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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5월 1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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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남가좌10구역추진위원회승인의부당성에대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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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남가좌10구역추진위원회승인의부당성에대한청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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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오월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번창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경로잔치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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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번 제120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62호인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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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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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계획 수립 및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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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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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상당히 복잡한 것 같네요. 지금 협의체라고 했는데, 지역의 각 협의체는 무엇을 각 협의체라고 합니까? 각 협의체라고 하면 협의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김종철위원   지금 대표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각 협의체란 말을 여기 썼거든. 그러니까 각 협의체가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개를 합해서 각각의 협의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서대문의 복지협의에 관한 어떠한 조직의 개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다른 별도의 조직을 하는 게 아니라 2조의 기능에서 보면 1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3항에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김종철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렵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둘로 나눈 이유가 뭐냐고, 하나 묶어 가지고 하면 되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모든 협의체가 둘로 나누어 있는 협의체를 보지 못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건 사회복지 대표협의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를 하고 그걸 매월 약1회 정도의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대표협의체에서 부의된 안건을 실무자들, 그러니까 각 기관들 아까 사회복지법 시행규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함으로써 대표협의체 회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대표협의체는 협의체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협의체는 이건 행정기구네. 우리 구청의 실무협의체면 행정기구인데 행정기구를 구태여 협의체를 만들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행정기구가 아니고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에 보면, 7쪽입니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예를 들면 대학교수들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그럼 이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그런 데가 대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는 병원, 한의원, 약국의 대표자들이 되니까 보건과 복지를 총괄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20명 중에서 공무원은 세 사람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민간기관이라고 봐야지요.
○김종철위원   실무협의체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도 민간의 전문성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실무협의체도 8쪽에 보시면 제1조의 4에 보면 사회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의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의 단체의 실무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담당주사로서 3명 정도가 포함되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대표협의체는 주로 어느 사람이 구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우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장애인, 노인복지관의 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개의 협의체가 있음으로써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문제에서 신속성을 요하지 못한다,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또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실질적인 보건서비스나 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 협의체가 될 걸로 인정하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을 다시 실무협의체에서 거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공간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일관성 없는 회의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른 위원이 질의할 걸로 보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한 안건을 대표협의체에 가서 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는 방향이 되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실무적으로 대개의 구체적인 안을 결정을 한 다음에 큰 틀을 대입해서 구성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지금 이거 없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사회복지 예산이 서너배 이상 늘었지만 일반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의 감은, 느끼는 감은 전에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잘못 됐다고 해서 지금 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사회복지 협의체 및 지금 전국적으로 9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하고 관련된 겁니다. 사회복지 시범사무소는 내년도에는 전 시ㆍ군ㆍ구로 포함, 확대할 계획이고 사회복지협의체도 지금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민간기관도 같이 참여시키자는 그런 의미지 지금 이 협의체가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홍보차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홍보차원이 아니죠. 민간차원까지 연계해서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홍보차원이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산은 위험수당 정도입니다. 우선은.
○김대봉위원   저것도 있던데,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유급직원은 당분간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담당직원이 할 계획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급직원을 둘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업무의 양에 따라서 가령 이 업무가 아주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이 복지를 느끼는 감이 좋을 정도로
○김대봉위원   좌우간 여기 보면 상근 유급직원을 협의체 양쪽으로 둘 수 있다고 그랬지요?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이 필요하겠죠? 집기가 필요하고 매달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흐르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실무책임 과장으로서
○김대봉위원   재해나 장마나 산불 이런 거 가지고 국민성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막상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가려면 길게는 6개월, 1년 걸리고 짧게는 3, 4개월 걸리고 그 안에 얼어죽고 굶어죽는다 그 얘기가 숱하게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정부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죠.
○김대봉위원   너무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거든요.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결과도 나온다 그런 매스컴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안 돼 가지고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다면 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추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이라면 몰라도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막 갖다 들이대 가지고, 이건 분명히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 한 건 나중에 둔다는 얘기 그것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갈 돈이 그리 빠져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곳곳에 구청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청장 역할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청장은 사회복지 각 협의체에서 건의 담당이나 시행하고자 하는 조사계획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구 단위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구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게 구청장의 임무고 그건 지금 협의체의 운영조례안에 그렇게 규정이 됐든 안 됐든 하는 일입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지금 이걸 보면 이건 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 단체가 같은 협의체라도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어떤 구청장은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감을 많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군림이 아니죠.
○김대봉위원   아니, 구석구석에 구청장 입금 없으면 이것 자체가 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구청장은 뽑아주고 거기서 손떼고 위원장, 부위원장 또 협의체 위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그래서 제11조에 보면 의결사항의 처리해 가지고, 11조 한 번 봐 주십시오.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김대봉위원   상당한 이유라는 게 구청장 개인이 그냥 혼자 여기서 협의체에서 수 십명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유 있다고 구청장이 보이코트 한다는 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둔 거죠.
○김대봉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왜요?
○김대봉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그만둘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데 정당한
○김대봉위원   그 얘기는 바로 개인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반대지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뒀고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김대봉위원   11조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는 맞는데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이 상당한 이유라는 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청장이 객관적으로 봐서 정당하지 않은 걸 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상당한 이유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김대봉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놓을 때는 상세히 그런 걸 명시하지 않은 이상 때에 따라서는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다고 법조문에다 어떠 어떠한 이유를
○김대봉위원   제 얘기는 핵심은 너무 깊이 여러 군데 그 흔적이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잘못했다, 이거 다시 해, 이렇게 한 개인이,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는 이거다 이거야, 11조가. 그래서 결론은 없이도 잘 했던 걸 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산은 수당으로 해서 연간 1,2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을 심의하실 테니까 그때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추경에 반영을
○김대봉위원   유급직원을 둘 수 없음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위원장 최태중   예산을 안 주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김대봉위원   난 우리 여기 의회랑 행정부 속성을 잘 알아요. 얘기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하면 다 해 줘. 애초에 근본을 없애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복지협의체를 2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2년 됐는데 거의 없고 우선 담당직원 일이 늘어나더라도 담당직원이 하고 여기 앞으로 2, 3년이나 3, 4년 지나가서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직원만으로 안 될 때는 그때는 유급직원을 둘 수도 있다고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을 안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보면 공직으로 따지면 대표협의체는 국장급이고 실무협의체는 계장급인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대강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밑에서 검토도 해보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게 위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를 왜 이원화 시키냐 이거예요. 한 단체로 하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협의체는 7쪽에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는 이제 주로 대학교수들 정도가 되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도 병.의원 가령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한의원, 동서한방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장들이 주로 되는 겁니다. 대표협의체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무적으로 가령 우리 구청으로 얘기하자면 주사급에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욕구가 뭐뭐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안을 심의해서 그 안을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게 지금 시범사업을 한 데서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지금 3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의원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보건의료단체로 규정을 해놨지만 주민의 대표라고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는 그 안을 넣을 겁니다.
○이기봉위원   과장, 제가 그 상위법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 당연직으로 왜 안 넣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6조 보면 연임규정도 없어가지고 한 번 하고 그만 두는 건지, 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인지 그 조항도 안 들어가고, 구의원들을 넣으면 대표협의체에 들어간 구의원하고 실무협의체에 들어간 구의원하고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죠, 실무협의체에는 구의원님들 안 들어가시고 대표협의체에만 들어가시는 거죠.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급인데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그 다음 사회복지업무,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단 기관단체 실무자인데 실무자에 구의원님들 끼실 수는 없는 거고, 대표협의체에 끼도록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협의체 실무과정에도 주민대표라고 해서 구의원님들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상위법은 제가 사례를 봤어요. 상위법은 그렇게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한 단체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가 없지요.
○이기봉위원   더 원활히 진행이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실무자들하고 병원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실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내용을 소위 기관의 장들이 무슨 내용을 답변을 하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검토를 하고요?
○이기봉위원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데 분별을 하려고 하면 더 나쁘지 무슨,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게 분별을 하는 게요, 무슨 직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업무의 사안을 검토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느냐,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내용이죠.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사람도 넣고 또 대표적인 사람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한 단체로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 실무적인 데서 한 것을 대표협의체에서 부결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무슨 회담도 그렇고, 가령 구청내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도 실무자들하고 계장, 과장급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중요한 사항을 국장실에서 부구청장실에서 하는 정책회의에 올려서 최종결정을 하듯이 그렇게 하자 이 얘깁니다.
○위원장 최태중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비교시찰 다녀오면서 완도군 의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즉흥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 보고 왔는데 이 조례개정은 바로 법을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 3개월 더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조례를 상정을 받는 그런 안도 하나 있을 법하고, 또 하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원 2명이 앞으로 채용을 한다면 연간 한 2억 정도가, 본 위원이 추산하기에 한 2억 정도가 수반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활발하게 일 잘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모든 정부 통신 기구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만 자꾸 늘어가는 이유,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 다 축소해서 가는 이 마당에 자꾸 우리는 분리해가지고 이것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수반이 된다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면 민폐가 된단 말이에요.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형태의 민간인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하고있는데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건 이것대로 가고 연말에 또 다른 민간기구로부터 또 스폰서를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이것을 조례 개정하면 앞으로 연말에 민간인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 안 받을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것을 안 할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 사항은요.
○홍성덕위원   뭐가 별개예요. 사회복지사업인데 뭐가 별개냐고. 그러면 이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회복지사업이 이웃돕기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되 그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무엇인가, 지금 2조 기능 1항 1호에
○홍성덕위원   김 과장, 우리 협의체에서 10억 모금을 하자 결정을 하면 10억 모금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복지협의체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이건 뭐하러 둬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조 1항 1호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그 다음에 지역내 복지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입니다.
○홍성덕위원   맨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입니다.
○홍성덕위원   건의사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의가 우리 여기 협의체에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불우이웃돕기가 1,000명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한 10억 들어간다, 건의를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이웃돕기를 위한 모금을 실시하는 거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웃돕기만 말씀하시는데 이웃돕기뿐만이 아니라
○홍성덕위원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러면 그 예산 수반을 어떻게, 그러면 각 동에 1,000만원씩 가는거여.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2억까지는 안 들어가죠.
○홍성덕위원   지금 연봉이 얼만데요? 몇 급을 채용할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관리직으로 해서, 일반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할 경우,
○홍성덕위원   계약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유급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유급직원이라는 것을, 왜냐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정원을 한정받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때는 일반 사업을 할 때도 유급직원을 채용하는데 페이가 의료급여관리요원이라고 얼마 전에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페이가 월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성덕위원   김 과장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건의사항 부분만 명확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협의체라는 것이 문자그대로 협의를 해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할거란 말이야,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폐고, 하나 또 생겨서 또 민폐를 끼치게 된다 그런 얘기야. 울며 겨자먹기로 내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가 없더라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내는 사람, 많이 있지만 어려운데도 내야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본취지가 각종 민간자원
○홍성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얘기해요. 여기서 김 과장님 무슨 해설듣자고 하는 것 아니니까, 1항, 2항, 3항, 4항 다 읽었잖아요. 다 맞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를테면 보건서비스가 열악하다, 뭐 사회복지서비스가 열악하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현재도 잘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을 또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중 플레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홍성덕위원   완벽하게 가도록 해야지 그럼 그 조직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 중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홍성덕위원   개편하고 나서 그러면 이 조례를 심의하자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7월 1일부터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 법을 보고 완벽한지 아닌지를 보고 이 조례를 심의를 하자고.
지방자치 개념은 중앙정부로부터 일괄적으로 해서 하라는 법이 아니야,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시행해준 게 조례란 말이야, 국회서는 헌법이고 우리는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 서대문구가 잘 못 됐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따다가 좋은 것은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기에 서대문구는 지금 사회복지제도를 잘 하고 있단 말이야.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 해서 우리 구청장의 캐치플레이가 돼 있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럼 어른공경 으끔구 다 없앨 거야? 지금 7월에 개정되는 걸 보고 조례 심의를 하자 이런 얘기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끼워넣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방자치 정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해주면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남이 한다고 덩달아서 따라가? 남이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서대문구가 안 하는 것도 많아. 그것이 문제란 말이야. 남이 한다고 전부 만들 게 아니고 남이 하는 좋은 것도 우리 서대문구가 안 하는 게 많더라고, 내가 비교시찰 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그 자치정부는 그 자치정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덩달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문제점이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셨지만 문제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고 잘 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 같으면 또 몰라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남이 한다고 해서 같이 하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서 조금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시범복지사무소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15개 구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지…
○홍성덕위원   지금 현재까지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에서 하는 사항이 아직 누구한테 크게 지적받는 사항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도 미흡하죠, 솔직히.
○홍성덕위원   없으면 부족한 사항을 먼저 얘기하고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시고 토론시간 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위원님들이 좋은 거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복지정책은 많이 수립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또 시행하면서 김승억 과장님은 남다르게 복지사업에 조예가 깊으시고 게을리 않으시고 지금도 향학열에 불타고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스러운데 꼭 이걸 제정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자,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김영열위원   안 되는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001년도에도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해서 서울시 2개 구청을 했습니다, 보건소 내에.
지금도 보건소는 방문간호라는 걸 따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따로 하고 민간기관은 민간기관대로 일부 별도로 하고 그걸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 이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좋습니다. 꼭 필요한 걸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실무협의회하고 대표협의회 각 20인씩인데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실무협의회 구성은 주축을 어느 분으로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각 기관의 실무 계장급이 위주로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영열위원   구청은 주사급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도 실무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협의체를 하는 것이고 대표협의체는 그 기관들의 장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실무협의체로 하면 우리 공직자도 있을 테고 의료법인의 담당 실무자들도 있을 테고 또 혹은 사회복지법인의 실무자도 있을테고 그런 분들을 전부 취합해서 실무협의체를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검토된 안건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데 어떤 방안이 좋겠느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견이 있을 거고 병원은 병원대로 의견이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대로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의견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안을 도출하고 2안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의 안이 될 수도 있고 최종 결정은 각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현재 각 과에서도 분야별로 물론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보건소에도 각 과가 있는데 그럼 각 과에 있는 실무진들은 실무진들의 업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연계성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연계성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한테 보건소에서 의료복지 방문 간호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개별적으로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날은 누가 가고 어느 날은 누가 가지 말고 같이 합동으로 하자든가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이 된다면
○김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중으로 혹시 옥상옥이 되는 거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아니, 지금 복지 체계가, 지금 복지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김영열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가령 교회 가서도 이웃돕기 받고 우리 과에서도 받고 그런데 대표기관들이 다 모인다면 이중 받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못타는 사람들 찾아서 수혜를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복지사업과 의료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을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면 그런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내용은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면서 여기에 기재돼 있는 사무소 등 간사는 유급이 아니더라도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여해서 한 만큼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위원이 실무위원장 부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그리 되면 지금 현재 성격도 역할도 중복돼 있어요. 쉬운 얘기로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역할과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의 역할이 같다고 보는데 굳이 2단계를 거쳐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까 김승억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협의체인 의료기관 단체장 이런 분들과의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의 구성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밑에서 사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위에서 결정해서 연결지어 주고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안인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이,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중적인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로 해서 또 여기 보면 각 분과를 둘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체에 구성될 분들을 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분산시키고 대표협의체에 참여할 만한 인사들을 분과 장으로 구성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는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게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수당 정도를 천이삼백에서 천오백 정도 편성을 할 건데 결국 예산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 구청 예를 들자면 담당계장 있고 과장 있고 직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무슨 정책을 기안하고 품위를 합니다.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중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 구청에도 과장급 이상만 두면 되죠, 과장급 싹 없애버리고.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이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고 여러 대답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대표협의체를 두고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는데 그것을 한 체계로 라인을 한 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체에서 얘기된 내용을 대표협의체로 넘겨서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사항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분하지 말고 아까 지역협의체라고 하나요, 복지협의체 전체 하나를 놓고 기구 구성을, 쉬운 얘기로 각 필요한 부분에 분과를 두고 그 분과에서 올라온 사항을 위에 상위단계를 하나 거치는 회의체를 두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 보는 회의체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제 얘기는. 실무협의체에 합류될 구성원들을 그 분과의 위원으로 적정한 자리 예를 들면 동서한방 병원의 총무과장이면 그분이 실무협의체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분과에 위원으로 이렇게 두고 동서한방병원 원장님이 보건의료분과의 위원장으로 이런 형태로 회의체를 구분을 두면 한 공간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직접적으로 대표가 되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안 맞다고 하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런 얘기지 이 자체를 저는 긍정하는 부분이 지금 보건과 의료부분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실제 의료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전달되지 않아서 혜택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공동모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전파돼서 공동모금 내용들이 전달돼서 파급돼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연계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협의체를 하나로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맞는데 체계 자체가 저는 언밸런스나 낭비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결국은 조직을 만드는 기술상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황춘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데 이 협의체 안이 물론 표준안 가지고 하는데 그 표준안을 그냥 만든게 아니라 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부터 타구 15개 시.군.구에서 한번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 같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구성을 안 하되 거기 인원은 또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결국은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분과위원들도 분과위원들로 하되
○황춘하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분과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분과가 10명에서 20명 내외로 되는데 네다섯 개 분과가 넘으면 한 분과의 역할 하는 분들이 소수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효과를 얻어내는 정보 습득 내지는 지도가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표협의체 참여한 구성원들과 실무협의체 참여한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을 그 내에서 두면 된다, 제 얘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협의체가 하나 있다 그러면 협의체별로 회의를 한다면 40명이 전체가 와서 분과별로 회의를 하되 다른 위원들은 할 일이 없다 이거죠.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협의체 운영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실적으로 이 일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근 유급직원을 둘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실무자가 충원이 되어야 될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각각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혹여 유급 직원을 둔다고 했을 때 대표, 실무 구분없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하나로 유급 직원을 둘 것인지. 혹여 둔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서 부천에서 시범한 것을 전화로 물어봤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을 때 아직 유급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급 직원은 두지 않고 이 업무가 활성화돼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 기간을 2∼3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아서 그때는 유급 직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황춘하위원   그런데 둬야 될 것이, 지금 사회복지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팀이 보건의료팀까지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죠. 그러니까 안건 같은 것을 실무협의체에 내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전담직원을 한 사람 둬야죠. 전담직원이
○황춘하위원   있는 직원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기존 직원에서. 그건 예산 심의때 보시면 되죠. 인원에 대해서는.
○황춘하위원   그래서 2명을 둘 것인지 1명을 둘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서.
이상입니다.
○김대봉위원   직원을 둔다는데 그러면 책임자는 또 안 둬요? 직원 하나 딱 떨어뜨려 놓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당장은 둘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저쪽에다 갖다놓고 자기 맘대로 자든지 문 닫아놓고 외출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되나? 그런 행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이 유급직원이지 상근, 이건 한 명이 아니예요. 두게 되면 서너 명이 팀으로 갖춰지게 돼요.
아까 홍성덕 위원님이 한 협의체에 1억씩 들어간다 그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경리 한 사람 놔두고 사무실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를 들자면 문화원 같은 데도 문화원장 밑에 유급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급직원을 둘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좌우간 계획이 없어도 나중에 이런 게 이렇게 생기면 꼭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 있죠.
옛날 명검을 만드는 사람은 명검을 만들면 보고 놓는 게 아니라 꼭 쓰고 싶다고. 사람을 베고 싶다. 이것과 똑같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쓰게 된다고. 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벌여놓는 상황에서 절대 한 명이 올 수가 없다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 해가지고 1명이라는 뉘앙스가 이상하게 좀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의 결과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자체에서 무슨 운영의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법과 우리 행정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 무슨 건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업무도 있을 수가 있는 게 기본 목적이 보건과 의료 그 다음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돈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지 자기 맘대로 만드느냐 이거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딱 떨어지게 얘기해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문화원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예산을.
처음에 그것도 문화원 만들 때 돈 안 준다고 했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약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선 3,000만원에 대한 그 계획도 복지문화 어디에서 이런 것을 두었을 때 새로운 어떠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만 딱. 뭐 어렵게 할 것 없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문화원 예산은 아마 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협의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건 다르죠.
○김종철위원   아니,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필요한 인원을 쓴다고 했을 때 복지부에서 복지사나 이런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자체에서.
○김종철위원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위원장 최태중   됐습니까?
○김종철위원   본 위원은 이 협의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협의체가 어떠한 새로운 것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어진 행정지침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하나의 조직의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국고에서 가져오든지 구청장 판공비에서 좀 빼서 써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바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꼭 1명을 둘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절대 1명이 아니고 아마 한 4∼5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물론 더 잘 하려고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보건복지부
○김대봉위원   보건복지부요.
만약에 자기네 재산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절대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해 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토의 시간입니까?
○위원장 최태중   홍길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질의 문답이 중복이 많이 됐는데요, 똑같은 말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모든 것이 사회복지 사업에 중점되는 추세로 돌아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들이 물론 잘 해오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도 잘 하고 타구에서도 잘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두된 것 같습니다, 요점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아주 권장학과 종목이었는데 이 분들이 나와서 지금 일 할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공부한 전문지식을 발휘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유급직원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유급직원이 현재는 없다고 하고 또 유급직원을 둔다고 해도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 급료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 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것을 논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복지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일단은 물론 구청 직원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발휘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일을 진행하면 복리사업이 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지금 토론 시간에 김대봉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셨고 홍성덕 위원께서는 반려를 말씀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원안을 찬성하시는 모양이니까 표결처리합시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에 대표협의체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이든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장 최태중   의원님들 참여가 없어요?
○황춘하위원   조례에는 합류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황춘하위원   그러시면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대표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최태중   또 다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집약이 되지 않아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고 반대하는 것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재적위원 10명중 재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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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가좌10구역추진위원회승인의부당성에대한청원(계속)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남가좌 제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부당성에 대한 청원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청원안은 지난 3월 24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국장 인사와 소개의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청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가좌 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청원심사 했을 때 보류하면서 보완서류를 양쪽에다 요구했는데 한 건도 안 왔어요. 위원장은 뭐했고 관계공무원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님들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이런 걸 잘 챙겨서 해 줘야지 관계 공무원, 위원장 뭐 했어요?
그 말씀 맞아요. 지난번에 보류할 때 보완서류를 요청해서 반려했잖아요. 보류했잖아요. 위원장이 똑똑히 해야지 말이야 뭐예요, 이거.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원님들 전체적인 명분도 있어야 되고 세워줘야 위원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사무국 직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 왔으면 독촉해서 받도록 해서 심의를 해야지. 지금 전혀 효과가 없어졌어요. 추진위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 문제예요, 이건. 승인절차가 나기 전에 이야기란 말이야, 이게.
의원들을 알기를 말이지 치마 저고리로 알고 말이지. 연락을 하고 싶어도 뭘 해야지 이거. 이거 서류가지고 올 때까지 무기한 보류야.
○위원장 최태중   아까 정회시간에 분명히 두 분 해당 위원님들한테 남가좌 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부당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두 분이
○홍성덕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반려할 때 보완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보완서류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위원장 말씀이 맞아요. 우리 위원장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 추진위 승인이 나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완서류를 요청했다고, 양쪽 다 청원낸 데 하고 공무원 하고 뉴타운추진반하고 다 보완서류를 내라고 우리 요구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게 안 왔다는 얘기지 지금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태중   뉴타운추진반 우리 홍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이 그때 왔었지. 자료를 낼 수 있어요, 나중에?
   (「차후에라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볼 때는 청원한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추진위가 구성됐으니까 안 할테고
○홍성덕위원   지금은 무의미해요. 아무 필요없는 거지만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려할 때 보안서류를 요청하면서 반려했단 말이에요, 양쪽 다. 도시개발과 하고 청원낸 데 하고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와서 왜 그때 청원을 냈는지 왜 청원낸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최태중   청원낸 쪽에서는 서류를 제출을 안 할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자기네가 추진위원회가 구성 됐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홍성덕위원   내가 아는 정보로는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필요는 없지만 그 전에 서류는 우리한테 넘어와서 폐기처분 하는 그렇게 가야 되는, 절차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최태중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의가 없이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하고 추진, 균형발전추진반에서는 도시개발과 하고 업무가 인계됐으니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 개인이 하는 추진위에서는 그건 뭐 정말 유명무실하게 됐으니까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가시죠. 홍 위원님.
○홍성덕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유서를 써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유서를 써내세요. 지금까지 왜 안 냈는지를 사유서를 써내라고.
○위원장 최태중   의사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기 않기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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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남가좌10구역추진위원회승인의부당성에대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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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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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태중   이인수   김영열   김영일   김종철
•    이기봉   김대봉   홍길식   홍성덕   황춘하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