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6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1면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1면
3.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10면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24면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29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민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장상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부서 과장들께서 배석해 계시므로 각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5페이지 말입니다. 밑에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는데, 사업비가, 일단 토목하수과부터 연희1동 107-1 이거 한번 설명을 누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억 700만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여러 가지에서 조건에서 하지는 못하고요 밑에 지하매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설해야 되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 월에 공사해서 몇 월에 끝났느냐, 예산은 전년도에 잡혀 있었던 거냐 아니면 추경으로 한 거냐 아니면 예비비로 한 거냐 그런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은데 지금 세군데예요? 공기가 부족하면 10월에 공사를 해서 2개월만에 해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게 추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봉위원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각부서가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실시를 안 해요, 늦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연희1동 107-1 외에 두 군데 합치면 총 세 군데지요. 세 군데가 7억 정도 됐는데 이게 공기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다면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자세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라는 건 무리한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일단 그것으로 듣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여기 공기부족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건립 2건이네. 이게 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월됐는지
○재무과장 장상근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과정에서 지체되다 보니까 사고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무조건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너무 추상적인 답변인데 어느 지역에 몇 평 평당가 얼마, 몇 월부터 접촉해 가지고 몇 월에 매입해 가지고 몇 월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해를 넘기고 달을 넘겨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됐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토목하수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답변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상근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이라 정확히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면 교통행정과정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북아현3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지금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아현1동 하고 북아현3동 두 군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북아현3동은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차장 출입구 이런 거 해가지고 설계변경 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북아현3동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일반회계 쪽에는 공기가 부족하다는데 사고이월비는 얼마 안 되지만 왜 공기가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북아현3동이 작년에 늦게야 보상이 실시돼 가지고 공사를 10월인가 11월인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연말안에 건축할 수 있는 공기가 안 돼서 다음 해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월에 공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작년에 보상을 하고 공사는 금년에 착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김대봉위원 이것도 자세한 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이월액 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쓰고 남은 나머지 예산 있잖아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월액은?
○재무과장 장상근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원인행위 않고 이월하는 것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예산사업을 하다 보면 사정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뭐든지 입찰 그런 거 하면 과별로 하지 않고 위탁시키잖아요, 전부 다.
○재무과장 장상근 공기나 이런 것에 쫓기고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연말에 걸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사고이월을 많이 시킵니다.
○이기봉위원 4페이지 보면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해서 전용했다고 했는데, 이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이런 문제는 워낙 다 파악이 된 금액 아니예요. 이런 것까지 왜 전용을 시키냐고, 의회 허락도 없이. 그건 반 명까지도 다 확인이 되는 것인데.
○재무과장 장상근 예산은 하다 보니까 부족했을 때 갑자기 전용 사유가 생기거든요.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다가 별안간에 터지는 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워낙 명수를 동별로도 한 명도 더 못 넣는다고. 다 틀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장상근 거기에서 틈새가족이나 이런 게 갑자기 발생하는 수급자들이 생깁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꼭 하면 연말에 가서 하지 언제 갑자기 넣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재무과장 장상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히 할 사안이 생겨서
○이기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예산을 연말에 예산특위할 때는 공무원들이 매달려 가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월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 공무원들이 헛공부 해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주차장 얘기하셨는데, 북아현1동 주차장을 헐어 놓은지 1년 돼가지고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을 한 이유를 얘기해봐요. 왜 그런가.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태중 심규표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기봉위원 공무원들이 잘못 한 것은 잘못 했다고 그러고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지금 보니까 또 주민들이 하도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며칠 전에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얀 종이로 싹 깔아놨더라고 토사 못 내려가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북아현1동 주차장을 공기대로 추진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비가 책정되기 전에 보상을 실시해가지고 시에서 투자심사 나왔을 때 왜 시의 투자심사도 안 받고 먼저 공사를 시작했느냐. 이래가지고 보류가 돼버렸어요. 시비 주는 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오려고 제가 와가지고 계속 두 번을 올렸죠. 올려서 시에서 시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시의 방침이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지원을 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 파킹으로 지원하라고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또 주택가 주차장은 전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로 타온 돈 3억원을 보태서 보상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건립비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 초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면 한 5월 쯤이면 착공이 됐을 텐데 오늘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계약 업자 선정이 넘어갔는데 그것이 처음에 1층 2단으로 하려고 하다가 2층 3단으로 되면서 조금 시간을 보냈고 처음에 또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해왔는데 조금 설계가 주차장처럼 생기지 않고 너무 고급스럽게 돼 있어 가지고 주차장답게 다듬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곧 7월 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잘못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이 좀 이상하게 꼬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서울시에서 몇월 며칠까지 주차장을 할 때면 동별로 올리라고 할 적에 그 기간내에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늦게 와서 심사를 하니까, 다 헐어놨어요. 서울시에서 와서 보니까. 헐지 않을 적에 보냈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헐지는 않았고 보상이 실시가 됐어요. 헐은 것은 작년 가을에 철거를 했으니까. 가을에 철거를 하고 지금 포장을 씌워놨는데 우기에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돈을 조금 해서 방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해놨는데 재무과 내려가서 긴급입찰을 해 가지고 7월초에는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12억 8,0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위원이 보고하기를 지적 보고를 했어요. 여기 보면 결산서 검토의견서에 8페이지에 보면 과다 책정된 예산. 유아복지 경상보조 부분에서 전년 대비 13억 여원을 증액하였으나 불확실한 수요 예측으로 불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맥이 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불용이 된 거예요 이월이 된 거예요?
모르면 해당 과장.
○위원장 최태중 김승억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김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2억 8,300만원이고 그 내역은 북아현동 복지관과 홍은동 복지관 그 다음에 정원단지 경로당 관련해서 3건이 사고이월 된 것이고,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과다 책정된 예산 편성은 유아복지 부분입니다.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고이월 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12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사고이월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 13억의 불용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건 누가 답변을
○위원장 최태중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각 분야별로 예산의 집행 잔액의 거의 합산 금액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작년 예산을 계획할 때는 현재 장 과장이 그 당시에 없었다 하더라도 13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13억이 우리 주민생활복지에 또는 토목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었다면 이것을 불용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났나.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인가. 과장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유아복지 경상보조 사설 유아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지로 당해연도에 보육원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 과장이 누구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그 당시 가정복지과장은 박태석 과장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과장을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장상근 제가 답변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에서 불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러한 것이 발생할 때.
○재무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차년도 예산 추계를 할 때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김종철위원 과장, 그런 전망이 뭐가 필요해. 예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1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은 이것도 보이지 않는, 불용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에게 써야 할 때 쓰지 못 하게 만든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 때 보고. 또 4페이지에 예산절감이 2억 5,000이 나왔습니다. 그러죠? 예산절감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예산절감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작년대비에 의해서 우리가 세수를 얼마 더 걷었었죠? 25% 더 걷었죠? 그렇다면 세수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을 한다면 그만큼 진행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절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감도 정당한 절감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 절감을 어떠한 의무식으로 3%, 4% 그렇게 절감하면 3%, 4%에 대한 문제가,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절감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절감분야는 대개 보면 소모성 예산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 많이, 10% 절감하는 거고요, 사업은 입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절감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익이 25%가 넘으면 절감보다는 그것은 서비스에 관한 문제거나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쓸 수 있는 우리의 공무원이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재무과장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장 한달 동안 공인회계 두 분 하고 이진수 의원님하고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받으셨죠. 느낀 대로,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우리 장상근 과장의 양심에 따라서 이런 정도는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느낀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보통 세 분이 한달 동안 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예산이 거의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았는데 받은 소감에 대해서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소감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하기는 모양세가 안 좋고요 전문가들이 와서 예산 결산한 걸 보면 세금분야에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누락분, 앞으로 이런 분야는 세금을 부과해야겠다든가 그런 데서 많이 지적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불용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해 달라 그런 분야가 비단 이 한 건이 아니고 매년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준 데 대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특히 세무과에서 이번에 지적을 많이 당했나요.
○재무과장 장상근 왜냐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발견을 해 주셨어요.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9페이지 어제 이진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인데 내가 이런 걸 지적 안 하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전문가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구청에서 대비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기 보면 서대문구청장은 협약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나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관련 기초자료를 징구하여 정산보고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였는가를 감사 및 평가하여 위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약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 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 들으셨죠?
○재무과장 장상근 예. 듣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사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우리 40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결산의견서는 해당 과로 다 통보가 됐거든요. 해당 과에서 처리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고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타부타 하든 안 하든 결과가 있을 겁니다.
○김영일위원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겁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의혹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를 어디에 백을 믿고 거부를 하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며칠까지죠? 감사원 감사가.
○재무과장 장상근 3일 남았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감사관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감사해 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희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책이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해당 과에서 그것은 그런 말이 다 전해지니까 해당 과에서
○김영일위원 그러면 해당 과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미루는 것보다도 저는 결산을 하니까 뭐라고 판단을, 사람이 일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김영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차피 그런 문제가 나와서 하나만 더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 8페이지 10번에 의료법인의 장례식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 검토 이게 지적이 돼 있는데,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연세대학교를 통과하는 도로만 통과하는 것이 단순통과인데 3,000원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학교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도로인데, 단순히 도로만 통과하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1,500원만 받아도 그게 엄청난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왔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술을 안 하겠습니다만 3,000원이면 어느 도로도 그렇게 비싼 통행료는 없거든요. 물론 자기네가 주장하는 것 보면 결국은 말 그대로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차량 통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취지라고 해서 그것을 1,500원에서 100% 인상해서 3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징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개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걷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얼마 받을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김영열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방세나 그런 세원 추적은 안 되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게 지목 자체는 분명히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용지지만 도로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정문만 달아놓고 통행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징수하는 것을 잘못한다 잘 한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수원에 우리가 징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글쎄요, 말씀 듣고 보니까
○김영열위원 연구 검토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니까 검토할 문제는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현재 연대에서 1,500원씩 받다가 조금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원인가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뚜렷한 법적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비과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세를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하신 연세의료원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부과 안 한 게 아니고 당초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부과를 했었는데 연대에서 재정 재적 신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건 교육용 그 다음에 연구용으로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준 게 아니고. 연세의료원은. 그래가지고 비과세대상이다 하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취소했죠. 그래서 부과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신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집행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로부터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용역 집행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술용역 같은 것, 또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 용역이랄지.
○재무과장 장상근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역은, 용역한 것은 알고 있는데 받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와계시나요?
○위원장 최태중 도시개발과장은 지금 40명의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양해 사항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도시개발과 지금 4,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아있죠?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그게 가좌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수립사업비가 있었는데요, 4,000만원, 그게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용역이죠?
우리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3,000만원 이 부분, 집행 잔액이라는 부분,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금년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보조금은 보조받은 기관으로 반환하게 돼있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반환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건립 내지는 그린파킹 이런 부분일텐데, 그게 맞나요?
○재무과장 장상근 앞전에 4,000만원은 가좌뉴타운 개발계획 용역비인데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입니다.
○황춘하위원 낙찰 차액이라고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게 4,000만원이고요, 당초에는 그게 3억 2,000만원이었는데요 그 용역비 남은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3억 2,000만원 중에 배분율이 있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지방비하고 광역비하고, 어떻게 되죠?
우리 도시개발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답하시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특별회계 8억 3,000만원 보조금 반환사항에 있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지.
○위원장 최태중 교통지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지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물으신 요지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에 집행을 못 하고 불용이 돼서 반납이 되는 경우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은 작년 경우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 집행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의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집행 사유가 미발생 돼서 반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작년도 11월 이후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폐지가 되고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유가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불용으로 반납을 한 예산은 시설비중에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구조성사업을 2개 지구조성사업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건 저희 구뿐만 아니고 각 구가 공히 상반기에 1개 지구, 하반기에 1개 지구 조성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북가좌 시범지구 경우에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가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홍은지구 사업이 결과적으로 올해 이월 돼서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반납을 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결과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해서 다시는 못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납을 했고 올해 그 예산은 다시 올해 예산은 다시 보조를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1년에 2개 지구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경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그린파킹제가 지금 북가좌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구에 한 지역 지구를 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게 실용성이 없는 게 한 지역을 놓고 그린파킹제를 하다 보니까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작년에 시범지구는 북가좌시범지구를 해서 작년말로 시범지구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조성사업이 있고 개인별 신청에 의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그런데 올해부터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그게 그린파킹제 하나로 통합됐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현재 어떤 한 지구, 어떤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다만 그린파킹제를 해라 이런 행정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개인별 신청에 의한 개인별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지구조성사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없어지고 그린 파킹사업이 지구조성사업과 개인별 신청에 의한 개인별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 어디에서든지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그건 그것대로 해 줍니다.
○황춘하위원 됐어요, 금년 상반기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린파킹 하겠다라고 요청했는데 구에서 그걸 응해 주지 않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전지역으로 확대시행을 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홍제1동이 언제죠? 금년 상반기인가요? 그린파킹
○위원장 최태중 나 잘 모르겠는데
○황춘하위원 요는 뭐냐면 이해가 다 갔습니다. 지구를 지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모순점을 개선하자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니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이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후에는 그린파킹에 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으리라 이것은 해소됐다 이 얘기를,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제 질의 없으시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복지건설 소관인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이어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이 예비비는 아마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토목하수과, 재무과 하고 소관이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과 과장께서는 구청으로 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토목과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과장은 구청으로 돌아가서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국장님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가좌뉴타운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좌1ㆍ2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주민들이 더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가좌 1ㆍ2구역은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리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7월중에 요청해서 금년 중에 사업시행인가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전략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균형발전 사업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좌뉴타운 지구내 우선 사업구역인 1ㆍ2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항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참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업무보고 잘 하시네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조)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뉴스를 들었는데 이번에 뉴타운 사업이 보다 쉽게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각 자치단체 구청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혜택을 주면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예, 들어봤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 전하고 어저께 발표된 내용대로 하면 얼마만큼 쉬워지고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건교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건 초안단계로서 정식으로 아직 초안도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얘기가 오고 가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을 규제같은 걸 최대한으로 완화해 가지고 보다 쉽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지난번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많은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용적률에 대해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용적율이 많아진다는 건 각 건립세대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 알기로는 1차 서대문구에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하고 가좌뉴타운인데 먼저 1차적으로 가좌뉴타운이 실시가 되잖아요. 실시가 되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좌뉴타운이 실시가 되는 건지.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 혹시 선거용이 아니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부. 어느 천년에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가좌뉴타운 만큼 신속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할 때는 언제부터 가좌뉴타운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선거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각 구청에서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적극 밀어주는 사항이고 다만 지역내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대립, 분쟁, 갈등 그런 사항 때문에 오히려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1,2구역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3구역,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3구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일위원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언제부터 실시를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거기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돼야 하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저도 설명회를 잘 들었는데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오고 가는 얘기 속에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천년에 가좌뉴타운은 빨리 되겠지만 홍제균형발전 만큼은 쉽지가 않다, 워낙 주민간의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과연 가좌뉴타운과 같이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실시가 되는 건지 그리고 하려면 확대해서라도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서부터 문화촌 입구까지 확대해서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년대계를 봤을 때 해야 되는데 한 쪽만 시장쪽만 해 놓으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되겠는가 의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틀리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건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좌뉴타운이나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항간의 선거용이다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많은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절대 그건 아니다, 실시가 된다라는 걸 확신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용선 팀장님이시죠? 반장 과장님.
이 뉴타운하고 말입니다. 재개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재개발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재개발은 각 구역별로 각자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재개발 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주거환경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다 그 얘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16층 가지고 뉴타운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지금 1ㆍ2구역이 16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이면 7층인데 뉴타운으로 해서 16층 고도를 올려준다 그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건 아니고요,
○김영열위원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1지구 2지구를 분리해서 결국은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무슨 뉴타운을,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이다 하면 새로운 도시형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도시정비 차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나누어집니까? 몇 지구까지 나눠져요. 지금 교회도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현재 계획정비지구로 4지구까지 나누어졌고요, 앞으로
○김영열위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그대로 유하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존치되고요.
○김영열위원 그건 존치되고 나머지 가지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몇 층입니까?
12층입니까 16층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삼성아파트를 예를 들면 거기가 최고 21층까지
○김영열위원 21층이 있는데 뉴타운에서 16층이, 용적률 때문에 그렇게. 그 얘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용적률이면 좀 늘려서라도 해서 뉴타운이라면 말 그대로 강남과 강북의 차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입안해 주십사 해서 이게 별도 팀장이 필요하고 한 것이지. 물론 애로가 있고 시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름만 뉴타운으로 해 놓은 거지. 결국은 고도나 용적률 다 똑같이 적용한다면 1종을 지금 3종으로 올려가지고 16층이다 그거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고서 뉴타운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큰 차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개발도 그렇게 합니다, 재개발도.
재개발도 그렇게 하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재개발도 지금 21층이 삼성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뉴타운이 16층이면, 16층이면 실제적으로 무슨 뉴타운에 큰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쫄망쫄망 잘라놓는다면, 물론 이해관계가 다 다를 겁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것을 다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재개발로 해서 잘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실제적으로 뉴타운이다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 형성이다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보란듯이 만들어 놓는 것이 돼야지 주민들의 민원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쫄망쫄망 해놓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앞으로 서대문의 백년대계로 봤을 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열위원 사업성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적률이 높으면 좋고 또 미래적인 관점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측면에서 보면 저밀도 재개발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시에서 그리고 위쪽에서 입안하시는 분들이 고밀도 하고 저밀도 개발 사이에 적절한 개발점을 찾은 결과가 용적률 240%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0%의 용적률은 저희 서대문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15군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마련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고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용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영열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현재 뉴타운 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타운 새로운 도시니까 뭔가 변화되기를 저도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지금 가좌뉴타운도 무슨 신개발도시가 아니고 기존 도시를 어떤 면에서는 새로 리모델링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삼호, 삼성, 현대 이런 아파트는 놔두고 또 큰 건물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나쁜 중에 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록이 나눠져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뉴타운도, 어차피 뉴타운은 현재 있는 개별법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뉴타운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뉴타운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뉴타운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가고 나머지는 도정법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1·2구역도, 도면 보시면 쪼개져 있는데 저게 법상 뭐냐 하면 구역지정 요건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쪽의 구역지정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한 구역으로 하려고 하면 구역지정 조건 자체가 안 되어 버려요.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구역지정 자체가 또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블록이 쪼개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록이 쪼개지니까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좌 1·2구역은 지금 현행 규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3구역 4구역은 블록이 큽니다. 블록이 굉장히 커요. 거의 5만평 이상 되고 크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적으로 층고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용적률은 지금 설명하는 240% 이상은 갈 수 없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적이 커지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생깁니다.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용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층고가 꼭 높다고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보더라도 층고를 올리고 건폐율을 줄여주면 녹지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나오죠. 여기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니까 층고를 올리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동간 거리라든가 대지간 경계의 거리가 있습니다. 층고가 올라가면 거꾸로 용적률이 안 나와버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지가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최적안을 만든 게 저 안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1·2구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검토하시는데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영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니까 제가 서 반장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 하는 것을, 물론 아직 아나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러면 지정이 되면 특별법이 다시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정된 것으로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법이 시행되면 틀림없이 경과조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기존의 하고 있는 데는
○김영열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지정이 되면 특별법이 다시 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청취안이 결의된 것 가지고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특별법 적용을 못 받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특별법의 내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뉴타운 기본계획이 있고 개별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뉴타운 기본계획은 어떤 면에서 법적인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절차적인 것만 완화시킬 뿐이지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은 개별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은 동간 거리라든가, 동간 거리라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어놓는 구간은 거리를 떼라. 이것을 붙여 놓으면 서로 사생활 침해를 받아 버리죠.
그래서 모든 건축법 규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는 제가 보기에는 풀릴 수가 없고, 다만 뉴타운 사업이 절차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선 발표를 하고 건교부 제정하는 데서 상당히 트러블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 억제 이런 것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일종의 아파트 공급에 일익을 하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다만 법을 만드는데 서울시 그 다음에 건교부,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거치면서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서울시 초안도 무슨 법규 완화는 없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제도적인 완화. 예를 든다면 뉴타운 하게 되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무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무슨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시켜줘야지 그것을 다 하려면 모든 절차만도 3년, 4년 걸려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의 문제, 계획의 안정성 그런 것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념,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도로를 뚫는다 하면 뉴타운이니까 국비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있으면 주겠지만 없으면 못 주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허찬욱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뉴타운 개념에 대해서 허찬욱 국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이해를 우리 위원님께서 다 하고 계시고 다만 여기 의견청취안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서 서울시에 올리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우리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다 그건 맞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 주거공간,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산가치거든요. 내 재산이 다운되는 것보다는 가치가 상승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것도 당연지사입니다.
여기 우리 관계되는 이인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차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인수 위원님이나 홍성덕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이 돼야 된다. 전폭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안대로 또 우리 뉴타운개발팀에서 올라온 안대로 결정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의견청취안이 공람공고 속에서 문제점 도출이 크게 없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다행인 것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바라는 부분이라면 뜬구름적인 어떤 개발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다가설 수 있는, 빨리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이게 1, 2년이 지나면 지쳐 버리거든요. 지침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쪽, 기대하는 부분이 보다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답변 없으시죠.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방청오신 분들 본 위원의 인접지역에서 방청을 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종을 3종으로 변경시키자 이런 안이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아직 승인이 난 부분 안 했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팀장께서는 시청하고 협의를 원만히 잘 하셔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는 지적하신 걸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지역에 용적율에 의해서 16층에서 20층까지의 층수를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예. 용적율은 240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층에서 20층까지를 지을 경우에 과연 정비업체나 건설회사에서 과연 사업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과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용적율을 많이 높이고 고도제한을 풀어서 고층으로 이렇게 지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팀장이나 관계관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가좌동에 보면 4지역이 결정이 안 났죠 아직.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양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아침저녁 일어서면 유인물이 난무하게 지역에 뿌려져 있고 서로 헐뜯고 심지어는 이것이 늦어짐으로써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아까 용적율과 층수 부분은 저희는 용적율은 240%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층수를 올린다는 건 크게 관리세대수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층수변경은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용적율이 묶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 층을 올리면 오히려 층수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다른 동에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4구역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때문에 감정이 서로 격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이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재에 나서 가지고 원만하게, 결국은 양 추진위원회 쪽에서 싸우다 보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중재해 가지고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관찰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된다는 다른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저는 일단 공람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대두된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부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뉴타운으로 구역지정 되기 전에 자기네가 토지 매입을 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시 교회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는 보류지 부분을 활용하여 준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이분들한테는 우선 선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 사항은 추진위원회 측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서부중앙교회 쪽에서 뉴타운 추진하기 전부터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확보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교회를 매각하고 새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꼭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교회측에서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는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지금 뉴타운 사업지정 하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도 설 수 있고 공원도 설 수 있는 구역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설계가. 설계가 돼 있으면 이분들을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협의는 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있던 자리도 이 근처입니다. 바로 그 위치에 여기 하늘색 부분이 이게 보류지인데요, 이걸 저희가 조율했습니다. 그분들도 이 안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보류지로 구분돼 있잖아요. 보류지로 구분돼 있으면 그분들도 종교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건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보류지로 정한 땅도 다른 사인들이 거주하는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건물철거가 되고 그러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으로써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저분들이 급하니까 빨리 건축허가를 내서 교회를 빨리 지으면 좋은데 사실상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관리처분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뉴타운에 이분들은 주거환경개선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종교활동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정을 해서 뉴타운을 추진하는데 뉴타운추진위원회한테 비협조적으로 계속 나간다 할 때 그렇게 되면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같이 물리고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관리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재산을 새로이 남의 재산으로 이전시키는 그러한 절차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도면과 같이 똑같이 토지소유를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위치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것이 공법상 정리가 되지 않고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유권이 정리가 돼야만이 교회를 새로 짓거나 그렇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교회측하고 대토하는 방안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땅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류지 만들어 놓은 것도 공지가 아니고
○홍길식위원 공지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렇죠. 공지가 아니고 지금 집들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재개발로 편입됨으로써 그 땅이 남는 것이죠.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는 땅 한 평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부분 공람부분에서 얘기 드리는데요, 기존보다 이 상가 면적이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설계 나온 데서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현재 정비계획상으로는 상가 면적이 2,100㎡, 평수로 따지면 한 635평 정도 될 겁니다. 기존 상가는 6,50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상가 문제를 부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매 세대당 6㎡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50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반장님 하는 말씀은 최대한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100㎡가 매 세대당 6㎡를 초과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현재까지는 초과하지 않고요 이게 건립세대수가 대략 469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69세대당 6㎡를 계산하면 2,800㎡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2,800㎡를 한다고 그래도 아까 기존 상가가, 얼마라고 했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6,500㎡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약 3,700㎡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 측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쳤는데요,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법규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가좌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는데 팀장 들었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기봉위원 팀장은 지금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행정직입니다.
○이기봉위원 행정직이에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가좌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본인도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가좌 뉴타운 지역에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대책을 내놓는 게 뭐냐 하면, 강남은 아파트 한 채에 10억씩 넘어가요. 강남이 너무 뜨니까 강북을 개발하면 강남보다 더 좋다 이런 날이 돌아온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 문화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변하고 기와집에서 연립주택으로 변하고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하고 아파트에서 지금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가 60층이에요. 또 목동의 하이페리온 45층, 부산 벽산 아스트라(Astar), 이게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40층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라는 이름이 떠났다니까.
지금 또 저렇게 아파트라는 걸 지어 놓으면 서대문구가, 강북이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골 촌동네만도 못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알아요?
팀장제도 본 위원이, 뉴타운팀, 홍제균형발전팀, 과장님들로 해 가지고 다시 만드시오 해 가지고 팀장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없으면 북아현1동 동장님을 빼서 해도 나는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남 압구정동 같은 데는 강남구청장이 목을 내놓고 압구정동 전체에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한 채를 올리려고. 7,80층 짜리.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주민들 불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고층을 올리고서 부대시설이 SK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을 세워놔야 서대문도 뜨고 뉴타운도 뜨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옛날 초가집 짓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올라가야 되느니 내려가야 되느니.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기봉위원 14평 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기봉위원 임대아파트도 지금 14평 짜리를 지어줘가지고 거기 누가 들어가요.
서대문 버리는 거예요. 그 임대아파트에 학생들을 넣으면 그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 선생님들이 차별을 하고 애들이 차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학교를 못 간다니까. 총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나요.
○위원장 최태중 자, 답변 국장님 하시죠.
○이기봉위원 답변이 아니라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적에, 여기는 지리 조건이 굉장이 좋아요. 35만평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홍제천이 600억인데 600억을 더 들여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좀 고층으로 7,80층은 못 지을망정 45층 이상 지어가지고 한강에 배 뜨고 홍제천에 아기들 고기 잡고 그런 것을 살려 가지고 이것을 좀 크게 살려서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그러더라고 구청장님한테 그래요. 기술직 전담 과장이 와서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로 도로 내려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설명드릴게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다 좋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아까 말하는 강남 압구정동이나 타워팰리스 도곡동 이런 데는 사실상 블록도 엄청 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큽니다. 크고 타워팰리스 같은 데는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같은 곳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습니다.
건물이 위로 올라가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앞쪽 두 쪽은 삼성, 옆에는 삼호 그 다음에 앞에는 20m 도로 다 얽혀 있어요. 땅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고층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오히려 용적이 안 나와 버리고, 어차피 제한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3·4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디자인에 대한 자유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중간에 1·2구역 경계도 있지 그 다음에 양쪽에 접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층고를 올리고 싶어도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올라가면 용적이 빠져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간 거리라든가 하는 법적인 제한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타워팰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받고 지은 집들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층고에 대해서, 제가 오죽하면 그 안을 보고 어떻게 20층도 못 빼느냐 했더니 20층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용적률이 21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대수가 또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한 것들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속이 상합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 주민들 있는 데서 그런 말씀 안 드려서 안 됐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적에도 얘기했듯이 공무원들 좀 배우라고 자꾸 그러는데, 30년, 40년 써먹은 것을 가지고 그냥 써먹으려고 하니까 초가집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아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기봉위원 그러면 보세요.
강남의 롯데호텔 백 몇 층 짓는다고 자꾸 허가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허가 나와요.
어디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건이 법이나 모든 법칙에 맞아서 짓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기봉위원 맞아서 짓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압구정동도 강남구청장이 그렇게 내준다고 짓는 게 아니예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강남도 예를 들어서 한강이 보이고, 강남 가면 도로가 굉장히 넓죠. 건축법에 보면 사선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에서 사각으로 올라가는 각이 있습니다, 각이. 거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으면 땅이 커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치 각이 올라와도 건물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토지가 작아져버리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앞뒤로 전부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이기봉위원 삼성 아파트 옛날에 지어놓은 데서도 초가집 애들 구경이나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아파트 16층이, 저도 14층짜리 아파트에서 삽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봉위원 삼성은 고도가 꼭대기에서도 20층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지금 짓는 건 고도가 삼성보다도 2, 3층 이상은 됩니다.
○위원장 최태중 그런데 못하는 입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서대문구에서 연구하는 공무원은 행정법만 따지고 강남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위원장 최태중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타워팰리스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다르죠. 다르단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부지예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쪽 사람들은 왜 법을 못 따지고 여기 사람들만 법을 따지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법은 같은 법인데
○이기봉위원 그리고 대책이 이명박 시장이 얼마 전에 우리 정책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그분 대책이, 아까 김영일 전 의장이 말씀하셨는데 강북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택촉진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주택국이나 서울시나,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제에서 예산 도와주도록 해 가지고 강북개발 해야 된다는데 법이 다시 개정되면 거기서 하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들 불만뿐 아니라 서대문구도 망쳐놓은 결과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용도구획지정이라는 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미 공동주택단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이 굉장히 큽니다. 블록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로 들어선 하나의 택지지요. 한 마디로 잠실 같은 데는 잠실 아파트 단지가 큽니다. 엄청 크죠. 가서 보면 단지 가운데 학교가 설 정도로 큽니다. 단지가.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재량이 있어요. 그런데 강북은 옛날 그야말로 6.25때부터 있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게 지고 자전거 타고 없던 시대에 만든 도시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있고 블록이 쪼개져 있고 난개발로 재개발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한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잠실 가서 보면 재건축 한다고 다 하라고 하니까 거기가 허허벌판이에요. 계획에 대한 재량은 있지만 여기는 가서 보시면 왔다 갔다 걸어가도 5분이면 걸어간다고. 그런 블록 안에 건축을 하려니까 현행법규에 맞춰서 할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이 도로도 넓고 그런 택지가 잘 됐기 때문에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강북에서 하고 싶어도, 한 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같이 할 겁니다. 그것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태중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2종이 용적률도 약하고 층수제한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3종으로 해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 삶을 질 향상을 높이는데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방금 전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 잘못되면 빌라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저게 만약 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고 몇 년이고 흐르고 난 다음에 진짜 빌라식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요건이 참 많아요.
이기봉 위원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저걸 좀 고급으로 하고 모든 환경을 강남에다 맞춰서 하지 왜 우리 강북 저런 식으로 하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먼저도 40층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17층짜리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 말에 동감을 하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게 언제 기공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기공식은 착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 안에 구역지정이 되고 구역지정이 나면 곧바로 조합설립인가가 납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나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아무리 빨라도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기일만 따져가지고 내년 상반기는 조금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을 빨리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허찬욱 국장님 내년 상반기에는 기공식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제가 여기에서 약속을 며칟날 한다 그런 약속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뒤에 관련된 주민들 와 계시고 한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주민들한테 어떤게 유리한지를 안내해 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행정적인 조치나 그런 협조를 신속히 해 주면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전달해 주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뭐냐면 결국 재산의 재이동이거든요. 지금현재 있는 재산이 새로이 만든 재산으로 옮겨가는 절차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끝나야만이 기존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행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절차가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중에 사업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허가라면 건축허가와 비슷한 거죠. 허가까지는 금년 중에 저희들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주민들한테 돌렸는데 글쎄 책임이 주민들한테 있는지 행정적인 관계부서에 있는지 몰라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정치적인 선거용이다 그런 말씀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주민들한테 피해는 고스란히 가죠. 건축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비 새면 고치지도 못하고. 내년까지 기공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전혀.
왜냐면 어제 이대입구에 재개발 기공식을 했습니다. 어제 2시에. 그런데 구역지정이 85년도에 됐어요. 20년만에 첫 삽을 떴거든요.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몇 층이다 뭐다 용적률이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10년 20년 걸리면 누가 피해가 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년에 기공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서 팀장 특진시켜 줘야 돼, 국장으로 이건 진짜입니다. 맞아요? 허 국장님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개발이라는 것이 대현1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대봉위원 85년도에 11월에 구역지정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여러 가지 사업계획 결정과정 이런 것들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남가좌8구역 재개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한 지 1년만에 철거가 됐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주민 말씀드렸는데 주민의 욕구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제 말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연구검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아무런 예산 뒷받침 없이 그냥 툭툭 정책만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 하고서는 너희들이 잘 하면 도와준다 해 놓고는 있으면 10년 20년 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이 단합하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가지고는 이 사업을 못해요. 주민들은 당연히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상충되는 부분,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같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빨리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1, 2, 3, 4구역이죠. 10년 20년 대현동 재개발처럼 비 새도 막지 못하고 건축 짓지도 못하고 10년 20년 가면 진짜가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국장,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철위원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냐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사업주체는 우리 구청이 아니고 조합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딱 떨어지게 얘기해야지.
이 사업은 구청장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팀장 할 수 있어요? 내년에 허가 낼 수 있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뉴타운에 대한 주체는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행정의 지원을 할 따름이지 문제는 우리 주민의 마음의 각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아까 말한 20년, 30년, 50년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모든 건 법이 있어요. 법에 기초를 두고, 그 다음의 주민들의 단결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있어야지 행정 백날 뒷받침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안이 서울시에 올라와서 반려되는 사안이 올 지 안 올 지 그것은, 반려 안 되고 바로 통고가 될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수시로 계속적으로 서울시 관계 과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절충해서 만들어낸 안인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황춘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허찬욱 국장님 아시겠지만 홍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받을 때 의견청취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었는데 그게 반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안대로 의견청취해서 결정지어주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서 올려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나중에 감사 때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그 결정된 섹터 내에 일정비율을 초과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 일정비율을 초과해 버렸어요. 그 초과한 비율로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반려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기가 늦춰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라는. 그래서 예산도 처음에 그런 상위규정을 준수해서 올렸으면, 거기에 충분하게 협의됐다는 내용대로 정리됐으면 바로 통과돼서 예산도 절약되었을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는 보다 더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행정 절차의 임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반려시킨 예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한 이 의견청취안 내용이 서울시에서 반려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듣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차질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인수 간사로부터 찬성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11월 18일 가좌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 후 2005년 1월 15일 가좌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05-97호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가좌 뉴타운 제1구역·제2구역을 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되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8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제121회 정례회의에 생활복지국에서는 의안번호 16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및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이 시작되어 애로가 많으실텐데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2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의 말씀올리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원봉사활동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고요.
본인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엄숙한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조례가 통과되어 열심히 불을 밝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중 위원장, 이인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인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 조례가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예, 조례가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27일 제정됐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조례 2001년 7월 27일 조례가 있었으면 그 조례를 하나 붙여줬으면 알기가 좋을텐데 7년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제14조 제12조 하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한 무엇을 바꾸는지를 알아야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김종철 위원님 조례에 대한 미숙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무슨 조례를 개정하려면 전 조례를 갖다 놔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처리를 하죠.
그 당시에는 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서대문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간 2004년과 2005년에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약 4,500 정도 되는데요, 이번 자원봉사센터에 구청 증축을 하면서 약 2,500정도의 자원봉사센터 구축비가 구축되고요, 그 다음에 약 2,000정도
○김종철위원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예산이 약 4,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자원봉사원들이 몇 명이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1만 3,000명입니다.
그건 저희가 금년 4월 기준입니다.
○김종철위원 1만 3,000명이면 자원봉사에 구분되는 종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종류가 다양합니다.
환경 분야,
○김종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몇 종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43개 단체입니다. 43개 단체와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43개에서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건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환경 분야도 있고 복지 분야도 있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분야를 몇 개를 지원하느냐?
질문하면 답변도 짧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환경위생 분야를 포함해서 5개 분야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만 3,000명의 자원봉사가가, 지원입니까?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지원이라고도 합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신청하는 것도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자원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김종철위원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1만 3,000명에서 5개 분야의 활동은 얼마나 했었습니까? 활동 인원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일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는 기구는 어떤 기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자원봉사팀입니다. 저희 직원 3명과 그 다음에 팀장 1명 해서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만 3,000명이 활동하는 하루의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특히 발맛사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의 지원과 체계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이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1만 3,000명의 자원봉사자의 신청이 있되 5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 분들의 노고도 마음적으로 주민과 구의원과 모든 사람들이 노고가 대단하다는 예의는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활동하는 사람들의 일일보고서가 정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설치, 개정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바로 이런 위원회가 있어도 체계적인 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원봉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는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들의 그 노고에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다른 데 지금 자원봉사 구성 현황, 24개 구청 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선배의원님이신 김종철 위원님이 그 부분은 질의해주셨는데, 왜 다른 구는 벌써 몇 년 전에 시행한 것을 우리는 이 조례를 이제서 만드십니까? 진작 좀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만 3,000명이라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가 위원회가 구성 안 되고 하니까 취합도 안 되고 또 만약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서 좋은 사례도 발표가 돼가지고 다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긍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도 전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됐었을 텐데 이것을 여지껏 준비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하다고, 물론 여기까지 깊이 안 해도 충분히 했었으니까 이게 필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만시지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셔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다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1만 3,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대봉위원 이렇게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정확히 1만 3,8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여기 자원봉사 1만 3,800명중에서 최근 1년간 자원봉사 1시간도 안 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봉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숫자에는 거품 자원봉사자가 꽤 많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일시적인 자원봉사자.
○김대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할 때 5%에서 10% 범위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나머지 약 90%는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유진상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로 해서 저희가 떨어져 있고 이래서 이번에 6층으로 옮겨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 자원을 가지고 각 행정 분야에 지금 집중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그동안 사실상 너무 미약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저희가 올릴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 거품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꼭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당연직은 조례는 바꾸면 되는데 이것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관에서 이런 데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 그래라 하는 것보다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사회단체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치의 어떤 단체로 필요는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분야가 미진한 분야는 일단을 행정이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봉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선도적으로 일단은 행정이 주도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10명을 모집하겠네요.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모집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주로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다수 영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자원봉사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분도 영입할 수 있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봉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다 못해 외국의 쓰나미 해일로 그런 데 갔던 사람들, 자원봉사라면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의 어떤 유지급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에 나서서 자원봉사를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위원이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훨씬 낫겠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하여튼 위원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반대급부가 없는 분들을 추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수 위원장대리, 최태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안이 아니라 신설하는 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개정입니다. 조항만 신설하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조례가 보니까 제2조 정의 구성같은 건 신설로 넣으면 되는 거고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건데 그냥 이걸 14조 만들어 가지고 제일 끄트머리에 만들어 놓으면 법체계가 친목회도 아니고 뒤죽박죽 돼 버린다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타구의 표준안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이기봉 위원님의 법률지식으로 봐서는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안은 타구에서 하고 있는 표준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법을 만들려면 목적이 있고 조항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지 뒤죽박죽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50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선 지중화시 발생하는 분전반을 민간대지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공공운영시설의 민간부지내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200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정비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교통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 감면사항에 보면 장애인 등록증을 부착한 차량이나 고엽제후유증 환자 추가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증 부착한 차량이 사실적으로 장애인이 승차를 안 해도 감면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지금은 그것이 강화가 돼 가지고요, 카드를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하거나 같이 승차를 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는 물론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밀하게 확인을 해야 관리가 될 것이고,
○홍길식위원 그 관계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지금 장애인등록증하고 복지카드라는 것을 발행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복지카드로 했을 때는 그 분이 운전을 못 하고 옆에 있는 보호자가 할 때는 인정을 해주는데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가족, 급수에 따라서 복지카드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혜택은 장애인 등록증은 똑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죠. 사실적으로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관계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각 공공주차장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그 분들이 이익을 못 받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 제15조에 보면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설치기준에 미달할 때는 해놓고 생략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으로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감면한다 했는데 사실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를 해서 지금도 있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한 경우에 말씀하신 사항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주차장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관리인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우선 기계식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서 금년초부터 단계별로 지역별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촉구를 보내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건축허가 낼 때라든가 또 건축물을 불하를 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허가시나 아니면 분할시에 주차공간 확보한 수만큼 해야지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럼 사후에 그 주차장을 과연 그분들이 활용하느냐, 또 만의 하나 활용 안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것도 아까 기계식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제 점검계획을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1차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고 촉구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작년 7월 1일 이후에 위법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단계별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중점적으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소속된 홍은2동의 개발이 많이 된다해서 외지인들이 주택을 많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을 확보됐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돼가지고 건축물 분할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사후관리 체계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하기도 어렵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당신들이 허가 낼 때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 냈을 때 와봤으면 매번 나와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분기별로 어느 지역에는 몇 월 달 불시에 나가서 하고있나 몇 군데라도 하고 있느냐, 이런 행정지도가 있으면 그렇게 실제로 그런 것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주차공간 돼있는데 지금 서대문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한 군데라도 활용하는 데가 있는지 한 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말씀한 대로 분할된 건축물에 주차공간이 확보된 데서 그것이 과연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수고스럽지만 말로 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다만 그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어디 어디 제재를 가했다는 소문이 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네.
○김종철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개정하는 것 아니죠?
상위법에 의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상위조례가 그동안에 여건 변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정해야될 부분들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시에서 개정한 것을 우리도 같이 거기에 발 맞춰서 개정하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저희 구민들하고 직접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일치시키고 용어를 통일한다든지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제 9조에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애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영주차장에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해 준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환승주차장이 없죠. 서울시에는 환승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정확히 모르겠습니만 은평구에 구파팔역에 환승주차장 그런 경우를.
○김종철위원 우리 구에서는 800cc미만의 경자동차로 혜택받는 차가 하나도 없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환승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이 질의했던 장애인에 대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관계되는 과인데 일단 요즘 보면 멀쩡한 자가용을 갖고 있는 운전자가 차를 공동 명의로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어떤 공동명의냐 하면 장애인하고.
그러면 그 차는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비싼 휘발유차를 가스차로 개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주차요금 할인.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내가 아니면 대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장애인이 많잖아요. 공동명의로 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다녀요.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이상하게 해서 주차요금 할인받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주차장이 꽉 차도 장애인 구획이 따로 있죠. 거기는 항상 비어 있거든요. 그 차 마음대로 대고. 그런 나쁜 사례가 성행되고 있으니까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가려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재무과장 장상근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