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소설을 지나 찬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뒤돌아보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 한 점이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할 중요한 시점에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기 오염, 자동차 공해방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뒷골목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항상 우리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급자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 또 신규 신청할 시에 현장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복지사업이 적극 장려되는 시국인데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사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위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 전체 사회복지사들이 30명 있습니다. 30명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이 2명이고, 그래서 28명. 동별로 다지면 천연동 및 홍은2동에는 사회복지사를 2명씩 배치했고 남가좌2동에는 3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느끼는 것이 사회복지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7명 정도가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원칙은 구청에 복지기획팀을 창설하는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의 협조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는 아무래도 현장에, 일선에서 복지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는 한 3명 정도만 배치하고 나머지 4명은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인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숫자.
○홍길식위원 수급자 숫자에 따라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에 분포되어 있는 데는 거기에 임대아파트 분포되어 있는 데에 많이 배치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천연동에 지금 수급자가 319명 정도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관리하기가 좀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많더라도. 그래서 저의 출신 홍은2동 같은 데는 열악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 데가 전부 고지대입니다. 그러면 여자분 직원 한 분이 일일이 거기 언덕에 한번 올라갔다 오면 한나절이나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 집 현장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지형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사업 지원금이 우리가 2억 500만원 나가고 있죠? 11쪽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간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000만원.
○홍길식위원 2,000만원입니까? 아, 2,000만원 맞습니다.
2,050만원인데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푸드뱅크사업은 자원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차량관리요원이죠. 왜냐하면 냉동탑차가 있거든요. 같이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홍길식위원 가져오는 것하고 수급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냉동차가 활동 안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기관에서 지금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다 가정한다 할 때, 지금 사회복지관이 아닌 봉사활동이 있다 할 때 거기도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까지는 지원이 좀 곤란합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게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이 따로 없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도 사회복지사업에 말 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데도 차량이 동원되고 인력이 동원되는데 인력은 자원봉사라 치더라도 차량은 요새 기름값도 비싸고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는데 그 유지관리비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같은데요, 푸트뱅크보다는 푸드마켓으로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엊그저께 개관을 했는데 왜냐하면 뱅크 쪽에는 필요한 식품은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홍길식위원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차이가 있죠.
○홍길식위원 차이가 많은데, 지금 음식물을 제공하는 게 푸드뱅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죠.
○홍길식위원 지금 하는 말은 즉시즉시 배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수급자라든가 불우이웃한테 돌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시하고 상의를 안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푸드뱅크 사업을 하다가 보면 혹시 음식이 변질되거나 유통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거의 지난 것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난 것은 안 받고
○홍길식위원 지난 것은 안 받고 거의 종료 시점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혹시 배탈이 난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방비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 때문에 사실 기탁하는 사람들도 많이 꺼리고, 그래서 조리된 음식은 안 받는 이유가 거기 있고, 상했을까봐. 그리고 주로 푸드뱅크의 경우는 바로 배분을 하죠. 기간 앞서서. 그 다음에 너무 임박하거나 지나간 것은 당연히 안 받고, 임박한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편적으로 우유라든가 빵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됐을 때 그 분들한테 나눠줬을 때 지금 말씀대로 즉시 배달하더라도 수급자들이 즉시 그것을 드시면 되는데 안 드시고 아껴먹는다고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밖에 내놨다가 변질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의 하나 사고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 다른 강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직은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그런 개연성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푸드뱅크의 경우는 공급처가 일반 각 가정보다는 송죽원이라든가 수용시설 위주로, 왜냐하면 거기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바로 소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제가 이유를 묻느냐 하면 제공자가 혹시 나중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까 싶어서 버리더라도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접촉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꼭 서울시에 의존하지 마시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수급자들 대상 선정하고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단은 수급자는 본인의 신청 및 우리들이 알 경우 지금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일단은 가구별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규정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선정 과정은 일단은 동에서 담당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재산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에 미달될 경우 우리 구청에 책정 요청을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서류 보고서 생활보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책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에서 담당이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느냐, 복지사가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하고, 결국은 더 길게 보자면 사회복지사무소 쪽으로 아예 구조가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도 일일이 파악을 못 했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그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일 수도 있고. 본인보다 재산이 더 많고 자식도 있고 한데 어느 사람은 선정이 되고 본인은 아들이 있는데 돌보지도 않는데 선정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잘 살고도 부모를 안 돌보는 데가 있고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를 못 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저희 동에는 많아요 그런 분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자식이 잘 사는데도 도움을 안 줄 경우 실제로 어렵다면 그분한테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홍길식위원 구상권을 행사하시는 건 아는데 구두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했는데 강제적인 조항이 없잖아요.
○위원장 최태중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 많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지난번에 잠깐 언질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거의 확정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말씀은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전문투기꾼들이 들어와서 한 두달 전에, 저한테 말씀하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다 매입을 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주민들간에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홍길식위원 주민들이 만의 하나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지금 현재 그런 걸 한다니까 주민들이 투기꾼 돈 벌어주려고 하느냐 이런 낭설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접촉을 안하고 있는데 전화만 몇 번 받았지요. 아직까지 확정된 거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본회의할 때 말씀듣고 확정됐구나 알았는데 본 위원이 알지도 못하는데 주민들은 확정됐다고 구의원 그런 것도 모르냐고, 저는 과장님이 확정되면 알려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확정된 건 아니죠. 일단 모든 정책이 구청에는 정책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될 경우 이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예산도 확정돼야 되고 그래야 그때야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죠. 법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크게 제가 검토한 것만으로도 5군데 정도 됩니다. 홍제2동 홍제4동 연희2동 연희1동 여기까지. 그리고 저도 결국은 이 5가지를 전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언제 확정이 되냐면 적어도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의사결정 되는 건 구청장님의 정책 방침 결정이 나야 그때 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홍 의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은 제가 접촉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소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가령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청장님 결재를 받으면 제가 바로 지역구 의원님께 제일먼저 전화를 드렸거든요.
○홍길식위원 혹시 지금현재 거기서 반대 확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만의 하나 거기서 주민들이 강력반대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금은 아무래도 이 시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혐의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만 일부 민원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리고 보상이 다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5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토하기에 제가 거기가 그 나마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들도 좋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피해랄까, 피해는 아니지만 제일 민원이 적다고 생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반대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의회만 통과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길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를 위한 이동목욕사업 확대, 21페이지 장애자를 위해서 위생시설을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투여되는 금액이 19억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억 9,000입니다.
○김종철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2개 다 해서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사람 한 번 목욕하는데 딱 보니까 대상자 200명인데 지금 현재는 40일에 한 번씩 목욕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장애자가 40일만에 한번 목욕을 해서 위생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과장께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40일은 너무 길지요.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건 전시행정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일반인도 3일을 목욕을 안 하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 5일만 지나면 몸에 이상이 오는데 장애자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동목욕사업 확대라는 이런 좋은 미명을 내세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목욕시설이 없다면 목욕시설을 보강해서 이틀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스스로 목욕할 수 있도록이요?
○김종철위원 40일만에 한 번 장애자가 목욕한다면 그것을 40일만에 목욕하는 장애자를 위한다면 가정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봉사자가 여기는 10 사람이 따라야 하는데 봉사자가 그러한 것을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시설확대가 더 중요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각 가정에 시설을 해 놓기는 대개 이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대개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목욕시설을 해 놓을 만한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 많치 않다는 얘기죠, 거의 다. 그리고 물론 이분들이 목욕만 우리들이 시켜드리는 게 40일만에 한 번 정도고 그 다음에 집에서 대강 닦거나 도와주는 분이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전신을, 이 목욕차는 안에 욕조도 있고 목욕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탑차 안에. 완전히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고 그 외 개인위생은 개인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종철위원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40일에 한번, 다시 보강하면 20일에 한번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체계있게 장애자를 위한다면 진실한 목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승억 과장님 애쓰시는데 1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있지요. 그거 인센터브 사업으로 1억 받으신다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장려금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그런데 2003년과 2004년에는 장려구였고 금년에서는 우수구, 최우수구를 못하고 바로 밑에 해서, 우수구는 작년에 2억원 인센티브를 줬는데 금년부터 1억원으로 줄어 가지고 1억원 인센티브 수령하도록 확정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김 과장님 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 가시적으로 조금 효과가 나는 것 같네요. 더 좀 매진해 주시고 최우수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15쪽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아직도 사설은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김영열위원 최소한도의 도배 장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김영열위원 내년도 집합단지에는 그게 지금 조례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인주택 단지내에 있는 사설 경로당은 그것만 제외되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집합 건물에 있는 경로당과 같이 내년도에는 수리 및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열위원 최소한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단지 사설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개인 재산을 어떻게 구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느냐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던 것인데, 어쨌든 내년에 그렇게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하나 노인종합복지관 말예요, 서대문, 이건 서대문 구민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이게 원래 시립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는 조금 특혜같은 것을 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서대문에 거주하시는 분의 접수를 먼저 받고 그 외에 타지에 있으신 분들을 받으면 좋은데 옆에 바로 있는데도 탈락이 돼 가지고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원수가 다 찼다 그 얘기입니다. 정원이 차 가지고 수용인원이 빠져야지만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회복지과 직원입니까? 별도 직원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별도 직원입니다. 새문안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새문안 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이죠.
○김영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우리 구민들이, 물론 혜택은 보고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열위원 주간단기보호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다른 프로그램들,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 같으면 가령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가점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기보호나 주간보호는 일단 정원이 차면 3개월 동안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기한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바꾸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빨리 지어야 되는 이유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들아가면 개월에 상관없이 계속, 병이 낫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보호를 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도 지금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관리비도 다 시비로 주니까. 그래서 한 700평 이상을 지어볼까 하는데 그런 시설을 빨리 지어야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14페이지 노인취업 알선 활성화 해 가지고 727명 취업 알선했다는데 이게 주로 어느 곳에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전체적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지난번에 실버 취업박람회까지 다 포함된 실적인데요, 주로 경비나 수위, 청소 이런 용역사업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복지관과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은빛 배달부라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소규모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령 봉투붙이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가능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애들 장난감, 딱지같은 것을 접는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727명, 한 사람 한 사람 취업시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럼요. 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연인원이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취업한 것도 있고 직장에, 그렇지 않고 작업장에 와서 일한 실적들, 은빛배달부 실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글쎄, 한두 번 일 해 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일단은 숫자는 들어간 겁니다. 정식으로 취업한 숫자만은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그런 것보다는 정식 취업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업환경과에서도 취업센터가 있죠. 그쪽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협조는 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아무래도 구인처가 젊은 사람들쪽의 경우는 산업환경과이고 연세 드신 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저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노인들도 참 많이 젊어졌거든요. 한 10여 년 젊어졌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찍 퇴직해 가지고 할 일 없이 노는 것도 사실 국가적으로 많이 손해다 생각합니다. 취업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밑에 독립문지킴이 발대식 및 지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우리 노인회지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독립문 주변의 자원봉사를 하는 어르신들이에요. 이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조끼하고 모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실 때 하루에 한 다섯 분 정도 와서 일을 하시는데 교대로 모자 쓰고 조끼 입고 청소하고 불량 청소년들 단속이랄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매일매일 와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매일 합니다. 돌아가면서.
○김대봉위원 그러면 경로당 별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주로 경로당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대봉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 틀에 박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노인공경 으뜸구로서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이동 목욕사업이 수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 차량들이 와서 해 줬는데 이번에 구입해서 우리 관내의 필요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좀 아쉽다면, 좀더 예산이 넉넉하다면 좀더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후에 더 확대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동목욕사업이 필요로 한 수요자, 여기에 기재된 대로 중증 장애인 거동 불능자들이시거든요. 그것도 돌보는 분들이 없는 분들 가정인데요, 이 분들 가정에 저도 한 두 차례 가봤어요. 음식 배달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도시락 배달
○황춘하위원 많이 가서 해야 되는데 못 했는데, 가보니까 참 이런 곳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 이불 그 자체가 그냥, 또 옷도 입은 그 자체로 그대로 계시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게, 어디에서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세탁사업, 그러니까 그런 집들의 이불이랄지 그 분들이 입고 계신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동목욕 수혜자들에게 겸해서 세탁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런 부분도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가는 어떤 정책으로 상당히 발 빠른 움직임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목욕사업 하는 상황 속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세탁사업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년 내내 이불 빨지 못 하고 옷 빨지 못 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들러서 빨아주는 복지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도 원래 초안은 잡았었습니다. 세탁사업을 그런데 예산상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우리 노인전문 요양시설 외에는 전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황춘하위원 복지, 복지를 따지다 보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면 세탁사업도
○황춘하위원 당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상당히, 그 복지사가 들어가면 코 막고 들어가는 이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산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 플러스까지 해서 주십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 1급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공무원이요? 사회복지사 말고요? 사회복지사들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기봉위원 몇 명이나 돼요? 1급, 2급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공무원 중에도 꽤 될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1급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공무원 중에 1급 자격 가진 사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태중 몇 명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파악된 게 없는데요
○이기봉위원 그걸 파악해 놔야 사회복지과에서 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회복지사들은 다 있고, 30명은 다 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꽤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동사무소 사회 저기에도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럼요. 사회복지사들은 응시자격 자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저도 1급이 있는데 그건 따로 자기가 관심있는 사람들 따로 공부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사회복지과 보면 대개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저소득 보훈단체, 제가 보기에는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노인공경에 대해서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꼭 뭐 해 준다고 손톱을 깎아주고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질을 높여요. 40일만에 목욕 한번 시켜주면 그게 형식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열만 하지 말고 질을 높이시고 보훈단체도 봐요. 보훈단체도 단체현황 4개 단체, 1,500명에 대해서만 추석때 설 때 하나씩 줘 가지고 생색만 내지 말고 보훈단체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 때문에 근근히 이어가는 겁니다. 보훈한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다 못해 의료혜택이라도 주게끔 조례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의료혜택은 국가에서 다 나가죠. 국가에서 다 재원이 되죠.
○이기봉위원 우리 서대문구청에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서대문구 조례가 아니라 국가 유공자들은 의료보호를 다 받고 있다니까요.
○이기봉위원 그렇지 않아요. 안 받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게 보훈청에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려고 했더니 보훈청에서 구청으로 보냈어요. 조례제정 해 가지고 의료혜택 달라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지금 2개 구청만 조례가 돼 있는 거에요. 중구청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걸 하나라도 질을 높여서 해 줘야지 숫자만 나열하면 뭐해요. 그리고 저소득가정은 말이에요. 이건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1년에 한번씩 기초수급자 책정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수시로 합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한번 지정이 된 사람은 계속 재산을 그 사람들 마음대로 딴 데로 따돌린다고, 알아요. 그걸 조사해 보라고. 재산을 다른 데다 해 놓고 자기는 자꾸 그 테두리 안에 범위 안에 들게 해 가지고 계속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대문구청에도 내가 몇 명 지적하라면 감사때 지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적해 주시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게 TV에도 많이 나와요. 뒤에서는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앞에서는 악조건을 만든다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데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도 살인자가 있듯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겠죠.
○이기봉위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타 먹으려는 진짜 못 타 먹는 경우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제보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북아현동 복지센터가 다 완공됐잖아요. 현황이 뭐뭐 들어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가 알기로는 우선 노인정이 들어가고 있고 보건소 분소가 가고 나머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죠.
○이기봉위원 아니 그건 말고 장애인복지센터 따로 있는 거고 노인정 보건소는 동사무소 청사로 들어오는 거고 복지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갑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장애인도 무슨 장애인이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무슨 장애인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이라니까요. 장애인들은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기봉위원 처음에 그거 지을 때는 남가좌동 복지관 하고 서울시 하고 해 가지고 북아현동에는 서울시 청각장애인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 청각장애인은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남가좌1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용할 예정이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우리 북아현복지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남가좌1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북아현1동 건 아직 대외적으로 정해 진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농아인회관 그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시일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각장애인 소위 농아인들만을 위한 시립농아인회관을 저희들이 유지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 있는 장애인까지 우리 구에 와서 보호를 할 정도로 우리 구 여건이 풍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야기하신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북아현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45억 정도 지원됐죠.
○이기봉위원 45억 지원할 때 이건 무슨 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건 없었고 제가 알기로 구두로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용도는 구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공경 으뜸구라고 노인공경. 과연 우리 서대문에서 그야말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는 노인공경을 한 사례를 우리 과장께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과연 어떤 점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노인을 공경했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산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 노인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햐면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일자리 사업확대와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도 그렇고 일자리 사업 확대 시행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금년보다도 200% 이상 늘려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개·보수 공사를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됨으로써 여기에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800분 됩니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셔틀버스를 그쪽으로 노선을 돌렸습니다. 노선을 복지관 앞으로 가도록.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일 평균 1회에 1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근 20분이 이용을 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지만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노인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혹시 감격적인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김영일위원 네. 우리 구에서 우리 노인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마음에 감탄할 정도로 혹시 칭찬을 받은 일이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우리과 직원들이요? 우리과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이 또 150% 이상이 증액이 되고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가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과연 우리 노인들이 흡족할 만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거죠. 잘 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진짜 그야말로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소외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우리 구에 걸맞게 우리 서대문구가 노인공경 으뜸구라는 구에 걸맞게 그렇게 행정을 잘 해 주시고.
사실 현재 우리 노인정하고 노인교실이 우리 서대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이 너무 빈약해요.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한 100% 증액을 했다는데 좀더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노인분들이 그야말로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이 유일하게 이용하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노인교실이나 노인정의.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여가를 지낼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분들이 쌀 같은 것도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도 많이 쓰고 또 잘 하시니까 더욱 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액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노인분들에게 여가를 편안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또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다리 밑에서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한울타리 봉사회.
○김영일위원 한울타리 봉사회에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생상으로 사실은 안 좋은 실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김영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홍은 사회복지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거기에 있는 수용을 다 하겠다고, 사실 저희들이 승인해줬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께서 생각나실 것입니다. 부구청장실에서 그 동네뿐 아니라 연희동까지라도 다 그런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구세군에서 그 당시 관장이 사실 압도적으로 위탁을 받게 됐는데 지금 보면 다 수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좀 확대를 해서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안 되면 제가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제3동 동청사가 3층이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동청사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한 300여 평이 되는데, 그 자리가 2006년 10월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청사가 옮겨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층을 수리를 해서라도 그분들을 수용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국수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탐내는 단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제가 사회복지과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라도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놓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홍은복지관의 무료급식은 아무래도,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요 예산문제하고 장소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리를 하면서, 홍은 복지관에서, 주변을 깨끗이 정비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하면서 일부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수용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장소도 좁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920원에 50명인가 지원해 주는데 그 외에는 지원을 못 해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울타리 봉사회를 실내로 이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또 홍제3동 현청사를 사실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로 쓰려고 여러 가지 검토중이고 다른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눈독 들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사실 한길봉사회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무료급식이라도 실내로 가는 게 맞는 말이죠.
○김영일위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있거든요. 그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설 노인정 개·보수비가 얼마나 증액됐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약 3,000만원 정도 증액 했습니다. 금년 대비 3,000만원 증액.
○홍성덕위원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 집단 아파트, 공동주택은 약 7억에서 10억 정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설도 적게는 3억에서 7억 정도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돼요. 공동주택만 그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은 어린이 놀이터까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약 7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내년에 예산이 수반될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사설 노인정, 구립 노인정 뿐 아니라 사설 노인정을 한 3,4억 정도, 어린이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 제정으로 하세요. 그냥 예산만 늘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검토가 아니라 가능하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조례를 요청하시라 그런 얘기야, 구청장이. 그래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적어도 3억 내지 4억 정도를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는 리모델링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홍성덕위원 사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요.
○홍성덕위원 지금 사설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글쎄, 제가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1억 9,000 정도가 전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에. 내년도에는, 원래는 3억 2,000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돼서 3,000만원이 증액된 거고 리모델링이 없다면 사설경로당까지 다 개보수 하는데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겠지만 모자라면 추경에 내년 추경을 편성해야 될 테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할 게요. 조례를 제정을 하면 공동주택이 다 사설입니다. 그렇죠?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사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쓸 수가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례로 제정을 하면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 하는 거고.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어른공경 으뜸구가 24개 구청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뭐뭐 잘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 입장에서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꼽아서 타구 보다 2개 정도만 나열한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우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가 대표적인
○홍성덕위원 다른 구보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다른 구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복지관 있죠. 노인복지관. 우리는 마치 조금 큰 노인정을 짓는데 불과해요. 은평 계시다 오셨죠. 은평은 잘 아실테고 마포종합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어떤 복지관, 종합관이요?
○홍성덕위원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마포에 몇 군데 있을텐데 마포에 있는 건 못 가 봤습니다.
○홍성덕위원 신수동에 엄청 큽니다. 우리 서대문구민회관만 해요. 은평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은평은 우리하고 규모가 같을 겁니다.
○홍성덕위원 큰 것이 하나 있다고. 우리는 그런 대형복지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노인정에 불과하다고, 우리. 지금 여러 군데 쪼개서 짓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졸속행정을 한다고.
지금 주차장을 하나 짓더라도 은평하고 우리 하고 천지차이에요. 주차장 하나를 짓더라도 손익분기점이 150대 이상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와서 돈을 벌고 있는데 구민한테는 싸게 혜택을 주면서, 우리 노인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조그맣게 지어서 별 혜택을 못 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큰 노인정에 불과해. 그러니까 대형으로 지어서 우리 서대문구민 노인들이 거기 가서 다 혜택을 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노인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우리 구민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왜 그러냐면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홍성덕위원 땅 매입할 때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땅 매입할 때는 들어가고
○홍성덕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땅 매입할 때는. 그 다음에 짓는 것만 시비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혜는 우리 구민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 타구에 있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다면 맞는 말씀이야. 아무나 우선 순위를 두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갔잖아요. 땅 매입은 우리 구비로 하는데 그걸 우리 구민한테 특혜를 주고, 아니 이웃에 살면서 타구에서 와서 우선권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05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현황 및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열과 성을 다해 과장을 보필해 주시는 계장님들께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감사하다는 인사올리면서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다 나은 서대문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하는 일이 참 많죠? 우선은 유관단체, 보육단체가 3개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민간·가정·구립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인원은 349명?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종철위원 인원은 무엇에 대한 인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유관단체 가정복지과 전체가 349명이고요 저희 보육단체 3개 조직은 198명입니다. 즉 시설장만.
○김종철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민감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시설에 7,500만원이 민간보육시설에 4,500만원이 가정보육시설인데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750만원 45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1년에?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것은 저희가 시설 운영이 우수하고 특히 안전관계에서 오래 된 민간단체나 구립시설에 대해서 연도별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민간 보육시설 이번에 2006년도에 지원한 사실은 몇 시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숫자는 같습니다. 연도별로 매일 같은 숫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같은 숫자면 몇 개냐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12개소인데 민간보육시설 8개소하고 가정보육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가 구립에서 5군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종철위원 개보수에 무엇을 개보수 하는지. 개보수에 구립보육시설이 5개 있죠? 무엇을 개보수 하는지 이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눔장터에서 1년에 6회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종철위원 구청광장, 신촌기차역, 야외무대 이런 데서 나눔장터에서 운영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한 번에 보통 10만원씩 수입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감사자료로 보내주세요. 6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남아서 대민사업에 쓰는지 그것 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참고로 840만원이 연수입입니다.
○김종철위원 840만원이 연수입이 된다면 6회로 나누면 한 1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150만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다른 부서에 어려움을 주는지 그것 좀 한번 분석을 해서 감사자료로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 봤자 못하니까.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있죠. 37페이지에.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연 4만명이라는 숫자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00여 명이 넘게 수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수용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보통 1일 평균 150명입니다. 쉬는 날도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쉬는 날 빼고, 쉬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잡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요일별로 2개 공부방이 각각 다릅니다. 일요일 쉬는 공부방이 있고요 수요일에 쉬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북가좌2동은 수요일 홍은2공부방 일요일 쉬고
○김종철위원 1주일에 한 번씩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한 번씩 쉽니다.
○김종철위원 연 그러니까 2개방을 통해서 150명을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75명 정도네요. 사실 그대로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기간에 언제 가 봐도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자신합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청소년수련관 있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 YMCA가 위촉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그쪽 인원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름만 청소년이지 실제는 청소년이 별로 안 가는 걸로 파악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우선순위를 청소년을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성인들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서울시에서 우리는 홍보만 하고 필요한 자료만 준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인 청소년회관은 서대문구의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말만 거창한지 실제로 청소년을 위해서 1/10도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자료로, 감사자료가 너무 많은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나중에, 이 정도만 하고 또 서면으로
○위원장 최태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3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눔장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촌기차역 앞 야외무대에서 가끔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할 때마다 가는 편이거든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회에 총 400만원이라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840만원
○김대봉위원 6회에 840명. 그러면 6회를 치르기 위해서 부녀회원들이 총 연인원 몇 명이나 동원되는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한 동에 보통 4번 1년에 합니다. 보통 순번제 돌아가기 때문에 4번씩 하기 때문에 20명씩 잡으면 70명에서 80명, 10명 있는 동조직도 있기 때문에 70명 정도
○김대봉위원 지금 각 동 단위로 하잖아요. 2개 동 단위로 나눠서 하죠. 1동에 21동이니까 4명씩만 해도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1년에 한 동에 4번하게 되니까 분기에 한번씩 참여합니다. 21개 동이니까 7개 동이 한번씩 참여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신촌기차역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평일날에서는 많이 썰렁한데 토요일 일요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번 하던대로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인건비 계산도 안 나오고 지금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뭘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람도 없고 한다고 하니까 나와서 하는 건데 너무 자주하지 김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 두 번 그 대신 성대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의례적으로 틀에 박히듯이 이렇게 하면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35페이지요 하단 성폭력 상담소가 있거든요. 지금 상담소가 위치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창천동의 내일청소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희2동에 아우성이 있습니다. 두 군데
○김대봉위원 상담인원이 연 750명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정확하게 끝의 숫자만 750 현재 수치가 750명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여기 창천하고 연희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내일청소년에 직원이 3명이 있고요 아우성에 직원이 3명입니다. 전부해서 5,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통 80만원, 100만원 정도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하고 의료비 포함해서 한 2,800씩 가니까요
○김대봉위원 피해자 치료비 나간 게 있어요. 얼마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거의 저희가 의료비로 일부 나가는데 돈 1,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던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게 지금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ㆍ시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다음에 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무료급식 봉사 있죠. 5개 단체가 있는데 한울타리, 백련자비원, 원천교회, 만인교회 삼일중앙교회인데 한울타리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홍제3동에 소재하고
○김대봉위원 한길봉사회는 없네요. 한길이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한길은 저희한테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만
○김대봉위원 한울타리는 어디서 급식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홍제3동 고가 밑입니다. 동사무소 맞은 편 주차장 있는
○김대봉위원 노상이네요. 백련자비원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백련사 절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원천교회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김대봉위원 한울타리만 노상에서 하고. 노상에서 급식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연동에 있는 한길봉사회 좋은 일 하는 그 뜻은 알겠지만 길거리에서 어떤 전시적인 뭘 노리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 년 전부터 그걸 어디 실내로 유치해라 그런 주문이 많았는데
(「들어갔어요」하는 이 있음)
들어갔어요? 어디로?
(「그 옆의 건물로」하는 위원 있음)
잘 했네. 여기 한울타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지킴이 공사 8개 단체 437명, 골목지킴이, 산지킴이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라기보다는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자원봉사 단체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이 단체 몇 백 명을 모아놓고 이 과에서 이렇게 써먹고 저 과에서 써먹고 그러는 것이 되겠네.
그 다음에 42페이지 가정폭력관련 업무 실적인데요 7,000만원인데 이것도 시예산입니까 우리 구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시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성·가정폭력이나 기타 폭력은 전부 다 국·시비로 지원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가정이나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월에 건강가정계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상담에 중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지금 건강가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가정폭력 범위는 어느 정도를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상담 자체가 노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내년에 이화여대나 이쪽에 건강가정센터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연계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실상은 아마 내년쯤이면 적나라하게 나올 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42쪽 지금 건강가정계를 하나 신설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신설했습니다. 금년 4월에 계장 한 분 직원 한 분.
○김영열위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 보면 가정교육이나 건강가정 지원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과거에는 장애아를 집안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건강가정계라는 자체가 사회과에서 장애인처럼 그런 업무로서 가정에서 지금 노출되지 않은 그런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지금 저희가 이 건강가정계 업무를 신설했고요, 저희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형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화여대나 연세대, 학교 쪽에 이 건강가정업무를 위탁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사례를 적용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저희는 중간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복지사 분들이 이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행정직들이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행정직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만 갖춰진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 자원봉사하고 건강가정 업무는 분야가 엄청나게 넓은 편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지적하신 알뜰시장 운영인데 부녀회원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불만 아세요. 우리 과장께서.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봉사를 하면서, 알뜰시장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하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하게 되면 그 위에 동장부터 직원부터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눈도장 찍으러 와야 돼.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이 l년에 고작 800여 만원.
저는 이것을 한두 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가 한 번 한다든가 제대로 해서 우리 봉사자, 특히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가정살림 하면서 툭하면 나오라고 해 가지고 하루종일 고생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 부녀회원에게 비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쯤 했으면 좋겠는가. 진짜 불만이 너무나 많더라고. 저희한테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해요. 부녀회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래서 과거에 10회였던 횟수를 6회로 줄였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축소하세요.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우리 팀장도 그렇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구립이 현재 17개하고 정부지원이 7개라고 그랬는데 요즘 주일날 보면 각 전철역이나 교회나 성당 앞에서 시민단체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서대문이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을, 좋은 뜻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부지원센터는 어떻게 해서 정부지원센터가 되고 7개가, 그리고 구립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에 어린이 집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 데도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립과 민간과 너무나 많이 차이 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방안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김영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민단체에서 저희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시민단체가 조례에 대해서 접근해 온 것은 저희가 배운 헌법에서 주민 20분의 1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그런 조례를 개정 청구한 예가 저쪽 과천시에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경험을 얻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생활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조례 청구를 해 온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조례개정 청구가 이런 형태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현재까지 1/20의 인원 약 6,900명 7,000명 되는데 그 인원을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극 대처하고 거기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게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추이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대세다, 저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거기 순리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시설은 소위 말하는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시설이 현재 동사무소에도 지원해 주고 이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어린이집이 설치 초기 단계입니다. 설치를 하라고 제도에 하라고 해서 민간이 사실은 설치를 많이 해 주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민간이 갑자기 어린이집 설치하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나 기타 시설이 없나 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법과 제도에 맞지 않지만 그 당시에 지원해 줬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으로 이 시설들이 안전관계에 노출이 돼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정부지원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현재 비율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육되고 있는 평균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의 아동 정원 대 현원의 비율은 약80%를 웃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구립시설과 민간시설 가정시설이 200개소가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중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과 비교한다면 저희 시설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만 저희가 아이사랑 1등구 라는 표어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시설도 늘어났고 지원도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지금 분포도를 따져보면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수용을 금년에 제가 다 못해 드린 점 이자리 빌어서 사과드리면서 사실 구립시설이 설치되면 민간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에 많습니다. 민간시설 주변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시설의 반발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민간시설과 구립시설은 지금 우리 구에서 적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구립시설을 몇 개 동 단위로 해서 지금의 시설보다 몇 배 규모로 크게 해서 상당히 준학교에 준하는 이런 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한 개 동 구립시설이 아니라 몇 개 동 단위로 권역별로 해서 큰 시설로 설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80%에 대해서 20%를 수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들인다면 저희 어린이집 보육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면 시설이 좋아지면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손에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도 김영일 전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그러면 질의 있으신 분, 보충질문 김영열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급식조례 어린이 보육급식조례 제정 서명을 받는다 내가 어제 서대문성당을 갔더니 받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 급식조례는 주민자치과에서 소관하고요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직접적인 조례 부분은, 어린이집 관계 보육조례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학교쪽은 주민자치과의 학교에 대한 관여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례제정 청구를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시민단체다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 서명을 안 받으면 조례제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예. 요건이 그렇습니다. 저희 투표권이 있는 1/20
○김영열위원 1/20의 서명을 받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가정복지과에서 조례로 의회에다 요청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래서 다양하게 실현될 수 없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못 받쳐주고 있는 부분까지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순수한 시민단체로 하면 물론 시민단체라는 게 말 그대로 똑같은 시민입니다. 구별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정치적
○홍길식위원 냄새를 풍긴다 이거에요. 정치적 냄새를
○김영열위원 결국은 그런 걸로 해서 말 그대로 그런 다중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상하게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그럼 우리가 왜 조례제정을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전문가신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우리 학부형이 요구하는 것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수수방관은 아니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총망라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율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일부 양보를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그 사람들이 제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일단은 시민들 1/20 6,9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영열위원 조례제정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치면 말 그대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순수한 거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같이 고민해야 되고 말 그대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나와 있는 사람들이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특수단체들이 그걸 말 그대로 어느 측면으로 보면 순수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의 말 그대로 열정을 자기 어린이들이나 유해식품이라든지 그런 걸 단속하자는 걸 그런 걸 반대하거나, 그럼 그런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고.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럴 텐데 마치 우리 서대문 자체가 무슨 지금 가정복지과가 크게 어린이들한테 잘못 해 가지고 유해식품을, 어린이들 먹는 걸 마음놓고 먹여야 된다 그리고 서명을 해 줘야 된다,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서명을 해 줘야 된다, 마치 어린이들이 크게 무슨 변고라도 당하는 것마냥 선동하면서, 그거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김영열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상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기준과 방법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기회 닿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노출되었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원이고 앞장서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고 누구나 다 그 분들이 염려하는 것 그것 이상 다들 염려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을 전혀 배제를 하고 일언반구 상의 하나도 없이 그냥 단지 시민연계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시민, 시민만 붙으면 무조건 우선순위다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가,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 야당 의원이, 더구나 야당의원이 이런 것을 염려하는 이런 지경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말 그대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해야지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누구는 못 합니까? 그런 식으로 수수방관 하는 것은, 하여튼 그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공론화는 아니겠지만 그거 지금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 마치 서대문구 가정복지과가 크게 잘못 돼서 그런 서명을 받는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해담는 마을에도 홍보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비전 지시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혹되거나 우려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간단하게 건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정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우리 가정복지과 이만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참고사항이니까 혹시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기관의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가 급식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도점검을 2인 1조로 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평소에 업무지원 사항이나 우리가 재정 지원해줬던 부분들 또는
○홍길식위원 분기별로?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아니 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런데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홍길식위원 제 말씀은 그저께 매스컴에 보면 보육시설기관에서 애들한테 주는 음식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영양에 저하되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 기관이 적발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도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보육기관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영리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리가, 조금이라도 더 남기 위해서는, 애기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몰라요. 안 가보면. 맡겨 놓고 그냥 돈 벌러 나갔다가 찾아오고 하는데 그러면 뭘 먹었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할 때 "자, 이번 달에 정기점검 나갑니다." 통보하면 그때는 잘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는 불시에, 분기 한번이라도,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순회방문해서 점검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초질서 자원봉사자중에 특히 자율방범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홍길식위원 옛날에는 경찰서 소관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돼서 월급도 주고 피복도 지원받고 여러 장비도 지원받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해 나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동네 방범치안을 순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집결할 장소라든가 잠시 휴식할 공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방범초소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원을 해줘서 이 분들이 열심히 계몽활동을 하고 방범순찰 활동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
그리고 그 분들이 할 때는 경광등이라든가 경광어깨띠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해도 지금 보면,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은 안 하겠지만 어느 단체는 자원봉사라고 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단체는 하나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좀 도와 드리고, 아니면 금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꼭 이런 것은 설명을 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감 안 하실 분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은 우리 보육원의 급식에 대해서 1년이 한번씩 지도점검 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종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 소리를 36만 구민이 듣고 있어요. 각 보육기관 유치원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매일 분담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음식을 점검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렇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올해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따로따로 얼마씩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말씀하시나요? 보조금이 지금 구립 쪽은 약 3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은 6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다 포함돼서 민간하고 가정은 63억, 그리고 구립 30억
○이기봉위원 총계가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전부 해서 93억.
○이기봉위원 '96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96년도에도 요정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의 재정의 열악함으로 해 가지고
○이기봉위원 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데 '96년도에는 127억이나 들어갔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건 보조금만 얘기고요
○이기봉위원 과장이 낸 자료에 보면 구립이나 공립이나 민간이나 저소득층한테는 똑같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분들이 다니는 유아들이 보험을 다 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안전관계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상해보험 등 3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이기봉위원 잘 얘기하세요. 나중에 감사볼 적에 또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거 안 들어가면 저희가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결식아동 급식비 이게 올해 얼마나 지원된 거예요? 지난 1월 업무보고 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까지 약 5억 지원됐습니다.
○이기봉위원 내년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게 지금 수혜 자체가 추계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가 또 아니면 가정 환경이 호전되거나 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이게 1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보면 과장이 나하고 이것을 따졌는데 식권으로 하는데 하루에 3번 준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2식 주는 경우가 있고 1식만 주는 경우가 있고 3식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때는 대개 식당을 현대백화점에서 한다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때 현대백화점은 일시적으로 방학때만 왜냐면 방학때 학교에서 급식을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중식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백화점측에서 자원을 해서 그쪽에서 주는데 접근성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잡는 건 과장들한테 얘기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막 잡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올린 예산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7억 6,350만원이 전체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추경관계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 보충질의
○김대봉위원 아까 질문을 깜빡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평균 몇 명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구립이 평균 직원 10명씩 해서 200여 명 됩니다.
○김대봉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한 달 봉급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대충 구립이 135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쪽이 약 100여 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수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135만원 외에 보너스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수당 정도 4만원 있고요 보너스는 두 번
○김대봉위원 몇 % 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건 제가
○김대봉위원 연 휴가가 며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거의 현실적으로 휴가 자체가 어려운데 20일 이상 주게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135만원이면 몇 년 차가 135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5호봉 기준입니다.
○김대봉위원 초봉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초봉의 경우는 편차가 20만원 정도 안팎으로 난다고
○김대봉위원 주는 겁니까? 연 보너스가 몇 %라고? 모른다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200%
○김대봉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얘기는 여러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들한테도 듣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순환 보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승진제도를 만들고 사단법인에 위탁체를 줘 가지고 사단법인에서 원장을 내정해 가지고 묶어서 하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성실하고 특출나고 열심인 사람한테 원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많은 숫자가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많은 숫자는 매일 1년 365일 나가봐야 그런 거고 해서 타성에 젖어 가지고 사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소홀히 하는 부분도 많고 본인은 본인대로 불만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근무하는 환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얘기했듯이 이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먼저 창천어린이집 고은어린이집 그런 말썽이 일어났듯이 지금 서울시내 전체 구에 그런 말썽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보육위원님이시고 관심이 지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욱 더 연구 검토해서 답변드리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17개소가 만약에 위탁을 동일업체가 위탁을 한다면 순환보직은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비영리법인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순환을 시켰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육교사가 자질이 낮다든가 아니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법인단체와의 계약관계에서는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배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단체에 그 자체들이 선생님들이 시설장까지 올라가는 인센티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금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에 대한 답변
○김대봉위원 창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나니까, 우리가 사단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책임감을
○김대봉위원 창천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나니까 사단법인에서 그냥 나 몰라라 나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니네들 맘대로 해라 하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막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큰 피해가 났다라면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거기 교사들의 문제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만약에 손해를 저희한테 끼쳤다면 그것은 저희가 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판을 청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재정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위탁을 한다고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1~2년 하다가, 1년 하다가, 2년이죠. 지금 위탁이. 1년 하다가 무슨 불교단체 원불교 거기처럼 나 몰라라 하고서 나 안 해 하고 던졌을 때는 우리구나 그쪽 어린이집이나 그 타격은 막대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래서 저희가 보육위원회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 과연 이 단체가 전국에 몇 개를 위탁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뭐 말씀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 사실 내막을 모르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똑바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으로서 항상 심의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사단법인이 해도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꼭 사단법인을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보육교사들이나 또는 그밖에도 원장선생님이 돼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지향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래야 된다는 그런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 승진제도라든지 순환근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건 생각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창천이나 고은 그런 상황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하여튼 국가제도를 불비한 상태에서 앞으로 꿀꿀이죽 사태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가가 관심수위를, 우선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제도가 만약에 많이 저희들 도와주는 방법이 법을 개정해 주고 예산지원 등등만 된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서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서울시나 국가에 불합리한 점, 개선점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걸로 그냥 구정질문 하면 알았다고 거기서 검토해 보겠다 하고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후속조치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신 것 있으면 여기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닥쳐오는 업무가 사실상 물밀 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필드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못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결국은 손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아이사랑 1등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김대봉위원 우리가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인데 어른 공경이나 아이 사랑 하는 것보면 1등구니 으뜸구니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7,8년 전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1등구입니까? 다른 데보다 좀더 획기적인, 발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냈을 때 1등구니 으뜸구니 써야지 지금 쓰면 안 된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위원님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환경과 업무부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 추진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래내시장 하고 서중시장은 지난번에 용적률이 적어 가지고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용적률이 600%이상으로 변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 추진이 지금까지 지양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형식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를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부분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연 4회를 마치면 다시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4회를 더 넘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연 빈약한 사람이 4회를 마치면 이거나마 없으면 생계를 못 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이인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의 진척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가좌동 뉴타운사업과 연관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600%의 용적률보다도, 뉴타운 사업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속적으로 3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4번부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선발하는 예산이나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회로 규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56쪽에 북아현동 가구거리 3번하고 4번, 전시조형물하고 홍보용 간판 이거 설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공모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북아현동 가구거리 전시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투시도 없이 조달구매를 해요? 현상공모 같은 것은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구거리 전시조형물을 조형해서 조형물에 대해서 저희가 맨처음에 선정을 할 때 가구거리 조형물심의위원회를 임시로 열어서 거기 심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형태 나온 것을 조달청에 제작구매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제작구매를 해서 조달청에서는 전시조형물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업자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왔었던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임 과장님 그거 보셨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김영열위원 객관적인 것입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각적으로 어떤가요?
지금 죽겠다고 하셨는데 괜히 공없는 소리 한다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거 유치원 애들 애기 장난감이지, 세상에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바닥같은 것은 잘 해놨어요. 도로의 포장같은 것은 좋은데, 그런 것 여기 보니까 벽면, 슈퍼그래픽, 아치형 조형물 그대로 있는 거네요. 작동조형물은 돌아가지도 않대요. 글자가 몇 개 북아현 가구거리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말다 하는데 해 놓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참 그렇게 글쎄 그렇게 모든 것에서 철저를 기하셨다고 하지만 처음서부터 우려하던 게 바로 이런 건데 그걸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할 될텐데, 그걸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서 위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됐는데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도 시안을 보고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 또 지역상인들이라든가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영상물 하고 다른 데 조형물들 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게, 특화라는 게 돼야 되는데, 물론 거리는 좁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적더라도 벌써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거거든요. 그죠. 3억이라면 참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딱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면 의원님들이 지역이 아니라 그러신지 죄다 한 마디씩 해요. 저걸 왜 만들었나. 그러면 죽겠다고 하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60페이지 연료수급 안정대책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도에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수치가 어떻게 돼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작년 것 그대로 넣은 것 같은데. 60페이지에 있는 연료수급 안정대책에 가스 보급 확대추진, 지금 대상가구 13만 6,957에 보급실적이 534가구인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실적표 나온 것 같다 그 얘기에요. 계속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실적에 지적사항이 있었을 텐데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수치가 그대로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 하고 고지대 암반이기 때문에 제가 홍제3동의 재개발사업하고 고지대 암반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자료만 해 놓으면 그걸, 그럼 여기에 보면 보급확대 추진이라는 보고가 아니죠. 보급확대라는 건, 보급확대라고 어떻게 표기되느냐.
이런 게 물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의원이 지적이나 하면 그제서 얘기하고 획일적으로 수치만 나열하면 결과적으로 신뢰가 결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정말 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야 되는 데가 아직 많습니다. 재개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 아니라도 많은데 그런 걸 찾아서 발굴해 주고 나름대로 기금운영 하는 것도 홍보를 하셔야지 똑같은 것만 해서 놔둔다면 실제적으로 1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대책에서 55페이지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얼마 있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은 총 55억원으로서 현재 예금 예치는 10월말 현재 25억이며 이미 융자 나가 있는 금액은 30억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서대문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죠. 일반업체나. 지금 등록된 제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현재 공장현황은 132개소입니다. 앞에 51페이지에 보면
○김종철위원 신지식센터 입주한 업체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현재 37개소인데요. 4개가 공실이고 33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55억에는 30억이 융자가 나가고 25억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이것은 저희가 융자를 바로 신청해서 받아서 은행에다가 우리은행에다 예금돼 있는데요 은행에다 넘기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은행차원에서 그분의 신용도라든가 담보능력을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그분들이 은행차원 각도에서 검사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5억에서 중소기업의 기금이 활용돼야지 우리 서대문구의 중소기업이 육성될 것인데 이것이 은행에 들어가 있다면 사장돼 있다고.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해당 과에서 홍보부족이 아니냐. 지금현재 132개소에 등록된 제조업체나 신지식 37개의 업체들이 다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이 은행에 25억이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5개 업체가 18억 3,500만원을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중소기업 132개소나 신지식센터의 37개의 업체에 홍보물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하고 안이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홍보해서 이분들이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중소기업운영 육성대책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 실지로 돈이 없어서 중소기업이 일을 못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은행에 갖다 넣는, 성경에 한 달란트 주니까 일하기 싫어서 땅에 묻는 식이야. 바로 이자, 은행이자, 적은 이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업가, 소상공업 특별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별개로 이게 주로 영세 소기업 음식점, 글자 그대로 영세상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의 자격을 요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에서 설치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 분들에게 서류상의 검토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배당되어 있는 금액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4월에서 6월 있는데 26억,258건, 260건, 이것에 대한 배당금입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대해서 1개 업소에 1,000만원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에는 24억씩 배정이 됐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했지만 자격의 불충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탈락돼 가지고 해서
○김종철위원 거기까지만.
그러면 24억이 매년 오죠? 몇 년 거치죠 이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총 융자 받아간 돈이 51억이라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는 올해 이거 처음 생긴 제도인데요 저희는 추천으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지금 최초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24억이 배정됐다고 했는데, 최초가 아니지. 최초라고 하는 말은 본 위원을 눈 뜬 봉사로 알고 있는 거라고.
24억이 왔는데 518건에 51억 8,0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됐는데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4월에서 6월까지 대상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4억이 아니고 25억이었습니다. 25억이었는데 여기서 좀더 추가로,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소재가 은평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불광동에. 거기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서대문·마포, 2·3개 구를 포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구에 배정이 되어도 좀 더 하라고 하면 좀 더 하고 했는데, 이번에 추석을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추가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더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26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까지만 해요. 더 얘기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4억이나 25억을 융자를 해 줘라 라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돈은 없죠? 있습니까? 우리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5억이 대상자를 더 선정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지금 5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5억이면 1,000만원씩이면 50명이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하니까 중소기업기금을 지금 주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는다고 했거든. 여건이 안 맞을 이유가 없지. 신용보증에서 보증하면 되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이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더 끌면, 감사때 얘기하고.
57페이지. 대신동문화축제와 신촌축제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대신동 문화축제는 환경과에서 이것을 취급하게 되고, 같은 문화축제인데 왜 다른 이유가 뭐냐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동 문화축제는 저희 산업환경과 소관으로서
○김종철위원 그것이 왜 환경과에 해당하느냐고. 문화인데. 문화면 문화 담당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 창천동에도 그러한 문화권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이게 지금 대현동 상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과에 소관되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창천동도 음식문화권으로 하려면 환경과에 해당되는 거죠?
되지.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 57페이지 주말농장 있죠? 지금 주말농장이 아까 5평에 290이고 10평이 40세대 해서 330세대. 난 머리가 컴퓨터라 한번만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볼 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나간 것이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236개가 나갔어요. 94개가 안 나간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만들어 놓고 94개를 썩히고 있느냐.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농장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평당 만원씩에 분양을 해서 5평은 미분양된 상태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올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조 일체 없이 하다보니까 아마 미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종철위원 이것이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개인 농장을 저희들이 이 정도에 저희 구청으로 배정을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나머지 분양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뭐 선거법하고 관계돼요? 농장 하는데 무슨 구청장이 거저 주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작년같은 경우에 보조를 해줘서 더욱 더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직거래장터 있죠? 58페이지. 직거래장터에 보니까, 17억입니까? 1억 7,000입니까 17억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1억 7,200.
○김종철위원 그런데 1억 7,000에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민들에게 싼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비싸던데 직거래장터가. 시장보다. 다시 얘기해서 중부시장이나 청량리 시장보다 더 비싼데 비싼 이유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구체적으로 어느 게 비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싼 가격에 싱싱한 농수산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주민들을 구청에 모아놓고 전시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10%가 4년간 10%가 계속 남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거든, 실적이 나와 있는 게 문제야, 60페이지 실적이 나와 있죠? 534가구 이건 뭡니까? 실적은 나와 있는데 맨날 10%가 안 돼 있는 이유, 실적은 있는데 왜 안 줄어드느냐 이거야. 그것도 모르면 다음에 감사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거리에 보면 플래카드가 서대문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 업소를 이용하자는 플래카드 어디에서 걸었죠? 산업환경과 하고 관계없나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산업환경과에서는 걸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 보면 다른 구 식구들은 다른 구의 자기네 식구들에 의해서 소비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로 역으로 들리는데 소지역주의거든요. 썩 그게 광고해서까지 우리 지역으로 묶어낼 필요가 있는가. 강남 사람은 강남에서만 먹고 서대문 사람은 서대문에서만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발상상은 좋았는데 광고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질을 높이고 업소들이 서비스 다양화를 꾀하면서 손님을 유치하는 쪽으로 지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게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59페이지요 축산물 유통지도 부분에 있어서 총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가공업소가 3개 업소고 판매업소가 286개 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유통지도에 관해서 실적이 점검에서 가공업소 1개 업소 판매업소 85개인데요 이것을 판매업소 286개 업소중 85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 내용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86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가공업소까지 해서요. 그러면 가공업소 12개소 판매업소 85개소인데 그것을 어떤 형태에서 389개소 중에 86개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검대상으로 삼았는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되는 곳을 하는데요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업소가 많다 보니까, 계속 실시를 할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단속기간에는 1년씩 86개소죠. 예를 들면 이번 달은 상반기,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눴을 때 1/4 분기때 단속 혹은 점검대상을 북아현동 쪽에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남가좌동 쪽에 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황춘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가공업소 3개소는 1개소를 했고 2개소는 연말까지 마저 실시를, 아직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판매업소 지도점검단속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분기별로 계획과 민원인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에 389개소라고 해서 꼭 한번씩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계획에서 하지만 계획은 실질적으로 상회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1년에 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점검이후 행정처분 받은 부분이 17개 업소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20% 되나요? 점검대상자중 17개업소가 적발이 됐다면 20%란 말입니다. 그러면 389개 업소를 총점검해서 20%를 따지면 60개 업소가 위반하고 있다고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특정지역에 손 닿는 곳 우선 쉬운 곳만을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떤 패턴을 설정해서 지도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제기 그리고 그때에 어느 지역 아무 데나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점검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지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형평성을 유지해서 점검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민원제기 많이 들어온 곳을 집중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자의 어떤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민원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는 이런 실정이면 진짜 우리 구민의 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과태료 과징금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해서 매기나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과태료는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 이상의 업소에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액으로 대체하는
○황춘하위원 벌금형태로 바꿔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영업폐쇄 13개 업소네요. 그럼 중하다는 얘기입니까? 위반사항이.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여기서 주로 영업폐쇄라고 하면 무단으로 시설물을 폐쇄했다는
○황춘하위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장사를 않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우리 산업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할 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혹시 우리 서대문구에는 민간위탁 동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서울시에는 선정을 해서 한국동물구조협회인데요 주로 유기견 처리를 하는데 시에서 단가 입찰해서 저희 구로 내려오거든요. 마리당 9만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처리하는 실적은 뭘로 파악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단속직원이 같이 나가고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미리 도착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개 우리를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고 저희가 그분들의 예산 청구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얼마씩, 마리당 9만원이라고 했나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마리당 9만원.
○홍길식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 개인위탁 민간 처리하다 보면 이것이 한계성이 도달했다 이겁니다. 한 구조업체가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우리 21개 동을 다 처리한다는 자체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못 해요. 잘 아시겠지만 꼭 내버린 동물이 아니라 길 가다 보면 차에 깔려 죽은 동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개, 고양이. 그런 것 보면 미간을 찌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치우는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치우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는 살아있는 것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죽은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죽은 것은 안 합니다.
○홍길식위원 죽은 것은 안 합니까?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건 폐기물이라고 해서 청소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 지금 생활이 열악하고 그래서 애완동물을 갖다 버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전적으로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져가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져가면 그분들이 주인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분양이 되거나, 그것을 기간을 한 달을 잡고 있는데요 그 한 달 동안의 사료값하고 돌보는 값을 다 포함한 가격이 9만원인데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자연사 시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구조협회에서 한 군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꼭 한 개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지 1개 업체를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냥 참고하라는데요 다른 데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업체라든가 다른 업체는 그럴 만한 시설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보편적으로 은평구 같은 데는 동물병원을 정해서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춘하 위원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겸 하겠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이 있잖아요, 59쪽. 우리가 표시단속을 하는데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꼭 민원이 제기돼서 단속을 한다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또한 원산지 표시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정한 기간에만 하게 되면 그 기간만 피해가면, 여기 보면 설이라든가 추석에 대비해서 그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만 일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또 장난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속고 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것이 국산인지 어떤 것이 중국산인지 알지도 못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단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처벌하는 단속이 아니라 당분간은 계도기간을 주고 상인들이 불시에 단속한다는 불안감이 있어 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런 위화감을 조성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행정은 자제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속 공무원들께서 허위 원산지라든가 허위사실 유무는 어떻게 판명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원래 수입산은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표시토록 하는데 그 분들이 써 놓은 것 자체를 보고 이거 수입육이다, 한우다 이렇게 판명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육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그게 수입육인데 써붙여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원산지를 표시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설과 추석 때에 외국산이 허위표시로 국산으로 둔갑을 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의 잘 아는 분이
○홍길식위원 합동 단속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합동 단속기간을 피한 나머지 동안에는 그분들이, 가정을 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허위 표시로 기재를 해놨을 때는 우리 국민들은 속아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국산같은 경우에도 한우와 육우가 있습니다. 등급을 표시해서 1등급 2등급 하는데 그게 나올 때는 도축장에서, 외국산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허가 표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열장에 비치를 하도록, 몇 월 며칟날 고기가 어디 도축장에서 몇 kg짜리 들어왔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산지 표시하고 고기 등급하고 고기 질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한 장 비치해 주면 되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지역 정압기 설치 현황을 제가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았는데 먼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위험한 지역에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홍제3동 286-12 홍은초등학교 정문 옆 운동장 지하에 정압기가 두 대씩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인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삼풍사고가 괜히 났습니까? 안전불감증에 있어요. 주민들께서. 학생들도 그렇고 특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해달라고 도시가스공사에 누차 질의를 했는데 항상 오는 답변은, 내가 학교 가서 쳐다본 결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행정당국은 아니지만 나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여기서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되고 한다면 어린이들이 많은 위험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공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면 검토한다는 답변인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답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다가구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압기 이설을 요망하고 증설이 필요할 때 이전하겠다 하는 답변을 한 가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천년에 재건축이 될 지도 모르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변화될 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아이들이 뛰어 노는 운동장 밑에, 심지어는 어떤 때 내려가면 가스 냄새도 나요 밑에 내려가 보면. 그래서 부모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은 걱정을 엄청 하는 거죠. 혹시나 혹시나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처음부터 왜 그런 어린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했는지 그렇게 수수방관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자체로 점검은 했는데요 이상은 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을 다시 정밀하게 하고 도시가스공사의 협조를
○홍길식위원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학교 부모들이라든가 인근주민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요.
지금 공공근로는 선정방법이야 지원해서 하겠지만 대기순서 명단 있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대기순서 명단은 어떤
○홍길식위원 가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 다음에 들어간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신청해서 선별해서 다 활용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합니다. 탈락된 사람에 한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대신해서
○홍길식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질문 사항하고 유사한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느 분은 탈락하고 다음에 해도 또 탈락되고 어느 분은 계속하고 물론 시기가 지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보다 더 잘 살고 형편이 눈으로 봐도 뻔한데 그분들은 선정이 되고 진짜로 선정돼야 할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는 잘 선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환경행정협의회가 개최돼서 회의를 하셨다는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아는 사항만 하는데 형식적인 회의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질개선을 하고 지역 환경개선에 진짜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가를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올 여름에 두 세 차례에 걸쳐서 산업환경과에 의문을 제시한 게 있어요. 주민들과 같이, 팀장님 아실 겁니다.
홍제천 상류지역에 비만 오면 눈으로 보면 시커멓게 들어와요 또 악취가 막 나요. 그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장 오폐수를 흘려보낸다, 그런데 공장 오폐수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 번 분석해서 답변을 달랬는데 답변이 없고 찾지도 못하고 못 들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홍제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때 지금 종로구에서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종로구에서 흘러 내려옵니다. 그럼 종로구에 의뢰를 하시든가 우리가 직접 종로까지 가서 타구라도 왜 그런가를 알아서 원인을 조치해야 되지 거기에 첫비만 오면 그래요. 첫비만 와 가지고 새까만 물이 악취가 나는 거에요, 물이. 그럼 주민들이 저걸 뭐라 하느냐, 구청에서는. 이런 걸 질의를 해서 두 세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때 위원님 전화를 저도 받았는데요 그때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을 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할 지역이 아닌 걸로 나와서 종로구에 연락을 전화를 했는데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가셔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서 답변을 받으셨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청소행정과 질의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음식물 쓰레기 78페이지 지금 이에이텍에다가 연 4만 4,000톤이 소비가 되죠.1일 150톤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우리 구청의 물량은 1일 평균 95톤에서 100톤 사이라고 보면
○김종철위원 그러면 은평구나 동작구에 이첩하는 것은 거기에 50톤 정도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죠. 하루 1일 처리용량으로 봐서는
○김종철위원 그 용량이 은평구의 전량입니까? 일부가 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일부가 옵니다. 동작 은평의 30%가 옵니다.
○김종철위원 그외의 구는 어디 가서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민간시설로 갑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관에서 위탁경영 하는 데가 강동구하고 우리 구가 있는데요 강동구의 푸른환경에서 12개 구청을 처리하고 우리 구청의 위탁업체에서 우리 구청 운영하고 말씀대로 은평하고 동작 2개 구청을 처리하고 나머지 구는 민간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나오는 건 100톤 정도다 그러면 1년에 3만 6,000 정도네. 그렇다면 거기에 투여하는 금액은 얼마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톤당 5만 5,000원을 주고 있고요 은평하고 동작구에 대해서는 톤당 7만원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1만 5,000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5만 5,000원을 한다면 우리 개인의 업체하는 건, 징수하는 건 얼마씩 받습니까? 그건 모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개인업체가 2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고
○김종철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톤당 5만 5,000을 주는 거죠? 우리가 받는 건 없네. 그러면 바로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우리의 음식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는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러니까 수거하는 업체는 음식물이나 각 가정에서 받는 것은 음식점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처리 물량에 따라서 돈을 받고요 주택은 봉투를 사용하는데 음식물을 수집 운반하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처리비를 받는 거에요. 처리비는 전부 구 부담하는 거죠.
○김종철위원 수수료를 지급한다하면 수수료에 대한 체계가 뭐 있죠. 톤당 얼마 받으라는 그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건 없고 시장조사해 가지고 위탁할 당시에 시장조사한 가격대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톤당 처리비를 5만 5,000원을 주고 있으되 우리의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한 금액을 운반비를 받는다는데 부당한 것을 받고 있다라고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조사를 감사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물어보면 답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76페이지에 재활용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활용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기는 일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재활용은 21개 동의 재활용 수집운반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청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수집 운반해 가지고 선별처리를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서울근교에 없기 때문에 김포 가는 쪽에 대성환경에서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킬로당 12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처리의 처리비용이 그것보다 많이 들어갈텐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어떤 비용
○김종철위원 분리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은 수집 운반만 해 가지고 우리 차량으로 선별처리업체에 갖다만 주고 오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선별해 가지고 품목별로 재활용을 하고 저희는 총 물량으로 해 가지고 킬로당 12원을 구청으로
○김종철위원 1년에 얼마나 수입이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1년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7,000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청소행정에서 지급하는,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용역을 의뢰중인데요 환경부에서 평가해 놓은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도 환경미화원이 하는 데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대부분 구가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뽑지 않고 대부분 재활용 수집하는데 아웃소싱을 주는데 저희들도 10개 동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10개 동에 대해서 아웃소싱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0개 동을.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161명인데요 금년 연말에 11명이 정년퇴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50명이 남네. 그리고 74페이지에 무단투기가 있죠. 여기에 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90 몇 대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95대입니다.
○김종철위원 95대를 가지고 감시지역을 과연 카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95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기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설치한 게 있고요 현재 방범기능 하고 교통기능을 추가시킨 게 좋다고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15대는 다목적 기능으로 변화를 시키고, 95대 중에서, 나머지 건 연차적으로 다목적 기능으로 작업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95대 같으면 취약지 골목길에 어느 정도 사전 예방효과를 주는 카바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시카메라를 2006년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금년도에는 다목적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아 가지고 15대는 다목적 기능으로 연말까지, 95대 중에서요.
○김종철위원 감시카메라를 요구하는 동이 많이 있는데 그걸 파악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작년까지 설치했는데요 금년부터 주민자치과에서 다목적 기능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 주민자치과에서 5억인가 얼마 예산이 잡혀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걸로서 끝마치고 그 외는 주민자치과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어차피 다목적 기능으로 바꾸니까
○김종철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물을 게 많은데 74페이지에 정화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2만 9,006개소의 정화조가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화조수는 무엇을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2만 9,006개의 정화조가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어차피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에 정화조가 딸려가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숫자가 2만 9,006개 라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건물이나 주택이 2만 9,006개 밖에 없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파트」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는 어차피 하나로 봐야 되니까요, 정화조 자체가 용량만 커지니까. 어차피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 다세대도 마찬가지 하나로 보면
○김종철위원 그것을 하나로 받고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의 호수를 조사해 보면 이게 나오겠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나중에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보면 차량관리가, 차량대수가 몇 대 있죠. 현재, 여기 어디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7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수송, 수집, 가로청소, 보도 청소하는 로드스타, 적재함까지 해서 청소차량 장비가 92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92대에 지금 서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비 불량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정비불량도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활용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불용처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92대는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일지에 서있을 때가 많던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어차피 시간별로 청소하는 차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살수차라든지 진공 흡입차는 새벽 4시부터 나가서 1시까지 작업 끝내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일단 과장은 청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의 장비 플러스 인력인데 그 장비 점검을 1년에 몇 번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장비는 일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김종철위원 아니 과장은 그 현장을 가봤느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는 현재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육때문에 들어가고 한 번은 휴대장비 확인차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2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연 2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월 2회요.
○김종철위원 그것좀 확인해봐서 과연 우리 과장이 열심히 했으면 표창 상신을 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모 의원이 구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본인이 서울시 근무할 때도 청소행정국에 말씀을 해서 서대문구에 시범으로 실시해보라고 건의하니까 그때 타당성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하려다가 사실 시작을 안 한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유통과정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코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바코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도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전번에 모 의원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몇 장이 유출되고 동판은 어디다가 보관하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볼 만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거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바코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바코드 도입 자체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원가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종량제 봉투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는데 금년 말에 나오면서 봉투값 적용시에, 바코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필요성이 생산 쪽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판매 쪽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25개 구청이 대부분 봉투값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때 가 가지고 바코드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파악해 가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봉투값 자체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내년 봉투값 조정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거기도 지금 현재 똑같은 여건인데, 거기도 봉투값 인상요인 이런 게 발생 안 했겠습니까? 벤치마킹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골목 지킴이 봉사단이라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골목 지킴이 봉사단은 2003년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 구성이 되었을 때는 구로 구청이 실시한 다음에 그 제도가 좋다고 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구마다 명칭은 상이합니다. 현재 골목 지킴이는 골목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골목이 50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골목단위로 해 가지고 10명에서 20명 사이로 편성이 됐는데요, 편성한 목적은 어차피 뒷골목, 내 집앞, 내 골목은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뿌리는 제대로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골목 지킴이는 내년도에도 활성화 시켜 가지고 뒷골목 청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73쪽에 보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종량제 봉투는 31,886매, 빗자루 및 쓰레받기는 4,365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러니까 골목지킴이 봉사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5,04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것은 안 되고요, 봉투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고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매월 청소추진 실적하고 봉사단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월별로 22개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볼 때는 매월 1일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대청소날 있죠, 그 날 통장님들이 그 모자를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구성 요원이 통·반장님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봉사단 활동을 한다고 하면 꼭 통·반장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골목 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왜 누구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 단속반은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곳에 배치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일별로 교대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단속반은 3대 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대가 무단투기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하나하고 공익요원 한 5∼6명을 태워 가지고 다닙니다. 동에는 어차피 청소담당이 동 순찰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각 동에는 동의 청소 담당이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의 청소담당 직원이 물론 배치되어 있지만 그 분이 모든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단속 나가는 자체도 신고 들어오는 자체도 그렇지만 투기 자리를 못 잡을 때 그 처리과정이 아주 힘들어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0개 동을 재활용을 아웃소싱을 주고 거기서 나온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현재 재활용 쪽의 정년퇴직자를 5명 정도 보충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동으로, 큰 동은 두 명, 배치를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뒷골목 청소와 무단투기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어차피 직원들이 현장 업무 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환경미화원을 인구 많은 동은 2명, 인구 적은 동은 1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거 아주 좋으신 방안인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3개반이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그 분들이 얼마만큼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도 각 동의 공익요원이든지 아니면 공무원 근로자든지 한 명을 순환해서 시키고 정 인력이 부족해서 1개 동이 부족하면 2개 동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하루종일 순회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시정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주택가에 생활 쓰레기를 일몰 후에 배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몰 후 몇 시까지 배출해야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해가 진 후부터 저녁 10시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들이 좀 빨리 수거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내일 대행업체 사장단하고 실무자 회의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만 지금 배출을 해가 진 후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10시 전에 수거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10시 전후에 기동반이 한 바퀴씩 돌게끔 그렇게 현재 저희들 자체로 시정을 시킬 그러한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기동반이 활동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안 하고 있고 10시 이후에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은 동에는 10시 전에 하다보니까 10시 전에 수거하고 그 이후에 나온 생활폐기물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행업자들이 자기의 영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른 치우고, 인근지역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저녁 해지기 전부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레도 아닙니다. 손수레도 아니고 과일바구니 같은 것에 질질 끌고 그렇게 다녀서 오물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에서 반상회보라든가 홍보하는 대로 밤늦게 직장 다니는 분 늦게 오셔 가지고 9시나 8시나 이후에 내 놓은 사람은 수거가 안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걸 업체한테 강력하게 조치를 못 시키는지. 제가 과장님께 여름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도 한번 드렸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야간점검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봉투값이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회의때도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마는 꼭 10시 이후에 수거토록
○홍길식위원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너무 과장님 말씀대로 봉투값이 현실화 안 됐다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는 업체를 4군데 내지 5군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순회처리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징지역에 많이 나오는 지역에 어느 모 업체가 하고 못하는 지역에 모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순회적으로 잘못하면 퇴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서초구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건의했는데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왜 업체들이 다른 데는 봉투값이 똑같은데도 그렇게 깨끗이 잘 치우는데 왜 서대문구만 유독 못한다 못한다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뭣 때문에 계속 위탁을 하고 그분들 계속 하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봉투의 제작 과정에서부터 업체를 그때그때 바꾼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부터 업체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재계약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제가 업체들을 만나신다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옛날에 관에서 수거할 때 사실적으로 일몰후지만 피곤은 했지만 새벽에 처리했어요. 새벽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권장해 볼만 합니다. 새벽에 하셔 가지고 차도 안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골목골목 작은 차 있잖아요, 수거차 그걸로 순회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구태여, 제가 자료를 감사때 지적하려고 안 가지고 왔는데 각 업체 청소차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량이면 얼마든지 나가서 하는 동네를 순회할 수 있어요. 한 차가. 아니면 몇 개 동을 카바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하면. 제 개인적으로 할 때. 그렇게 건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수거에 대한 불만사항이죠. 그것에 대해서 78쪽 이것은 누차 방법도 한 번 과장님께 건의 한번 드렸고 건의한 사항인데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업체를 만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업체가 음식쓰레기도 수거하는 거죠. 이걸 아까 말씀한대로 분리 대행업체를 선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어느 곳이든 간에 말입니다. 어느 음식물쓰레기든 업체가 저희들이 위탁을 줘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음식물의 적자를 생활쓰레기에서 보존하고 있다 보니까 음식물만 떼 가지고는 도저히 민간위탁 자체가 수지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여름 특히 하절기에 특정한 장소에 음식쓰레기를 생활쓰레기 하고 같이 두잖아요. 거기를 지나가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는 자주 갑니다. 저는 밤에도
○홍길식위원 어떤 냄새가 나는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음식물 침출수가 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민원이 생기는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아파트라든가 음식점 앞에 가면 플라스틱 수거용 있죠. 그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우리 동만 그것도 몇 군데만 갖다 놨어요. 그것도 실시가 안 돼 한 두달 하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려면 그거 업체들한테 지시를 해서 야, 너희들 이거 부숴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갔다가 갖고 오고 갖고 왔다가 갖고 오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넣어 놓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오폐수도 침수 안 되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꾸 업체들 말만 듣고 업체들, 주민들이 더 중요합니까? 업체가 더 중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업체보고 일 한 적은 없고 주민 보고 일하는데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120ℓ 거점수거용기를 430개 정도를 깔았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업체에 요구사항도 있고 현장을 판단해 보고 분석해 놓은 자료도 나옵니다만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골목 쪽으로 120ℓ수거용기를 내년에 더 배치할 예정인데 120ℓ용기에 대해서 잔디밭에 놓은 걸 굉장히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다 장소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도 합니다만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특히 많은 민원을 받았겠지만 왜 시정 안 되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홍제3동 간호대학교 앞에 놀이터 앞에 주택가인데 여름이 공원이 아주 쉬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 차례 민원을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민원을 받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 왜 해결을, 그런 데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용기라도 갖다놓고 시정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시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업체가 요구한 쪽은 제가 거점용기를 다 깔아드렸는데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간호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점용기를 주민들이 그쪽에서 민원수요가 있으면 다시 배치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 용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홍길식위원 거기는 용기 자체를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앞에는 공원이고 바로 옆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현장조사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살수차를 우리가 구입한다고 추경때 말씀했는데 매입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조달청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까지 구입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차가 금년 말에 나오는데 어차피 겨울철이면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청소차는 무한대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3톤 차가 구입이 되면 이면도로 뒷골목에 투입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진짜로 일선에서 아주 최고 힘든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 불만이 다소 해소되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건 감사때 물어볼 사항인데 김종철 위원님이 여쭤본 데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 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하고 있죠? 거기에 위탁을 이에이텍한테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고양시 쪽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홍길식위원 고양시 민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감사전에 받고 싶으니까 이유하고 향후 대책하고 그 다음에 관내 배출 음식쓰레기 감량추진으로 해서 시설 이용부담 축소 및 낭비성 지출 감소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