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9일(토)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恣?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구의 교통행정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지금 이 제도가 2004년도부터 시작됐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서울이 2002년 경기·인천은 2003년이고요,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4년 3월 10일부터
○김종철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2004년에 그 대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과태료 부과가 2004년 2,748건에 5억 5,857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구 차량이 10년 넘은 차죠? 몇 년 넘어야 배출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2003년까지 12년이 경과된 차량을 했는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승용차 7년 경과된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승용차, 다른 차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다른 사업용 차는 차량이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는 차량 3년 경과된 자동차고요.
○김종철위원 사업용은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차량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김종철위원 구입한 후에 2년. 사업용은 2년.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차가 서대문구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2005년도에는 35,000대 되고 2006년도에는 45,000 정도 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대상이 3만 5,000대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등록차량이 41% 8만 4,000대에 41%
○김종철위원 그럼 그 대비 2004년에는 얼마 됐어요? 대상이. 무조건 이것만 내놓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약 2만 5,000대 정도 됐겠지.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2만 5,000대의 10%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교통행정과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안 됐든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도록 당신은 뭐하냐고 하는 이것을 보내고 있습니까? 7년 됐습니다. 몇 년 됐으니 이것을 검사를 받으세요 하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런데 정기검사도 그렇고요. 정기검사의 경우는 4,656대 안 받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배출가스라든지 정기검사 같이 하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김종철위원 그 자체가 우리 행정에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사전안내를 2회 나중에 3회까지 보내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세금만 많이 걷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우리 구민들에게, 선량한 구민들에게 몰라 가지고 과태료를 내게 만드느냐 이거지.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으면 중앙행정에게 요청하더라도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나, 을종이나 갑종 검사할 때 동시에 같이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정기검사 안 받은 사람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같이 합니까? 분리해서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안 받고 나온 거 그런 건 분리해서 하는데요.
○김종철위원 안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받지 아니하면 검사대상으로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제도권을 바꾸는 것을 자꾸 연구해야지, 안 받고, 모르니까 안 받지. 그럼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건 잘못 된 거다 이거야. 이런 건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지. 2만 5,000대 해서 2,780여대가 과태료를 받았다면 이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행정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재고해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어떠한 홍보를 하더라도 구민에게 부당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이건 부당한 과태료야, 모르고 받으니까.
두 번째 특수사업에 대해서 신촌에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정당국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시속에서 신촌하면 대도시지만 현대백화점 뒤가 되면 70㎜ 이상 30분만 내리면 거기가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15세대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15세대 내지 30세대가 물에 잠겨서 수 없이 7년간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수 없이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이 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 2층으로, 지하 2층으로, 1층이 평수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1,804㎡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하 파는 것은 얼마나 파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노인정 빼고는 다 파는 거죠. 노인정 쪽으로는 빼고 나머지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자료 안 가지고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704평입니다. 2,326㎡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38면이라고 하는데 38면 밖에 못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1층은 내려가는 진입로 하고 또 배수펌프 하는 밑에 유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2층은 비우기시에 주차를 댄다 그러면 50대 정도 해서 95대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효과를 지금 50억을 들여서 38대를 한다면 경제성이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한 90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 주민들도 38대 넣기 위하여서 그걸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유수지를 하니까요.
○김종철위원 유수지는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밖에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유수지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김종철위원 그렇게 이것을 홍보나 우리 위원들에게 나중에 그러한 방법으로 요청을 해야지 38면 이런 자료가 충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나중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90대 정도하면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가상합니까?
현대에서 민자에 투입한다면 우리 주민에게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현대의 영업용으로 쓴다고 하면 우리 주민에게 창천동 주민에게 이득이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주차장이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이걸 개방을 기업을 야간에도 개방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창에 야간박차 하는 건 공공주차장의 비용 정도하고 낮에는 지역에 주차요금 받는, 낮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주차요금에 준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현대에서 투입되는 돈하고 현대에서 그것을 회수하는 이용기간을 따져서 현대에서 운영하는 기간이 나중에 따로 별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15년 이 정도 사용하고 시에다 반납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까지 다시 얘기해서 창천동에 필요한 주차장이 없어서 창천동 난리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땅값이 비싸니까 땅 한 평에 6,000만원 7,000만원 하니까 주차장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회에 9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우리 주민에게 공동적인 이익이 있어야지 아무 이익 없는 주차장은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저녁에는 공용으로, 몇 시서부터 주민들이 쓰고, 무료로 써야지 공용으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무료는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지금 주차문제를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심한 지역은 신촌하고 이대지역이지만 그것 외에 서울시내가 주차난에 시달리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70페이지 좀 보시죠. 70페이지 위에 북아현1동 이게 지금 6억인가?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대봉위원 이게 한번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자세히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북아현1동은 이미 토지 보상은 완료돼 가지고 건물도 완전히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림막을 쳐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은 건립비로 6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집 짓는 가격만. 그래서 지금 1층 2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보면 비탈이 상당히 져가지고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뽑아보니까 2층 3단까지 그게 나와 가지고 46면으로 되어 있는데 66면으로, 이기봉 위원님께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면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북아현2동 이것도 한번 14억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옆에 공원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공원 조성한 옆이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건물이 몇 채 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고 금년 봄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4억 정도 되고 건립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에서 시비를 일부 받아와야 되는데 시에서 녹색 주차마을로 돈을 지원하고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지원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일부 보전된 금액을 건립비로 충당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북아현1동은 200평이 약간 안 되고 북아현2동은 20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 밑에 이월사업 이 부분에 보면 북아현3동 일대 40면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게 20억 2,000만원이네, 40면에.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토지 보상비하고 건물 짓는 금액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가. 토지 보상은 끝났고요 돈 자체는 작년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받아 가지고 같이 이월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0억 중에서 40%, 한 8억 정도.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는데, 이것을 주차빌딩으로 올릴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주택가에서는 2층 올리는 것도 옆집에서 막 난리입니다. 자기 집 주거 침입 한다고 해서 2층 정도만 올려도 방음벽을 해주고, 그래도 옆에 연립주택이라든지 2·3층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 거기가 3종 지역인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법으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주택가에 주차빌딩을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다 내려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아니 주차빌딩인데 다 막혀가지고 차만 대 놓으면 기계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촌 지역하고 우리 이대입구 지역에 어느 사업자가 개인 땅을 한 100평이고 150평이고 사 가지고 주차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상가들이 주차장이 있는데 상가로 쓰고 과태료 물고 고발당하고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 위반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법도 없고, 안 되는 법도 없고 되는 법도 없으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니까 포기한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런 것은 개인 사유지면 개인이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을 하면 다른 상가에서 과태료 물고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렇게 했던 데가 300m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은 개인 주차장으로 공지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상하게 대답을 해 가지고 좌절돼 가지고 그만 둔 적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여기 보면 다 40면, 26면, 27면 이렇게 됐는데 이럴 게 아니라 아까 돈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차비요. 다른 일반 사설처럼 많이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받을 거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세 수입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문제점하고 효과성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꼭좀 그렇게 해야 우리 혈세가 똑바로 쓰여지고, 또 아시다시피 어디 가든지 주택가에 차량을 함부로 세워 놔 가지고 난리 치르고 서로 주차시키려고 싸움이 신경전이 치열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서로 멱살잡이까지 해 가지고 경찰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서대문구 교통현황 자료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명을 조사요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조사요원이 보통 1인당 3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아니 몇 명 정도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자료는 안 가져 왔거든요. 3만원 정도 되면 300명, 연인원이죠.
○황춘하위원 연인원 300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러니까 쓰는 것은 1,000만원이니까 3만원 예산이니까 연인원이 3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교통수요 조사하는 것입니다. 길목마다 서 가지고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문 사항들은 전문직들이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황춘하위원 아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홍은 사거리면 홍은 사거리에 차량이 얼마나 통행하는가 이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출·퇴근시하고 일반시 이럴 때 조사를 해 가지고 거리마다 다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진상가 사거리 예를 들어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가 얼마나 다니고 평시에는 또 얼마나 다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런 것하고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해 가지고 교통백서로 옛날에도 발간한 것이 있는데 좌회전을 어떻게 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오는 그런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우리 구의 비치자료입니까 아니면 배포 자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비치자료로 지금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사실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배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의 참고자료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죠.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하려면 상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마치 교통현황자료집 발간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단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홍보 자료는 아닙니다. 자체
○황춘하위원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지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검토는 우리 교통 전문직들이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것,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이 할 수 있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참고할 자료는 만든다 이 말씀이시군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황춘하위원 특수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자 요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현대백화점
○황춘하위원 본인들이 주차장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유수지도 지어주고, 유수지하고 주차장을 자기들이 지어서 하고 주차를 활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쓰게 하고, 아마 백화점 측에서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의 경우에만 수요가 조금 오버되는가 봐요.
○황춘하위원 그 외의 시간에는 민간인들에게 개방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서대문구에서 여태까지 한 걸 보니까 800면 밖에 안 되네. 800면인데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 가서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3이 북아현2동 같은 데 몰려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북아현2동은 처음 짓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200면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건 복성초등학교에
○이기봉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1대서부터 요새는 계속 그 얘기인데 신촌도 걷고 싶은 거리 전서부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역전 옆에 건물들 빨리 철거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세워서 1층은 관광버스 주차장 하고 3, 4층, 5층은 일반 하라고 하는데 말로만 공약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건 신촌광장 조성하면서 설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얘기가 벌써 10년 전부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뮈냐면 서대문구에서 꼭 필요한데는 10년 20년 늦어가고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없는 돈까지 특수비용까지 투자를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짓는 건 주택가에서 공공주차장이라 그래서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데요 신촌 광장 있는 쪽 이런 데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지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해야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없는 상태에서 큰 건 생각을 못합니다.
○이기봉위원 신촌은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30년 동안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를 못 써서 그래요. 거기 얘기를 해 줬는데 그때 상암 올림픽 할 때, 올림픽 경기할 때 그때 서울시에서 서대문구 하고 마포구는 무조건 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에는 잘 돈 이용을 많이 해 가지고 마포구에는 투자사업을 무척 많이 했는데 서대문구 그때 당시에 그 주차 그거 하나 예산 하라니까 그거 해결 못해서 여태까지 끌고 오고
○위원장 최태중 국장님 잘 알아들으시고 준비 하세요.
○이기봉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북아현2동 같은 데 면이 많은 데 북아현2동 초등학교라든가 창천어린이공원 이게 서울시내 대기오염 중에서 제일 사람한테 피부로 나쁜 게 차량가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교밑창에다 대기오염을 해 가지고 가스독에다 넣어놓고 또 어린이공원에다 좋게 나간 도로라고 거기다 가스독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방독면 씌어 가지고 아기들 놀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창천어린이공원은 명칭이 어린이공원인데요 사실 어린이들이 나와서 논다기보다도 그쪽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 민원도 거기 우범화 지역이 되고 자꾸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애들이 가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 달라는데 이 유수지 시설을 하면 지금 있는 공원보다도 더 좋은 시설로 해서 같이 현대에서, 설계를 그것도 공원위원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려면 이게 민자로 하는 게 보통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도 심의를 다 해야 되고 주차장도 심의해야 되고 유수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거든요.
○이기봉위원 본 위원도 절차를 밟은 거 다 알아요. 그런 거 창천동 같은 데도 보면 어린이공원에다가 3, 40면 만들려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전에 얘기한 대로 빨리 그런 역전 옆으로 빨리 추진해 가지고 하면 다 소화가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어린이들 있는 데는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린이들이 방독면 쓰고 공원 놀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기봉위원 그걸 잘 조심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했어야지. 될 수 있으면 어린이 있는 데는 그런 걸 만들지 말아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하에서 나오는 가스같은 것도 처리하는 시설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73쪽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 타구에 보니까 교통전문가들을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해 가지고 채용들을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도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재 채용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3명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자체로. 그럼 소속은 어디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건 교통행정과 소속인데요. 지금 그린 파킹하는데 1명 파견해 놓고 있고 2명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교통 불합리한 사항 오면 전부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협의도 하고 개선도 하고
○김영열위원 그분들이 자료집 발간에도 참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일용인부 쓰는 거고요. 현장 나가 가지고 체크하고 이런 거 쓰는 거고
○김영열위원 그럼 고급인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에.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교통분야의 석사학위라든지 이런 거 얼마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채용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채용했을 적에는 계약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계약직입니다.
○김영열위원 잘 돼 있네요.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언제 채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7, 8년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현재 있는 속에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95년도 그때부터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주차장 공동주차장 관리 곁들여서 하는데요. 다른 데는 말고 북아현3동 같은 경우 단층으로 올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단층인데 옥상에다 대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거 민원 때문에 한 층 못 올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민원도 그렇고 면적이 적다보면요 원래 평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평면으로 해야 관리하기도 좋고 돈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많이 들고 면적이 적은 데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부터 바로 진입하는 것하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건 또 진입로가 틀려집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옆에 있는 주택들이 단독주택들 이런 게 많아 가지고 1층만 올려도 옥상에서 매연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 옥상에다 차를 못 대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더 올리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요.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 게요. 교통행정과는 6급이 정원이 6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4개 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난번에 6급 승진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시에서 정원 외에 더 시키라 해 가지고 18명인가 시키고 해 가지고 과별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팀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우려도 있고 이런 데는 TO를 더 넣은 것 같습니다. 5명 정도 해 놓으면 맞을 것 같은데 6명으로 총무과에서 책정해 놨습니다.
○기창표위원 정원조정 한번 해 놓으면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계장, 팀장 말고도 평주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승진들을 시켜 놔가가지고.
○기창표위원 정원을 많이 해 놓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전체적으로 6급이 많이 오바가 된 상태입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과 보다도 유달리 팀에 비해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행정서비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이런 구상을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서대문구는 안산을 중심으로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각 동이 빙 돌아 있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구청을 왕래할 수 있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은 구청을 한번 드나들려면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행정서비스 문제도 해소시킬겸 또 교통편의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구청으로 갈 때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구청의 주차장 문제도 해소시키고 구청을 오고가는 주민들에게 어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상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내지 업자들 반발이 있겠지만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오전 오후 마냥 셔틀버스를 돌리라는 게 아니고 반절로 나눠 가지고 오전에 어느 시간대에 구청에 가서 볼 일 보실 분들은 볼 일 보시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지금 도우미들이 독거노인들 돕기 위해서 다니고 보건소에서도 가정방문 해 가지고 보건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런 면도 그런 어떤 구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난번에 버스 개편하면서 사실은 구청을 한 바퀴 빙 도는 버스노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생겨서 거기 돌고 있는데 장애인 셔틀버스도 사실 운영이 돈만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셔틀버스 문제는 또 우리 총무과라든지 여기서 하는 것이고 교통 쪽으로 해서는 순환버스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버스 개편되면서 7712번이 독립문으로 해 가지고 은평 유진상가 쪽으로 돌고는 있거든요.
○기창표위원 전체적으로 커버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돌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려고 하면 배차 간격이 기니까, 이것은 오는 시간을 딱 정해 놓고 운영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구청을 오고 가는 구민들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아마 최고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시잖아요. 그러시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7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국·공유지를 많이 활용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 우리 서대문의 국·공유지를 파악한 것이 얼마나 되며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파악한 자료가 몇 년 전에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흩어져 가지고 주차장을 할 만큼 큰 땅이 한 가운데 붙어있는 것 이런 것은 거의 발굴이 된 상태이고,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앉아있는 허름한 것 그런 것은 사실 건물 철거하는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보상이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이고, 그래서 25개소 건립해 놓은 것은 타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건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데는 특별회계 재원을 다 비축해 놓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옛날에 80억, 100씩 있던 것으로 계속해서 지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보전도 금년에 10억원을 처음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와서 국·공유지를 좀 발굴해 가지고 나대지, 건물 보상만 주고 아파트 입주권만 주면 되니까 거기에 평면 주차장을 좀 크지 않더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쓰면 주차장 하나 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따로 검토를 해보려고
○김영일위원 대표적으로 작년도 2004년도에 우리 홍제3동에 산 1-100번지 가는 길에 중학교 부지 앞에 정리를, 그게 아마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니까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돈도 많이 투자하지 아니하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찾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국·공유지도 그렇고 사유지도 무허가 건물에 하면 좀 가격이 싸니까 그런 것도 봐서 하고 집이 반듯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옛날에 채석장 자리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공원으로 묶여진 국·공유지거든요. 그런 데로 활용하게 되면 돈도 들지 않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찾아 가지고 해 주시고.
이번에 홍은2동에 대형 주차장하고 공원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 70억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는 공원을 만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연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는 많은 공원을 건립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저희 돈이 안 들어가고 시비가지고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위는 공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은 2동 거기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잘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잘 되리라 믿고 사실 저도 한 10년 전부터 우리 홍제3동에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특별회계 기금이 다 바닥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보면 마을버스가 너무 횡포를 부리거든요. 아실 거예요. 좀 정류장에 바짝 대고 정차를 해야 되는데 길 가운데 대고 정차를 하는 바람에 차가 정체가 되고 그런 일이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게 홍제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업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세차장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세차장 자체는 아닌데 정비업소를 저희가 하니까.
○김영일위원 세차장도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산업환경과에서
○김영일위원 산업환경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정비업소만 저희가
○김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소의 기름, 폐유 그게 제대로 정화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단속하고 있어요?
실적 근거 같은 것 있어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단속해서 조치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있어요?
어느 업소가 단속이 됐어요? 실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112건. 폐유는 아니고 같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김영일위원 주로 최고 많이 걸린 업소 한두 군데만 불러주세요. 어느 업소가 그랬는지.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나중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실적인데 112건이고요 지도 점검은 연2회 수시로
○위원장 최태중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112건 중에 제일 많이 걸린 업소 두 군데 정도 말씀하시라니까 그 얘기 답변하시라고. 폐유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폐유는 저희는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112곳 중에서 주로 크게 단속대상이 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그런 업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느 업소들은 보면 좀 상습적으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세화자동차가 걸려서 작년에 한 20만원 정도
○김영일위원 뭘로 걸렸어요? 세화 자동차가.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문환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연시켜서
○위원장 최태중 폐유 물어보셨잖아요, 폐유.
○김영일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마을버스 횡포인데 마을버스뿐 아니고 노선버스도 그렇게 횡포를 부리거든요. 노선버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영일위원 그것은 또 교통지도과입니까? 노선버스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마을버스도 지도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단속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허가라든가
○김영일위원 허가 사항만? 앞으로는 좀 통합이 돼야 되겠네요. 마침 지도과장 계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따 안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 일은 잘해요.
작년에도 초등학교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감사평도 담당계장을 잘 한다고 칭찬도 해 줬는데,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하는데 더 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하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거기에 선팅을 해 가지고 다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완전히 다 가려진 것은 아니고 약간
○홍성덕위원 저는 확인을 해 봤는데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팅을 왜 했는지.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차단속 여직원들이 민원인들 하고 다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또 여름에는 차량이, 아시는 대로 소형이고 공간이 좁고 그래서 복사열을 받아서 많이 덥고 그런 것도 조금 차단을 하고 그럴 목적으로
○홍성덕위원 민원인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돌아다니면 피곤도 하겠지. 어디다 세워 놓고, 이를테면 그 나머지는 생각을 알아서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라.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선팅을 해 가지고 다닌다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직접 목격을 했고. 그런 부분은 물론 여름에 자외선이랄지 그런 차단용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민원인이 직접 목격하고 저한테 제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썬팅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주 연한 것으로 해서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를테면 그늘에 세워 놓고 너무 지나치게 쉰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확인해서 햇빛이 가려질 정도로 연하게 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300건을 목표로 잡아놓으셨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기준을 그렇게.
○황춘하위원 어차피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겠지만 서울시, 우리 구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심하게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은1동 같은 경우는 미미예식장 아래 451번지 이 일대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비탈길이고 차량을 세울 수가 없어서 차도에 세운단 말이에요. 저녁에 퇴근해서, 그것도 9시 이후.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면 저녁에 단속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분들은 주차장도 없는데다가 댈 데도 없고 그런 속에서 단속까지 당하니까 억울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곳에는 일정 시간,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랄지 이 시간 정도는 큰 지장이 없으면 지금 배려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이 어디다 차를 놓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아까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 해 주신 사항을 유의를 해서 앞으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계도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오해 사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특히 남가좌동 쪽에 가보면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하면 바로 돌아서서 견인차가 오는, 이것은 마치 견인 대행업체하고 우리 단속원들 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도 차원의 어떤 역할도 필요한데 마치 그것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전쟁 치르는 것처럼 견인 과태료 대상 차량 붙여놓으면 곧바로 와서 끌어가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혹여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야 될 사항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무슨 유착관계나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없고요, 지금 일반시민들이 오해 하시는 부분이 단속을 하자마자 끌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자마자 바로 견인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단속원들 뒤를 따라 다니면서 붙이자마자 바로 가는 것은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을 하면 했지 못하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 하면 한번 붙이고 그것을 바로 견인하지 않으면, 특히 바로 견인을 해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왕 단속을 당했으니까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또 그대로 불법주차를 하고. 그런 상태를 신속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런 악의적인 어떤 부분들은, 그리고 또 말씀하시다시피 차량 통행이 많은 이런 곳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렇게 않는 곳들도 있어요.
이면도로 견인대상 지역 이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꼭 당장 끌어가서 보관료까지 낼 이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성에 의한 부분들은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견인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교통소통이 충분히 된다 이런 지역에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 지도단속 부분도 탄력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견인하는 부분도 꼭 그렇게 전쟁 치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과태료도 내고 견인보관료도 내고 이중 삼중으로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촌역 주변하고 포방터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게 주로 총알택시들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포방터 시장에서 홍제 전철역까지 대부분 학교 주변이거든요. 어린이 보호 구역이잖아요. 보통 학교 앞은 시속 몇 ㎞ 달릴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총알택시가 홍은2동 포방터 시장에서 홍제역까지 와 가지고는 바로 또 그 자리에서 회차를 해 버려요, 돌려요. 아침 8시쯤 가보면 저도 몇 번 나가봤지만 숫자가 무지무지 합니다. 그리고 운행을 거기서만 하지 다른 데는 하지 않아. 홍은2동 포방터 시장하고 홍제역만 주로 하면서 지금 기본요금이 1,600원인데 1,000씩 받고 4사람을 싣고 오는 것 같아요. 합승을 해서 그래서 4사람을 싣고 총알택시 그야말로 학교주변을 달리면서, 그 앞에 세차를 하면 거기는 불법이잖아요. 그게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세차할 수 없는 곳에서 하면
○김영일위원 되죠. 그게. 단속이 되게 되면 벌칙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저희가 경우별로 따져서 합니다. 과태료 20만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유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지속적으로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김영일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포방터 시장에서 마을버스를 직행으로 홍제역까지 출근시간대만 직행으로 해서 하면 어떤가, 쉬지 않고 홍제역 하고 출근대가 2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될 겁니다. 그 시간만은 마을버스로 해서 홍제역까지 쉬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대안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건 인가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같이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심각하거든요. 홍제역 주변에는 심각한 사항이고 요즘 보면 큰 도로에다 화물차로 영업하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이 안 된다고 해요, 차량은.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주차단속 경우에 해당됩니다. 화물차량은 견인하는 장치가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게 미흡해서 효과적으로 견인을 제때제때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홍제역 주변에 보면 큰 도로에다 버젓이 화물차량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는 자기네가 단속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 이러니 합동을 해서라도 그런 걸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차가 제대로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차량넘버를 보면 경기도 차량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부설주차장이 과장은 주차장이 서대문구에는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주차장 분류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주차장이 저희가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공동주장장도 있고
○김종철위원 딱딱 떨어지게 공동주차장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부설주차장, 거주차 우선 주차구획 등 크게 나누면 아파트 이런 데 공동주차장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일반건축물 부설주창장, 시설부설주차장
○김종철위원 그렇게 3개가 있죠. 그러면 주거우선주차장 몇 면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8,400면 아까 제가 자리에 안 계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공용주차장 몇 개 돼 있는지 25개소에 800 몇 개 900개 정도 있어요. 그럼 합하면 전체 면수가 만개가 있습니다. 있죠? 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한 개에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보통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과장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건 어느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저희가 부설주차장
○김종철위원 부설주차장 장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시겠죠. 8,200개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6만 3,000대가 있습니다. 6만 3,000대 중에서 사장돼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됐는지 뽑아봤습니까?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도 유의를 하고 앞으로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최단기간 내에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상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 인력을 활용을 해서 금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해서 우선 그 작업부터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주차장법 개정 시행 이전인 작년 7월 1일 이전에 기 행정조치된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1차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 시범지구 내의 불법주차장 용도변경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최대한 가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짦게 얘기해,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2004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거 7월 1일 이후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7월 1일 이후에 신규발생 되거나 재발생된 경우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의 것은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전의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그 조치는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하는 정도가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고발하면 그것은 벌금이 나오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주거우선주차장을 다 합쳐 가지고 한 면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든 만개 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보고한 우리 서대문의 차량대수가 3만 5,000대라고 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8만 4,000대입니다.
○김종철위원 8만 3,000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확인해 봐야 돼. 아까 3만 5,000대라고 했어. 3만 5,000대라고 분명히 여기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8만 5,000대가 된다 해도 부설주창장 63,951대 우리 구에서 장악하고 있는 주차장 만대하면 7만 3,000대 주차장이 하나도 안 모자라요. 그렇다면 빠른 방법에 의해서 2004년 7월 이후에 법 개정된 이후 것은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전 것은 무방비 상태다 그냥 빠른 방법으로 해서 이 차가 6만 3,000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철저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국장, 과장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할 게요. 먼저 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기타 과를 보면 전자에서 보고한 교통행정과 정원 6급만 가지고 말씀드릴 게요. 교통행정과 6급 정원이 6명인데 실제 현인원은 3명 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선 보고하고 계신 교통지도과를 보면 6급 정원이 몇 명이에요.
6급 정원이 5명인데 현인원은 6명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과장이 처리하기는 난해한 업무거든. 국장이 이런 것 정도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 우선 조금 전에 보고한 교통행정과는 정원은 6급이 6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3명이야. 그런가 하면 교통지도과는 6급이 정원은 5명인데 근무하는 인원은 6명이고. 이런 것 정도는 국장이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해 주셔야지.
다른 한 가지만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할게요.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 매년 담당부서에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민원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도 말씀 한 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1개 조를 3, 4명으로 해서 8개 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하시겠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8개 조만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획기적으로 주·정차 문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 하고 자꾸 주·정차 문제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 이거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공휴일은 주·정차 단속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공휴일 1년 12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공휴일도?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네.
따로 단속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기창표위원 지역마다 그러면 차이가 있나? 우리 출신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공휴일은 거의 단속이 없다 보니까 말도 못 하게, 그 지역 출신 의원이라고, 공휴일은 특히 주.정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특히 대형사고는 공백기간에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 가지고 공휴일에 특히 화재 사고 이런 것이 나가지고 주.정차 문제로 화재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해 가지고 완전히 피해를 봤다는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 않도록 그런 일까지 대처를 하면서 공휴일에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공휴일에는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차단속 수요의 50∼60%를 차지하는 신촌 일대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지역을 커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역 주민들이 공휴일에는 거의 단속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면도로상에 공휴일에 가보세요. 말도 못해. 그때 당시에 화재사고가 어느 지역에 났다 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 차량이 진입을 못 해 가지고 더 큰 피해를 봤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다른 문제까지 파생이 되거든.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 1월 31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