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어김없이 어느덧 추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추운 날이 많았던 지난 겨울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움츠려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해빙기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회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6건의 안건 모두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들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성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40만 서대문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 경제난 가운데 유난히도 춥고 긴 겨울을 보냈지만 이제 역동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온 산천이 연초록으로 새옷을 갈아입을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창조의 계절 봄을 기대하며 올 한 해는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 생활복지국에서는 의안번호 제14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0호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40만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정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생활안정 및 유도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는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 및 그 시설의 생활 또는 이용자,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 등록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이며 지원 내용은 급식경비, 교육경비, 문화체육활동 경비, 명절보상품, 국경일.보훈의달.어버이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급 등입니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보훈대상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위로 등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하였고 2조의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민 등으로 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무료 또는 실비 양로.요양.여가시설 및 그 시설의 생활 또는 이용자, 노인의 달 등 행사 참여자,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10호는 실업.사고.사업실패.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내용은 급식경비, 교육경비, 문화체육활동경비, 명절 보상품, 월동대책비, 국경일, 어버이날.노인의달 등 각종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호에는 노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 시설 비품 및 운영비 지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원 대상자의 결정은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보훈대상자 및 장애자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 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 및 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우리 구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9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위문금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등의 근거에 의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국민기초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경로연금 수급자, 모부자 가정 등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급식교육, 문화체육활동 경비, 명절보상품, 노인의 날 등 각종 기념일 위문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보훈대상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 측면과 관련 상위 법령에 합당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다고 했는데 예산 없는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 사업들이 기존에 추진을 하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예산은 다 편성돼 있는 거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가 예산이 필요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의 날 행사는 전년만 해도 6,2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약 8,000여만원이고 다음에 경로당 부문은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2회에 5만원씩 86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기히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어제 구창장 말씀에 의하면 10억 정도가 모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다 포함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영일위원 왜냐하면 10억 정도를 어떻게 해서 지원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서 쌀로 주고 연탄으로 주고 하는 것인지 별도로 전기료나 수도료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민간 부분과 공동 부분으로 나눠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부분이 6억원, 이건 성금품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동모금회가 4억원 합해서 10억 117만 3,000원이 모금됐고 이중에서 성금만 따지면 공동모금회가 성금이 구청에 접수된 게 9,300만원, 동사무소에 접수된 게 1억 2,800만원 나머지는 성품들입니다. 성품들은 바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어제 8억 5,000만원 지원됐다고 구청장 말씀하신 것은 성품 2억 여원 중에서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과 성품 지원한 거 빼고 지금 성금이 1억 이삼천만원 정도 아직 공동모금에 적립이 돼 있는데 그거는 개개인이 긴급하게 위로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학비 등 필요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돈이고 지금 이 조례안은 주로 수급자들도 물론 포함되고 유공자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노인의 날이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기타 경로당에 추석 설날에 위문품 전달을 위한 게 주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내년이 4대 지방선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오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잘 해오다가 갑자기 별도 예산도 없이, 이런 거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 1년여뿐이 안 남았는데 다음 지방자치선거에 나오는 분의, 어떻게 잘못 보여지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이런 일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급해 주시고 두번째는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집이, 연립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못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느 분들은 쌀이고 뭐고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먼 친척뻘에에 되돌려주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식이 미국에 있다 어디 있다 해서 못받아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가려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2조 10호에 보면 실업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틈새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조금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모금을 공동모금회에 적립을 해둔 이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질병 같으면 최대 150만원, 교육비 같으면 100만원 또 긴급구호비는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위 틈새계층이라고 하는데, 저도 중점을 두는 것이 차상위계층이나 틈새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려운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상위법령에 합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라고 했는데 상위조례는 우리 서대문구에 언제 하달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이고 두번째는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 이용자 그리고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소득 구민에 관한 것은 지금 타구에서는 약 5개 구 정도가 미리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작년 추석에 17개 구청에서, 우리 구청도 포함됩니다. 관내 경로당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주로 과일, 떡, 주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개 구청이 선관위에 의해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고발됐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도 심의중이지만 3월 10일자 시민일보에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라고 했고 3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중앙지검에서 무혐의라고 한 것이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는데 기소를 안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데 거기에 따라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금년 1월에 표준 조례안을 각 구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이 표준조례안을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 여가시설과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품과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준조례안을 보냈고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례라고 질의응답집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질의응답집을 보면 직무상 업무상 행위 중 할 수 있는 사례는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 행위는 직무상 법무상 행위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표준조례안을 보냈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청장 협의회에서 보냈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청장 협의회에서 보낸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법령에 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준칙안이지 법령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준칙안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상위법에 의한 기본적인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조례안을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법이나 상위법에 의한 것에 준했을 것인데 어디다 준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령 그것이 상위법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을 구청장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위촉되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위촉되는 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다시 얘기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자기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추석이나 설날에 선물을 주는데 구청장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장이나 동직원이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 경로당에 가령 사과 한 상자나 정종 한 병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선출직들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것은 단지 경로당에 선물을 전달한 것은 우리 전례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에 근거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지원하기 위한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자세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과 한 상자, 귤 한 상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노인네들 명절날이고 가는데 그냥 간다는 것도 참,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일일이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동장이 전달해주더라고요. 의원한테 연락도 안하고 동장이 직접 전달을 하더라고요. 지원대상 다번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체하고 시설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좀 해주세요. 혹시 중복되는거 아닌가,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데 그럼 또 그 장이 추천을 해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수용시설을 얘기합니다.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우리 경우는 양로원은 없고 고아원은 송죽원 있고, 모자보호시설 구세군 애란원,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할 경우 구청장이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시설장이 추천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보호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이 추천해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 시설장이
○김영열위원 그럼 또 혹시 소외를 느끼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시설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을 또 선별을 해서 한다치면 나머지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가 염려스러워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시설에 따라 연간 지원이 되고 그 중에서 가령, 애란원의 경우 모자가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애가 갑자기 아프다 할 경우에는 시설에서도 보호를 하겠지만 그런 긴급한 경우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평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틈새계층을 명확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전에는 틈새계층이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는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령 친인척이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해서 그렇지만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에는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법상 용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비가 일인당 36만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틈새계층 용어하고 차상위계층 용어는 같은 맥락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가지 용어로 법상 하기로 했으면 한가지로 사용을 해줘야지, 어떤 때는 틈새계층 어떤 때는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하니까 혼돈을 가져온다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기창표위원 다른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본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관계 법규 다시 얘기하면 사회보장기구법,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행정업무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선거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와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저소득주민 뿐만 아니고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 이르기까지 이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도 예산편성 해서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다시 조목조목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시한 대로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선거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하던 사업인데
○기창표위원 구청장이 노인정에 사과를 가지고 가면 이 조례가 제정된 후로부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기창표위원 우리가 경로효친사상 이런 저런 것에 의해서 이제까지 사과박스라도 특별한 날에 노인정에 가지고 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못 가져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장은 가져가도 괜찮고 우리 의원님들은 노인정에 그 지역 의원님이 사과 박스를 가지고 가면 선거법에 걸리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의원님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관계규정을 봐야 될 거고, 이것을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구청장만 선거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청장이 하는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거죠.
○기창표위원 구청장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까지는 동장이 가지고 가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장이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청장이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전에 선거법으로 고발되기 전에도 구청장이 사과 한 박스 가지고 경로당 찾아간 일은 없지요.
○기창표위원 왜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구청장이 노인정 들어가면서 직원들이 사과박스, 기념품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나오고 했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방문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창표위원 경로당 방문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그래요? 왜 하필이면 구청장 누구 해가지고 선물을 전달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게는 못합니다.
○기창표위원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했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 이름을 써서는 못합니다.
○기창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룬 적이 있었다고. 구청장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장은 가지고 가도 되고 우리 의원님들은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지않느냐, 선거법에서 구청장은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있고 의원님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이런 폐단이 생길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다고 해서 사과 한 상자를 구청장 이름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구청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최고책임자인 구청장한테 귀속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구청장이 사과 한 상자 가지고 경로당 방문하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창표위원 이것은 다른 구도 구지만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더군다나 구청장협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한 조례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의구심과 염려스러움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안을 저희 구는 저소득 주민 지원 조례가 서울특별시하고 송파구, 구청장협의회하고 상관없어요. 송파, 구로, 강서, 중구, 성북, 도봉이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금년 1월에 그 협의안이 왔는데 두 가지 안을 저소득 주민 보호조례와 구청장 협의회 안을 두 개를 합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꼭 경로당에 사과 한 상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경로당이라고 못 박아 얘기했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등록 장애인, 모부자가정,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참여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금품을 제공한다는 조례 아니야. 우리가 경로당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있다시피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에게도 금품을 줘도 괜찮다는 조례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리고 일단은 조금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한 것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창표위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런 행사들을 했을 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선거법에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데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가령 경로잔치를 한다, 그 때 음식을 접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선관위하고 다시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번 5월 어버이날에 경로잔치를 어느 동에서 하는데 전체를 초청을 해서 접대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었는데 항상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차상위계층 이 분들이 실제 어렵지만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한 부분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여지까지 지원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근거 없이 지원이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작년과 금년에 했는데 그것은 공동 모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 7월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2004년 설 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 끝난 다음에 성금을
○황춘하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좀전에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하고 필요성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인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를 놓고 고민을 해서 실지 혜택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저촉될까싶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들이 금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움츠러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평소에 쭉 해왔던 사안들이 선거법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다보면 아까전에 얘기했다시피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도왔는데 선거법 때문에 도움을 못 주는 이런 폐단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쭉 해오던 지원을 법에 저촉받지 않는 어떤 선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저는 그러면 왜 진즉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집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꼭 다른 기관에서 지적을 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런 것들이 착안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단 아쉽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요.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혜택을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경우에는 더욱 더 서러울 수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히 청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조례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어떤 다른 제도 때문에 도움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 지속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여건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늦은 감이 있다. 기존에 쭉 해 왔던 부분들을, 다만 아까 기창표 위원 염려하신 것처럼 청장이 직접 들고 가는 이런 형태는 없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을 부분인 거 같고요. 제 생각은 늦은감이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조례의 근거도 없이 여태까지 집행했다는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보다도 조금 아까 공동모금회 성금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성금들을 많이 이용했죠. 그런데 이런 규정이 되면 예산상으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서 이 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측면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조건부로 청창이나 청장 측근이 들고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환영을 하고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결정했다고 하면 의장단 협의회를 거쳐서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구창장협의회가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 25개 구청장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에 불과하고 또 우리 구정 방침이 어른 공경 1등구 그러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환영하고 또 하나는 사립노인정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가능합니다.
○홍성덕위원 재정 신청이 됐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결말이 안 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 났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그거 나고 하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단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했고 2월에 선관위에서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거고 선거법 유권 해석은 조례가 제정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 물론 의원 선거도 있고 다 있는데 단서 조항을 분명히 달아서 구청장이 다니는데 측근으로부터도 구청장이 방문하는 그 시간에는 절대 줄 수 없다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절대 해야 돼요. 가능하면 지원해 주어야 하고 구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반 법 조례에 무슨 무슨 물건을 누가 누가 전달해서는 아니 된다라든가 누가 누가 전달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까지 규정하기는 법 제정 취지상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그 점을 염려하잖아요. 전에도 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가가 하도록 한다 그거 아니예요. 말하자면 구청장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겠어요? 비서관이 들고 다니지. 그럼 비서관이 들고 가더라도 구청장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다 하지 누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었다고 어떤 노인들이 생각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데 또 뒤집어 보자면 노인들이 구청장이 아무리 들고 왔다고 해도 구청장 개인이 사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예산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의원님들은 다릅니다. 무보수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청장이 조례를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의원 발의가 아니잖아요. 의원 발의로 했다면 노인분들이 그거까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발의해서 조례제정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집행을 할 거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마치 구청장이 다 주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주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다만 그런 생색내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이코트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으로 확실히 제정해서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 답변 마치고 토론시간으로 넘어가서 토론시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별로 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데는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계층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언제부터 주춤하면서 안 하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거죠.
○김대봉위원 17대 총선 이후죠. 그 전에는 다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다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직접 갖다준다든지 아니면 비서가 갖다준다든지 그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갖다줄 때 구청장이 없을 때 관계국장이 갖다주도록 조례로 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게 정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걸 관계 조례로 만들면 구청장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나 우리 구청이 도와주나 어차피 도움가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선거법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서대문구청 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써붙여서 갖다주도록 조례로 정하면 안 되겠나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존에 8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사회복지과장을 하는데 구청장이 직접 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그리고 86개 경로당을 다 방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물품만을 공동 구매하면 싸게 구입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석이나 명절이면 직거래 장터 있지 않습니까, 충북 영동에서 오면 거기서 농장주들하고 얘기해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전달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전에 사과를 전달했을 때 보면 사과박스 겉 표지에 '구청장'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갔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전에는 가능했는데
○김대봉위원 그런데 17대 총선 이후에 그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많이 강화됐는데 지금 이게 통과되면 사과박스나 그밖에 여러 가지 선물에 구청장 현동훈 들어갈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거는 안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추석이나 명절 때 구청장이 노인정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때 비서나 우리 구청 직원이 사과박스를 들고 가거든요. 17대 총선 바로 전입니다. 이정규 구청장 있을 때인데 구청장이 옆에다 놓고 인사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곧 구청장이 준 것이거든요. 우리 주민 돈 갖고. 그러면 그런 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17대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매스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왜냐하면 각 구청장들이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구청에서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17대 총선 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 눈으로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17대 총선 이후에 그게 중단됐다가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을 구청장 협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아서 그러한 일을 행사하자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법적인 보장은 없었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실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대봉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노인행사나 보면 거기서 간단한 금품을 나눠줄 때 분명히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 됩니다. 개정 전이고요. 개정된 이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대문구청장도 안 됩니다. '현동훈'이 들어가는 거는 빼고라도. 서대문구만 됩니다.
○김대봉위원 나눠주는 건 구청장이 나눠주고 앞에 붙는 거는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이해 못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2년 가까이 사회복지과장 하지만 이런 사과나 정종 한 병을 가지고 구청장이 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모든 걸 승인해 주고 또 추천한 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추천 여부 정당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대상자 결정할 때 그 얘기고요.
○김대봉위원 이런 걸 차라리 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내부적으로는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는 것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생각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조금 민감한 사항 같아서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관련 법규가 참고사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9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6조, 또 노인복지법 9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면 간단한 부분인데 자꾸 이상하게 마치 지자체장이 이걸 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열위원 관례상 하고 있었던 건데 선거법이 강화되니까 마찰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것만 설명하면 되지 자꾸 여러 가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조례 1조 목적이 있고 2조 지원대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구 수정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구심도 해소하고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데 크게 위축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어질 거 같아요. 뭐냐하면 지원대상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했는데 여기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지방자치단체는)'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의구심을 가진 사항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방자치법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서대문구청은 행정관청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은 행정기관이고요. 행정관청의 경우 행정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서대문구는 법상 지방자치단체고 서대문구청은 행정관청이고 다음에 그 행정관청의 일을 구청장이라는 행정기관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항도 풀릴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청으로서는 행정 행위 자체가 곤란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구청장은' 이 용어 자체에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나 싶거든.
○위원장 최태중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수정보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인수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6호 '노인의 날 행사참여자'를 '국경일, 보훈의 달, 어버이 날,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여자'로 수정하며, 안 제3조 제7호 '국경일, 보훈의 달, 어버이날, 노인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날 등 각종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및 안 제3조 제8호 '노인.국가유공자 등 관련시설 비품 및 운영비 지원'에서 '등'을 각각 삭제한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의안번호 제150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번 개정안은 전문 신고건에 의한 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종이봉투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50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의 삭제는 주민의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단속직원에 의한 적발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안 제9조 제2호 삭제는 환경부고시 제정.공포 이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이며, 안 제15조 제3호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평균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입니다.
안 별표1 과태료부과 금액 10만원이상 300만원을 5만원 이상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포상금 3만원 이상 30만원을 2만원 이상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은 관련 법령의 근거에 의거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서정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주요 내용부분에 문구가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항에 들어가보면 종이봉투 있지 않습니까?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된다는 것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A4라든가 1,000㎤이하의 종이봉투는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신고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에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당연히 내용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온 지가 시행한 지가 얼마 됐죠? 작년 4월 1일부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작년 4월 1일부터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총 과태료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까지 부과 금액은 작년도에 12월 30일까지 과태료부과 금액은 1,960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포상금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896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딱 반 정도 되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50%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과태료 50%가 포상금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이 과태료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주장했던 부분인데 지금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50%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항에 본인이 봉투를 쉽게 얘기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그 시인을 하면 과태료를 50%를 차감해준다 하는 게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 조례상에는 있는데요, 기 개정된 조례안에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례는 반영이 돼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본인이 1회 위반을 했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니까 책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아마 쉽게 얘기해서 봉투값을 받지 않고 줬습니다. 봉투값을 안 받고 물건을 줬다할 경우 마찬가지로 50% 차감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본인이 인정할 때만 차감이 됩니다. 본인이 봉투를 제공을 했는데 봉투값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을 경우만 50% 과태료가 감액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5만원이 최소인데 2만 5,000원으로 과태료가 간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죠.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 인정이, 마치 이거 행정편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이 자체는 자원절약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환경부에서. 행정편의가 아니라 아무래도 본인이 인정하고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50%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이 금액을 더 줄일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표준 조례안이 되다보니까 50% 이하로 하향 조정했는데 더 조정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차피 예산편상에 신고포상금 금액을 많이 책정을 안 할 예정입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지금현재 과태료를 무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적인 조그만 구멍가게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멍가게들인데 조금만 영세 구멍가게에서 봉투값도 20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면 손님이 누가 가느냐고요. 그나마 큰 마트들에게 전부 뺏기는데, 그렇잖아도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하는데 봉투값 하나도, 주부나 누가 가서 봉투값 별도로 하면 결국은 상인들만… 쉽게 얘기해서 실례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빵같은 것도 봉투값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결국은 우리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값만 올라가는 거기다 그것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으니까 당연히 개시해놓고 값이 은근히 올라가는 그런 측면인데 이제 시행해서 어느정도 궤도가 됐으면 아예 이 제도 자체를 없애면 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법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 제일 많은 사업자인 10평이상 50평 미만 도소매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현행 3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많이 낮췄습니다. 포상금도 7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에는 여의치가 않고요, 법 자체도 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법이 없어져야 조례를 폐지시킬 수가 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관내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몇 이나 되느냐고, 주소지는 물론 다른 데 있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심증이 가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작년에 12명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이 타 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작년에는 한도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누계가 있을텐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150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타 간 사람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주요내역 두 번째에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에 대한 것은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도 삭제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대규모 점포나' 라는 것을 뒤에 명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백화점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도매센터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한데 또 뒤에 보면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어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이게 상반되는 거 같은데 상반된다는 거는 뭐냐, 백화점을 대규모라고 해놓고 마트 또는 대형 도매센터라고 해놓고는 뒤에는 여러 규제가 있는데 내역에 왜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두 번째 항에서 기술한 내용은 현재 대규모 점포가 됐든지 도소매가 됐다든지 A4 규격이라든가 1,000㎤이하의 종이봉투는 사용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어디든 다 사용한다는, 백화점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종이봉투는 상관 없다는.
○김종철위원 그런데 뒤에 5페이지 부과대상에 보면 매장 면적이 165㎥에서 1,000㎥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모순이 있는 말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종이봉투 쓰는 건 관계 없고요. 종이로 제작한 쇼핑백을 썼을 때는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에 나와있듯이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종이봉투는 관계가 없고요. 종이봉투도 A4규격이라든가 1,000㎤ 이하의 봉투는 관계없는데.
○김종철위원 어떤 업소도.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죠.
○김종철위원 목욕탕이나 여관이나 음식점도 관계없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종이봉투가 A4 규격이면 관계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외에 비닐 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정확히 붙어있지 않는 거 같은데.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주지돼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제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자원의 낭비를 막고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대봉위원 물론 자원의 낭비도 되고 폐기물이 돌아다니는 것도 줄이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을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고포상금은 50%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린다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전에는 1인당 월평균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돼 있다보니까 몇 분이 전체 신고해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그 다음 사람은 신고포상금을 못받는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매월 한도액을 신고포상금을 50만원으로 줄이면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여러 사람이 신고하게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대봉위원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취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신고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월 한도액을 줄이면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신고로 인해서 많은 금액을 타가고 신고를 당한 사람은 억울해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을 여러 분 봤는데 교통위반 신고나 쓰레기 신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론도 많았었죠. 이건 거꾸로 잘못하면 그런 활동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환경부 차원에서는 폐기물도 없애고 1회용품을 규제해서 자원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하자는 취지인데 결국은 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하면 다시 종전처럼 그런 게 낭비가 난무하고 일회용품 면도기라든지 이런게 버려지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2페이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대규모점포 용어를 바꾼다 이거 아니겠어요.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큰 점포 전체를 통 틀어서 대규모로 바꾼다 그랬거든요. 3,000㎥, 1,000평 이상일 때 대규모 점포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수십년 써온 용어인데 이거를 대규모 점포로 용어를 바꾸면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계속 사용하던 용어 자체가 변경되면 처음에는 혼란이 올 것이다 싶습니다만 어차피 법 자체의 모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여기에 맞추어서 용어 자체도 변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현대 백화점 가자 하면 현대 대규모 점포로 가자 그래야 되고 마포수산물센터 가자 그러면 마포대규모점포로 가자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데 혼란이 올 거 같아요. 용어 바꾸는 게 신고 포상금 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용어 자체가 왜 바뀌느냐 하면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매장 면적이 얼마 이상 하다보니까 용어 자체가 내용 중에 나오기 때문에, 모법이 용어를 바꾸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김대봉위원 글쎄, 용어나 세금이나 뭐에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구태여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뀌어도 사회적으로는 쓰기가 힘들고 단지 벌금 부과나 이럴 때나 쓰게 될까 이거는 바꾸나마나일 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역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이 조례 내용하고는 상반된.
과태료를 하향 조정했을 때 조례 자체를 무시하는 다시 말하면 1회용품 사용 일반업소가 많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랄까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과태료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과에서의 단속은 작년에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전문 신고꾼이 많았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들이 유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과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염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9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에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구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미개정된 항목과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적고 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홍보가 떨어지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04년 11월 1일부터 중단되고 녹색 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 사업으로 통합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설치 비용을 보조하던 것을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대응되지 않는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9조의2 법령을 제1항으로 하고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 근거로써 제2항과 제2호를 신설하여 제2항으로 법 제19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제2호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1항중 '보조금을 신청하고자'를 '보조를 받고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하며 동조 제4항으로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융자금 또는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1조 본문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로 하며 동조 제1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를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하며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11항 제12항 및 동법 제21조의 2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 조경시설을 하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녹색 주차마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1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이 2004년 11월 1일부터 중단되고 녹색 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지원 사업으로 통합 확대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19조 제11항 제12항 및 동법 제21조 2 제6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19조의 2 제2항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여 신설하며 안 제20조 제4항은 주차장을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21조 보조금을 받은 자를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은 자로 개정하는 안과 융자금의 목적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은 합법성과 합목적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본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항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있지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런 항이 있지요. 얼마 전에 21일날 저희 홍제3동 동정보고가 있는 자리에서 구청장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대문세무서는 우리 서대문구민이 다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공서에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다시 담장이 있는데 그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담장을 헐어주고 그 공간에다 주차장을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개인보다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선착순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을 허무는 형태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경우는 개인이 지금 기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담장을 허물었을 경우에 주차장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보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야간에 기존의 부설주차장,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별도 시설을 하는데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비를 지원 받아서 명지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 여기서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대문세무서 경우는 원래는 그 기관에서 자기네 담장을 허물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방을 하겠다, 이러니까 구에서 시설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미 저희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는 분야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위원 가능하리라고 봐도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0조에 보면 20조 제1항에 융자금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했는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한다, 보조금은 뭐고 융자금은 뭐예요?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그 개념이 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주차장법에 보시면 융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경우가 따로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 30일까지 시행했던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대한 보조금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가구주가 신청을 하고 자기가 공사를 한 다음에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구좌로 넣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뢰가 미흡한 면도 있고 그래서 아예 저희가 공사를 설계를 하고 공사까지 대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융자금을 주는 경우하고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작년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가 되고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일원화돼가지고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일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보조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이 바뀌게 된겁니다.
○김종철위원 보조금하고 융자금은 금융법에 의해서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김종철이가 김종철 담을 헌다면 그래서 전에는 보조를 800만원 500만원 해줬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대행을 해서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한다, 그러면 융자금이란 자체는 이자를 물어야되거든? 이 개념이 그래요, 융자금은 돈을 누가 빌리든지 금융기관에서 빌리든지 우리 구청의 행정부서에서 빌리든지 빌리는 것이 융자금이지, 그럼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현재 법 제21조 6항에 보면 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현재 저희 구에서 따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라든지 상환방법이라든지 정해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시행되는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지원하던 방식을 지금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공사를 대행해서 보조공사를 해가지고 대행을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융자금하고 보조금은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금에 대한 사항은 이번 조례안에는 없고요, 보조금을 지급하던 방식이 변경되는 내용만 포함이 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20조 동조 제2항중에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한다고 되어있잖아,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것은 나중에 시라든지 구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방침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그렇게 융자금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시행자 구청에서 융자를 하는 겁니까? 보조를 요청하는 서대문구민이 융자를 요청하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두라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것은 현재 시행을
○김종철위원 시행을 하는데 누가 융자금을 요청하느냐 이거야.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가구주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금은 융자를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담장허물기 사업 경우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담장허물기 비용은 7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조항으로 존치를 하고 있다,
○김종철위원 금융법을 한 번 더 연구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이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보조금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죠?
○김종철위원 거저 주는 거야.
○기창표위원 거저 주는 거고, 융자금은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고, 사실상 융자금 받아가지고 담장허물려고 하는 집은 없을텐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지금 특별회계예산은 여유는 별로 없습니다. 공동주차장 건립하는데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3대 7로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받고 또 이면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5대 5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기창표위원 특별회계예산이 없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여유분이 없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기창표위원 보조금 얼마씩 내줬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경우마다 틀립니다. 담장을 허무는 경우, 대문을 허무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공사비용의 일부를 해주는 겁니다.
○기창표위원 최근에 한 액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한 면당 240만원까지 했습니다. 90만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10만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대한 보조금은 그랬는데
○기창표위원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목적 이외에 사용한 가구가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것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기창표위원 실지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완전하게 그 목적에서 일탈해가지고 하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닫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주차장허물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현재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 교통지도과장 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