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11월 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진수의원외 5인 발의) 1면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수정안 8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서 이진수 의원 외 5인께서 2005년 9월 30일 재발의되어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개진된 사항임을 고려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덕위원 위원장! 왜 이진수 의원이 저기 앉아. 답답하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이진수 의원님이 저기 앉느냐고. 제대로 사회를 봐줘요.
○위원장 최태중 동료의원이
○홍성덕위원 동료고 뭐고 질서를 잡아서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기에 왜 앉히느냐고 저기에.
회의 주재를 제대로 하시란 말이야. 제대로.
동료의원이 저기에 왜 앉느냐고 공무원 자리에. 공무원이 앉는 자리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저기 앉아. 제대로 알고 주재를 해야지. 공무원이 앉는 자리 아니에요. 의원이 거기 앉아도 되냐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진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위원장! 지난 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하더라도 우리 복지건설위원이 제안자가 되도록 지난 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최태중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데 왜 자꾸
○홍성덕위원 법적인 하자를 떠나서 복지건설위원이 하란 말이야, 복지건설 소속이니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냐고.
○위원장 최태중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4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 9월 30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의 도로,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은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물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에게 전액 부담하게 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정하였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와 보도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5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 주민들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면서도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을 통하여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한층 진일보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이 본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아울러서 본 안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주택과장으로부터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발의한 이진수 의원에게 질의의 대상이 되는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몇 단지라고 확인해 봤습니까?
○이진수의원 몇 가구냐?
○김종철위원 몇 단지. 본 위원이 묻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이 이미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데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세요
○주택과장 전귀옥 지금 현재
○김종철위원 잠깐, 김종철 본 위원이 이진수 의원이 발의한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법상에 의해서 20세대의 공동주택이 단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돼야지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세대 공동주택 아파트가 몇 단지나 됩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지금 현재 79개 단지에 약 3만호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얼마요? 79단지에 3만호. 그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아까 이진수 의원이 말하는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는 공동소유분을 각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해서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도로 이런 시설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 토지는 누구의 거냐.
○주택과장 전귀옥 토지는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소유주가 되는
○김종철위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죠?
○주택과장 전귀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이거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있어서 제4조 5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과 건물 외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 이건 엄청난 일인데 이건 사유재산에 대한, 이것도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라는 자체도 각자 개인의 지분에 해당하죠.
○주택과장 전귀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주거용 건물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주택과장 전귀옥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김종철위원 주거용 건물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주거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주거지. 주거용이라고 써 있잖아.
○주택과장 전귀옥 주거용 건물은 공동시설을 이야기했거든요. 전체 사람이 거주하는 이외에 주거용 건물 중에서 보일러시설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도 주거용 외에 공동시설 보일러 시설이니 뭐니 이런 것은 각자의 토지나 건물의 지분을 가진 사람의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
○이진수의원 자리에서 -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김종철위원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아파트 전체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다 수리해서 고쳐줘야 돼. 이런 것도 생각도 않은 책임자들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여기에 분명히 주거용이라는 것이 건물 전체의 보수 이것을 저는 여기 다시 얘기해서 공동주택의 도로와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공동체계가 있어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는 이건 공동체계의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놀이터에 가서 놀 수 있고 경로당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은 반대하지 않겠는데 다른 문제는 약간 반대를 요합니다. 수정동의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왜 하필이면 5년입니까? 건설된 지. 사용검사를 득한 후 5년이라고 했는데
○주택과장 전귀옥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기간도 지나고 해 가지고 노후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가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우리 구청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전귀옥 30…
○김대봉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자꾸 생겨나면 자립도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전귀옥 자립도 자체보다도
○김대봉위원 이런 게 생기면 자립도가 돈 쓸 때가 더 많으니까 점점 약해지죠. 아니에요?
○주택과장 전귀옥 자립도하고는 관계없고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오른
○김대봉위원 지금 자립도가 뭐냐면 투입되는데 비해서 우리가 세원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자립도 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주택과장 전귀옥 돈의 지출에 대한 거니까
○김대봉위원 지출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자립도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원이 1년에 나가는데 35원만 거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35원이 자립도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100원이 넘게 나가면 35원이 더 들어가잖아 35% 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주택과장 전귀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김대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네.
아파트에 입구 들어가는데 경비초소 있죠? 그리고 아파트가 다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경계표시죠.
○김대봉위원 구청 땅이면 못하죠? 사유지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그렇죠. 못합니다.
○김대봉위원 20인 주택의 담장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전귀옥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됐든 아파트는 공익된 사유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택과장 전귀옥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부가 되든 전체가 되든 여기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11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전귀옥 이 조례안의 시민단체는 없거든요. 지금 안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기타 관계 전문가들
○김대봉위원 시민단체를 넣을 수 없냐 이거죠.
○주택과장 전귀옥 관계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김대봉위원 조례를 만든 주무과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전귀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이진수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을
○김대봉위원 관계 과의 도움이 없었다고요? 이거 만드는데 전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7년 8년이 다 돼 갑니다. 구의원으로. 8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런 기회에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경우가 많더라, 예산 쓰는데. 그래서 국회, 시의회, 구의회,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예산을 내 돈 쓰면 우리나라는 3만불 시대 금방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그런 상황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모든 선거직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선거에 촉각을 세우는데 이런 게 되면 그 예산가지고 선심예산 변질될 우려가 참 많거든요. 표를 의식해서. 그래서 시민단체 얘기를 제가 꺼낸 건데, 이번에 어찌됐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일부분이라도 여기 시민단체도 심의위원회에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 끝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면 담장하고 경비초소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형평성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열열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중에 우리 서대문구에 점유하고 있는 %가 몇 % 됩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주택보급율에서 공동주택 차지하는 비율 36%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36%면 나머지 64%는 단독
○주택과장 전귀옥 단독주택도 있고 20세대 미만 19세대의 이하의 건축허가를 받은
○김영열위원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게 있죠.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세원의 불합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세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 안에만 얘기를 하는 건데 단지 안이라면 결국은 김대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지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예.
○김영열위원 그런데 단독도 지금 하수도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하수구가 나오는데 단독도 하수구를 공사를 하다 보면 바깥으로 단독하고 도로하고 경계에 걸치거든요. 하수구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반은 소유주 보고 하라고 하고, 걸친 안의 담장 것만, 도로 부분만 잘라서 그건 보수를 해 준다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같은 파이프라도.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전귀옥 그건 담장을 공공도로 하고 사유지하고 경계를 그어 가지고 사유지 안에 있는 건 개인이 부담하고 공공도로상에 있는 공공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느냐, 비용을.
○김영열위원 그럼 단지 안에도 사유재산 아니에요? 결국은
○주택과장 전귀옥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불합리라는 게 어느 부분이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공공주택에서 여지껏 여러 가지 세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전귀옥 그 부분은 제가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라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단지 안에 있다는 것은 관리주체가 그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자기 재산증식이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공유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공원이 되었든, 놀이터가 되었든, 노인정이 되었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5항 같은 것은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익이라는 게 뭔데,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의 공동시설에 대한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주거용이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보일러실 뿐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실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거용으로 된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자보수가 3년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지난 다음에 5년이다 그 얘긴데 만약에 이게 5년 이상 경과해서 공동주택에 개보수를 한다치면 그러면 아파트 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서 보면 36프로 되더라도 엄청난 3만호가 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타구에도 보면 50억, 70억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강남하고 송파 같은 데는 대단지로 되어있으니까, 여기는 단독률이 우리 반대보다 더 할겁니다. 우리는 이런 데는 단독률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 30% 될테고 나머지 70, 80%는 공동주택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데, 예산 5억 가지고 어느 코에다, 찔끔 해놓고, 찔끔 해놓고 말이지,
○주택과장 전귀옥 그것은 지금까지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나 보수를 해왔는데요, 제4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봤어요. 본 위원도 봤는데, 관리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제가 왜 그렇게 했냐고 더 묻지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서대문 예산이라는 것은 뻔히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렇게 했을 적에 결과적으로 서로 지원해주는 측면과 수혜 받는 측면과 만족도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괜히 이런 조례가 있는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대로 단지 내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게 오히려 잘못되면 관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조항을 제대로 지원도 못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 예산이 얼마 책정될지 모르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형편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가감하시죠? 그랬을 적에 전반적으로 집행부서에서 볼 적에 어떻게 생각이 되겠는가 그 의견만 잠깐 피력해주세요.
○주택과장 전귀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가 방금 말씀드린 한 80여 개 단지 되고, 한 3만호가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죠.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우리 예산상.
○김영열위원 다예요?
○주택과장 전귀옥 예.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먼저 제가 정회시간에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진수 의원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휴게실에서 전번에 일부 수정하여 올리자고 했는데 건의한 사항이 아파트 준공 이후에 연수를 7년 내지 10년으로 상향조정하자고 하였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 예산 집행내역 말씀하셔 갖고 아파트가 79개 단지 약 3만호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범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지만 거기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위를 축소를 하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 모래갈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개보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안, 이런 것만 일단 하자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오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상문제도 얘기하시고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할 때는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타구가 한다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지 쪽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본 의원은 이진수 의원 말씀하시는데 따라가는데요, 이 수정안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온 상태에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의아심이 자꾸 생기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수고들 많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일러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방금전에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가 파손되었다든지, 모래갈이라든지, 또 아까 도로도 말씀하시는데 주 도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개인의 하수구 나오는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주 도로, 여러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주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데 보면 대개 10억 미만이에요. 10억도 있고 5억도 있고 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부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18개 구청은 저희가 조례 올린 그 내용대로 해가지고 저도 이것을 다른 구청에서 기 된 조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표본을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5년 이상을 했지만 저희가 대상이 너무 확대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 5년을 한 7년 정도 10년을 하든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저도 동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8개 구청이 저희하고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시행 준비단계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추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36%인데 예산만 집행하면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년 이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범위를, 지원대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예산안도 사실 그렇습니다. 5억을 책정해 놨는데 우리가 어느 아파트 몇 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가정할 때 항상 보면 예산보다 돈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추경을 받아야 되고 또 향후 이후 연도에 본예산에 추가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안이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가고 하니까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다시 수정을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연수라든가 또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해서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한번 혜택을 준 아파트는 일정기간에 의해서는 더 이상 집행이 안 된다는 이런 조항을 넣으면 예산 안에서 골고루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의원 그런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이 다른 데는 현재 이 발의내용과 똑같이 통과를 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는 그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문제지 예산만 지원된다면 서대문구 삶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향상됩니다. 지역이 깨끗해지고 강남구청은 52억 투자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심의위원, 저도 사실 구의회 일원으로 몸담고 있지만 심의위원으로서 예산에 관련된 분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산이 관련된 문제니까 심의위원에 분명히 구의원은 빠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소위 말하는 간섭을 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를 해주는 그런 위원으로 시민단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태중 아까 수정하면 가능하다고.
○김대봉위원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이진수의원 심의위원 구성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구청에서 반영할 걸로.
○김대봉위원 이게 잘못하면 지역...
○위원장 최태중 그건 구청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수정제의로 통과할 경우 여기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법리적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될 때 아까 홍 모 의원이 얘기했듯이 수정해서 올라오도록 했고 내가 성주찬 전문의원 오시라고 했는데 재발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수정을 해서 올라온다는 법리 해석이 있었는데 성주찬 전문위원, 맞아요?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할 때 이 안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수정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내 이야기가.
○전문위원 성주찬 부결된 안건이니까 다시 수정해서 올라와도 되고.
○홍성덕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할 때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수정해서 올라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 한 거 맞아요? 제가 그랬죠?
○전문위원 성주찬 네.
○홍성덕위원 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수정해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법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진행상 얘기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수정해서 올라오는 걸로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해서 상임위원회에 부의하는 걸로 통과를 시켰는데.
○위원장 최태중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수정안
(11시31분)
○위원장 최태중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인수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집약한 대로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제1호, 2호, 5호 및 제3호 중 보안등 및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 제4호 시민단체 1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조례안의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