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3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남가좌10구역추진위원회승인의부당성에대한청원안
2. 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남가좌10구역추진위원회승인의부당성에대한청원안(이인수의원 소개)
2. 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남가좌10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청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청취안 등 세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남가좌10구역추진위원회승인의부당성에 대한청원안(이인수의원 소개)
(10시06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남가좌 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서대문구에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자연경관 지구와 일부 전용주거지역 완화에 대한 도시계획 안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 옆 영천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안건이 있습니다. 2개 안건 전부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 의원이신 이인수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동 출신 이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가좌뉴타운 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좌뉴타운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해 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취지를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핵심 취지만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서울시에서 2003년 11월 18일 2차 뉴타운 지구를 발표하면서 뉴타운지구내 모든 건물의 신 증축,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절차 및 인허가 절차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남가좌 10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승인신청은 뉴타운 개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보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가좌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2003년 12월 9일 접수해서 2004년 1월 27일 승인한 것은 부당한 행정집행이므로 승인을 철회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주거문화 및 구민의 생활복지 문화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좌뉴타운 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남가좌 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남가좌10구역 추진위원회의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은 청원번호 제3호로 2005년 3월 11일 이경숙 외 27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안입니다.
청원요지는 가좌뉴타운 2구역내 기존 남가좌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부적합하므로 추진위원회 철회 요구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좌뉴타운 2구역 내 기존 남가좌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 같은 법 부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재건축 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안은 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게 왜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역에서 뉴타운 개발에 따른 지역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2004년 1월 27일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철회가 됩니까? 벌써 1년도 넘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철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진작 이거를, 그러면 그 당시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뉴타운 지구에 대한 그거를 붙여서 그 조건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지역이 그동안 6, 7년 전부터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1월에는 구역 신청을 주민한테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구역신청까지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이 지정되었고 주민들은 또 그렇다면 추진위 실체만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뉴타운 법이라는 건 없고 개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를 인정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을 뿌리칠 수 없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뉴타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뉴타운 사업과 배치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승인했던 것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설명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특위에서도 이 문제는 안 나왔던 것입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으로 이송해달라는 얘기인데 많은 민원인데 대안 없이 이렇게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결국 지역 주민들이 화합해서 할 사업입니다. 실무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조합추진위 실체가 있다하더라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추진위로서 인정 안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은 화합해서 추진하라고 몫을 돌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잠깐 위원님들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의원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홍성덕 위원님, 이인수 위원님 계시고 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확실히 자기의 의사표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시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김영열 위원님이 도시개발과장한테 답변 듣다보니까 홍성덕 위원님은 설명을 하는 식으로 가다보면 토론식이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홍성덕위원 아니, 아니라니까.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승인절차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이 일을 잘못했는데 취소를 해야 되겠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이기봉위원 다른 재개발법을 보지 않고 여기 보면 2003년 11월 28일 뉴타운 지역이 발표되면서 뉴타운 지역이라는 것은 발표되면 모든 것이 신 증축 등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중지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만 봤으면 되는 건데 1년 후에 2004년 2월 27일 이걸 승인해 주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어차피 뉴타운 사업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지역이라고 보고 재개발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추진위 신청을 받아주라는 건교부 지시 공문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처리한 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과장이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뒤로 뉴타운 법이 안 나왔더라도 2003년 11월 18일 행정행위를 발표했으면 계엄령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를 중지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승인된 게 2003년 11월 18일 전에 승인이 되었다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모든 업무를 중지시킨 후인 2004년 1월 27일 승인을 해줬다는 거는 구청에서 서류를 잘못 본 거지. 뉴타운으로 인해서 업무정지를 다 정지시킨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업무중지라기보다 건축행위를 사실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관한 것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뉴타운 사업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해놓고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역별 특성에 따라서 관련 법을 적용해서 개발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구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없고 향후에도 재개발법에 따라서 개발될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을 부분 인정해 준 것이죠.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승인 절차가, 본 위원이 얘기해도 과장께서 자꾸 혼동을 하는데 행정행위라는 것은 잘못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승인한 게 모든 업무를 중지시킨 후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만일 소송이 들어가면 진다 이거예요, 서대문구청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제가 사는 출신 동이라서 가능하면 발언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한 가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물어볼게요. 뉴타운이 한글로 하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새로운 도시 개념입니다.
○홍성덕위원 부수적으로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신도시고 난개발을 막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승인한 게 몇 평이에요. 35만 7,000평 중에서 추진위 승인해 준 데가 몇 평이냐고. 새로운 신도시 개념 및 난개발을 막자고 한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념은 맞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전체가 35만평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추진위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승인된 면적이 1만 4,245㎡가 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무슨 1만 4,000이에요, 4,700평이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평방미터로 얘기했습니다. 평으로는 약 4,000평됩니다.
○홍성덕위원 그렇죠. 내가 평으로 물었으니 평으로 얘기해야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안 생기잖아요.
이규상 과장이 여기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루 접수하고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해 주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며칠에 해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2월 9일 접수받았습니다. 저희가 승인하기를 1월 27일 달수 개념으로 따지면 두 달 정도 검토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홍성덕위원 결재는 하루에 돌렸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접수 날짜는 물어보지 않았고 결재를 하루에 다 돌렸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하루에 돌렸는지 그거는 제가, 원래 결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결재는 빨리 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홍성덕위원 모든 결재 서류를 하루에 다 돌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는 않고요.
○홍성덕위원 이게 첨예하게 민원이 대립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물어보고 여론 검토도 하고 여기 뿐만 아니라 재개발5, 재건축2 해서 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유독 여기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공서 인허가 전부 뉴타운으로 발표한 이후에는 다 지금 중지시키고 불용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 부분만 급하게 처리해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뉴타운을 발표하면 구청에서 발주도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급하게 처리한 거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12윌 28일 뉴타운을 지정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다 불용처리하고 발주조차 못하고 건축 일체 못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해줘서, 이것도 해주려면 우리가 구획 정리 발표한 대로 합해서 8,000평이든지 1만평이랄지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겼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35만 평 중에서 가운데 딱 해서하면 어떻게 개발하려고 그래요.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준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예요. 나는 이 4천 몇백평 문제라기보다도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노른자 가운데 사마귀처럼 뽑아내고 어떻게 계획을 짜요. 전체적인 지구지정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승인을 다 해주면,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안 해줘요. 그거만 해주고. 다른 데도 앞으로 조그마한 것도 다 해줘야 돼. 5,000평이 됐든 1만평이 됐든 다 해 줘야 된다고. 이거 해줬으면. 안 해 줄 이유 없잖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홍성덕위원 수립하든 안 하든 2003년 11월 18일 발표하고 2004년 1월 27일 추진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뉴타운 안에 추진위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거기마다 다 해줄 거예요? 이거 때문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지금 이 과장께서는 민원이 있어서 해 주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앞으로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스무 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조각조각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6넌 년 전부터 이렇게 기본계획이 돼 있었고
○홍성덕위원 이 과장, 묻는 말만 해요. 들어 봐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답변만 하시라고 여기서 전체적인 무슨 사업 브리핑하는 것 아니잖아. 지금 이 과장 말씀대로 인정을 하자면 그거는 제 지역이라 제가 알아요. 7,8년 동안 한 걸 안다고. 그러나 뉴타운으로 발표되면 뉴타운이라는 기본계획 안에서 수립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 내가 그 내막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내 지역인데 왜 모르겠어. 그 장경희 회장이란 분이 7, 8년 동안 한 건 다 알죠. 다만 뉴타운으로 발표됐으면 조그많게 하지 말고 확대해서 하라고 제가 얘기했고 거기 뿐 아니라 5지구나 재건축 2도 마찬가지고 합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이라는 개념, 신도시개념 난개발을 막자는 개념을 구청에서는 집행을 해 줘야지. 물론 내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 과정을 잘 아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다시 물어보지만 그렇게 주민이 원하고 민원만 제출하면 1만평이 됐든 2만평이 됐든 10만평이 됐든 다 해 주어야 되잖아 이 과장 말을 빌자면. 또 아까 이 과장 얘기한 대로 7년 8년 된 지역이 많아요. 거기 뿐 아니라. 그러면 그 지역도 다 해 줄 거예요? 그런 앞 뒤 안 맞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줬다는 그 근거만 얘기해요. 그걸 이야기하자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3군데 4군데가 7 8년, 5 6년 전부터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내가 알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설명회처럼 이야기한다면…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과장 설명한 대로라면 관련 부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라는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뉴타운 지역과 재개발지역 재개발사업을 중복시켜서 하는 것보다 지금 청원하는 대로 주민 어느 한쪽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청원서 내용에서도 기술이 되어있듯이 타 구의 사례대로 타 구는 아예 승인을 안 해주었거나 승인받은 서류도 돌려줘가지고 주민이익에 부합하는 행정처리를 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불가피 그렇게 못하는, 주민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당초에 추진위를 내줬던 배경 중 하나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었고 그들이 수년간 추진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구역지정 신청까지 서울시에 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뉴타운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뉴타운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할테니까 추진위 신청만은 받아줘야 할 것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관련법을 검토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건교부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승인신청이 된 경우 재개발기본계획과도 관계없이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도 그렇게 신청이 12월 30일 이전까지 들어오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기본계획까지도 수립이 되어있던 지역이고 그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조건으로 상호 수립되는 뉴타운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추진위원을 승인한다 이러한 것을 붙여가지고 해준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기창표위원 그때 당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요구가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뉴타운지구 발표 이후에 재개발승인을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재개발로 승인을 받았지만 재개발로 하는 거보다도 뉴타운지구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개발에도 그 지역주민 이익에도 바람직하다 해서 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관련 부서에서 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창표위원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대화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뉴타운이라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뉴타운지구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창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구는 일련의 재개발로 요청을 했는데 행정부서에서 여기는 뉴타운개발지구니까 안 됩니다라고 돌려보냈고 또 받은 서류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 철회를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 구만 담당과장이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여기 나와있잖아 청원서 내용에. 타 구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같은 시기에 뉴타운 지구에 포함된 곳의 추진위 승인신청서를 받지 않았고 받은 신청서는 다시 반려시킨 것을 확인한 바도 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추진위 승인 과정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뉴타운으로 재개발개념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 계획을 한 이후에 과장 생각은 어떠냐 아마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은 계획상으로 1, 2구역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래에도 주민들이 화합을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짓는다면 훨씬 더 개발의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에 관련해서는 그것은
○기창표위원 질의 답변의 핵심이 나오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현재 뉴타운 기본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뉴타운지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재건축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김대봉위원 지역내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김대봉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것은 없죠? 뉴타운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꼭 뭘로 해라보다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뉴타운의 기본법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총선용으로 무조건 발표했다 그 말하고 시중에 떠도는 그 말하고 흡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안 만들어놓고 무조건 발표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지금 각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속해 있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다른 것은 일단 뉴타운 이게 발표됐으니까 너희들 기다려봐라, 이거 진행되는 거 보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렇게 서두른 감이 있어요. 2003년도 11월 18일날 뉴타운지구 발표하고 난 다음에 12월 9일날까지는 약 18일간이 흘렀는데 12월 9일날 접수를 했거든요? 23일날. 그래가지고 1월 27일날 승인을 해줬지요? 보니까 6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통보해주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결재일을 보면 처음에 2003년 12월 9일 접수해가지고 담당하고 담당주사는 그날 결재를 하고 그 다음날 과장하고 국장께서 결재를 했네요. 그리고 3일만에 부구청장이 결재를 했어요. 그죠? 3일만에 결재한 것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3일만에 결재를 했는데 승인은 20며칠 후에 승인을 해줬거든요? 1월 27일날 승인을 해줬으니까 18일 걸렸어요. 맞아요? 18일 걸렸는데 부구청장 결재 끝나고. 접수를 하고 3일만에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끝났는데 최고결재권자가 부구청장 아닙니까? 그죠? 부구청장이 결재를 3일만에 했는데 그 이후에 17일이 걸렸어요. 그 17일간 뭐를 했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우리가 흔히 보면 모든 일이 결재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재를 들어가면 결재가 부구청장까지 끝나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결재까지는 3일 걸리고 17일간을 갖고 있다가 승인신청을 해줬는데 그 17일 사이에는 뭐를 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재개발이 6년 걸렸어요? 몇 년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추진위 활동을 제가 알기에는 6년동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약 6년으로 해가지고 2004년 1월 27일날 그 사람들은 허가권자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6년이 걸렸다고 했지요? 다른 것도 많이 걸리고 우리 지역같은 데는 20년, 30년 걸렸는데 6년이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세월 같습니다. 그런데 6년동안 이렇게 질질 끌다가 왜 하필이면 그 뉴타운 발표 직후에 승인을 해줬는지 그것도 이상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동안 추진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6년간 우여곡절이 많았을텐데 하필이면 뉴타운 발표가 난 직후에 서둘러서 승인해준 그런 감이 엿보인다 그 얘기예요. 뉴타운이 들어가면 재개발 못하니까 지금 빨리 해야된다 해서 서두른 느낌인데 결론은 여기 주민들이 현재 우리도 청원서 보낸 한쪽 얘기만 듣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계되는 두 분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가지고 대다수의 주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서를 보셨다니까 여기에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그 청원인데 검토하셨죠 나오시기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한 번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우리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재개발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추진위를 신청을 받아준 것은 저는 과장으로서 정당했다고 판단하고요, 아마 이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 2구역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과장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고요, 통합해가지고 지역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의 역할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주민의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북아현, 충정로같은 경우 계속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김대봉위원 잠깐만요, 승인철회 해 달라는 것을 주민들이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다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관련규정에 보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1/10 발의를 해서 총회에 의해서 1/2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한다면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런 거니까 충분하게 지역에서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수위원 이 과장께서는 2003년 11월 18일부로 뉴타운이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27일날 승인이 났죠? 그런데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승인이 났다 하셨는데 18일 이후에 인허가가 전체 중지된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역에 건축허가 같은 것은 나가야 되겠지요.
○이인수위원 증개축도 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여기만 승인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진위라는 것은 문자그대로 추진위입니다. 어떤 실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구성체를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재개발법이 있을 때 추진위라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문제가 많다보니까 2003년 7월부터 추진위를 구성했을 때 그 지역내 주민의 50%의 동의를 받아 들어왔을 때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제도가 법적으로 생긴 것은 바로 2003년 7월이니까 하고나서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주민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는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서로 단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어차피 뉴타운도 결과적으로는 재개발기본법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주민들이 화합될 때 잘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했고 다만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절치 않을 때는 그것을 수용하도록 추진위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하고 건축하고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추진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라고 볼 수 없는, 다만 그 안에 있는 권리자들이 서로 모여서 조직을 만들겠다 그런 거지, 어떤 물리적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파가는 행위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약간 판단하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3년 11월 18일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준공검사까지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는 증측이 안됩니다. 기 건축허가 난 것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준공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준공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규 건축 허가는 제한합니다. 왜냐면 뉴타운 하겠다는데 새로 물리적으로 집을 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인 것은 다 억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합의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사업에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결국은 뉴타운에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간에 주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어느 1지구면 1지구의 주민이 100명이다 그러면 50%이상, 예를 들어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지구에 두 개 추진위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50%이상 대다수가 합치든 뭐든 원한다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바로 나갈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뭔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수위원 이 부분을 여러 모로 연구검토해서 자세하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남가좌동의 10구역 추진위원회 말고 뉴타운 지역 내에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몇 군데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6개 구역입니다.
○황춘하위원 6군데 중에 도시개발과에 추진위원회 승인 내지는 재개발 추진 절차를 밟아온 지역들이 몇 군데 되나요? 뉴타운 지정되기 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남가좌 10구역 하나가 뉴타운 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여섯 군데라고 했지요? 여섯 군데 중에 뉴타운 지역 지정되기 전 재개발 추진된 지역이 남가좌 10구역 이외에는 없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과거에 시행한 데는 삼성이 있지만 최근에 공사중인 데는 남가좌10구역 하나.
○황춘하위원 재건축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잘 모르시겠군요. 지금 현재 청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10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표자는 2구역이고 1, 2구역 주민들 다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청원 요지를 보면 1구역 2구역을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원만하고 좋은데 분리해서 하면 1구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청원을 한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발상으로는
○황춘하위원 이 뉴타운 지역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선되는 요건이 주민들 동의예요.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의 있느냐 없느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구역은 문제가 없느냐 거기부터 사업이 돼야 될 것이다 그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가 과거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최태중 모르면 모른다고 그 옆에 계신 분 담당 계장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목요일이기 때문에 구청장과 면담, 재개발 민원이 있어서 담당계장이 못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뉴타운 섹터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해야지 1구역만 재개발 추진 승인해 주다보니까 거기 외에 다른 곳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나와요. 1구역을 놓고 다른 지역부터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추진여건상 1순위가 주민들 동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한 내용이 맞다는 것이 뭐냐 하면 기 지정된 것과 상관없이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 지역부터 개발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뉴타운이 지정됨과 관계없이 2차적인 문제예요. 뉴타운 지정으로 공동개발하겠다는 정책이 만들어짐으로써 여기까지 온 사업이에요. 뉴타운이나 비슷하게 된 부분인데 왜 1구역만 승인을 급하게 해 주었느냐 우리 지역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생각들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34가구가 빨리 할 수
○황춘하위원 주민들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물어보니까 옆에 집이 빨리 되고
○황춘하위원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같이 하자, 우리 지역도 불가분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2구역에서 1구역을 통합해 달라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구에서 모색해 보는 것도 맞다, 기존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주민들이 선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함께 가는 것이지
○황춘하위원 애초에 추진위원회 승인 안 해 주었으면 같이 묶어서 행정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전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섹터를 넓혀서 해야지 추진위원회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융합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승인해 주든지,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 백지화는 불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생각 안 해 봤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2구역을 포함한 추진은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황춘하위원 빨리 실체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먼저 되느냐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런 행정 조정이 필요하다
○위원장 최태중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잘못 됐으니까 철회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을 과장 국장한테 듣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딱 일리가 있어요.
'가좌뉴타운 제2구역내 기존 남가좌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같은법 부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재건축.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안은 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우리 의원은 이 청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결정해 주고, 과장한테 간단히 묻겠어요.
2003년 1월 27일 조합 승인해 주면서 조건부였죠. 추진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운영한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뉴타운이 수립되었을 때
○김종철위원 뉴타운의 추진위원회 거기에 서 계획에 의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조건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2004년 1월 27일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결정되었다 지금 짓는 것 아니잖아요. 짓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안 짓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뉴타운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움직여야 되죠?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2003년도 우리 구청의 사업계획안 모든 게 결정되어서 예산편성까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가좌2동하고 남가좌1동 사이에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자체를 반려해서 처리하는 경우를 목격을 했어요. 주민동의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규상 과장께 질문했지만 뉴타운 개념, 이게 신도시를 건설하자 난공사를 막자는 그런 취지로서 이명박 시장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민이 동의하더라도 뉴타운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거기 안에 추진을 해줘야 맞는 거지,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앞서서 뉴타운기본계획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기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진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홀딩을 하고 있다가 기본계획안에서 틀을 이루어줘야 짜임새도 되고 밑그림이 나오고 전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거지. 5구역하고 2구역하고 합쳐서 가는 그런 밑그림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 틀 안에서 해달라는 것이 우리 이명박 시장의 생각이고, 구청장님의 생각이고, 주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안 해요. 기본계획안이 나왔으면 기본계획안대로 해줘야지. 우리가 채택한 대로 올라가면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앞으로 부구청장이 전문직이 왔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어요.
○위원장 최태중 그만 하시죠.
○홍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처리 절차는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보다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가좌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가좌10구역추진위원회승인의부당성에대한청원
(부록에 실음)
2. 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53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희동 일대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제1종 일반 지역으로 변경 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폐지.신설 변경 결정 및 자연경관지구 완화 결정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발전에 따라 주변 여건이 변화된 연희동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를 현실에 맞게 변경 및 완화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서 기존 전용 주거지역의 제1종전용 299,254㎡ 및 제1종일반 6,699,809㎡를 제1종전용 218,754㎡, 제2종전용 52,900㎡, 제1종일반 6,727,409.2㎡로 변경 결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 1,625,106㎡를 폐지 및 신설함에 있어 서대문구 연희1동 437번지 일대 주민들의 진정내용과 같이 자연경관지구의 신설로 재산권 저하 등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자연 경관 지구 30,974㎡를 58,012㎡로 완화 결정하는 것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청취안을 내가지고 건의가 되면 받아들여질, 해봐야 알겠지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명박 시장이 왔을 때 구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지구지정이 있으니까 시정 좀 해달라고 청장님이 건의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동안 용역을 추진해서 자기네들이 검토까지 해가지고 구청에 내려보낸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안건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입안을 해서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입안은 하되 지역주민들의 의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자연 경관지구를 해제를 하려면 주민들 100%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동의와 관계없이 정부나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재 지금 자연경관으로 묶여있는 것을 해제를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동의율은 어떻게 돼요? 주민들 의사하고는 상관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들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다만 참고를 하지요.
○김영열위원 시에서 입안하는 대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김영열위원 그럼 시에서 풀면 풀 수 있는 거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주민이 생각할 때는 녹지보다 주거지역, 주거보다 상업지역 이렇게 토지 이용성, 재산가치성 그걸 가지고 시에서 어차피 경관지구나 주거지구는 서울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해제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걸로 보는데 아까 박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은 추가로 경관지역을 지정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재산상 토지이용상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김영열위원 하여튼 이 건은 과장님이 잘 좀 해서 선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이 많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태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1종 전용은 뭐고, 1종 일반은 뭔지 구분을 좀 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축규제가 가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구 같은 경우에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로 규정하고 있고요. 전용 2종 같은 경우에 용적률의 120%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30%에 3층 이하로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김종철위원 1종 전용은 몇 프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00%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층?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층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일반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반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종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종은 200%로 되어있고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혼동할 수 있는데요, 전용주거지역이 1종, 2종이 있고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문하신 게 전용주거지역 2종인지, 일반주거지역 2종인지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1종 전용지역이 제1종 일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1종 일반은 150%입니다. 가장 규제가 심한 게 풍치지구가 심하죠. 그 다음에 전용 1종, 전용 2종, 일반 1종, 일반 2종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용적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 2종은 용적률이 120%인데 일반 주거지역 1종은 150%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지금 녹지 해제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주민의 뜻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인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일부 수정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의견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희동 일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경관 지구에 대하여 그동안 주변 개발 등의 변화로 당초 지정 목적이 상실된 지역에 도시발전의 진전과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지구의 실정에 맞게 도시관리 계획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사항인 용도지역 변경 및 자연경관 지구 신설 등의 행위는 주민의 재산권을 저해하므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을 입안하기 바라며 기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수정의견서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일부 수정 의견서 내용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부 수정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시15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3항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중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54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천동 특별계획구역의 면적 변경 및 토지 이용 계획, 도시계획 시설, 건축계획 등 세부 개발계획 결정과 영천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9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동 65-10호 일대의 특별계획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면적 9,190㎡를 1만 974㎡로 변경 결정하며 토지이용 계획, 도시계획 시설, 건축계획 등 세부개발 계획 결정 및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제1종 지구단위 결정 및 주택 재개발 구역 입안에 관한 사항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합당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주민 의견 및 공람기간 중 재산상 손실 및 생업에 대한 위기처리를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한 5인의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본 위원 출신 지역이라서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 겸 이야기를 하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할까 그런데 오늘 이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서운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계획지구는 수년간에 집행부하고 고민 끝에서 어렵게 어렵게 2001년 지구지정 떨어진 곳이란 말이야. 저번 구정질문때 본 의원이 구청장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라도 의견청취안이 나온 거 같은데 이런 의견청취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사전에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대화라도 몇 마디 했다면 의견청취 시간에 진지한 토의자료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이야기들도 준비할 수 있었을텐데 난데없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뵐 때마다 칭찬은 못하고 지적하는 입장으로 일관돼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기창표위원 누차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는 것 같아서, 그 지역의 어떤 사안이 있을 것 같으면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다른 업무보다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하는 속에서 의회에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시정하시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도시개발과 업무는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 재산권 문제까지 연계되다보니까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든 청취를 하든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전에 기 계획된 지역보다 늘어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구배 관계도 있고
○기창표위원 늘어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 말씀이에요. 영천 시장 거기가 복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복개지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영천 시장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과장이 지시봉으로 가리킨 곳은 영천 시장 안 쪽인 거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밑에 뒤에 이면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면도로 부분이야 아니면 이면도로부터 삼호아파트 주택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택은 아니고요. 도로까지만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창표위원 도로까지는 옛날에도 포함됐던 곳이고 나한테는 적당히 답변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구단위 계획상으로는 포함돼 있지만 사업 계획에는 당초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기창표위원 어이, 내가 그래서 용역 결과 보고서 만든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오늘 난데없이 내놓기 때문에, 그게 마스터 플랜에 다 포함이 됐었는데 왜 그래요. 이면도로 저쪽 몇 가옥 그걸 포함시켰다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걸 보니까 그거 같은데 자꾸 엉뚱한 지역을.
(나가서 도면 설명)
지금 이면도로가 이쪽이란 말이야. 여기는 상가 있고 도로 이쪽으로 다 포함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면도로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천연동사무소에 있는데 도로 포함됐습니다.
○기창표위원 엉뚱한 데를 자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어야 그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 도매금으로 그 출신 의원이 망신 안 당한다고요. 그 다음 정확히 늘어난 지역 현황을 나한테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반대자들은 주로 이쪽 상가지역일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로를 주변으로 이쪽 상가들 쪽에서 반대를
○기창표위원 그쪽은 영천시장 지역이고 이쪽에 푸른 지역에, 3, 4층으로 돼 있는 상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이 사람들은 죽기살기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지역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66% 동의만 얻으면, 하지만 이제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조정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어야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여기 보면 내가 그 지역의 민내과로 해서 서대교 과일가게 3, 4층 건물 쪽 여론 한번 수렴하기 위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가 아까 누구 말대로 총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그걸 행정관서에서 강 너머 불 보듯이 남의 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야. 지정해놓고 이 사람들 때문에 계속 기간만 끌면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니까.
일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조정역할을 최대한 해서 이 지역의 반대하시는 분들 피해도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에 나선 분들과의 중간 역할을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반대자 중에 냉천동에 사시는 분이 반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소지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태중 건물을 가지고 있고 집은 거기 산다 그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아까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관서에서 나서서 해주려고 하는 게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되었고 주상복합상가지역 말고 그 옆에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설계구역이 가시화되면 주변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도 이것이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할 적에는 5년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도래하면 재정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지역의 사시는 분들이 10여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구단위지정 받기 위해서 5년동안 재산권 행사 못했지, 지금 2001년도에 지구지정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2001년도에 됐어요. 됐는데도 감감 무소식 이제서 복합상가지역만이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한 것인데 부단하게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할 거예요.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대문구가 발전을 하려면 낙후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해야만 발전된 모습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 얼마나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고건 시장 있을 때. 해놓고 시장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모르는척 해버리고 뉴타운 내지 균형발전촉진지구에만 신경을 쓰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실무자들만이라도 내용을 알고 구청장이 모르면 건의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억울한 재산상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지구의 모순점이 뭐냐하면 그것도 구청단위에서 어렵게 지정을 해놓고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지구를 하려면 몇 세대씩 묶어가지고 블록을 형성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도록 되어있어. 그렇죠? 민간인들한테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라고 하면 되냐고? 그나마도 집행부에서 손을 떼버리니까 행정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 설마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관서에서 피해를 주겠느냐는 생각에 액션만 기다리고 있다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서 늦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구청장께서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동개발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또 복합화 하기 위해서 개별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의 한 필지로 보고 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 묶어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 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랬을 적에 이것을 특별계획지구로다 별도로,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영천동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 지역 하나입니다.
이 구역에는 특별계획구역이 하나다 이거죠.
○기창표위원 뭐냐하면,
(도면 짚으면서 설명)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천연동 동사무소 밑에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떡골목, 그리고 여기는 주택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지역은 아까 얘기한대로 3가옥, 4가옥, 5가옥씩 묶어서 지으려면 투자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일명 특별계획지구라 해가지고 몇 사람이 합쳐가지고 지을 수 없도록, 여기는 주상복합상가지역으로 20층에서 25층으로 묶어서 계획을 해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한마디로 구역내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등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인수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찬성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의 의견서 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상 천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인 영천동 65-10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실태로 주거 및 도시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9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동 65-10번지 일대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면적 9,190㎡를 10,974㎡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나 주민의견 및 청취 공람기간 중 제출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손실 및 생업에 대한 유기 초래 가능성들에 대한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반영함으로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받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찬성 의견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