제11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구의 광고물정비, 가로정비, 도로관리, 홍제천 복원사업과 교통행정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로 광고물 분야에서 서울시로부터 장려구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상금 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은 127가구, 224면이 설치되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건설교통분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인력현황은 총 정원 207명이나 현원이 174명으로 33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4개 과로 팀은 총20개 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어서 소관 담당과장이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김대봉 위원님에 대한 결례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것은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듣자하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봉 위원이 건설관리과에 찾아갔는데 건설관리과장께서 욕설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데 사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일부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날 그 문제로 김대봉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렸고 또 그 다음에 김대봉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위야 어떻든간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한테 결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다른 분한테는 소상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관계에 대해서 아시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제 입장으로는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은 잘못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한테도 사과를 드렸고
○기창표위원 어찌되었든 주민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본인의 민원이 아니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어떤 견해차이가 있다고해서 그분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구의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렇게 불친절하게 할 것 같으면 구민이 민원을 해결하러 갔을 때 어떠했겠느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본 위원 생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감안할 수도 있는건데 명색이 고급간부가 그 부분까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 점도 제가 변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은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과 드렸고, 제가 불찰이 아니었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명심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업무보고 할게 아니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재발 안되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머슴이 주인한테 말하자면 쌍 소리를 한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는 목민심서도 어느정도 읽고 공직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적당히 할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보는 인터넷에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인터넷에 툭하면 직협에서 띄우는데, 이게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주택과에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기강이 해이해가지고 공직자들이 형편없는 처신을 하고, 김대봉 위원도 사적으로 가서 얘기한 게 아닌데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아서, 구의원 임무가 뭐냐하면 구민 40만이 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신 이야기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뽑아준 거라고.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의원이 공무원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진석 과장이 사실 평가를 들어보니까 일은 잘한다. 일은 잘 하는데 성격이 좀 과격하다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성격이 과격하니까 일 잘하는 것 다 까먹어. 물어보니까 일은 열심히 잘 하는데 과격하다. 좋게 표현하면 급하다. 어제 김대봉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사과 아닌 사과예요. 지금도 변명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김 위원한테 아니더라도 40만 구민이 주인이에요. 말하자면 머슴이라고. 그런데 주인한테 과격한 행동을 하고 그 주인이 그 머슴을 부리겠어요? 못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공무원들이 주인한테 덤비면 되겠어요? 변명을 곁들여가지고 하면 사과가 아니지.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다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적당히 할게 아니고 국장을 통해서든 어쨌든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우리가 회의를 시작 안 하려고 했는데 김대봉 위원님께서 그래도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지금 오시겠다 하니까 21명의 구의원님들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세요.
(「이따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하기 전에 직원이 김대봉 위원 하고 통화했어요. 일단 모든 걸 마무리짓고 업무보고 하려고 했더니 김대봉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라고 해서 업무보고가 시작된 거니까.
○김영일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태중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국장께서는 아마 그 당시에 안 계셨죠. 엊그제만 해도 김 국장님은 저하고 같이 의회에서 일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불상사가 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진석 과장이 전에 의회에서도 근무를 했죠. 몇 년도에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초창기에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초창기에 성실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지난 개회 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구청장이 나름대로 대신해서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구청장에게 꾸지람 같은 걸 들은 일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 전에도 이 문제로 구청장님한테 불려갔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리셨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저를 불렀고 또 구청장께서 꾸중을 하셨고 청장님께도 제가 사과를 드렸고 다시 그런 일이 없게 열심히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먼저 본회의 후에도 구청장께서 부르셔서 그런 실수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충분하게 김대봉 위원께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도 사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김대봉 위원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21명 전체 의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새로, 마침 김대봉 위원이 도착했으니까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제가 볼 때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대봉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날 있었던 상황을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자세히 어필한 적 없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또 잠깐 듣자하니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니까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정회를 해서
○김대봉위원 저는 이것을 왜냐하면 일단 사과를 했다는데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고 2, 3개월이 흐르는 동안 내 나름대로는 많은 고충도 있었고 또한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에 대처를 하더라도 업무보고때 주무 과장이니까 그 당시 어떤 상황하에서 그랬나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언제 사과를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제가 그날 당일에도 위원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전화도 두 번씩 드리고
○김대봉위원 언제 전화를 두 번씩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기자회견했을 때, 기자들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 국장님이 전화하셔서 사과를 드리고 여러 방향으로
○김대봉위원 글쎄, 사과라는 것이 어떻게 어감이 다른 데 그 당시 기자들하고 제가 갔을 때 그건 마지못해 그런 자리가 되니까 사과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마지못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까 빚받을 사람이 엎드려서 돈 받는다고. 욕먹은 사람이 안 과장 있는 데 가서 안 과장이 거기서 마지못해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따져보자면 저는 순수한 민원을 갖고 안 과장을 찾아갔던 것이고 안 과장은 본 의원과 일대일로 앉아있는 데서, 본 의원은 아무런 적개심도 품지도 않고 어떤 결례도 하지 않고 어떤 기분 나쁜 어필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새끼가 누굽니까 했을 때 그게 나는 본 의원한테 욕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없었거든요. 본인은 아무 것도 몰라요. 나한테 민원 제기한 것밖에 없이. 그게 나한테 욕한 것이지 누구한테 욕한 것입니까? 그거는 업무보고상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 과장은 알미늄박스를 불법적으로 수년간 복잡한 길에 다 갖다놓고 적반하장 식으로 이자식 저자식 개새끼 해 가면서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최태중 안 과장님, 우리 김대봉 위원이 저렇게 질문 식으로 회의를 하면 과장께서는 사과해야 할텐데 업무보고서만 들여다보면 태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심사숙고하게 말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나 들추고 하면 이게 도대체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만 그런 인식을 갖게 해요. 말씀하세요.
○김대봉위원 일단은 정회를 하고 순서를 다시 정합시다.
○위원장 최태중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집약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건설관리과 업무는 교통지도과 다음에 보고를 받고 토목하수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목하수과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받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4년도 토목하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고 토목하수과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연대 병원 앞 보도육교 설계 안 나왔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이게 안입니다.
○김대봉위원 12월이면 1004개의 병실이 완공되는 것 아시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서울시에다가 예산안 올려놓은 상태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요청을 할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이면 본예산은 아니네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김대봉위원 육교가 몇 년 되었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72년도에 설치되어서 한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저분하고 항상 위험한 지역인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42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 부분에서 말입니다.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하수도 공사나 가스공사를 하고 난 후에 조치가 어떻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위원님들도 물론 느끼시겠지만 원래 도로를 다시 굴착해서 원상복구하면 원래대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감독들이나 감리원들한테 철저하게 시키지만 사실은 원래대로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90% 이상은 맞춰달라, 어느 정도 파고나면 나중에 전체 재포장,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이 완전하게 들어갔을 때는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대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그 뒷수습을 보면 부직포로 덮는데 몇날 며칠을 부직포로 덮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차가 지나다니고 해가지고 흙이 사방으로 번져가지고 참 지저분하더라고요. 도로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며칠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있나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가 전부다 틀린데 도시가스는 에어셤이라고 해서 일단 누기가 있는지, 중요한 시설이니까. 있는지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빨라도 최소한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덮어놓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다보면 부직포가 걷혀지고 또 비가 오다보면 다시 말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아스콘 포장을 한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땜방 자국이 많이 있거든요.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가스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지하에서 하는 공사는 미리 끝내놓고 아스콘 공사를 하고, 3년이고 얼마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가 전에부터 많았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우리 현 시점은.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땜방 자국도 땜방 자국이지만 굴착을 하게되면 요금을 받게 되지요? 요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파놓고서는 공사하고 그냥 흙으로 덮어놓는 상태에서 몇날 며칠동안 있어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스콘이든 콘트리트 포장이든 성의 없이 땜방 해놓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먼저 아스콘 공사하고 후에 아스콘 공사하니까 아무래도 색깔 차이야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피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덕위원 과장 중에서 제일 고생이 많은 서창기 과장이신데, 우리 구청이든 타구든 유럽 한 번 가보신 경험 없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는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안타깝네요.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유럽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선진국일수록 차량중심이 아니고 인간중심이에요. 육교를 본 일이 없어요. 육교라는 것은 차량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유럽을 가보니까 육교를 보지를 못했어요. 유럽 4개국에 갔다왔는데 육교를 한군데도 못 봤어요.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갔나요? 그런데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육교를 못 봤어요. 프랑스같은 경우는 차량이 좁습니다. 인도는 넓어요. 충분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 넓혀요. 인간중심이거든요. 보행자 중심이에요. 이런 정책을 펴고있는 게 유럽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도 육교를 철거를 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청계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기는 도로가 넓으니까 차는 지하도로 다니고 사람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차는 지하로 가고. 이게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이것은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육교라는 게 짐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가방 큰 거 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동심병원 옆에 새로 길 뚫었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홍성덕위원 거기서 그것 넓혀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홍제동까지 더 뚫어줘야지, 그 정도 넓혀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도시 미관상 그런 것은 관계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하시고 지금 준설토를 제가 청소행정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준설을 흡입차가 흡입을 하지요? 물을 다시 토해내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준설토는 일단 어느 정도 함수량이 갈 때까지는 현장에 보관해서 1차적으로 적치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놓고 가지고 나가면서 개량을 합니다. 개량을 해서 그 토사량에 함수비라든지 무게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그때 설계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니까 나온 토사량이 재활용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개량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온 토사량 외에는 봐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그전에 한 번 본 위원한테 잡혔어요 그게. 그래서 국장하고 심도있게 토론도 벌인 사항인데, 하수도 뚜껑 열고 토사를 퍼가야 되는데, 토사가 이를테면 10㎠인데 15㎠나 20㎠란 말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업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7, 8년 전에 제가 서울시 전체를 뒤집었는데 우리 공무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업자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잡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욕을 먹었다 이런 얘깁니다. 10㎠데 15㎠나 20㎠로 만들어요. 그럼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토사량을 계산해가지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전에는 계량 단위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탈수한 다음에 싣고 나가서 물이 안 빠질 정도의 토량을 재가지고 그럼 당초의 함수량이 얼마냐, 그만큼 펐겠구나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개량 근거가 다 나옵니다.
○홍성덕위원 금년에는 얼마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감사 때 지켜볼게요. 지금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야될 부분인데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빗물받이에다 연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특히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동네는 하수도를 고무판으로 덮어놨어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가 왜 나느냐면 정화조를 전부 빗물받이에다 연결해놓아가지고, 그런데 인천에서는 로보트 CCTV 구입해서 그것을 잡아내서 시정했어요. 우리도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로보트 CCTV를 구입해서 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인천 구청에서 그것을 했는데 전부 시정해서 다 했어요.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전부 시정하도록 12개 가보면 전부 비오면 난리예요. 하수도로 못들어 가니까 그 뚜겅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홍제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내년에 착공합니까? 확실히 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0월 15일 서울시 투자 심사를 합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서
○홍성덕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하냐 안 하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내년도에 현재로써는 할 것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작년에 홍제천에서 빗물에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은 일 있죠. 그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안전망이 없잖아요. 또 죽을지 모르니까 내년에 위험 표시를 해 주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안 했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홍제천에 사고나는 것은 준거 때문에 그 부분만 못하고 나머지는 휀스를 쳤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위원 토목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북아현1동에 하수공사, 36페이지 해마다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게 제가 그전에 있을 때도 침수가 항상 됐거든요. 와 보니까 작년에 용역을 이미 세워났더라고요. 올해 공사를 발주해 보니까 그 방법으로 해도 침수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올해 배정된 예산이니까 내년 6월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 각 하수관마다 지장물이 뭐 있는지 조사를 어느 정도 해 놨기 때문에 위험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확고하다싶을 때 그 안이 어느 정도 침수를 막는다 이런 개념이 있을 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길지 않으면서. 그런데 무턱대고 서울시비가 나왔하고 해서 공사발주 해 놓고 연결하다보면 쓸데없는 것을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해 마다 해야 소용없이 돈만 갖다 붓는 것이에요. 알고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해 마다 파니까 주민들이 안 되는 거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자꾸 돈만 부으니까 말썽이 많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냄비화 포장 있잖아요. 마포로 나가는데, 포장하고 그 밑에 한전 선로가 들어간다고. 선로 밑에 하수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하수도 나가는데 지하철이 있다고. 지하철 벽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관로를 전부 위험한 것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관로가 전부 쓸데없는 관로, 물도 안 흐르는 관로, 조그만 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다음에 뭐냐하면 아현 고가 밑에 거기도 항상 뜯어서 말이 많은데 아현 고가는 아직 철거 계획이 없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우리 관내에 고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은고가, 아현고가라든지 이런 고가를 서울시에 고가라는 개념 필요없이 진입하기 위해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고가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용역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철거해 나가는데 제일 급한 것이 유진상가 옆에 홍은고가입니다. 고가를 철거해 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머지 아현고가라든지 정리하고 한꺼번에 철거를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지금 홍은고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현고가가 서울시에서 공기가 제일 나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시정하도록 자꾸 올리고 그 다음에 제설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가 얼마 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전체는 제가 안 따져봤거든요. 서면으로 해서 다음에
○이기봉위원 제가 안을 하나 제기해 드리는데, 해마다 얼음 얼고 눈오면 말썽이 많거든요. 고개도 많고 그러니까 서대문구도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건축업자한테 청소 위임시키듯이 위탁을 시켜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시키면 예산도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염화칼슘이나 지역에다 갖다 쌓아놓고 공무원도 고생만 하고 나중에 보면 큰 효과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못 치우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해마다 세워서 고생하지 마시고 올해는 위탁을 시켜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전 단계로써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 구 지원 3000만원, 서울시 지원 2000만원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맡기려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도 대기를 하다가 눈이 안 오면 다시 실어가야 되고 하니까 결국 뭐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비 정산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해 봐야 결국 서비스 개념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차츰 차츰 그런 식으로 이전하고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에, 단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다려서 차츰 민간이전 시키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강남구가 작년에 고속도로에서 눈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났는데 제설대책비를 12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강남구 공무원 중에서 머리를 써서 2개 건설회사에 나누어서 위탁을 시켰는데 4억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12억 잡았는데 4억 들여서 위탁을 시켰는데 작년에 눈이 크게 한번인가 오고 안 왔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눈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강남구에서는 2시 반인가 눈이 그쳤는데 그때 2시 반에 그치면서 제설 작업이 다 끝났데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작년 것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안 온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염화칼슘을 4만 몇 천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8000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게 왔고. 사실 많이 왔다면 12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부담이 됩니다.
○이기봉위원 서대문구도 제가 제안한 대로 구청에서 괜히 여러 사람이 법석 난리치지 말고 행정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해마다 보고하지 말고 머리를 180도 돌려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검토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아현하고 연세대 앞 고가, 서울시에 고가가 몇 개 남았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서울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우리 서대문에는 10개 남았습니다. 13개에서 금년도에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2개 철거하고 지난 번에 정원여중 앞 철거해서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 부산에 가니까 옛날 보이던 육교가 안 보이더라고요. 육교하고 고가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잘 해요. 고가는 어쩔 수 없는 도로니까. 지금 연세대 앞에 있던 육교나 지금 있는 육교는 다름이 없네. 돈만 들여 놨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먼저 있는 것은 D급으로 붕괴
○김종철위원 D급으로 부서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쾌적한 병원이 명물로 나와 있는데 병원과 학생들을 기본으로 하는 육교라면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적인 육교가 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장애자가 충분히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연대 쪽에서 천천히 걸어서 올라오는 그런 시설이고요 반대쪽에 철도 옆에 떨어져있는데도 내려서 충분하게 걸어서 가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연대에서 과연 그 부지를 일부 육교 가는 길에 해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연대쪽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환자라든지 장애인이 많아서 우리가 연결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토지를 제공해서 도로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간 도로 있는데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성해서 즐기고 이렇게 해서 하라 해서 연대측에서도 그럼 좋다 우리가 검토하면 연락을 주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걸 받으면 장애인들이 제일 편리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 것은 있는데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왕 하는 거 쾌적하고 멋있는 육교를 만든다면 보행에 필요한 육교를 만들어야지 올라가는 육교, 운동삼아 다니는 육교가 아니라 보행에 필요한 육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고 아현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현고가는 지역 여건상 장애인 시설을 못합니다.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그런 길이나 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수준에서 계단 설치하고
○김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고가라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의 2개의 고가만 부수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홍성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위한 고가여야지 차를 위한 고가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연대 앞에 있는 고가는 최대로 장애인이, 보행자가 편리한 것을 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 놓지 않았지만 항상 도심 속에 장마지역 잘 알고 있죠. 창천어린이공원 하고 현대백화점 사이에 80mm 이상이 30분만 내리면 완전히 15가구, 11가구가 침수가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태로 진전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 관계는 창천어린이공원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유실지하고 주차장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침수에 대해서는 막지 않을까 그 나머지 마포쪽으로 넘어간다든지 불광천으로 가는 것은 현재계획으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수구 문제와 수도 문제는 토목하수과에서 관여합니까? 창천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봉원천이요.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만들어진지 벌써 50년 됐죠. 그 도로 밑에 하수구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하셨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봉원사로부터 신혼 수색로 이쪽을 주변에서 빈촌역사에서 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하면 그 물을 빼서 급속하게 내렸을 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밑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침수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부분에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게 해결되면 전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봉원천 또는 창천천 그것이 굉장한 비가 오면 용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50년전, 60년 전 했을 때 그 밑에 지주를 많이 박아놔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뭘로 막혀서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문제를 과장이 연구 검토해서 시에서 예산 빼든 뭘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야지 그 일대가 도심속에 장마지역이 안 됩니다.
신촌하면 상당히 좋은데 비만 오면 비상이 걸리니까 이 문제를 재삼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홍성덕 위원이 김종철 위원 지역이라고 마냥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로 신촌은 서대문의 대표되는 하나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홍성덕 위원이 지적한 대로 두 가지 하수구가 분리 안 돼 있죠. 하수구가 분명히 분리가 돼야지 냄새가 안 올라오는데 이건 여름만 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 음식찌꺼기에서 나오는 냄새, 얼굴 씻고 나오는 냄새 섞으니까 여름에 향수가 피워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봅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먼저 과장께서 오셔서 보신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하수구 막아놓은 것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해결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보신 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수구가 물이 빠지지 않는다든지 창서초등학교 뒤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어차피 창서초등학교 있는 데는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침수지역입니다. 밀어넣어야 할 지역이 아닌가, 그전에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김종철위원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될 문제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어려운 속에서도 빨리 해야될 것이 있고 민원하고 직결되는 우리 구민의 민생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일도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 토목하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하시고, 근래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적절히 처리해주신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도로개설 문제 지역 민원이 빨리 해소됨으로써 아동들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내부순환도로 홍은하향램프 정체문제 때문에 여러번 질의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도 2005년도 예산, 2005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인근에 내부순환도로를 만드는 계획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국민대학교 밑에서 내려가는 램프가 거의 안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좀 기다려봐라, 내부적으로는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나오는대로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조금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서울시에 가서 어느정도 됐는지 보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텐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국민대학교이니까 우리 구 관내가 아니고, 저쪽
○황춘하위원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어있는지, 계획을 잡고있는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계획은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05년도에 공사실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2005년도에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본예산 아니면 추경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내부순환도로 위에 쌍방향 방음벽 설치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홍제초등학교 인근 이쪽으로는 계획이 없는 것 같던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서울시에서는 홍제초등학교라든지 그 주변에 나와서 소음측정을 다 하고 갔습니다. 지금현재는 한계선 이내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치 이내로 나와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했더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다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준이 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면 전례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학교에서 산업환경과에 의뢰해서 학교에 대한 소음측정을 했는데 거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뒷면에 아파트 위에 고층에서 측정했을 때는 나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을 측정한 자료를 주시면, 그 당시에 구청장님 면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춘하위원 토목하수과에서 지금현재 타 구간도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소음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각적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다면,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의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아이들을 위한 방안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방음벽설치 부분에 있어서 타구 할 때 우리 구 쪽에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태영아파트 페이트까지 홍제천 예산도 보니까 7억 4,000만원 공사중인데 언제 마무리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연말까지 마무리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기본계획 끝나면 우리가 발표를 하려고 남겨놓은 부분인데 시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천 세굴을 막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200㎡ 정도 연결을 해도 가능하니까 그 공사를 시에 반납하지 말고 해버리자 해서 했습니다. 서울시 치수과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하고나면 그 부분은 토사 쌓이면서 아주 단단한, 그게 풀이 나는 공간이 되고 옆에는 물이 흐르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안정화작업을 위한 기본작업을 했다 서울시 치수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제천 개발계획과 무관하게 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황춘하위원 문제는 공사에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인데 도로를 막아서 지역 주민께 폭언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사장이라든지 감독을 불러서, 문제는 도로를 내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저도 옆 방향으로 들어왔다가 말 안하고 돌아서 나가거든요. 다른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이런 공사는 안 되어야 되거든요. 위험성이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지만 전혀 관계없는데 막아놓고 그것을 시정조치 요구하니까 그것을 아주 상스럽게 지역주민에게 폭언하고, 막말로 겁에 질려서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관공서라고 해서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공사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당했다고 심리적인 피해의식이 상당히 크거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로
○황춘하위원 면밀히 지도감독 해주시고 그 이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는 안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거기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돌을 마대에 담고있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철망에.
○황춘하위원 그게 친환경사업이잖아요. 홍제천 복원사업,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철망으로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게비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연하천 복원할 때 많이 씁니다. 자꾸 파헤쳐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돌망태하고 그 다음 네모 반듯한 게비언하고. 그런데 돌망태는 도시에서 쓸 수 없는게 이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게비언은 딱 깔고 위에다 돌을 놓으면 개변하고 돌사이가 공백이 모두 흙을 채워집니다. 채워지고 위에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가 자연상태로서 완전하게 꽃 필 때고요. 지금현재는 게비언을 넣어서 지반에 완전하게 놓으면 앞으로 세굴될 일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개변하고 돌망태.
○황춘하위원 사업하는데 언밸런스 아닌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진상가 상류에는 어차피 물을 만톤을 끌어오든지 해도 전 하천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이 풀이 나줘야 되고 고정화되고
○황춘하위원 지금 도로굴착 허가 내주고, 하자검사 시점이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그 기간만 하자 기간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봄하고 가을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7월 1일날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하자검사는 11월 19일부터 12월 3일 이 기간에 하자 검사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7월 1일 공사 마무리되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때는 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하자가 나면 그때 그때 합니다.
○황춘하위원 의문점이 있는 게 11월 19일서부터 12월 3일까지 하자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3일날 조치를 취해요. 조치를 취하면 12월 4일부터 공사를 해서 12월 10일날 준공검사를 마치더라고요. 어떻게 많은 사안들이 일률적으로 마무리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 하려고 합니다. 하자 내용하고 하자 발생 시점, 그러니까 허가시점과 검사했던 내용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홍제천의 자전거도로 만드는 업체, 그 업체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과장께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신규 내지는 이월 사업비인데요, 지금까지 계획 잡아서 추진되지 않은 사항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현재까지 보상기간이 긴 것 빼놓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여 계획 잡아놓고 진행이 안 되거나 진행시키지 못하면 관에서 하는 공사는 안 된다 이런 좋지 않은 시각이 되지 않도록 잡은 계획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은동 고가 철거는 언제 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바라는 문제고 어차피 유진상가 균형발전 촉진하고 그 계획안 마련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는 통일로 중앙차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쪽에 부합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 홍제천 복원도 하려면 오픈을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고요,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홍은고가부터 철거를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태중위원장, 이인수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인수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입니다.
홍제천 공원사업 소요예산 400억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원래 예산의 본청 투자심사 끝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나가거든요. 투자심사가 19일날 끝나가지고 투자심사 끝난 결과가 서울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현재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된 거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기창표위원 사실내년 예산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까 따로 드린 것 보시면, 이게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보고서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 하천 건천화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물흐름 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가 늦더라도 여기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계획 내용에서 지적한 내용까지를 보완을 해 가지고, 그 다음 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촉진지구 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을 홍제천을 이용해서 관광명소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안이 있더라고.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좀더 심도있게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늦더라도 타당하지 않는가, 40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을 벌리기 때문에 자칫 손만 대도 예산손실이 크단 말이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견해는 어떠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도 내년의 예산은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상태고, 외부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거든요? 단지 여기에서 물흐름 시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제천 하류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올려서 중개펌프장에서 가압을 해서 그 다음에 송수관으로 상수도 파이프로,
○기창표위원 하여튼 유진상가 포방교인가, 거기서부터 뽑아올려가지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쪽에서 일단 7만톤을 떨어뜨려놓고 그 다음에는 유진상가 위에 복개 450㎡를 철거한 다음에 2만톤이 갈 것이냐, 만톤이 갈 거냐, 차후에 벨브만 만들어놓고 우선 유진상가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기창표위원 어찌되었든 그 내용은 알고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하고 서울시에서 지적한 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놓고 강행하는 속에 차질 없도록 말이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부분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차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서울시 방침하고 다소 차이나는 사업을 벌였다고 해서 다른 문제 제기를 해서, 아니할 말로 이건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니까 구 예산으로 충당해라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서로 난감한 입장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거창한 사업이기 때문에 1, 2년에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일이백으로 벌이는 사업도 아니고 400억 이상이 드는 어렵게 하는, 자칫 잘못 손대 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억 단위로 예산 손실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하찮게 예산심의할 때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가 어떤 것까지 있었냐 하면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자라는 이야기를 주고 받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참고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간사, 최태중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질의에 앞서 김진태 국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창기 과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시는데 업무가 너무 많죠.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는데 쉬엄쉬엄하십시다,
애 많이 쓰시고 안 되는 것도 밀어붙이면서 하시려고 하는 열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있지 타성에 젖어서 있는 것 그대로만 하면 발전이 얼마 있겠습니까?
북아현 지역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대신 다른 데보다 아직도 많이 낙후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연립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가스공사다, 하수도 공사다 해서 도로를 토목하수과에서 매끄럽게 해 놓으면 굴착을 해서 흠집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가스면 가스, 하수면 하수 이렇게 해 놓고 나면 포장을 하면서 턱을 지게 해놔요. 그 사람들 보면 삽으로 퍼서 거기만 살짝 해 놓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아스콘으로 씌워서 위에서부터 쭉 해 놨는데 화장한데다 덧칠해 놓은 것 마냥, 그럼 그동안 죽겠다고 다 해 놓은 게 모양새가 하나도 없어지고 주민 입장에서는 올망골망 해 놓으니까 다 해 놓은 도로가 바둑판마냥 돼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근본적인 거 뭐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소규모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상수도할 때 본관이 지나 가니까 연결하시오 하면 안 하고 있다가 꼭 끝나고 나면 신청하거든요. 저희들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포장을 해 놓으면, 기존 포장은 다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경과되다보니까 소규모 포장은 누를 방법이 없어요. 서로 팠기 때문에 흙은 느슨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좀더 올려놔도 들어간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올려놓고 연결할 것이 있으면 빨리 같이 해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김영열위원 그것 때문에 잘해 놓고 나서 며칠 지나서 도로, 마치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남아서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공사하실 때는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서 갈 수 있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다 붙여놓거든요. 연결하실 분들은 연결하라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끝나고 그 이튿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겠다고 해 놓고 지나고 나면 쟤네들은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산낭비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담는 마을에 홍보하셔서 그렇게 안 하게, 어느 지역에 포장이 있으면 그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미리 한다든가 홍보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교체해 주는데 요새 전구 수명이 긴 게 많이 나오던데 교체해놔도 며칠 있으면 또 안들어 온단 말이에요. 은평구 같은 데 보니까 타구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가로등 같은 것도 멋있게 해 놨더라고요. 종로구도 그렇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해 놓은 거예요.
○김영열위원 큰 대로변은 그 전보다 나아졌는데 골목은 안 됐거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시간이 흘러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했지만 미 연결도로를 찾아서 우리가 직접 해 주자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안등이 어두운 데를 우리가 찾아서 달아주자 두 가지를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구 수명 이런 것은 제가 전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수명이 긴 것을 찾아보고 나머지 가로등도 제가 오면서 모양을 바꾸고 윗분들도 타구보다 모양이 나은 것을 찾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찾아서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낫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고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예산 지원같은 것은 의회에서도 특히 토목하수과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소신있게 변화되게 하시는 길에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위원 두 분이 폐기물심의위원회 관계로 가셔야 되고 3시 반인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12시 5분이니까 교통행정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61페이지부터 창천동 명물거리로부터 연대입구에 교통 체증이 되는 것은 확인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예.
○김종철위원 아침하고 저녁 때 하고 어느 정도 체증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꼬리가 연대서부터 로타리까지 올 정도로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침에 30분 걸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거기 횡단보도의 정체도 있지만 연대쪽에서 빼주는 신호하고 신촌5거리 빠져나가는 신호 주기도 짧은 편이고 무단횡단자들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 또 주위에서 빠져나오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김종철위원 여기에 체증되는 이유는 모든 차량이 버스가 신촌로타리 연대를 바로 지나갑니다. 들어오는 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신호시간이 성산로 다시 얘기해서 성산로에서 이대입구 쪽으로 나가는 것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나 저녁에는 단 2분에 갈 수 있는 것이 30분 이상 체증이 되는데 그 문제를, 그리고 모든 것을 중앙차로로 하다보니까 전철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일산 그 방면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신촌로타리를 통과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그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체가 심한 구간이 신촌로타리라고는 알고있지만 특히 연세대학교 앞이 위험하다. 여기 잘 지적을 해놨는데 이것은 서울경찰청하고 얼마큼 협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협의가 되어있고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이 되어가지고 예산까지 7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700만원 가지고 돼?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거기서 하는 것이 전방향 횡단보도라 해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되어있는데 대각선으로까지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서 차들이 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명물거리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신호시간 조절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보면 명물거리 현대백화점 쪽으로 가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운 것은 알지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횡단보도를 전에 뒤쪽에 있던 것을 앞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평행선으로만 되어있는데 4거리로 되어 있는데 대각선까지 횡단보도로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는 차들이 전부 서가지고 보행자들이 전부 다 통과를 할 수 있게 짧게 기간을 준다는 그런 건데 교통 전문적인 사항인데 그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해당 의원과 주민들 대표자들의 의사교환을 하는 것이 좋은데 뭘 해달라면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해놓고 나서 시행착오가 나와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그것을 설치할 때는 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예. 자료로
○김종철위원 자료를 이번 감사 때 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가 2004년 1월 1일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승용차가 7년, 7년 된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7년 경과되는 것은 그 시기에.
○김종철위원 내년 2006년서부터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4년이 경과되면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사업용은 2년이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종철위원 배출가스의 점검에 따른 검사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는데 일반 검사는 거기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배출가스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거의 3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일반검사하고 해서 하면 5만원 돈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문제를 배출가스의 기본되는 것을 우리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수 있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3만원, 4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가들이 차에 대해서 배출가스의 문제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면 뭘 고치라고 해가지고 10여만원씩 다 들어가더라고. 이러한 문제를 제도권을 세워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무엇무엇이 있는지, 이 문제는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주차장 북아현 1동에 한층 더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북아현1동 주차장요? 지금 건축비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지하하고 해서 2층으로 되어있거든요? 한층 더 하면 건축비 한 3억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봉위원 한층을 더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좋지 않으냐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층수를 올리다보면 인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올리면 저희도 좋으니까요.
○이기봉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버스노선개편, 버스 중앙차로 시행 버스체계개편 실적, 중앙버스 차로제가 시행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인데 광역버스를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의 번호판이 또 완전히 바뀌었지요. 노인들께서 아직 몰라요. 물론 분산화 또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잘 알려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을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벌어진 상황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총 9.9키로 중 1.4키로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일산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보통 밀리는 것이 아니더라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외국에서 배우러 왔다고 서울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잘 정착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000억 들여가지고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실시되어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일부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다고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거스를 수 없는 서울시의 시책 사안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답답합니다. 먼저 구정 질문 때 제가 연희교차로 밑에 병목현상 몇 군데만이라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느냐 그런 제안을 했지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교통체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시키려고 한 것인데 그게 거꾸로 서울시 시민들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설치 공사, 홍은3동 홍은중학교 그 다음에 작년에도 몇 군데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대봉위원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저녁에 보통 차를 대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원씩 돈을 내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학교수익금으로 주차장관리 그 인센티브하고 학교 주차장하는 시설을 저희가 해줍니다. 해서 고장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합니다. 그게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전에 홍은3동 말고 작년에 해가지고 실시되는 지역이 몇 군데지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미동초등학교는 2003년 3월 8일 해가지고 야간에는 방범문제 때문에 주간에 경찰청 차들 20대 정도 대고 있고요, 한성전문학교는 10면인데 시행을 하고 있고, 대종교는 지금 진입로 해서 차량들이 홍은2동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금란고교 그것은 2004년 3월에 했는데 아직 시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야간 방범문제인데 학교측에서는 방범창이라든지 뭐 방범시설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획기적인 사업인데 사업이라고 돈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발상에 비해서 이용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용도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잘 선택을 해야 할거예요. 창천동에 창서초등학교 거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안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요청은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요청도 해봤고,
그 학교는 학교에서 개방하는 것을 꺼려가지고요,
○김대봉위원 그런데서 양해해주면 야간주차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면이 그렇거든요. 잘 해결을 하시고 6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말검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홍보기간을 거쳐가지고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홍보하고 해가지고 금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홍보를 했어도 특별한 관계자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으라 하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자율적으로 뭘 할 수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대봉위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대봉위원 이것을 자동차 검사 있잖아요. 정기검사인가, 수년에 한번씩 하는 것, 그것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같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가면.
○김대봉위원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해가지고 요금이 만만치 않다고. 이게 신설된 것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2만 5,000원 되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3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그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건의서를 올려봐야 들어먹지도 않고 잘못된 부분이 나와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규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꼭 있어야 양도 양수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사업용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주차장이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없이 매매증명 비슷하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실제적인데 그것은 과장이 더 잘 알텐데 제가 묻고 섶은 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타고 와서 서류는 분명히 갖췄어요. 그런데 차고지가 없거든요. 서류를 하나 하는데 몇 십만원씩 주고 사고 그러더라 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차고지가 노외주차장 이런 데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월 얼마 이래서 들어오면.
○김영열위원 해 주는데 그걸 잘 아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받으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못들어 가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거주자우선주차가 사업용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여유공간이 있는데는 해 주면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일반 사업용도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여유공간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자가용들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용은 후순위가 되거든요.
○김영열위원 후순위가 돼서 그렇지 빈 공간이 있으면 해 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영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70쪽에 있는 고은.금화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받아서 좋게 잘 해 주시는데 대상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4개 초등학교가 됐고요. 그 전에 이거는 이번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재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학교 지역 주변 개선은 95년도부터 해서 개별적인 거는 수시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18개 학교를 우선 순위를 두어서 그동안 개선이 안 된 부분부터 해나가는 것인데 내년에도 2개소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개소는 어디 결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김영열위원 개소는 다시 신청받아서 국시비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청장님도 학교를 순시를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열악한 데가 어디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학교에서도 승낙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신 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세 번 질의를 했습니다.
남가좌동 124-453호 공영주차장 여기는 완료라고 나왔습니다만 마무리를 못 지었다고 수차례 주셨죠. 그래서 그저께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내가 과장님 만나고 다음 날 담당 직원이 와서 의회 때문에 다음 날 다시 연락을 주면 여기를 비더라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함흥차사입니다. 제가 세 번씩이나 건의했는데 그 주위에서는 공영주차장 지어놓고 돈은 다 받아가고 주위분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출구도 막은 거 아시죠.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두 번 나갔습니다.
○이인수위원 두 번 나갔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한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인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옛날에는 6m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보도블록 안 깐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그거를 왜 못 해 주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런 거는 토목하수과에서 언제든지 준다는 것인데
○이인수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으로 드리는데 안 되면 구청장을 만나서라도 담판을 지을테니까 언제 까지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저는 담당과장하고 약속해서 첫날은 안 되고 다음 날 나가든지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님, 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하여튼 바로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정취를 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몇 몇 위원님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자는데
(「그래도 조금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교통지도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이춘구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81쪽에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그거 그린파킹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은 그동안 저희가 10월말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거나 또는 개조해서 주차장을 확보가 가능한 건축물 중에서 건물주가 주차장 확보공사를 완료한 후에 저희한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까지는 지구별 조성사업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바로 지구밖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집 주차장갖기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이것이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신청한 것은 물론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연말까지는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은 담장 헐기 사업으로 전환해서 확대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안한 동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가좌 시범지구다 남가좌지구다 이렇게 지구조성 사업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지구조성 사업과 병행해서 개인별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신청을 하면 구에서 개인적으로 설계해서 담장허물기 주차장 확보공사를 대행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대 신청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개별로 하는 것은 아마 지금으로써는 내년, 신청은 지금도 받되 본격적으로 개별 사업은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에서 시달이 안 된 측면도 있고 해서
○김영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만 질문할게 아닌데 그러면 그린파킹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린파킹했을 때 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은.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예산의 시비 보조금을 70% 하고 구비가 30% 이렇게 투입돼서 사업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가령 그린파킹을 요청하는 사람은 아무 비용 안 들어가고 주차장 만들 수 있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린파킹 사업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다음에 담장을 허물어서 우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열위원 신청은 교통지도과에서 받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55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주차장은 여기서 하는게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는 단속만하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법규위반 차량 단속, 저희 과의 업무는 주로 단속을 하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단속을 하면 주택에 부설돼 있는 주차장 여기서 단속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저희가 단속한다라기보다는 부설주차장 관리를 저희 주차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법하는 것은 누가 하냐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김종철위원 관리는 뭐고 위법에 대한 문제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시정 지시도 하고 자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후속 행정 조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부설주차장 집 안에 있는 주차장들, 상가에 있는 주차장들 불법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업소가 돼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 말에 업무가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건축직 한 명이 있는데 그동안 전수 조사를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동안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이것에 대한 팀장이라는 영예로운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상가 일원은 전부 상가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 체계에 있는 관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업무 주관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욕을 먹어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쓰고 있어도 아무 말도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감사도 내일부터인데 몇 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고민해 주십사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는 여기서 않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 과장이 담당별 사무 분장에 대한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는 과장이라고. 여기 보면 주차관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라고 있는데 이 자체도 한번 안 읽어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물어볼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주사 소개했으니까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부터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페이지 12쪽입니다.
(참 조)
ｏ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써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로 가로수 여건이 사실 간판 단속하고 조금 안 맞거든요. 겨울철 같은 경우 낙엽이 떨어져서 건너편에서도 잘 보이는데 2층 이상은 보이지 않아요. 간판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지나가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봐야지 보이는데 도로변에 이걸 전부 단속하죠. 그러니까 단속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해야 되는데 골목도 단속을 덮어놓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 되고 IMF 이후에 불황이라고 다 죽겠다는데 이런 시점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단 것을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많습니다.
○홍성덕위원 단속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않겠어요. 그러나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강약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떡칠을 해서 뗄 수도 없어. 그런 것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적치물 같은 것은 강하게, 왜냐 하면 내집 앞이라고 해서 노상적치물을 하는데 그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어느 동에도 가보면 타이어 갔다놓고 콘크리트 부어 놓고 하는데 응급하고 긴급할 때 그런데 차를 5분 10분도 세워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은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 도로에 적치물을 세워 놓고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철사줄로 묶어놓는다든가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깔아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융통성을 부여달라는 주문이고 노상적치물은 강하게 다 철거하고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말 안 들으면 페널티를 물리더라도 그런 것은 강하게 해서 동네 깨끗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 광고물은 서울시에서 매년 정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 관계 때문에도 조금 무리를 했고 앞으로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유동광고물 위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치물 문제는 그동안은 저희고 동사무소에서도 이면도로 정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전부 이관되어 오다보니까 저희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전부 하기는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을 두 개조로 운영을 해서 주택가도 어느 동을 지정해서 어느 때는 어느 동은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중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실로 2년만에 직접 안진석 과장께 질문하게 되네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지난 25일 통장회의때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세무서 입구에서 문화촌 아파트 입구까지 지금 인도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세무서 앞길에서 전철역까지 구두박스하고 음식 파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통장 회의에서 전체 인왕초등학교 학부형을 상대로 민원을 받아서 제출할테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과장께서는 많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소 문제로 인해서. 그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분들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리를 주고 이주를 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도를 조성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세무서 바로 입구에 가판점에 도로변에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구두수선 박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앞에 보도쪽 한적한 쪽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앞에 상가에서도 아주 민원이 만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고 또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옮기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분들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해 주어야 할 거예요. 유일하게 이빨 빠진 식으로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인도를 가다가 막혀서 도로로 통행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세무서앞에 도로를 점유하고 꽃파는 차량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도로를 점유했는데 봉을 세우니까 거기다 못대고 건너편에다, 그래서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무슨 필요와 소용이 있느냐 다시 건너편에 길을 가로막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차가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하더라 고요.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인지. 그 분이 특혜를 받고 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 가야 되니까. 도로에다 적치를 해 놓고 꽃을 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도해서 옮겨주는 걸로 이동 인구가 최고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꽃 파는데 거기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차량 몇 군데를 적발해서 고발조치했다고 하는데 보면 서울 차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영업을 하는 차가 경기도 넘버를 붙여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고질적인 홍제 지하철역 주변의 민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렇게 해 놓고는 절대재래시장 손님이 안 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다 노점에서 펴놓고 하기 때문에 누가 시장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놓고 장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통행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은행 앞에 고질적인 민원 잘 아실 거예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지적했다가 상인들 50명이 몰려와서 저희 집에 하여튼, 경찰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형사 기동대 차가 왔는데도 손을 못대더라고요. 그분들이 술을 먹고 막걸리통을 던지고 그렇게 제가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어요. 거기가 홍은동 로터리 중에서 사람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데가 홍제 전철역 주변 아실 거예요. 장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항간에 얘기들어 보면 오후에 늦게 돈을 청소비조로 수금을 해 간다는데 누가 수금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이 뒤에 무슨 단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 노점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을 이용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의 위반도 차량 자체 행위가지고는 되지 않고 물건을 많이 길에 다 쌓아놨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걸로 계속 반복해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벌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차 위에다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차 위에 있는 것은 주차 과태료밖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저희가 뺐을 수도 없고
○김영일위원 그 차가 정차해 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차도가 아닌 보도의 경우 같은 데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보도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차도 있는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진 찍어서
○김영일위원 한번 가보시라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제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야간에는 단속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가 피해 다니잖아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참 심각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말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융통성있게. 가서 또 모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서 괜히 싸움 붙이지 말고. 제가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점상 현황을 보면 11쪽에 신촌.이대 117, 연희동 35, 모래내 87, 홍제동에 83, 기타지역 81 이렇게 돼있는데 기타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여기서 기타지역은 사러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백련시장 앞이라든가 이런 영천시장 주변 일부 아주 작은 재래시장 주변같은 데를 말합니다.
○기창표위원 독립문 파출소에서 영천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노점상들 거기에는 현황에 어디에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영천시장은 기타 지역으로 포함됐을 것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하고 바다약국 있는데 하고 그쪽이 기타지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차제에 내가 몇 개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3개 과가 협조를 해서 이런 노점상 부분까지 해결시키면서 뭔가 투자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우선 공원녹지과장한테 모색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나중에 감사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대적으로 독립문 소공원 파출소 뒤에 내년에 3억여원 이상 투자해서 분수대까지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얼굴 모습이 되는 곳으로 시설 보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공원녹지과 1개 과에서만 하게 되면 투자 대 효과가 별로 일 거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말씀하신 소공원 노점상들을 사전에 타협을 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공원 문제되고 있는 노숙자, 무료급식 그런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노점상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해서 이 기회에 독립문 소공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일단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저도 봐야 되고요. 그 계획에 맞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이번에 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아까 김영일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노점상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보행자가 쉽게 안으로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들이 입구에, 그리고 영천시장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점상도 이번 기회에 맞물려서 골치가 아프더라도 행정을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런 일을 실무 부서에서 착안해서 이번 기회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내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하고 내 얘기를 참고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3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 가운데 그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면 기 위원님께 의논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파출소 옆에 초소 하나 만들어 진 거 있죠. 그건 뭐 만들어 놓으나 마나야. 왜냐 하면 그 초소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그 주변이 정리가 된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초소가 만들어짐으로써 보행자들의 불편만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초소에 근무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교대로 근무하기도 하고 저희고 영천시장 주변 정비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쉬고 현장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한번도 초소 안에 있는 거 못봤고 거의 못봤어.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초소도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점이라든가
○기창표위원 뭔가 거기다 초소를 만들어 놨으면 바로 앞만이라도 정비하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그 지역분들은 그래도 일을 하는 것같구나 하는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오셨잖아요. 그대로야. 초소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있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을텐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하는데 내가 비약시켜서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틀림없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보도상에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니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대 전에전부 순차적으로 없앤다고 말씀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2007년도에 없어집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구청에 처분을 승낙한다는 화의 조서를 임의 작성해서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만 점용 허가가 나가고 그 이후에는 전부 수거해서 폐기할 것입니다. 서울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분명히 하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것도 유야 무야 해서 그때 가서, 나머지 몇 가지 사항은 나중에 감사때 서로 얘기 나누기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격무에 시달리고 제일 고달픈 부서에서 건설관리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일 민원 다 받아가면서 구민이 요구하는 내용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 보상사업 마무리 계획이라고 있는데 추진 내역중에 도시계획 변경사업 1개 사업이라고 있어요. 도시계획 이미 확정된 사항도 변경이 가능한지 또 변경된 서류와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업은 홍제3동 청사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홍제3동 청사 도시계획사업 추진하면서 한 군데가 장소가 부적합하다해서 홍제3동 청사를 다른 곳에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는 토지 건물소유자도 보상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에는 보상을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5층 행정사무감사장으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