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의 건축, 재개발, 재건축사업, 가좌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2개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북가좌동 서동연립 재건축 등 민영주택사업과 남가좌8지구 등 재개발사업 그리고 홍은 2-2 환경개선사업 등 23개 지구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가좌뉴타운 사업과 홍제균형발전 촉진사업은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사업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건축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건축상담을 해 주고 소규모 건축에 대하여는 설계도를 우리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또 건축민원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축 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서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생활권 도시 공원 조성과 주택밀집지역에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자연과 사람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을 위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주택과장 강인희입니다.
평소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요즘 주택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요즘 우리 지난 2004년 12월 감사 때도 아마 옥탑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택과장께서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옥탑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회쪽이나 나름대로 시쪽에서 그런 정보를 들었으면 자세하게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 의원님들이 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행정루트를 통해서는 전혀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는 의회나 시 등을 통해서 알아보고 사전에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들은 것도 없고 어디서, 언론에
○주택과장 강인희 예.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아파트 표창 선정 문제에 대해서 선정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주택과장 강인희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직능단체 민간인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 아파트 관리의 전문가, 타구에 소재해 있는 전문가 등을 통해서 그분들 세 분 혹은 네 분이 선정돼서
○홍성덕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셨는데
○주택과장 강인희 그것은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의원님까지 참여해서 할 정도의 크게 필요치 않은 사항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두 번째는 뉴타운 관내의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뉴타운의 상세한 계획이 저희한테 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뉴타운 내의 재건축은
○홍성덕위원 아니 현행법으로 재건축 하면 주택과 소속 아닌가. 그런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지?
○주택과장 강인희 뉴타운 지역은 따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역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재건축 하면 주택과이고 재개발 하면 도시개발과 아닌가. 그런데 뉴타운 관내 안에 재건축을, 그러니까 가좌 뉴타운 지역 하자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 설정이랄지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국장이 한번 답변하세요.
뉴타운 관내 바운더리 안에 재건축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현행법으로는 주택과 소속 아닌가,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관장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묶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같이 나갈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사업에 대해서 그 조직을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확대되면 그때 업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뉴타운 지역 내에는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조직 확대가 안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재건축도 사실상 도정법상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관리로 지정관리를 하다가 재건축이 가능해 질 때 그때 추진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홍성덕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촉진에 대해서는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팀을 더 키워야 돼요. 팀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팀을 키우면서 업무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추진팀이 생기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이 커지게 된다면 별도의 추진반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무관을 위주로 하는 추진반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때 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인가 승인업무까지도 그쪽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업무가 활성화되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별도의 추진반 그러니까 사무관을 반장으로 추진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뉴타운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덕위원 한시적으로 과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렇죠.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현 조직으로는 벅차거든요, 사실상.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 선정이랄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됐을 때 그런 과가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업무량이 제가 보기에는 뉴타운 개발촉진 뉴타운 하는 부분이 프로젝트가 한 5조 이상인데 사실 과 하나 생겨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맞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빨리 해 줘야지 지난 번에 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삽질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앉아서 언제 할 지도 모르고 계획서도 지금 안 나오고 기본 계획만 발표해놓고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을 쫓아가지 못 한다고 봐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구성을 지금 점진적으로 곧 금년 초 전반기에 바로 인력 구성을 할 것으로 인원도 충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기술직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기술직 인력은 서울시로부터 충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특별계획 선포를 해서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장 1명, 주임 1명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것가지고 안 됩니다.
○홍성덕위원 그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벌써 몇 개월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인원 충원이랄지 사무실이랄지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줘도 앞으로 2·3개월 걸릴 것인데 아니 그러면 청장님 생각하고 실무자 생각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상태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청장님한테 상의를 계속 하고 있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생각은 금년에 삽질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금년에 삽질한다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가 나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인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인가 처분계획 인가까지 나가야 만이 현재 기존 건물 철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홍성덕위원 아니 청장은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봐요. 의원 가르치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의원인 내가 질문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목표는 건물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청장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삽질은 우선 도로 개설이랄지 그런 부분을 시작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 와가지고 선정문제, 조합 인가문제 여러 가지가 몇 달씩 걸릴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2월이 내일 모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안에는 삽질하기 어렵다. 우선 집 헐고 그것은 관리처분 문제인데 관리처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삽질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쯤 추진위원회 선정이 가도 사실 어려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보면.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것은 큰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언제 앉아서 계장 하나하고 주임하고 앉아서, 사람 서너 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뭐 물어보면 동문서답하고 MA 교수한테 떠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우리가 인원 충원합니다. 조직을 키웁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 물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이따가 도시정비과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금년에 삽질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 사항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원 충원이 되면 현재 지금 주택과에 있는 재건축팀을 거기 보내서 라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내가 업무를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재건축은 뉴타운 안에 일반적 재건축이 또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받으셨겠지만 지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되고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것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건 지금 현재로는 뉴타운 안의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것은 뉴타운은 안에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좋아요.
다음에 우리 김영일 전 의장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불법건물을 지난 번에 감사때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게 주택과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각 동에서도 적발해서 강약을 조절할 수 이런 방법을 해야지 주택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옥의 티라고 가끔 한두 명씩 나타나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택과에서, 옛날에는 소규모 사업도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지금처럼 큰 말썽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서,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 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10년 됐는지 5년 됐는지 1년 됐는지 3개월 됐는지는 동직원, 동장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15년 된 것도 항측이라고 하고, 물론 항측이라는 개념이 손을 대서 변경했을 때는 항측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동안 손도 까딱 안 했는데 항측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촬영을 뭐하러 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됐고 또 단속을 해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다, 심지어는 빗자루 하나 쓰레기통까지 적발해 가지고 항측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쓰레기통 하나 놓은 것이 기기서 살림을 합니까, 밥을 끓여 먹습니까, 잠을 잡니까? 실례예요. 마당에 쓰레기통 요만한 박스 0.1평도 안 되는 것을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직원이 협박하고 때려부순다고 하고 안 그러면 벌금 물린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직원이 그렇게 단속권을 가졌다면 그런 행위가 벌어졌겠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최태중 과장님 답변하세요.
○홍성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좀 하세요.
아니, 항측이라고 의원님들 얘기하면 항측이라고 변명하고 만단 말이야. 항측이란 개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경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하얀 걸 까맣게 칠했다든가, 까만 것을 하얗게 칠했다든가 조금 늘렸다든가 변경이 됐을 때 항측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10년 15년 동안 안 나오다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왜 담당만 바뀌면 가서 단속하냐 이렇게 나온다고, 담당만 바뀌면. 담당 안 바뀌면 3년이고 4년이고 있다가. 그 부분 한 번 명확하게 답변 좀 해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일부분 나눠서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문제도 한 번, 그 전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항측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은 물론 서울시에서 항측을 하겠습니다만 대개 항측이 10년 15년 전의 것이 왜 이제 나오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을 댄 겁니다. 대부분 손을 댐으로 해서 항측에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안 댔다 하더라도 항측이 나온 것은 극히 일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다만 항측이 매년도에 제때제때 시에서 항측 표시돼서 내려오지 않은 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이 내려오면 그것은 반드시 저희 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봐 주고 이런 재량이 있으면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용인되고 이건 용인 안 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제거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의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제 개인 의견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국장이나 청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과장으로서, 주무 총 책임자로서
○주택과장 강인희 그건 필요시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법을 따지면 경찰이나 검찰은 훈방권이 있어요. 행정은 뭐예요? 행정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 없어요? 전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은 훈방권이 있다고. 법이 있는데도 훈방권이 있어요. 그럼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권한 없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나 지시나 권고나 이런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도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번 드렸다고. 경찰이나 검찰은 법이 있는 데도 훈방권이 있단 말이야, 훈방권.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 범위는 저촉을 해서 위반이 됐지만 다시는 하지 말라는 훈방권이 있잖아요. 행정은 지도권이 있잖아요, 지도권.
○주택과장 강인희 권고, 지도, 시정
○홍성덕위원 그래 그거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냐고. 그런 부분을, 아 이러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평 반을 했는데 왜 반 평을 늘렸느냐, 이것만 잘라라 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아까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보고 항측에 나왔더라도 이건 건물이 아니다,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현장 보고 집주인한테 단속할 게 아니라, 호통 칠 게 아니라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측 판독을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법대로 집행하면, 그런 게 답답해서, 우리 과장 준법정신 지키고 살 수 있어?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로 다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택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점의 보완책을 마련해서 청장이나 국장한테 강하게 건의하세요. 그래서 자기 분야도 덜어주고 민원도 해소하고 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홍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항측을 가지고 따진다면 97%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니까 잘 대처를 하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대문구에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해 준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총계는 현황에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432가구를 대출해 줬습니다. 432가구 87억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기봉위원 거기서 미납자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강인희 요새 2000년도 들어서서 대출하는 건 미납자가 거의 없습니다. 미납자는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초반기에 대출된 게 미납된 게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북아현동의 경남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경남아파트는 아직 땅 소유문제 그 다음에 소송문제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은 다 한 겁니까? 그게.
○주택과장 강인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기봉위원 주민들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이건 지금 자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기봉위원 그런 걸 빨리빨리 다니시면서 속시원하게 풀어줘요.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희2동에 자력재개발사업 있죠? 19페이지에. 수 없이 본 위원이 8년을 통해서 툭하면 자력재개발 사업을 가지고 구정질문 한 걸 수 없이 봤습니다.
이것이 1979년부터 시작했어요. 어언간 2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되고 또 그 해당 의원이 또 이것을 가지고 언젠가는 구정질문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79년부터 지금까지 26년.
○주택과장 강인희 대개 저희가 자력재개발사업이 두 군데였습니다. 남가좌1동하고 연희2동 두 군데인데 남가좌1동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희3자력재개발, 연희2동에 대해서는 물론 '79년도에 했습니다만 이게 자체 문제이고 이 분들이 순응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도 소송에 걸려있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현재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가지고요 지금 작년도에도 상당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건 62건인데 저희도 금년에는 어떡하든지 완료하려고 전직원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거의 다 이것을 완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건이 62건이라고 했지요? 62건의 처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우선 교부청산금이 있고 징수청산금이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정산해서 줘야 될 게 있고 받을 게 있는데 줘야 되는 건 저희가 공탁예치를 하면 금년에 9건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해야 할 청산건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 채권확보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채권 찾아서 압류를 하고 또는 강제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53건에 대해서 징수해야 된다고 했죠?
○주택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62건중에서 9건은 줘야 할 것이니까 그것은 공탁하면 되지만 그 중에 53건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채권 확보가 안 됩니까?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왜 확보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그분들이 현재 그 자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권리가 이관이 되고 그런 바람에 그 분들 찾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재산을 우선 확보하는 게 어렵고 그 사람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그 땅에 그 사람 살고 있는 것은 땅이 있으니까 확보가 되지만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땅에 있지 않은 사람? 땅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권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정산을 해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5년 동안에 법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그렇지는 않고 계속 찾고 있고요 등기우송 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김종철위원 제가 11년을 통해서 자력재개발에 대한 구정질문은 1년에 심심치 않게 한 두 번씩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 됐느냐 공무원들이 잘못 됐느냐.
○주택과장 강인희 궁극적으로 저희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책임이 있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결되겠네.
○주택과장 강인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정질문 안 받도록. 됐어요.
두 번째 홍성덕 전위원장님께서 항상 항측 문제 때문에, 무허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무허가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질문한다거나 질의한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한 동네, 우리 창천동만 해도 한 300개 된다고 그래. 때만 되면 전화통에 불이 나. 답변하기도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론을 연구하는데 삼천포로 자꾸 빠지는데 그것보다 더 모가지 끌려서 무기징역, 사형수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행정력을 최대로 노력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담당계장 누구예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의원이 민원을 가지고 가면, 아무리 바쁜 사람들이 민원을, 거기 찾아가겠어. 자기 계원이 얘기하면 최소한도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예의는 갖춰야지. 의원들이 가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많은 무허가 허가, 우리 의원들에게 골 아픈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법만 따지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21페이지 특별사업 말입니다, 저소득층 전세 대출에 관한 것인데 이게 동에서 올라오면 구청에서 심의를 하죠?
○주택과장 강인희 네, 본인이 신청합니다.
○김대봉위원 구청에서 심의해가지고 어느 은행으로 넘어갑니까? 대출해 주는 은행이.
○주택과장 강인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농협하고 세 군데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넘어가면 거기서 다시 그 사람들이 심의라고 할까 자격요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주는 거죠?
○주택과장 강인희 추천을 해 줍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우린 결국은 추천이고 실무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택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래가지고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개인이 체납된 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체납됐을 경우에.
○주택과장 강인희 이게 지금 현재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반기에 대출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미결이 16건인데 그중에서 작년에 2건 해결해 가지고 미회수는 10건이 남아있습니다. 그 건밖에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 책임이 어느 선까지냐?
○주택과장 강인희 그 돈은 은행에서 직접 조치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 '90년 회수 안 된 것은 손실보전을 했습니다. 구에서 손실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대출하는 것은 은행에서 직접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손실보전이라는 게 그 금액을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가 대신 돈을 줬습니다.
○김대봉위원 은행에 주고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인희 그래서 그것이 10건 남았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체제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연체가 됐을 경우에.
○주택과장 강인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손실보전을 안 합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주택과장 강인희 체납 관리는 은행에서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은 주고 받는 것을 은행에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내지는 근거가 있나요?
○주택과장 강인희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네,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택과장 강인희 방침에 의해서
○황춘하위원 방침으로 하시나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법률 문구로 보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안전진단이라고 저희가, 달리 명칭을 붙일 게 없고, 예비안전진단.
○황춘하위원 우리 구의 안전진단 요청단지가 얼마 돼요? 연간.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건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에 1건 정도 안전진단이 있는데 예비평가를
○주택과장 강인희 예비평가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예비평가를 작년에 1건 했다고?
○주택과장 강인희 네.
○황춘하위원 아니, 본 안전진단말고.
○주택과장 강인희 예비안전진단.
○황춘하위원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네, 구청에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요청이 있어서 했냐고.
○주택과장 강인희 네, 단지에서 요청이 있어서.
○황춘하위원 여기에 보시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인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은 어디서 찾나요?
○주택과장 강인희 그 단지에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저희한테 재건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진정으로 노후불량주택인가를 안전진단하기 전에 저희가 예비평가를 합니다.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평가를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분야별 구성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구조 5명, 토질 및 기초 2명, 건축설비 2명, 도시계획 3명 이것은 외부 전문가들인가요?
○주택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분들이 12명입니다. 그러면 한 번 개최했을 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특급으로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약 15만원 이상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몇 회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강인희 금년에 6회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6회 이상 있을 수도 있는데요 6회로 올려놨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 작년초 일겁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다르지만 재개발지역이 2004년도인가, 국장님, 기본계획 확정된 부분이 2004년도지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작년에 기본계획 재정비
○황춘하위원 그렇죠. 서울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재정비
○황춘하위원 그때 서대문구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 전체 다 재개발되는 줄 알고 투기바람이 불었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안전진단 예비평가 부분 운영을 까딱 잘못하면 그 지역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임의로 진단한다랄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재건축 되지도 않을 곳에 재건축 된다는 그런 투기바람이 불 수도 있다 그래서 예비평가라는 부분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는데 지금 보시면 예비평가나 안전진단 원평가나 똑같은 어떤 구성원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인희 전문가가 좀 다릅니다. 안전진단은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이 단계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사료되는 게 예를 들어서 노후 불량주택 지역에서 우리 재건축 하겠다, 그 사람들 안전진단 해 봐야 된다면 모든 걸 안전진단을 그 사항으로부터 요금을 징수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 안전진단 전에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돈 없이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가
○황춘하위원 아, 임시평가를 해 주겠다
○주택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육안이나 이런 간단히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한 지역만 선발해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넘기겠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서비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충정로지역의 금화시민아파트 엊그제 케이블TV를 우연치 않게 트니까 그 지역 소개가 되던데 그 지역 거기에 시범아파트가 두개 동이 있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제기 해서 케이블TV 한 번 나오던데 그거 알고 계시나
○주택과장 강인희 예. 자세한 내용은 잘
○기창표위원 어떻게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창표위원 진단 결과 주택과에서 하지 않나, 안전점검 공동주택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작년에도 시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시 주택국 안전점검이죠,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결과가 C급으로 판정을 했어요. D급 이상으로 나빠져야 되는데, E급까지. E급까지니까, C급이라는 게 뭐냐면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D급 이하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C급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비를 하고 공원화 하고 서울시가 다 보상을 해 가라 그런 거거든요, 주장이.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노후된 건물은 확실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인근에 있는 시민아파트는 철거를 다 해 버렸거든요. 시범아파트만 두 동 딱 남았다고. 이걸 정비하고 거기를 원상회복하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매우 좋은데 시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비를.
○기창표위원 안전점검 부분이 주택과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이쪽은 저희가 안전점검이 이원화 돼 가지고 옛날 주촉법으로 사업을 한 것들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촉법이 생기기 전에는 옛날 건축법으로 허가난 사항이에요. 건축법으로 허가 나간 장소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은 건축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기창표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 내용을 보고 놀란, 바로 우리 지역 옆이더라고. 너무 그런 부분만 방영을 해서 그런지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아니,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 기술적 문제로만 판단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주를 언젠가는 시켜야 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적극적으로 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서울시 입장은, 좀 길어지는데요, 시민아파트는 조순시장 계실 때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시민과 시범으로 나눠졌어요. 공교롭게도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시유지 상에 있거든요, 시범아파트가. 그런데 아직 시범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큰 덩어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게 관건입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부단하게 건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건 해야 됩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한 가지 특수사업으로 올해 분류를 시켜서 업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21쪽 저소득층 전세대출 회수부분이죠. 누차 제가 10여 년이 넘도록 확인하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올 들어서 이 부분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아직도 경고장, 독촉장 이런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업무 끝장이 안 나요. 내가 몇 가지 일 처리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직원이 맡으면 그 해에는 다소 몇 건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또 직원이 바뀌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는 업무가 이 업무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누차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대출해 가신 분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다 받아낼 수 있는 돈이야. 자료제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서 엄연히 저쪽에서 몇 군데 이사가 가지고 아주 비약시켜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결손처리를 해 주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안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해 줘서는 안 되겠더라고. 돌아가시지 않는 한.
○주택과장 강인희 어떻게든지 받아보겠습니다. 이건 담당이 먼저 담당도 똑똑한 담당이고 지금 담당도 똑똑한
○기창표위원 이런 걸 뚫고 가야 돼. 집행부간의 신뢰성 이런 것들까지 연결돼 가지고 하여튼 '90년대에 구청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건 안 갚아도 된다 라는 그때 당시의 인식이, 그때 당시에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 거의
○주택과장 강인희 받아내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 완전히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떼먹고 간 사람들도 있어. 이 사람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난 참 묘하다고 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자료를 인적사항까지 딱 해 가지고 지역의원님들하고 나한테 깔아줘봐요. 안면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끈질기게 이런 식으로 업무중점을 둬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회수하기 싫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연해서 결손처리는 절대 해 주면 안 돼요. 아주, 내가 언제인가, 매년 현황 받아봤는데 뭐라 그럴까 악질이라고 그럴까 엄연히 떵떵거리고 살아, 지역에서 주소만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그러면서도 몇 십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사람들 협조를 인적사항 깔아줘 가지고
○주택과장 강인희 인적사항 공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협조받을 건 개별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하라고.
○주택과장 강인희 그런데 인적사항은 조금 어렵고요. 아무튼 이건 저희 직원 의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남가좌2동에 우정재건축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우정제1지역 주택조합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남가좌2동 190-36외 97
○주택과장 강인희 남가좌 우정 제1지역
○홍성덕위원 지금 여기도 사업추진 행정지도라고 써 있는데
○주택과장 강인희 조합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빨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홍성덕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이. 도면 좀 하나 줘 봐.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김종철 전 부의장께서 의원님들 홀대하지 않느냐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까 강인희 과장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강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대우를 제대로 했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예. 오시면 예우를 하는데 일을 처리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예를 들어줘요. 내가 지난번에 감사때 서로 그 이상, 더 이상은 거론을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 과장께서 분명히 지금 의원님들 불법 무허가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고 이야기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않기로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 과장이 꺼낸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어느 과에서는 무허가를 지으라고 돈을 줬고 어느 과는 단속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장이 와 계셔. 그래서 령이 안 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거 잘못 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조사해, 너 이리 와,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장이. 그게 뭘 의원 앞에서 어디서 감히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내가 않기로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걸 그런 일이 없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 어느 과에서는 돈을 줘서 불법을 시켜서 해 놓고 주택과에서는 단속하고 이거 잘못 되지 않았느냐 내가 지적을 하니까 이걸, 봐주려면 다 봐주고 단속하려면 다 해라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야, 우리 동네 일이라.
그런데 계장 나와 있잖아. 난 그래서 그때 계장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심기가 불편할 걸로 생각해서 내가 지난번에 감사때 참고 넘어갔는데 과장이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가야지
○주택과장 강인희 예우관계를 말씀하시니까.
○홍성덕위원 예우관계 예우가 됐느냐 그거예요, 예우가 안 됐잖아, 그게. 의원 앞에서 십장인가 반장인가 다 조사해! 이게 예우야? 아니 조용하게 고분고분하게 해도 될까 말까야. 내가 잘못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어느 과에서 불법으로 하라고 돈을 줬단 말이야 250만원. 어느 과에서 단속하고, 주택과에서 단속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걸 못마땅 하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 옆에 놓고 다 단속해! 다시 해! 3층을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해도 되냐고. 지금 내가 않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이 강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편하잖아.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하시죠.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예우 안 했지?
○주택과장 강인희 열심히 예우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예우했어 안 했어? 그것만 얘기해요. 어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우를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팀장이 여기 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와 있죠. 와 있는데 지금 내가 그랬다고. 과장이 령이 안 선다 주택과는. 강 과장이 사람이 너무 유하니까 가지고 놀아 전부 직원들이
○위원장 최태중 강 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홍성덕 위원님 말씀을 팀장들도 관심있게 이유없이 하시는 말씀 아니니까 관심 좀 가지고
○홍성덕위원 내가 성격이 좀 급한 것 뿐인데 그때 그 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과장이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뭘 예우를 했어,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죠.
○홍성덕위원 잘못 했죠?
○주택과장 강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잘못 했어, 잘 했어?
○주택과장 강인희 그간에 잘못한 건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개발과장이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뉴타운 진행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뉴타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 15일에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그래도 제일 선두그룹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조건부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보완중에 있으며 이것이
○홍성덕위원 보완지시가 떨어졌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마무리를 해서
○홍성덕위원 보완조건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실무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여러 가지를 나열해 보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위원장 최태중 그러면 팀장께서는 질의할 걸 복사라도 해 가지고 오시지 그걸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위원장 최태중 지금 다른 질의하시고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다음 질문해 주시고. 다른 질문 없어요? 이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건 노파심에서, 남가좌동에 뉴타운추진위원회라고 있죠.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10여 군데가 서로 추진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7군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요새 뉴타운지역에 이런 것이 매일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와 있고 아침마다 보면 그 일대에 도배하듯이 깔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계도 내지는 교육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이걸로 인해서 동네가 분열이 되고 심지어는 폭력배까지 동원이 돼 가지고 싸움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육 내지는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있죠. 주변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변환경의 개념은 아무래도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거환경은 본인들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변환경 개선은 우리 시나 구 예산을 전부 투입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어느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투웨이로, 왕복으로 돼 있는 것을 1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수준도 욕심같아서는 강남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폭이 얼마나 됐을 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폭이 15m 도로폭이 진입로가 있는데요. 그것을 노변까지 포함해서는 4m 정도 도로폭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고도화하고요, 그리고 가공선로들을 전부 다 걷어내 가지고 지하화하고 그리고 주변의 건물 리모델링 및 정비를 하고 간판정비도 수준높게 그렇게 간판정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대전철역에서부터 신촌역까지 격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항이 일방통행이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차도는 좁아지고 인도가 넓어지는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대입구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것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요구할 만한 것은 도로가 최소한도로 얼마까지 가져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산은 저희가 30억 정도
○김종철위원 아니 아니, 예산이 아니라 도로폭이 얼마가 돼야지 서울시나 우리 구에 그것을 해달라고 의원이 요구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학가 진입로, 특히 진입로 같이 지역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 지역이나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촌 전체가 유동인구가 한 3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도로는 줄어들어도 그 유동인구 30만이 머물 수 있는 도보 공간은 더 절실하고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되 차도가 그래도 10m이상 넓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 8m 같은 것은 안 되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좁은 골목길은 정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
다음에 창천동 정비구역 주건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과장이나 관계 탐장들이 작년에 노력을 해서 해당 의원으로서 좋게 생각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지정은 됐는데 이것이 2007년까지 가야 되네. 41페이지. 그러면 2007년 이전에는, 다시 얘기해서 투자해야 할 돈이 46억 6,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2억이고 올해 투자할 것이 한 5억 8,0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전체 7억밖에 안 들어가면 40억이란 돈이 투여가 되어져야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하는 절차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사실 2007년까지는 집을 못 짓네.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적해 주신 것이 맞는데요, 일단 서울시 예산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올 추경에도 예산을 받고 내년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기에 끝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 70가구가 어떤 사람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있는 지는 몰라도 한 40%가 지금 이사를 가고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의 홍보를 정확한 홍보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이 주거환경여건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아니했는데 집은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도로 개설도 안 되고 했는데 그냥 집 지을 수 있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계획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지을 수 있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도 그게 말이 돼. 집터도 제대로 이루어 놓지 않고 집을 지으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냐. 나중에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확실히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주민들에게 잘못 된 것이 전달돼가지고 주민만 골탕을 먹는다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완료되기 전에는 준공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집도 지을 수가 없어. 짓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이 잘못된 거야.
이상이에요. 답변할 것 없어.
(최태중위원장, 이인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몇 가지만, 본 위원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경의선 철도 복개 주변 정비계획 있죠, 쭉 세부일정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여기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포로 쪽에 있는 것 용산 구간은 지하화 계속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노선이 틀립니다.
○김영열위원 어차피 만나는 것 아니예요, 수색에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지금 경의선 구간은
○김영열위원 그게 틀린 게 아니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저희는 서부역에서 주로 신촌까지, 그쪽 구간
○김영열위원 신촌으로 빠지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구간까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영열위원 마포 쪽은 용산에서 용강동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색에서 만나는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한다 그거예요? 따로따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저희 사업은 아니죠. 저희 관내를 벗어난 거죠.
○김영열위원 아니 아닌 것은 알죠.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용산 쪽에서 지하를 복선으로 해가지고 지하화 한다 그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의선은 경의선대로 여기 서부역에서 지금 신촌 구간 이건 존치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현재 계획으로는 존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거 폐쇄하는 것은 거기 안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건교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이 구간을 계속협의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요 철도시설물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관련기관인 건교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공공부분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줄 것이냐 아니면 철도청에서 여기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같이 동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예산도 지금 현재 보니까 약 510억 정도가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두 군데 사업에서 말이에요, 공공사업하고 민자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업이지만 한번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 건교부 관계자 만나 보고, 철도청 관계자 만나 보고 그렇게 해서 민자와 주변 정비를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고요.
그 다음에 44쪽 특수사업에 북아현·천연지역 정비계획 수립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북아현1·2·3동, 천연동, 충정로동 일대 해가지고. 이것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념은 당초 계획 수립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에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그 밖의 열악한 환경으로 된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북아현 지역만 하더라도 약 40% 정도 가까이가 재개발 또는 관련 개발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공부분에서 어떻게 할 역할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또 3차로 뉴타운사업을 지정한다고 해 가지고 북아현·천연지구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 우리가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추이를 보고 만약에 그게 사업구역이 확정됐다면 나머지 저희가 구상했는데 지역에 대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을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3차 지정은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는 한 3월정도부터 해가지고 현장조사 등 실무팀으로 하여금 실사를 하고 서울시의 어떠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전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더 연장된다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서 이걸 특수사업으로다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게 안 됐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들 추진 관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 하고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거기를 계획서를 서울시에 보낸 걸 쭉 조사를 해 봤더니 한 40%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개발구역 이런 걸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유효하다고 보고 다만 향후에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주면 그때부터는 계획에 대해서 간섭을 받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다시 중복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또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추진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이해관계가 또 돼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주민자력개발에 의해서 하는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도로로 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500억이면 1,00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니까 상당부분 개발이익도 많이 나고 정비계획도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김영열위원 가정인데 고도가 12층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3차로 뉴타운이 지정되면 고도는 상향 조정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되지요.
○김영열위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좋은 걸 추진하시는데 계획만으로 하지 말고 실현성 있게 좀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며칠 전에도 국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김영열위원 물론 국장님이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많은 배려를 해 주시리라 믿지만 이렇게 안으로만 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측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눅들지 말고 성심성의껏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의선 철도가 지금 철도공사가 바뀌었잖아요. 경의선 철도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진할 적에는 그게 기간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를 추진하다가 지하화가 추진이 안 되니까 뚜껑을 덮는다는 것까지 나와서 추진계획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신문에 크게 난 걸 보니까 이게 기간선이 되지 않고 회항선이 돼 버렸어요. 철도가 죽어버렸다고, 여기가. 알아요? 여기는 죽고 여기는 서울역에 들어오는 차들 수색에 가서 돌아오는 선만 됐더라고 이게. 그리고 모든 선은 용산선으로 기간선으로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추진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저희 철도가 아시다시피 계곡같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 가지고 상부부지를 활용했을 때 주민 편익시설도 들어가고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그때 당시 모 지구당 위원장이 5억 예산 따온 거 지금 그거 어디로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사업비가 작년에 투자심사도 열심히 돈 따러 다니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으니까 시비 전액으로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 가지고 철도청을 끌어들여서, 왜냐하면 철도청으로 볼 때는 도시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니까 원인자라고 보고 국비도 타 내려고 저희가 쫓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토지가 철도청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같이 시하고 철도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때 당시에 북아현동 지역, 충정로 지역, 대신동 지역 다니면서 5억 예산 따온 걸 가지고 기초설계 한다고 설명회 하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설계를 토대로 해서 철도청, 서울시하고 예산을 협조를 구했는데요 작년에 예산 투자심사 올렸더니 예산을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1차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기봉위원 전혀 예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5억 그것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아현지역 재개발지역 있잖아요. 북아현 재개발지역이 주민들이 몇 십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주민들은 다 yes를 했는데 그 두 개 조합 그 사람들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 도중인데요. 북아현, 충정 문제는 저희가 저대로 과에서 구상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려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한다는 목적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정요건은 각종 개발계획이 많이 수립이 돼 있는 지역에, 저희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평수는 제한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에는 시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북아현 지역은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역으로 추진하는 적정평수는 맞는 겁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올릴 때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너무 크게 하면 사업지구 선정에 어렵다 보고 적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기봉위원 왜 그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장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서대문에 캡틴이 이걸 뉴타운이 되는 것처럼 지금 설명회 어디어디 다 다니면서 얘기해 가지고 북아현동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은 지금 올려서 추진 계획성인데 위에 있는 분은 다니면서 여기 뉴타운이 된 것처럼 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 서지도 못하고 여기 서지도 못하고. 뉴타운 해 준다니까 무슨 땅 값이 100원짜리가 1,000원 그런 것처럼 이러고.
그러니까 캡틴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핀트가 맞아야지, 행정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계획하는 걸 가지고 된 것처럼 선포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들마다, 지금 지방의원들은 전화 받느라고 맥을 못 춰요. 알지도 못하는 걸. 얘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걸 당장 가서 보고하셔 가지고 시정하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도시관리지역 용도지역 정비한다는 거 그게 여기 제시해 놓은 지역이 구청 주변지역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요, 지금 사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도 했고 해서 저희 구에서 발의를 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에서, 우리 것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작성할 당시에 통보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통보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입안 절차를 밟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기창표위원 아니 잠깐,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역인데, 지금 자연경관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 지역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기창표위원 그런데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서 건물을 지금 올리겠다는 것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저희는 한 거죠.
○기창표위원 해제가 되면 건물들이 들어설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자체에도 건물은 들어가는데 건축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고 올린 것이고요
○기창표위원 조금 다시 얘기하면 층수를 더 높여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니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적률 관계 같은 것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경관을 해치는 짓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용역 결과 완화라고 해가지고 조금 일부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입안해서 어차피 용도지역은 서울시 결정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코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라고. 간단간단하게.
그 다음 지금 경의선 철도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 있는 사안을 이의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실무자는 이 지역에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팜플렛에 제시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동아일보사 같은 구간만 하더라도
○기창표위원 아니,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바운더리에 있는 경의선 지역을 폐쇄시키겠다는 사안으로 완전히 돌변해 버렸단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구간은 계곡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창표위원 아니지, 폐쇄가 될 경우 예산 절감효과를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까지 건교부 계획으로는
○기창표위원 실효성이 없는 사항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까지는 건교부 계획으로는 폐쇄하려는 방침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폐쇄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니까요 경의선 철도가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이 지금 열악한, 한 마디로 일반 사람을 수송하는 그런 선으로는 약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색에 고속전철 차량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병원에 가듯이 모든 열차도 한번 뛰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열차가 들어갈 회항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선으로 주로 회항을 하고 있는데 이 철도가 없어질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노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현재로써는. 아무도 사업을 못 합니다. 아마 교통부장관도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지금으로써는 따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철도가 존치할 것으로 보고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주민들한테 소음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덮어서라도 그것을 줄여보자 그리고 그 상단을 이용해 보자. 그런 의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철도청이라는 게 묘하게 되면서 시설공단이 되고 계획업무가 전부 다 건교부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협의 채널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협의가. 시간이 엄청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협의를 보려고 해도 적절한 회신이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도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야. 이것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들 속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태에서 일처리를 하려고 야단이야. 그런 것까지를 이왕이면 알아보고 이렇게 해 놓으면 까딱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 효과를 유발시켜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실망감만 갖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에 40쪽에 현저2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기간만 봐도 2003년 7월 3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혹여 그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어떤 염려스러움은 없는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구역지정이 되면 공공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공투자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내용입니다. 보상 등.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지역의 계획은 거의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005년도에 구역지정을 받으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바로 저희는
○기창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내가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야. 혹여 지금 여기에 제시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따라올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공공으로 수용키로 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가면서 쭉 들어갈텐데, 주민들이 잘 호응하면 빨리 되는 것이고 주민들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것까지를 예측을 해서 여기에 제시해 놓은 대로 책임성 있게 일 처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특수사업.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특수사업화 해서 관심을 갖겠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이미 10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재개발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아현동 쪽에
○기창표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지구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래서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당초보다는 공공부분에서 뭔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서울시에 떼를 써서라도 뺏어다가 추진해보자 이런
○기창표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지구 용역비로 10억 여원 이상 들여가지고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마스터플랜 나온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기창표위원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일 하시겠다는 것 아냐. 올해 관심을 가지고.
여기 내용에 있잖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되어 있으나.
지금 내용을 보고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지금, 맨날 질의 해봤자.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된 곳, 재개발추진 되어 가는 곳, 이것을 아까 뉴타운 계획지구로 상신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이런 업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북아현, 천연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북아현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걸로 굉장히 다 얽혀 있습니다. 거기가 중점적인 지역이고 일부 지역의 충정, 천연 포함해 가지고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워보자 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 이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로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사업계획구역을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천연지구는 제외되고 충정지역 일부하고 북아현지역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올려놓은 상태다 라는 것이
○기창표위원 지금 이야기는 또 다르네 아까는 천연지역하고 아현지구를 뉴타운 계획지구로 상신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북아현, 충정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기창표위원 어느 말이 맞는 거야. 전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야? 이 팜플렛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과장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가 감을 못 잡겠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이인수간사, 최태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태중 팜플렛 천연지역은 뭐예요?
○이기봉위원 과장님 상황판 좀 보여줘요. 지역 좀 보게.
(상황판 제시)
○위원장 최태중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홍성덕위원 과장이 어디가 잘라졌는지 어디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정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 북아현지역을 바운더리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 지역 일대가 보시다시피 재개발 지구단위 계획속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1차 적인 개발을 하고 정비계획을 구단위에서는 한 번 세워보자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구상해 가지고 만든 자료가
○이기봉위원 뉴타운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리고 저희가 3차 뉴타운으로 올린 것은 너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계획 그거 다 올라간 걸 다시 뉴타운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 얘기는. 혼동이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또 다르잖아. 아까는 재개발지역은 그냥 살려서 한다고 했잖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기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도시재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면 별도로 사업이 가능하고요.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 또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쪽으로 가지고 와 봐요. 해당 지역 위원님들 계신데.
(상황판 설명)
○기창표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른 과장들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도시개발과장 이야기는 특히 업무보고 석상에서는 신중해야 돼요. 무책임한 이야기를 그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연, 아현지구를 뉴타운화하겠다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해 놓고 내가 다시 질의를 안 했으면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파돼 가지고, 속기록에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했는가 안 했는가.
누차 업무보고 할 때마다 어떤 대화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개발에 대한 기대가 주민들이 상당히 높다는 걸 누구나 잘 아실 것이고 그것에 따른 가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홍은고가 철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홍은고가 철거에 대한 의뢰한 사항이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난 11월에 언론에 발표 한 이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련도서를 작성해서 준비중에 있는데요. 촉진지구에는 여러 가지가 해결될 사항이 많습니다. 상업지역도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황춘하위원 고가 철거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고가철거에 관한 사항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고가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안 받아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래서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아니 지금 현재 평가를 받아보셨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받은 사실 없어요?
○위원장 최태중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를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고가 철거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한지 아니면 지장이 되는지 의뢰한 사실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왜 얘기를 안 해요? 결과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니 지장을 준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철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가 검토는 그렇게 했고 용역 결과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용역을 했고 시에서도 했는데요 서울시 용역결과는 그것을 존치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잡아서 검토를 했고 또 철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검토고 했는데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불리한 사항은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그렇게 답변이 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소통이 원활치 않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사업 줄거리 속에서 고가 철거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주장을 해야 돼요. 실무 과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물어물 감춰버리는 그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되고. 고가 철거를 반대하고자 본 위원이 그런 게 아니라 혹여 상위 기관으로부터 그런 평가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전체적인 개발 부분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어떤 입장이 되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알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며칠 전에도 회의가 있었는데요 분명하게 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철거해야 된다고.
○황춘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고가 철거를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부분이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고가 철거와 동시에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심리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하게 추진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숨김없이 추진해야지 항상 보면 이규상 과장께서는 대충대충 지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지금 이런 부분도 내가 알고 있기에 망정이지 몰랐으면 과장께서 대답해 주겠습니까? 죽어도 안 해주지.
또 하나는요 83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발표 당시부터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은 언제 고가가 철거될 것인가에 대한 민감한 관심사항하고 또 하나는 고가 철거되는 동시에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이제 시행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우리 업무보고 형태로 우물우물 할 게 아니라 왜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해야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원만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유진상가 철거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위의 주택들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 밑에 상가에 대한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상가 입주민들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도 대책을 수립해서 철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대책은 어떤 대책으로 수립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를 들어서 입점권을 준다든지, 거기에 꼭 대형마트만 짓고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상가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닥을 잡자고요. 그러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것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목숨 걸고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는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우리 구민들이 전체 공감을 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진상가에 있는 입점인들 것을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잡으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그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거기에다 입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변함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해 놓고 이후에 또 가서 어물어물 딴 얘기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고가 철거, 유진상가 문제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는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토지주나 사업가 일종의 투자자죠. 그 사람들이 정말 디테일한 플랜을 짜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영세 세입자라든가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너는 어떤 가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나올 수 없어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영세세입자에 대한 대책, 입점할 수 있는 상가 형성이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왜냐 하면 이 사업을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토지주나 누군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자세한 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지금 허 국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택세입자랄지 전세입자 이분들에게는 제도적으로 대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상인들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대책 해 줄 만한 근거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상인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황춘하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사업을 할 때도 도로를 내거나 뭘 만들 때 상가가 많이 걸립니다. 걸릴 때 예를 들어서 세입상인 특히 상가에는 세입상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영업권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의 차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입점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갖고 있는 복안들을 지금 기초부터 충실히 준비해 내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딱 못 박아서 어떤 대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 뒷받침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곡차곡 이후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여러 각도의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준비를 해라. 제 얘기는 이 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해라라고 확실한 답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 국장님하고도 일전에 어떤 타진을 했었는데 지금 홍제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규상 과장님. 홍제 지하철역. 홍제 지하철역이 사실은 유진상가 사거리로 왔어야 되는데 사거리로 못 오고 저 위쪽에 있어요. 거리상 따져보면 무악재하고 홍제 전철역하고 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지. 너무 가깝다 이거지. 그래서 기왕에 개발촉진지구 개발하면서 새로운 어떤 부분의 환경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철역 자체는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못 가져오더라도 지하보도, 홍제전철역에서 지하보도를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끌고 올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해 달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도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들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하시고 기왕에 개발하면서 이후에 우리 유진상가 사거리 일대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깊이 연구 검토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쇠코에 경 읽기 이런 말 있죠. 이규상 과장, 쇠코에 경 읽기, 그 뜻이 뭐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소 귀에 경 읽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쇠 귀, 그게 뭐예요? 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소.
○홍성덕위원 쇠 귀 거기다 경을 읽으면 소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우리 이규상 과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지금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목적이 뭐고. 뉴타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난개발을 방지해서 주거환경을 고품질화 시키는 목적으로
○홍성덕위원 난개발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왕에 우리 지구같은 경우엔 재개발 사업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개발했을 때 공공용지 확보도 어렵고 도로계획도 어렵고 학교계획도 어렵고 그런 걸 갖다가 종합계획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학교도 넣고 도로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을 넣어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뜻이 서울시 뉴타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요약보고 드립니다.
○홍성덕위원 정비구역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번에
○홍성덕위원 뉴타운하고 정비계획하고 다른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방식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누어 놨습니다.
계획관리 구역하고 계획정비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계획관리 구역은 시기가 미도래한 지역을 계획관리 구역으로 했고 계획정비 구역은 당장이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계획정비 구역으로 했는데요. 저희 구역이 가좌뉴타운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50% 정도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고요. 계획관리 구역에 포함된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성덕위원 난개발을 막자는 목적이 뉴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4,000평, 만평 잘라가지고 개발시키는 게 난개발이에요 안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35만평중에서 4,000평, 만평 잘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4,000평, 만평으로 35만평으로 나눈다면 몇 개로 쪼개야 돼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추진 인가 해 줬잖아요. 4,000평, 4,500평이 됐든 3,800평이 됐든 4,000평을 해 줬지 않느냐 그 얘기야. 아니, 해 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합쳐서 해 줘야 되지 왜 그것만 4,000평만 해 주고 재건축도 만평 왜 그것만 해 주냐고.
지금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가 되냐고. 지금 재개발 5하고 재건축 1하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보완해서 나오라고 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 상담해 봤어요?
벌써 집단민원이 가고 있잖아요. 구청장한테 간다고 해서 내가 못 가게 하기는 했는데 이래 가지고 되냐고, 안 되잖아요.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한 뉴타운으로 새로운 신종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그럼 뭐예요? 용역비 12억하고 금년에 1억 4,000 어디다 쓴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용역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하나도 안 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좌지구단위 계획지구하고 일부 추가로 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하기 위함인데요. 그건 저희가
○홍성덕위원 그걸 묻자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에 내가 승인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잖아요. 나간 부분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했다 그래요? 이런 거 하나 구체적으로 제대로 못 하면 용역사 바꿔요. 당장 때려치우라고. 용역사가 제대로 일 못하는 걸 용역비를 왜 줘. 준 것도 다 회수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감지 못 해 가지고 하는 용역사를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걸 보완해서 올려야 돼?
지금 아까 허 국장께 질의했지만 용역사에다 왜 돈을 몇 십억씩 주냐고, 12억 아니야? 지난번에 예산통과 된 게 16억 금년에만 1억 4,000 아닌가. 용역사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역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홍성덕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현재까지 중요했지 앞으로는 뭐야, 그것들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도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여러 가지 질타 좋은 안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작년 1년 동안 용역해서 그래도 서울시로부터 기본계획을 일단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업이 모든 사람한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점을 없애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거의 90% 이상이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50%, 60%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용역사에서 제대로 했다면 보완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홍 위원님 그것은
○홍성덕위원 국장이 보는 것하고 달라.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자꾸 지엽성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홍성덕위원 지엽성이 아니라 뉴타운 전체를 얘기했지 내가 남가좌2동을 얘기했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서울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물론 100% 사실상 우리가 승인을
○홍성덕위원 국장은 뭘 알고 있어? 지금 뉴타운 하나에 아까 주택과에서 얘기하는데 우선 제일, 심의하고 있다고 올라왔지 않는가 이 말이야. 국장이 제대로 알고 있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큰 소리 칠 일 아니잖아요. 큰 소리 칠
○홍성덕위원 큰 소리 칠 수 없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뭐 그리 큰소리 칠 잘못을
○홍성덕위원 일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구청에 앉아서 국록을 먹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이
○위원장 최태중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왜 그 다음날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무실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증거를 대줘요?
내가 재건축 사무실에 소환돼서 갔어.
당신 왜 동네 일 가지고 공무원 귀찮게 하냐고 나한테 이렇게 항의를 해. 없는 얘기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직원들 그렇게 할 직원은
○홍성덕위원 다 안 했다고 그러지, 안 했다고. 안 했는데, 나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셋이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가칭 추진위원장이 불러가지고 왜 당신 공무원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내가 언제 반대한 적 있어? 크게 하라고만 얘기했지. 난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어. 내가 언제 재건축 일을 반대한 역사가 있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염라대왕이야 하나님이야. 예수그리스도야? 어떻게 그 다음날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당신 어제도 공무원 귀찮게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
가서 물어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아?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 이 말이야.
내가 과장하고 계장 둘만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도 내가 반대한 역사가 없다 이 말이야. 크게 해서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 뉴타운 개념 아니냐 그래서 크게 해라 그 이야기밖에 더 했냐고. 다 됐는데 종 세분화 3종으로 결정됐는데 홍성덕 의원 당신이 반대해서 지금 깨지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공무원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말야. 거짓말 같으면 또 물어봐. 지난 번에도 내가 확인시켜 줬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좋아요, 또. 내가 언제 반대했느냐고. 크게 확대해서 하라고 그랬지 내가 재건축 일을 언제 반대한 역사가 있느냐고. 크게 확대해서 하라고 했지 재건축을 반대한 역사가 있느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게 얘기를, 접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조합장한테 물어봐. 홍성덕 위원하고 그렇게 불러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제가 조합장을, 일면식도 없지만, 불러가지고 한번
○홍성덕위원 내가 공무원 귀찮게 한다는 거야. 왜 공무원 귀찮게 하느냐고. 우리는 다 됐다 이거야. 종 세분화에. 3종으로 됐다. 뭐가 돼 되기는.
○위원장 최태중 담당계장들 만난 적 없어요? 한 일 있어요 없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홍성덕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확인해봐 그러면. 우리 셋밖에 얘기한 사람 없는데, 내가 떠들고 돌아다녀? 우리 지역 민원사항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내가 공무원들 귀찮게 한다고.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동네 주민들 현혹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수 위원님 유인물도 봤지만 별 유언비어들이 다 돌아다녀.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확대시켜서 같이 하라고 했지 내가 재건축 일 반대한 일 없잖아. 속기록에도 나오고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 그리고 여기는 순환 방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건축 크게 묶어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10년 이상까지 가야 되는 방식이라 크게 가야지 그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지역도 해서 같이 가자 하는 것이 내 안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알아서 할 일이고 의원이 소신껏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반대한다. 본회의장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회의장은 또 어떻게 왔어? 그리고 내가 얘기만 하면 그 다음날 날 불러서 공무원들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언제 귀찮게 했느냐고 공무원을.
○위원장 최태중 좀 확인해가지고 하신 일 있나 보고, 홍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홍성덕위원 그리고 지금 뭐 하나 얘기하면 자기네들만 보호하기 급해. 그 지역 출신, 아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기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북아현 이것도 뉴타운이 뭐예요? 뉴타운이.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뉴타운이 뭐예요? 여기가 무슨 PR장이에요? 뉴타운이 뭐 20평, 30평 가지고 뉴타운 할 수 있어? 최하 10만평 이상 돼서 난개발을 막고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뉴타운 아닌가? 어떻게 2,000평, 3,000평, 5,000평, 만평가지고 뉴타운 하려고 하고 있어? 그거 규명해 규명.
○위원장 최태중 그거 규명하셔가지고 말씀드리세요.
김영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영열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본 위원이 추가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면은 각자 위원님들한테 천연은 아니라니까, 북아현·충정권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캡틴이, 아마 청장님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3차 뉴타운이 지정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고, 같이 저도 동석했었는데 여기도 3차로 지정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보겠다, 큰 의미에서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그것을 뭐 지정됐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아까 경의선 복개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민 설명회 하고 할 적에 5억을 받았다는 소리를 나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으니까 그게 어떻게 집행됐느냐 했더니 대답을 그 부분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받은 돈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글쎄, 받은 게 없다면 없는 것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시비로 5,000만원인가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로부터는 용역할 수 있도록 용역비에 대해서 받은 것이지 일체 공사비 그런 것은 받은 것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공사비는 공사도 안 했는데 무슨 공사비겠어요. 용역비겠지.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역비 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집행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받은 용역비를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집행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대로 맞는 얘기네. 그러면 5억은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5억은 저희 구비는 받은 적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았다고 주민 설명회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왜, 기억 안 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최태중 기억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안 나면 안 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언제 뒤에 물어보고 끝을 내요. 자기가 한 말을 왜 팀장한테 물어봐.
○김영열위원 안 했다고요?
그래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 그러느냐 하면 물론 대답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공직자가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건 법입니다. 정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휘둘리고 뭐하고 그러는 것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만, 있는 그대로 하셔서 거기서 뭔가 찾아야지 없는 것을 부풀리고 얘기하다 보면 괜히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지적한 부분이니까 참조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Yes다 No다로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주민들도 단순해지지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혼동이 많이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가 오전부터 기다리니까 1시 안에 식사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4개 과가 남았으니까 건축과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간을 한정해서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그게 맞춰지지 않죠.
○위원장 최태중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4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김영열위원 아니, 이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진행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맞추는데 꼭 거기에만 맞춰서 하라고 하면 굉장히 쫓긴다 그런 그 말이에요.
○위원장 최태중 난 맞추라고 한 적도 없고 서로 양해가 되면.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이 요 근래에 들어 와서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한다면 레미콘 차가 차량이 복잡한 그 시간이고 뭐고 그런 것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7·8대씩 서가지고 레미콘을 치거든요. 그러면 알다시피 도심 순환버스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버스 지나는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레미콘 차가 7·8대씩 도로 옆에 세워가지고 차가 밀리고 하는데 그런 것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까?
러시아워 시간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 내가 그걸 요즘 심각하게 느끼느냐 하면 이대부속초등학교 그쪽에 십 몇 층인가 건물 짓고 있는 것 있죠?
○건축과장 홍순영 15층입니다.
○김대봉위원 연세대 병원 맞은 편 쪽에. 그쪽이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 정도만 되더라도 건축 공사장 부분이 교통도 깨끗하고 새벽에 레미콘 치고 그랬는데, 거기는 유난히 도로가 복잡한 지역인데, 그것 한번 설명좀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장 정비를 하느라고 순찰도 돌고 현장 점검을 하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통행인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 정비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려운 게 차량입니다. 차량이라는 게 왔다가 레미콘 차 치고 바로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관계자한테 통보시켜 가지고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공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다가 자재를 쌓아놓죠? 우리 토목하수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도로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막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한 3·4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대형 건축이든지 소형 건축이든지 주변이 깨끗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어떻게 그런 게 안 보여요. 주변정리 좀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건축과는 일만 열심히 하는 과죠? 그런가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지금 '96년도에 38개가 있었는데 2001년에 51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지금 1월이니까 작년 2004년 1월 경에는 2000년까지 관리를 한 것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뭐냐 하면 준공 받은 지 3년이 지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2005년 1월에 2001년도부터 추가시킨 거죠. 이건 관리가 안 됐던 것인데 51동을 2001년도 것을 추가 시켜서 금년부터 관리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참고 사항으로 11동을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미사용,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야지. 그 말이잖아. 109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10군데 있으면 99개가 있네. 99동이 있다는 말 아니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아니 그건 정비한 것은 다 제외를 시키고 새로 1월 1일부터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것이 109동입니다.
○김종철위원 109동. 그러면 이게 승인이 아직 안 난 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없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승인을 안 내도 사용을 한다.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냐고?
○건축과장 홍순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벌칙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다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9동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승인되어 있는데 사용한다면, 사용하려면 고발조치가 있는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도 있겠지.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지. 그런데 109개 동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것, 여기 보니까 '96년도부터인데 얼마나 부과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 이것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되지.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 59페이지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 및 건축신고대행 실시입니다. 이거 참 좋은 제도로서 우리 건축과에서 참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각 동에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다 했습니다. 일지가 있고 기록이 있고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실적 좀 주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각 동에 갔을 때 이런 것을 건축 상담을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미리 통보를 해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각 동에 미리 통보를 했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는 그렇지 못 하는 과가 있지만 이 곳은 민원과 밀접한 곳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관계 동의 의원이 알지 못 하면 이건 로버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창천동에서 몇 월 며칠에 한다. 아무개 개똥이 의원 몇월 며칠에 이거 하니 거기에 참석하셔서 민원에 대한 것을 들어보시고 처리에 대한 문제를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하나 딱 보내면 우리 과장이 참 멋있는 과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렇게 처리해서 민원은 우리의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처리하는 이런 제도권을 세워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아까 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겠지만 금화시민아파트 건축과에서 안전관리점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면만 내세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언제 그분들 이주시켜도 시켜야 할 것 같더라고. 적극성을 띠어서 계속 반복되는 집단민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몇 번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도. 57쪽 에어콘 실외기 정비, 지하실에서 냉·난방 시설해 놓고 밖으로 뿜어내는 것은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은 실외기 바깥에 나와 있는 것,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 도로쪽으로만 바람 불고 있는 것 그것만
○기창표위원 그것도 보행자에게 똑같은 입장으로 불편을 끼치는 사항인데
○건축과장 홍순영 혹시 직원을 알거나 그러면 독려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건축과에서 밖에다 설치하고 열을 뿜고 이런 것만 취급한다는 거 아니야. 목적은
○건축과장 홍순영 그런 게 많거든요. 관내에 많다고요. 도로변에.
○기창표위원 지하실에다가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해 놓고 보행자에게 열 같은 걸 좋지 않은 공기 내뿜어 가지고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것은 왜 융통성 있게 이런 업무도 취급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민원이 외벽에만 그런 시설해 놓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것도 많이 있을텐데
○건축과장 홍순영 그런 건 주소를 알면 주소를 아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주를 만나 가지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에어컨 실외기 정비 목적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는 사항도 딱 부러지게 이 내용은 아니지만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융통성 있게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몇 군데 참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끝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보고자료 65쪽에서 81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하여 드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저희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보고를 하니까 스피드로 받기가 상당히 어렵구만.
우리 안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내려가면, 학교 공원화있죠? 75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종철위원 여기는 살짝 질러가는 것 같아요. 창서초등학교 어쩌구 뭐 하는 소리가 있는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우리 창서초등학교는 창천동에 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렸지만 여기에는 학교명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 자기 지역 학교에 공원화를 시켜 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어. 여기에 표시를 해서 어느 학교가 어디에 있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의원들이 같이 가서 예산을 부의한 의원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면, 나중에 뭘 해놓았는데 뻥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냐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학교 공원화에 대한 몇 개 학교, 또박또박 지금 제대로 해주고, 다시 얘기를 해 주고, 그 문제를 우리 의원들에게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기창표위원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종철위원 아니, 얘기를 해도 그것을 공문화해서 통보를 해주라고. 우리 토목과 같은 데는 미리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딱 와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이런 데 와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장 최태중 창서초등학교 나오면 학교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사전에. 그래야 업무보고 하는데 제대로 빨리 알아듣고 숙지한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 총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김종철위원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착공이라든가 할 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량이라든지
○김종철위원 가만있어, 이 문제는 뭐냐 하면 2005년 첫 번 업무보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이것을 여기에 표기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기 딱 보니까 이거 학교 공원 연세대 6개, 어쩌고 뭘 아냐고.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년도에 학교 추진하는 사업은 연세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홍은중학교, 정원여중, 창서초등학교, 고은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 5개교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데는 홍은중학교하고 정원여중 그 2개 학교였습니다. 서울시에 올렸던. 그러다 지난 연말과 5월초에 구청장님이 학교에 간담회 형식으로 순회를 하시면서,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도 나무를 식재하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이 투자될 지 2,000만원이 투자될 지는 좀더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을 조정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2개 학교에서 3개교로 학교를 좀더 늘렸습니다.
○김종철위원 늘렸는데 그 학교가 서울시에 올렸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우리 의원이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하니까 딱 들었을 때 의원들은 그게 홍보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것을 잘못 얘기했다가 안 되면 우스꽝스러운 의원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학교에 어느 장소에 어떠한 나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는 시하고 좀더 협조를 해 가지고 확정 지은 다음에 최종 확정이 되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5개 학교는 예산만 안 되지 되기는 된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다른 데 적게 투자해도 될 것을 학교를 더 늘려가지고 추가로 식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확정된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확정된 후에, 그러면 지금은 이거 하고자 한다, 추진중이다. 분명히 이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종철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약수터 정비, 지금 약수터가 우리가 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약수터가 지금 33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몇 개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금 1억원 가지고 3·4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백련산에 있는 백련 약수터에 가보면 콘크리트 잔재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산림으로 복원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주변도 환경이라든지 식상해 가지고 지금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1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1억이 있죠. 지금 여기에 약수터만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산에 아까 한 2개소에는 산에 약수터 흐르는 물을 습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새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습지를 조성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사항도 이 보고서에 어느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안다고.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하고 그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모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끝을 낸다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야생 조수 방사, 꿩, 다람쥐 50마리? 꿩 몇 마리?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꿩 150마리입니다.
○김종철위원 다람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다람쥐 100마리 정도 방사합니다.
○김종철위원 다람쥐는 고양이가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이가 잡아먹고 또
(「청솔모」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청솔모 같은 경우 육식성이 아니라 초식성 동물 같은데 다람쥐를 잡아먹는지 제가 본 바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람쥐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람쥐를 놓았을 때 보호의 대책은 뭐고 꿩 150마리를 놓았을 때 보호의 대책은 뭐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산에 방사를 해 가지고 먹이를 준다든지 또 그것들이 먹을 수 있는 유실수나무, 그런 나무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켜서가지고 야생에 있는 것을 지키기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조류의 생태계를 연구하시라는 거야. 생태계를 연구해서 꿩은 어느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방사만 시키면 뭐해. 여기서 하면 다른 동네로 날아가고 사람이 잡아먹고 서식할 데가 없다보면, 동물은 예리하게 서식처를 찾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 일원에서 많은 피해를 봤어도 동물은 피해를 안 봤다는 결론이야. 해일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도 동물은 재빨리 자연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다람쥐도 꿩도 서식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겠지만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야. 그건 잘못하면 낭비야.
그리고 가로수 경관, 아까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연희동 연세대 입구 어쩌고 해서 벽을 이용해서 뭘 한다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77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가로변에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꽃도 식재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저희 주 노선은 연세로하고 연희로 구청 앞길 거기가 저희 서대문의 주노선 같습니다. 이쪽 의주로도 있지만. 그래서 연세로에는 중앙분리대 연세대학교 앞에 녹지대도 있는데 다른 타 구청에는 녹지대 같은데 하나의 시골전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꽃을 가로변에 전신주에 삭막한 거기에 꽃을 달아 가지고 조금 도시를 깨끗하게 경관 좋게 그런 시설들을 올해는 해 볼까 예산 넣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은 일을 하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연세대 앞에 연세로입니다 거기에 철로 있죠, 그 옆에 우리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는데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심는 것은 돈주고 금방 심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세로 통과가 됩니다.
어느 때는 나무 심어놓고 꽃 심어놓고 관리하는 우리 서대문구청을 욕할까봐 상당히 민망한 적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있는 것 자체를 잘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78페이지 야생조수 방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에는 안산에,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 야산에 많은 짐승들이 살았는데 점점 밀렵으로 없어지고 뭘로 없어지고 해 가지고 산토끼도 이런 것도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다 야생조수 방사해 가지고 조류 15종, 양서류 2종 몇 개 있는데 자세히 뭐뭐를 어떤 식으로 방사할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종료를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78쪽에 나와 있는 꿩 150여 마리와 다람쥐 100마리 정도 250마리를 방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꿩같은 경우 150마리면 숫놈하고 암꿩하고 75쌍을 방사할 거 아니냐, 그런데 조류 닭 같은 경우에는 수놈 한 마리에 암컷을 7마리나 15마리기 때문에 이 비율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수컷을 50마리 암컷을 100마리 정도 그런 비율로 조정하든지 그건 좀 더 저희들이 수량은, 전체규모는 250마리인데 암수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방사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참 기발한 아이디어고 도심에서 삭막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산에 가서 야생조수나 어떤 걸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그런데 전에 안산에 다람쥐가 참 많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안산에 물론 2, 30년전 이지만 다람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가재가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 가재를 잡아서 구워 먹는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꾸는 게,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산 일대에 고양이가 참 많습니다. 제가 꿩을 잡아먹는 것도 봤고 많이 봤거든요. 안산에 그 많던 다람쥐가 고양이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가끔 청솔모는 보이더라고요. 청솔모는 몸이 다람쥐보다 빨라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청솔모는 그래도 극히 일부분 생존이 가능한데 다람쥐는 생존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거의 멸종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먹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양이 때문인 것 같아요. 전에 꿩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데 제가 꿩을 한번 잡아먹는 걸 봤어요. 고양이가 5분 정도 살금살금 5분 정도 기어가고 톡 튀어가면 또 기어가고 하다가 결국은 덮칠 때 꿩이 나르는데 덮치는 속도가 빨라 가지고 결국은 잡혀먹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서 고양이를 잡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인가요?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안산 일대에 지금 있는 고양이를 퇴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먼저 강구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발전적인 질문을 하나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안산하고 관계되는, 아까 휴게실에서는 잠시 얘기를 나눴지요? 모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한 두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꽃을 꺾어가고 어떤 건 나무 뿌리째 파 가지고 간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이거 왜 이러냐 하면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걸 주민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지금 산지킴이인가요? 그 다음에 무슨 단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발급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김대봉위원 2개 밖에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개인들한테
○김대봉위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있으면 그 단체가 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나 관계되는 부서에서 지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산지킴이나 골목지킴이 이런 거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때 과시할 때나 쓰는 그런 선입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 지도편달이라든지 명예심을 심어주든지 어떤 방법을 써 가지고 활발히 진짜 산지킴이면 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산 환경파괴 하는데 직접적으로 나서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의무감을 줘 가지고 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렇지 않아도 그 분들 말씀하셨던 사항이 환경지킴이, 크게 봐 가지고 환경지킴인데 산지킴이, 하천지킴이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산하고 백련산하고 인왕산 거기에 산지킴이를 120여명 위촉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상황, 산림의 위법사항들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교육을 시켜 드리고 혹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 산림관서에, 공원녹지과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법행위 단속을, 작년에는 간담회 형식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기회를 가져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산지킴이 회원이다 하면 산에서 나무를 꺾는다든지 열매를 딴다든지 또는 나무뿌리째, 적은 나무겠죠, 뿌리째 캐 가지고 가는 것을 그걸 제재하고 뭐 하면 상대편이 당신은 뭐냐 하면서 시비조건이 생길까 봐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자긍심을 높여주는 교육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이 산 지킴이나 명예산림 보호 지도위원이나 이 분들이 진짜 자기들이 산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일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물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각별히 유의 해주시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지하주차장 만든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이기봉위원 창천동은 어린이 공원이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창천동은 어린이 공원인데 현재는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그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지 현재 지하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만들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는 지상에 있는 어린이 공원 그대로입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지금 만들지 않고 계획중이라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이기봉위원 지하주차장 만들 계획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이기봉위원 어린이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거죠.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어린이 공원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어린이 공원, 주차장 해서 이미 거기에는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전에 중복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이 굉장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전염병 발병률이 제일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나는 절대 반대예요. 서울시내의 오염이 전부 다 차량 가스 아닙니까? 그 가스가 오염도 중에서 가장 나쁜 거예요. 탄산가스. 그런데 거기를, 우리 북아현2동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절대 어린이공원 내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 다룰 적에 북아현3동 공원 하나 한다고 했는데 목록에서 빠졌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개소수로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71쪽 골목공원 조성 해가지고 홍제4동 119-2호 외 5개소 그 6개소에 한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지역을 말씀드리면 홍은1동, 홍은2동, 홍제1동, 홍은3동, 북아현3동 그렇게 해서 6개 지역을 지금
○이기봉위원 그 6개소 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그렇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빠졌으면 큰 일 나죠.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사업 있죠, 꽃이 있는 가로경관, 올해도 초하류 다량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꽃 판을 좀 싸게 팔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작년에 주민들한테 꽃판을 싸게 팔고 그런 것은
○김영열위원 주민자치과인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항은 없고 자치과에서
○김영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했나?
그 다음에 78쪽, 야생 조수 방사, 이거 올해도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이거 좋은데 야생조수들을 방사해 놓으면 며칠 있으면 없어져. 고양이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어느 측면에서 보면 동물 학대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안산에도 고양이가 아니라 완전 호랑이새끼 같아. 귀신같이 잡아먹어요.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영열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최태중 그 다음에 또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열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분마다 그 질의를 하니까
○김영열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이석을 해서 그랬는데 방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도둑고양이를 치우든가 한 다음에 해야지. 이상입니다.
중복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2005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5년도에도 건설과 교통 분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5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인력 현황은 총 정원 184명이나 현원이 173명으로 11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직 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4개 과로 용지관리팀 등 총 20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5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업무보고 하기 전에 긴급한 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좀 얘기 드리고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토목하수과에서 긴급하게 홍제천 전체를 측량때문에 시간이 잡혔답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어저께 토목하수과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지금 시간이 3시로 잡혀있다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업무보고를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몇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 것 같은데
○홍성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로 바꿔요. 교통지도과 하고
○위원장 최태중 오늘 하고 내일 계속 한답니다. 홍제천 전체를 한다니까.
○홍성덕위원 건설관리과하고 토목하수과하고 바꿔서 잠깐 보고하고 가면 되지.
○위원장 최태중 국장님 양해 되세요? 왜냐면 건설관리과보다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만 보고하세요.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심하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여 2004년도 토목하수 사업은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도 토목하수과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토목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토목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토목하수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도시 미관 조성 등에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불합리한 시설 개선 및 보완, 어두운 길 없애기 사업 등을 계속 발굴하여 발전하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54페이지요, 바쁘시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봉원천 정비공사 있죠?
봉원천에만 5억 5,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예산인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게 보상입니다.
○김대봉위원 전체가 다 보상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김대봉위원 보상 하고 나면 철거하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철거가 끝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김대봉위원 천 정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천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할 거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그건 현재 있는 지형을 최대한도로 이용해 주고 거기서 물에 의해서 파괴된 부분은 최소한도로 석축을 쌓는다든지 해서
○김대봉위원 복개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쪽에 더러운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모기, 파리, 냄새 말할 것도 없거든요. 맑은 물이 흐르면 당연히 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그쪽이 모기 서식지예요, 그 근처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가 힘드시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연대 병원앞 보도 육교. 말썽 많았죠? 그쪽 주민들이. 지금 15억 5,000인데 시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닙니다. 지금 15억 5,000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미려하고 완벽하게 만들려면 한 20억 이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재협의 할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안 됐으니까 추경예산이나 이런 때 해야겠네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불광천 인도교량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6억 6,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불광천 하면, 우리는 홍제천이 우리 것으로 알고 있고 불광천은 거의 은평구 쪽으로 선입견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비랑 합쳐서 하는데 우리가 구비 100% 다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반반씩 해야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된 인력이 은평쪽이 아니고 서대문 쪽입니다. 서대문에서 그쪽에 증산역까지 가는 인력이 많고요, 부수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은평 쪽에서 돌아나가는 그런 인원은 은평쪽에 있지만 주된 인력은 우리 구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제설대책.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비상인원이 가동되나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비상이 걸린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제대로 걸린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눈이 별로 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도 눈이 왔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하루에 2명씩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작년에는 몇 번 비상이 걸렸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거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으로.
○김대봉위원 그런데 1,474명 이렇게 급식비 예산이 지출되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것은 1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전체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474명이고요 단계별로 인원이 전부 틀립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11월부터 눈이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올 때는 많이 오고 그러는데 한 겨울에 몇 번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지출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유효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43페이지, 창천동 97-108호 도로개설에 있어서 우체국에서 저쪽 넘어가는, 여기는 4m, 6m로 되어 있는데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에는 6m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6m가 맞죠?
어느 게 맞아요?
4m, 3m라는 것은 길을 가다가, 4m로 하다가 6m로 하다가 하면 그건 어렵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여기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넣을 때는 부득이한 데는 4m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겠다, 이랬지만 주된 것은 6m이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6m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4m가 나오는 좁은 골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6m로 다 맞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6m로 다 해놨기 때문에 6m로 하든지 4m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6m로 했다가 4m로 하면 이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만 참작을 해주세요.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을유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주사 중에서는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참석 안 한 분들이 두분 계시고 계신 분만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또 각 부서별로 장애인을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하수과나 이런 쪽에서는 도로를 정비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들어 놓은 도로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보도를 걷다보면 중앙에 있는 노란 선이 시각 장애인 유도 표시란 말이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쭉 따라서 가다 보면 가운데 딱 장애물이 있어요. 정자도 있고, 일반인들이 적치해 놓은 적치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점검을 하루 이틀 정도 잡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어떤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가깝게 여기 우리 구청 앞에 홍제천길로 역일방통행길로 쭉 가다 보면 그 도로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항상 건설관리과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게 많냐고. 다른 과로 좀 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너무 하는 게 많으니까 물어보기도 힘들구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화거리 정해놓은 데가 걷고 싶은 거리, 신촌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30만의 인구가 왔다 갔다 또는 여러 가지 노력하는 지역인데 아무리 어려운 세계라 할 지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도리어 많은 사람이 유동해야 할 길이 너무도 너무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걷고 싶은 거리, 신촌지역, 이대역 그리고 신촌 로터리에서 양편으로 이대 전철역, 신촌 전철역 그리고 연세대, 신촌로터리 노점 관리가 너무도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해봤자 아까 소코에 경을 읽는 게 아니라 소 귀에 경을 읽는다 라고 정확하게 어떤 과장이 일러준 것처럼 소 코인가 소 귀인가는 몰라도 이러한 문제를 참말로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좌판이 63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63개 있거든. 손수레 17개. 그러면 다닐 수가 없어. 다녀봐. 특히 저녁때 가봐. 저녁때 가면 사람이 소통을 못 해. 좌판이 63개, 손수레가 17개, 이것보다 더 많아, 저녁때 보면. 우리 과장도 관계 팀장도 어려움은 압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안 돼. 계속 위에다 상신해서 이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백날 해봤자 그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좋은 것을 합니다. 특수사업에서 이면도로 지장 주는 전주, 아직 파악이 안 됐죠? 3월부터 파악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3월부터 전수조사 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지로 이면도로도 좁지만 전주가 있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어느 곳에서는 영구차나 소방차가 움직일 수 없는 지역이 한 동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과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기구와 협조가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그것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일단 한전주나 KT에서 설치한 통신주를 저희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설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한전 측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요, 또 저희가 한전과 도로점용 허가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도 한전측 관계자들을 저희가 전부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앞으로는 도로점용 허가에서 배제하겠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당신들이 정비할 계획을 달라. 그랬더니 한전 측에서는, 지장전주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뒷골목 뒷골목마다. 이러한 사항을 연차적으로 월별로 해서 몇건 몇건 몇건 이렇게 배정되는 게 있답니다, 한전 측에서도 정비회선이. 그래서 그 정비회선 배정에 맞추되,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언제쯤 정비될 것 같습니까? 하면 저희가 계속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못 하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것은 8월중에 한전 측과 협의해서 옮길 겁니다라든가 이런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도 일을 하는데 그게 신뢰가 더 있고요.
그래서 대충,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으로 저희한테 많이 제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연도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민원 처리하는 형태로 하지 않고 통상 저희 업무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 일원도 되지만 우리 구에서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것입니까?
이렇게 봐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OK.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보면 요즘 노점상 참 심각한 문제죠? 모래내시장 주변하고 특히 홍제전철역 주변 그렇죠? 어렵게 고생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또 요즘 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참 멀쩡한 도로를 막아놓고 차량으로 장사했을 때 그 도로를 지나가는 주민들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우리 서울시 차량 번호도 아니고 대부분 경기도 차량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고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노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저희 관내 차량노점을 28개를 고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법규에 없다, 보도에 차량이 있으면 주차행위로 보는 거지 영업행위로 보고 어떤 도로교통법상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이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위반 과태료는 그 사람들 안 내면 그만이고 버티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강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또 견인은 차량노점이 차에 타고 있으면 견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계신데서 늘 노점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히 전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자신을 못 합니다. 늘 야단치셔도 전 그냥 감수한 채로
○김영일위원 애로점이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의 협조에 의해서 아마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교통지도과나 요즘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러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연계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 놓고 그러면 그 노점상 차량들이 다 가로막고 하는 바람에 차량 통행하는 데나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통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담당과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걸 서대문에서만큼은 모범적으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 대로,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복안이 있으면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일단은 토목하수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또 공원녹지과도 협의를 합니다. 노점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에다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아니면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 고정장애물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홍제동 쪽에는 교통지도과하고 수시 합동단속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여직원들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 가로정비계 직원들의 힘을 빌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동단속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을 확대해서 도로나 주민들의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는 데는 전부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고발할 수 있도록 그런 법규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 그것을 서울시에도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법규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고발하면 됩니다. 지금 고발할 법규적인 게 미비해서 저희가 강도 높은 걸 못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잘 하시는데 인도를 만들어 놓고 인도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정작 사람이 다녀야 할 곳에 가로막고 물건을 쌓아놓고 사람이 못 다니고 도로로 피해다니는 광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 통신주 같은 거 그런 거 정비를 하셔 가지고 특히 홍제3동 최내과 입구에 보면 버젓이 통신주 그냥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획기적인, 우리 건설관리과장 일을 잘 하시잖아 부지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대문이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시나 어디 건의를 해서라도 말끔하게 우리 서대문 거리가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주 택 과 장 강인희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 축 과 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