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북아현동 뉴타운 지정과 2005년 서울시 평가 뉴타운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축,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하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 11월에 지정된 가좌 뉴타운 사업과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가좌 뉴타운 지역은 1·2·3·4지구 모두 추진을 구성하고 그중 1·2지구는 2005년도 8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금년 말 사업시행 인가를 예정으로 공람공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균형발전지구 제2지구의 도시환경정비지구 지정을 위해서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좌뉴타운과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지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인 북아현 뉴타운도 서울시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말에 지정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은 홍은8구역 등 4개 구역이 주민들이 관리처분계획서 등 사업착공을 준비중에 있으면 연희1구역 등 6개 구역은 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1지구 및 홍은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창천동 골목공원 조성 등 4개소 주택가에 주민쉼터를 만들었고 기존의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관리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백련산 등 근교산의 등산로 등 시설물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2005년도 인센티브사업 중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인 공동주택 승용차 요일제 사업 그리고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 그리고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 추진 등 해서 모두 우수구로 선정되는 좋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의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따듯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귀옥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귀옥 주택과장 전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겟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두 가지만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이행금 있잖아요. 제가 6∼7명한테 계속 전화를 받고 하는데 지금 4배로 뛰었더구만요. 150했던 데가 450정도 되고 100만원 했던 데가 400만원 이상 되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그런 항의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택과장 전귀옥 우리가 예고문을 이행강제금이 오른다는 예고문을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전화 방문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 건물 시가 과세표준액이 국세청에서 올랐기 때문에 2004년 보다도 2005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세배 내지 네 배로 똑같이 이행강제금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특별시 건축과에서 감면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다 알아 봐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아봐 가지고 부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올라도 어느 정도껏 올라야지 이렇게 4배 300, 400% 오르는 과태료나 세금은 없는 걸로 생각돼요. 물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주무과로서 지금 민원이 심각하게 여러 사람들이 전체가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제4동에 106번지인가 홍제4동 동사무소 옆에 우리 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개인이 공공용지인데 개인이 축대를 쌓고 화장실 만들고 그러는 걸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주택과장 전귀옥 모릅니다.
○김대봉위원 홍제4동 옆에 106번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어차피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거론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질의하실 분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이행강제부과금 말이에요. 지금 옥탑을 양성화 조치를 한다고 언론에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택과장 전귀옥 그건 아직까지 행정관청에 정식으로 통보된 건 없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금년 정기회기 중에 그걸 양성화 조치법을 의결하느냐 하는 소리가 계속 있는데, 만약에 그게 조치가 되면 부과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법 이전에 부과된 것은 내셔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열위원 안 내고 있다가 조치가 되면 우리가 부과 안 하나?
○주택과장 전귀옥 안 내고 있다가요? 부과된 것을 안 낸 것은
○김영열위원 아니 부과 안 하고. 만약에 부과가 유보됐다,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성화 조치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 전에 부과된 것은 물론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부과가 안 되어 있고 계류중인 것은
○주택과장 전귀옥 못 하죠.
○김영열위원 못 하죠?
○주택과장 전귀옥 못 합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민영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전귀옥 네.
○홍성덕위원 외부인사 2명에 우리 의원님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분 정도는.
○주택과장 전귀옥 안전점검 사항인데요?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한 분하고 의원님 한 분 정도는 참여하면 어떤가 싶고. 또 어차피 이건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도 과다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2003년까지란 말이에요. 아마 내년부터 양성화 될 것으로 지상보도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은 다 납부를 해야 혜택을 받는 것인지.
○주택과장 전귀옥 그것도 법이 어떻게 제정이 될지 그 추이를 봐야 가능할 것 같고요.
○홍성덕위원 2006년부터 한다고 그래요.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데 통과가 될 것으로 거의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항측 판독을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는데, 제가 노상 얘기하지만 경찰은 훈방권이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지도권을 가지고 그 척도를 재라 그겁니다. 만의 하나 0.5평도 부과해서는 안 되고 단속해서 되겠냐 그런 얘기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쓰레기통 하나 놓는 것, 손바닥만한 것도 구청 직원이 와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불평을 한다고요.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0.5평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단속해서 구청 직원이 가서 단속하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실무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전귀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0.5평 정도의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 예는 없는 것 같고요, 0.5평이면 약 1.5㎡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있어요.
○주택과장 전귀옥 있습니까?
○홍성덕위원 있다고 나는 가정해서,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전귀옥 다른 무허가 건물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게 있으면 모를까
○홍성덕위원 그게 작년도 강인희 과장 시절에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우리 남가좌2동은 아니고 홍은3동에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빗자루 놓고 쓰레기통 놓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단속했다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주택과장 전귀옥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옆집하고 민원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홍성덕위원 아니 항측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전귀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직원들, 말하자면 항측에 나왔다고 내보내니까 직원들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이 하는 의무와 행정요원이 하는 행위가 있을 거라고요.
○주택과장 전귀옥 네, 알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런 것은 선처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전귀옥 네, 알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준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전귀옥 네 알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건축특위가 가동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특위를 계속 발동 않는 이유는 행정지도를 해서 잘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건축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분쟁이 많이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구체적으로 분쟁이 된 데가.
○주택과장 전귀옥 분쟁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덕위원 조합끼리의 분쟁, 조합 안에서.
○주택과장 전귀옥 조합 내부의 분쟁이죠?
○홍성덕위원 네.
○주택과장 전귀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자격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홍은2동 재건축지역 조합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미미주택이 내분이 있고, 그 두 군데가 하나는 단독주택 하나는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인데 그 두 군데가 내분이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 과장께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추이를 지켜보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안 잡힌 것 같거든.
○주택과장 전귀옥 그건 제가 한번 미미주택 같은 경우는 양쪽을 모아놓고 합의를 해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시도를 해봤었는데 양쪽 의견이 무지하게 팽팽합니다. 저만 오히려 당하고 말았는데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측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그 지역 출신 의원님하고 잘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발동해 놓은 상태니까 우리가 조사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조사특위가 가동중에 있으니까 개입해 볼 계획이니까 기탄없이 이야기 하세요. 정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일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전귀옥 네, 알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아까 건축과에서 할 것인데, 허 국장 나와 계시니까 지금 건설 현장에 세륜시설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길바닥에 비산먼지가 많거든요. 건축과 소속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그것을 할 때 주택과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반드시 건설현장에는, 단독 한 채 짓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랄지 재건축이랄지 이런 것은 반드시 세륜시설이 완벽하게 돼야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주택과장 전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전세대출 손실보전자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그것이 나간 것이 1990년에서 1994년이네요. '90년부터 '94년이네요.
○주택과장 전귀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95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죠?
○주택과장 전귀옥 2000년 6월 25일까지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지금은 은행에 이관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모든 것을 환수할 수 있는 것도 하니까 괜찮은데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주택과장 전귀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지금 16건에서 2건은 해결하고 1건은 성실하게 하고 13건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0년이니까 소제기 손실이 10년
○주택과장 전귀옥 채권 소멸기간이 10년이 늘어나 가지고 2015년까지 늘어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006년에서 10년이 또 된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전귀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또 가서 10년 되나요?
○주택과장 전귀옥 재판을 걸어 가지고 승소한 건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보통 1년, 3년 이렇게 되는데 재판에 승소한 건 채권소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승소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늘어나는 겁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13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아까 보고드렸듯이 3건은 지금 완납을 했고요 3건은 분납 계약을 해서 매달 내고 있는 중입니다. 한 건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가지고 직장의 봉급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6건만 재산이 없어서 이건 분기별로 재산조회나 이행쪽으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조치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6건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가능성이 없네.
○주택과장 전귀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는 15페이지 자력재개발사업인데 연희동에 정혜연 의원이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10년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79년도부터 시작됐지요. 그렇다면 청산금 징수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데 지금 건수가 33건,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이건 가능성이 있죠. 재산들이 다 있으니까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주택과장 전귀옥 청산등기가 잘 안 돼 가지고요 보호를 한 다음에 압류등기를 해야 되는데
○김종철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안 되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 관한 건가 자기 개인들의 문제인가
○주택과장 전귀옥 개인들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조금 업무적으로
○김종철위원 업무적으로 처리가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전귀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1페이지 보면 저소득 보증금 다시 얘기해서 전세보증금이죠. 이것은 지금 전세보증금은 여건만 맞춰주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은 거죠.
○주택과장 전귀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시에서 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기금입니다. 주택기금입니다.
○김종철위원 얼마나 돼 있죠.
○주택과장 전귀옥 이건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종철위원 구하고는
○주택과장 전귀옥 구에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느 정도 알아야지.
○주택과장 전귀옥 우리가 추천만 해 주면 시 금고에서 처리가 나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주택기금은 국비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구에서는 여건만 맞으면 추천해 주면 되는 거네. 어려움이 없는 거에요?
○주택과장 전귀옥 우리가 추천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김종철위원 필요한 사람 다 해도 되겠어요.
○주택과장 전귀옥 여건만 맞으면 다 해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인심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건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요. 일전에 강인희 과장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전세자금 융자부분에 우리 관내에 재개발 지역내에 지어진 임대주택 몇 호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어떻게요?
○황춘하위원 재개발 지역내에 지어진 임대주택 몇 호 정도 되는지
○주택과장 전귀옥 몇 호나 되는지 제가 잘
○황춘하위원 약 3,000호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데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대책 어려운 분이 많이 사시는데 실제 그분들이 매월 생활비 조달하는 게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채를 빌려서 보증금을 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 전세자금 융자를 좋은 제도를 그분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관리 자체가 SH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관계가 없지만 지역민들의 어려운 생활사항으로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그분들이 전세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전귀옥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혜택이 SH공사 임대주택 들어가는 자체가 혜택이거든요, 말하자면. 임대주택 들어가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 주면서 융자금까지 주면 이중혜택 이다 이런 시각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게 뭐냐면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 그 자체가 바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었다는 얘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현재 사시는 분들이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이중혜택을 주기는 아주 어렵다 그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 생각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꼭 그런 의문은 없겠지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는 뭐냐면 전세보즘금 1,000만원에 월 10만원 정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 전세보증금을 낸다면 이 사람들을 전세로 전환시켜야 돼요. 10만원이나 10 몇 만원 받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켜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로 전환시키면 금액이 뭔지 복잡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융자는 전세자금 융자거든요.
○황춘하위원 바로 그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임대료를 10만원에서 15만원 선에서 내고 있거든요. 월 임대료를 그렇게 내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아파트마다 틀려요
○황춘하위원 월 임대료를 그렇게 내고 있는데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면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는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자 연2%는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루에 몇 만원이 없어서 참 고통을 받는 실정에 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면 그분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또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지금 고통받는 부분이 조금 더 덜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렇다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주택기금 가지고 건축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 주는 입장인데 또 다시 전세자금 융자까지 주면 이중 삼중 혜택을 보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받는 논리를 어떤 형태로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지금 월세 임대료를 내지 못한 그 시점들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높여있다는 것을 상위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SH공사에서 금융기관과 계약을, SH공사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전환 시켜내는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할 의무는 없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그런 정책제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고생스럽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전귀옥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또 다시 그쪽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정책적인 문제 이전에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방금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국민주택기금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다시 국민주택기금을 또 다시 투자하는 게 이중투자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상위기관의 논리이고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위원장 최태중 서대문구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상위기관에 올리라는 말씀이지 지금 그걸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그것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을 언제부터 적용하죠? 지금 사업승인부터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이 있죠. 몇 %입니까?
○주택사업팀장 김국봉 용적률 증가분의 25%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형은 기준이 나와 있나요?
○주택사업팀장 김국봉 2대 4대 4로 되어 있습니다. 60㎡ 이하 85㎡ 이하 85㎡ 이상, 이렇게 3등분으로 가지고 그 비율이 2대 4대 4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60㎡면 20평입니까?
○주택사업팀장 김국봉 18평
○황춘하위원 18평형입니까?
○주택사업팀장 김국봉 형은 아니고 그게 전용면적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아졌네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8평이면 25평형 정도 된다는 얘기네.
○주택사업팀장 김국봉 그렇죠.
○황춘하위원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내에 지어진 임대주택이 14평, 15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평수 같은 경우가 9점 몇 평, 10평이 채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상향조정이 됐네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게 개정됐죠?
○주택사업팀장 김국봉 네.
○황춘하위원 이미 천연동이 특별 재개발지역인가 묶이면서 그때 평형이 나왔었는데, 작은 평수, 지금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평형을 좀 높여라 라고 얘기해서 심의때 좀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나갔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높아졌는데 그 적용을 지금부터 한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대 60㎡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자료 해 가지고 감사 전에 깔아줘야. 지금 질문 받은 다음에 김국봉 팀장은 해주란 말이야.
○황춘하위원 국장님 재개발지역에도 그거 적용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재개발은 가능한데 황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옛날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만 적용됐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법개정이 돼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 우리가 말하는 32평형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상향?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네.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은 25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수입니다. 25평, 32평형, 그러니까 32평이라는 게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것이 아니면 40%이상 지을 수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합치면 6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위원장 최태중 김국봉 팀장께서는 서류를 해 가지고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때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봉 팀장 알았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이 지금 각종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이게 지금 달라요 전부. 달라서 혼선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불공평한 점이 있는데
○황춘하위원 바로 그런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옥탑 해제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전귀옥 아직 우리한테까지는 시달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진행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느냐고.
○주택과장 전귀옥 모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면 북아현동 경남아파트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요? 소송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전귀옥 소송이 우리한테까지도 그게 안 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내용만 이렇게 써놓은 거지 상황은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전귀옥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까지만 알지 그 이후는 아직
○이기봉위원 소송이 벌써 끝났나본데요
○주택과장 전귀옥 종결됐으면 명의 변경만 하면 바로 사용승인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경남아파트는 지난 번에 조합장이라는 분이 다른 것 때문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집인가 보니까 토지가 공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분할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송을 한 모양이에요. 승소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올 때는 토지 공부정리를 해서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승소를 했으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뭔가 토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토지 정리해서 들어오면 바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 보면 소송은 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속조치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위원장 최태중 답변이 되셨죠.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요,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게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전귀옥 그것하고 우리 자체 순찰하고 또 민원신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항공사진 판독은 언제 지도로 비교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전귀옥 기존 무허가건물의 개념이 1982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 발생된 건물은 전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항공사진을 1년에 1∼2회 꼭 찍잖아요. 찍는데 순찰반들이 다닐 때 보면 왜 3∼4년 전에는 안 나왔는데 왜 올해 나왔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하면 주택과에 부탁 좀 하고 물어보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주택과장 전귀옥 그것은 항측 판독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항공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판독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발생된 건물을 쭉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계절적으로 나뭇잎이 있었다거나 다른 물건이 그 위에 있었는데 그 밑에 건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계절적으로 요즘 같은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단속반들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단속반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이웃간에 감정싸움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 아닙니까? 항공사진에도 안 나오고 순찰반들이 적발도 못 했던 사실인데, 그런 것은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어요? 꼭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보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전귀옥 사실상 그것은 민원이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것을 철거해버리면 간단한 사항인데요 그 철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0.5평 정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양성하도록 하는 방법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그런 방법은 없고요 정 가능하다면, 대지 여건이나 건물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건물 신고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건물만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숫자를 보고만 하시는데 보면 형평성이 없게 한 것인데, 가정을 해서 A집은 단속을 하고 똑같은 데도 B집은 단속을 안 하고. 이런 민원도 야기됩니다.
○주택과장 전귀옥 그건 현장에서
○홍길식위원 본인들이 적발을 당하면 그런데요. 나라도, 저 집도 똑같은데 왜 저 집은 안 합니까? 그럼 그 집도 같이 단속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 사람들이 민원이 야기됐든지 단속반이 오게 되면 꼭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전귀옥 많지요. 말하자면 내 집만 당한 게 억울하니까 옆집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짐작은 가겠지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홍은3동 새한아파트 고발조치 돼 있죠. 거기는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시공사라든가 조합측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연구 모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우리가 시공사나 조합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도로기부채납 관계도 근래에 와서도 등기를 몇 건 했고 하는데 노인정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거든요 새한은요. 노인정 문제를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그밑에 홍은10구역 재개발 그게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타결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말씀인데 거기는 거기대로 이해관계가 있고 이쪽은 노인정을 하나 뺏기는 그런 감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사회복지과 우리 과, 도시개발과 다 해 가지고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새한아파트 입주자들은 왜 미준공 되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불이익을 당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전귀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노력하시는 이규상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 출신지역에 제13재개발 추진되는 거 있죠? 그건 개인적으로 여쭤봐야지 여기서 안 물어보고. 거기서 지금 주민들께서 구역 지정이 조금 미흡해서 추가 지정을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타당성 여부는 주민들의 의도를 저희가 파악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저희 동에는 갑자기 재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재건축 붐이 일어났는데 아시지만 홍은2동은 지형적으로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언덕, 계단이 많이 있고 주차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재건축보다 재개발을 검토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혹시 타당성 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재개발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한다는 것의 근본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주택과하고 저희 과하고 긴밀하게 실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 지구지정도 우리 동네가 네 군데가 올라갔는데 서울시에서 한 군데도 시행을 못 받았습니다. 10월에 할 때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혼은 2-2지구 있죠. 지난 5월에 지정되었는데 현재까지 현황 측량만 하신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아직까지 사업 진척도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사업비로 약 17억 5,6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계장님께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금년 안에 일부 도로개설은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 협의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남았거든요. 금년 한 달 안에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우선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극동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들어가는 길에서 극동아파트로 지나가는 약 31m 구간에 가각구간이 되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부분부터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까지는 아마 올해 어렵겠죠. 하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도로까지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 사업도 36억 정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한 200m 구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진작에 확보됐잖아요. 그랬는데 왜 계획했던 도로개설 사업이 어차피 할 건데 왜 지지부진한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께서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최대한도로 예산이다 사업계획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도 시 예산 36억 가까이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것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책정이 36억 돼 있으면 어떤 부분부터 집행을 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극동아파트 들어가는 길 36미터는 올해 사업비로 하고 내년도 사업은 8미터 메인도로가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메인도로를 먼저
○홍길식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주민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도로가 먼저 개설돼야 된다,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일단 도로계획선이 다 서 있잖아요. 다 서 있으니까 도로계획선으로 주민들은 도로계획선을 확보를 먼저 해 주면 자기네도 사업이 과속을 받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좀 힘들다 이런 민원이 야기됐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건 토목하수과 하고 연관도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경계인접지구입니다. 가정을 해서 왼쪽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오른쪽 도로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인데요 계획선에 도로개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승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의 하나 주거환경 개선을 할 때 반대편으로 도로개설 선이 그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궁금해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위원님 도면을 보고 현황을 보고 제가
○홍길식위원 조금 이따 개인적으로 다시 할 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왼쪽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홍길식 위원님 이건 감사도 있으니까 감사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명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우선 재건축에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은 하는 거고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걸 개념을 풀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재개발 하고 재건축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기준이
○홍성덕위원 틀린 걸 한 가지나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다르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 다 거기서 했었잖아요. 주택과로 재건축 떼어가기 전에. 그것도 아직도 숙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됐고, 모르시면 됐어요. 다음에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재개발 사업은 근거법규가 도심재개발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도정법으로 합쳐져 가지고 도정법으로 된 거고요. 시행주체 사업내용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씩은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과장임무를 수행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ABC 아니에요. 초등학교 1,2,3,4,5 ABC인데 그것 가지고 찾고 그러면 안 되지. 과장직을 수행하시려면. 그건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과장이 자꾸 그 부분에서 알기는 알지만 숙지를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건축 하고 재개발은 다른데 재건축은 민간이 다 책임져야 돼요. 재개발은 기반시설은 정부가 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차이점이 많은 거고 자, 이건 균형발전팀장한테 할 이야기지만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들이 정말 지난번에 신상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무능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에 뉴타운 같이 총괄할 때 제가 남가좌2동에 뉴타운으로 추가지정 해 달라고 그렇게 주민서명 받아서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하나 들어갔다고.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서대문 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뭘 했냐 그런 얘기야.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안에 다 들어갈 걸로 뉴타운 확정해 달라고 하는데 뉴타운 하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큰 지 알아요? 하늘과 땅 차이야. 내가 앞으로 감사, 구정질문 다 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기본구역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 구청은 뭘 했느냐 그런 얘기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왜 안 돼,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왜 우리 서울시에서 다 발표해 가지고 우리동네 쑥밭을 만들어, 이게.
자, 뉴타운을 하면 얼마나 철저히 만드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 노무현 정부가 말하자면 뉴타운 특별법을 만들고 있잖아. 이명박 시장이 만들고 구청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여지까지 말이야 이명박 시장하고 우리 구청장 하고 국회의원 하고 천지개벽을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만들어. 정부에서. 뉴타운 특별법을 정부에서 만들지 않냐 이거야. 서대문 천지개벽 왜 들어갔어? 이거 반드시 넣어 가지고 주민이 큰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뉴타운 특별법을 하면 30층 40층 20층 가는데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하면 20층 16층 밖에 안 가잖아. 15층.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따가 따져보겠지만 지금 그때 당시 총괄본부장을 했잖아. 지금 어영부영 말이야 국록이나 먹고 앉아서 말이지, 이걸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재건축도 마찬가지야 재개발로 마찬가지고.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영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대현동 신촌지구 거기 건축허가 난 거 반려된 거 있습니까? 대현동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한 번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파악을
○김영열위원 신촌 지구단위 재정비구역내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하나만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차 한 대 만약에 지금 우리 주차장 허가법에 의해서 주차 한 대에 대해서 예치하는 게 1억 2,100만원씩 예치해야 됩니까? 한 대당?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 업무는 아닌데요 그러한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비가 한 7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게 신촌쪽,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 할 때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건축비, 지가가 비싸면 이게 비싸겠죠.
예를 들어 신촌에 이게 평당 5,000만원 짜리다 그러면 주차 한 면 쓰는데 땅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개략적인 표준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토지 면적, 토지 가격, 시설비 해 가지고 구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값이 싼 지역은 좀 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활용하지 않는 규정인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김영열위원 허가는 내줘야 되겠고 주차장 부지는 안 되고,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걸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걸 예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납부를 하는 건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건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강제로 떼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경우에 하는 것이니까요.
○김영열위원 하겠다고 할 경우 납부해서.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왜냐하면 민원이 제 소관이 아닌데 지금 김대봉 위원이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건 이따가 건축과에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김영열위원 건축과는 전혀 이런 거 접수된 사실도 없고 전혀 아니라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도 그 문제는 접수를 받지는 않죠. 아마 교통행정과 소관일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 오신지 얼마나 됐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한 5년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5년.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승인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황춘하위원 재개발.
한 2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엄청 내줬죠.
○황춘하위원 많아서 기억 못 하시는구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 하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나는 건 있을 거예요. 조건부 사업승인 나간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황춘하위원 그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못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승인 나갈 때 각 과에서 조건을 단 것이 거의 책으로 나올 정도로 다 붙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하나에 하나씩?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자료 좀 준비해 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리고 재개발 지역 내의 임대주택 평형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태중 아니 담당 팀장들 과장이 대답을 못 하면 빨리 옆에서 메시지 줘야 되고, 아니 이규상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위원장 최태중 담당팀장이 업무보고 하러 와서 휴대폰 받으러 밖에 나가고. 팀장들이 업무보조를 해줘야지 답변할 거 아냐. 휴대폰 가져와서 휴대폰 받으러 밖에 나가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그러한 세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황춘하위원 사업승인 나갈 때 평형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한 13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13평?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평형은 실질적으로 규모가 꼭 13평이다 그런 건 없어요.
○황춘하위원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승인 나갈 때는 13평형, 14평형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업승인 나가는데 13평형 14평형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지구별로
○황춘하위원 최고 평수는 몇 평까지 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요즘은 좀 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추세가 아니고 상향 결정된 거죠?
○위원장 최태중 아니 재개발담당 팀장은 누구야?
○황춘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임대주택 평형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께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쉬운 얘기로 기존의 어떤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한 상태에서 평형이 늘어나면 조합원들께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께서는 부담되는 내용 때문에 개발자체에 동의하는 부분이 적을 것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개발이 더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반적으로는 13형에서 15평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것을 원할 것이고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황춘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평형이 선택조건입니까? 규정 조건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 임대아파트 제도는 지금 지구 내에 사는 세입자수의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새로이 짓는 아파트 세대의 퍼센테이지, 그 중에 큰 것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평형을 크게 지으면 결국은 임대아파트 부지로 많은 땅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부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세대당 평형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평이라고 해봐야 9평, 8평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주택 새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느냐 하면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대수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아파트의 연면적, 세대당 연면적,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무시한 연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세입자수에 대한 %, 또는 건축한 아파트 세대의 %가 만약에 100세대가 나온다면 평형을 키울 때는 50세대를 짓더라도 25평을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좀 대형화 시켜보자.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추진하는 조합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복합화 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평형수를 작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어떤 기준에 의한 예를 들면 사업승인 인가한 그런 조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사용승인 세입자의 30%, 예를 들어서 어느 1지구라는 지구에 세입자가 100세대가 살고 있다. 30%면 30세대를 지어라 그런 뜻이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게 어떻게 나오는 숫자냐 하면 일반적인 세입자가, 저희가 세입자 여론조사를 하면 임대아파트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지속적인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황춘하위원 잠깐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시고
○황춘하위원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논쟁이 아니라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재개발 임대도 현실적으로 공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구내 임대 세입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까지도 재개발 임대에 집어넣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수용 문제가 예측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는 얘기죠.
○황춘하위원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든가 이주대책비와 임대주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호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제일 큰 이유는 평형이 작기 때문에 선호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대하지 않습니까? 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국장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안들, 그러니까 조합원들께서는 반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고, 세입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강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100세대에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 정도만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 30세대만 지으면 돼요. 그렇죠? 30세대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지구에 사는 세입자가 예를 들면 1지구 사는 세입자가 꼭 1지구 임대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다가 간다 하더라도 엉뚱한 동대문 마포, 은평 이런 데 가서 자기 원하는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주자유를 둡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울시를 놓고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구가 전부 다 임대를 선호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순환을 해서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게 선택권을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그 지역이 다 안 지어지면 공실률 있는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입주시키고 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국장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공실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그런 건데 이제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임대는 왜 꼭 13평이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형을 키워보자 그런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평형을 키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렇게 해서 평형도 키우고 지금까지 선호도가 없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작은 비율로 건축만 해도 세대수를 만들어도 무방했었는데 이제는 평형이 늘어나면서 주거할 만한 여건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많이 거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들어가겠다는 요구를 할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그 요구숫자를 채우려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나올거라 말이에요. 아까 조합원들 지분을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평수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됐었을 때는 부담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조합원들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분쟁의 해결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제 얘기는 기왕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평형을 늘려주고 또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에게 공급할 세대수를 충분히 짓는다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층수를 높여준다랄지 용적율을 높여준다 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면서 적극 평형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께는 평형을 넓혀서 많은 공간을 내준다 하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 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걸 요구하고자 얘기한 것이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럴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 최태중 잠깐, 황춘하 위원님 두 분이 얘기하니까 질의 답변이 아니에요.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러다 보면 밤새도록 가도 안 되고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중형까지로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형을 짓더라도 일정부분 총물량제로, 바닥면적 기준에서 그렇게 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다른 쪽으로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것만 된다면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황춘하위원 그렇게만 해서 되면 끝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될 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간단히 여기에 보면 28페이지 보면 준공추진에 대현1구역 있죠. 대현동 61번지요. 93년도 1월인가 임시사용 승인이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준공나가기 전에요 건물이 다 완료됐으니까 우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해 준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93년도 1월 4일 이미 다 지어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물은 다 완료가 됐는데 준공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가지고 준공을 못 해 준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대현아파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럭키아파트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도 저희 구에서는 오래된 숙원민원을 해결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준공이 전체 안 됐습니까? 855세대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토지하고 상가가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뭐만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토지부분 하고 상가부분만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토지부분도 준공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준공할 때 그것도 같이 해야지
○김종철위원 나중에 따져보고 다음에. 지금 현저1지구 주거환경이 지금 이게 진행중입니까?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33페이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진행 추진중에 있고요
○김종철위원 시행을 아직 안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공고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12월중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이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예산확보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천연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금화시민아파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98년 7월 30일인데 2006년 3월 30일까지 끝마치겠다는데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3월 30일 가능합니다. 제가 돌아봤는데요 가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대입구에는 아직도 묘연한 일이고 창천구역 주거환경 90%까지 완료가 돼 있다는데 예산상의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은 굉장히 예산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2007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돼 있네.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2006년에 사업추이를 보고 2007년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에 끝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축은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이 끝나야지 준공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별건축은 개별건축대로 준공이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김종철위원 이것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얘기해 줘요. 나중에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못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별건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심의기구가 건축심의, 뉴타운심의 그런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과 말씀입니까?
○이기봉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과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하나밖에 없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북아현동 재개발 그런 것은 다 빠졌네요. 다른 동네는 다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뉴타운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향후에 사업을 한다면 뉴타운 사업계획의 간섭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뉴타운은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는 재개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존에 저희가 재개발로 나간 지역이 세 군데인가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뉴타운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뉴타운 기본계획을 할 때에 같이 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뉴타운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추진이 된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게 담당국장님 여기 있지만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 다니시면서 뉴타운 설명회를 사람 한 사오백 명씩 모아놓고 세 번씩이나 설명을 하고 뉴타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도 이거 뉴타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뉴타운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재개발로 승인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승인은 왜 받아주느냐 말이야, 구청에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기존에 나갔던 것은 추진위원회 승인만 나간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추진위원회 승인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위원님. 추진위원회 승인을
○이기봉위원 설명회 할 적에는 다 다니면서 뉴타운이 되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위원님, 지금 사업 방법이 현행법에 뉴타운이란 사업기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현재 하는 사업기법은 도정법,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2개 기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는 법적 요건이나 절차는 뉴타운법은 없어요. 없고 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도 역시 도정법과 유사하게 갑니다, 절차는.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도 주민이 하게 되고 기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괴리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설명회 할 적에도 그렇게 하고서 재개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나중에 뉴타운으로 가든가 하든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어차피 추진이 인가 나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가좌지역도 추진위가 나왔지만 뉴타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게, 국회에서 뉴타운법이라는 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아까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법이 통과되면 건교부에서는 20층, 60층, 그건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런 법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한 얘기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구청장하고 설명회 할 적에도 뉴타운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재개발로 추진을 계속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뉴타운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다 다니면서 네 군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지금 재개발로 되니까 주민들이 누구 손에서 놀아야 될 지를 모르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만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입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뉴타운에 들어갔으니까 만일에 계획적인 측면은 전부 다 뉴타운이라는 계획하에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 절차는 현재 현행법으로 볼 때는 도정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물론 뉴타운에 대한 아까 관련된 균형발전촉진법이 나오게 되면 그 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입법이 완전히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도정법에서 결국 뉴타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가좌동 뉴타운도 도정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설명할 적에도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혼동을 안 하는데 그때 설명회 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지금 북아현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두 번째는 심의를 할 적에도 관계국장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뉴타운을 하든 재개발이 가든 재건축이 가든 간에 무슨 공원을 짓는다든가 건축하는 것은 그 비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가 안 됩니다 하지만 도로 만드는 것은 소방도로 내는 것은 아무래도 그 도로는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부에서 내주든 구청에서 내주든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까지 들어간, 거기 화재가 나서 파리가 날리고 지저분해 가지고 앞의 사람이 살지를 못 해서, 화재가 난 것은 재해 아니에요, 재해. 재해가 난 것은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러면 그거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은 소방도로 조그만 것도 무슨 심의를 해 가지고 취소를 시키느냐 말이에요, 이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정 지역의 공공사업 중단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봉위원 공공사업은 그냥도 해줘야 될 건데. 여기다 꼭 세운다는 것을. 몇 년 후에 부순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하게 되면 지나다니는 조그만 도로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현재 있는 계획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중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북아현동도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뉴타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006년도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발 기본계획에서 과연 공원은 어디에 생기고 도로는 어디로 뚫리면 어디가 택지가 되고 무슨 용지가 어디에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죠. 결국은 지금 바로 금년에 시작한 보상하던 그런 도로부지나 공원부지들이 바로 내년에 가면 그것이 이미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중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이기봉위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얘기하고 조금 다른데, 구민의 혈세로 공원을 짓는다든가 주차장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이중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개발이 되면 나중에 헐게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서 좋다 이거야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내줘도. 그렇지만 소방도로라든가 하수도 그런 것은 급한 것은 아무튼 뉴타운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건 해도 좋다 이거야. 그건 주민한테 이득이 오는 거야.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은 하도록 합니다.
○이기봉위원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당장에 시급한 사항은 아무리 뉴타운이나 뭐라도 해야 되겠죠.
○이기봉위원 그렇지. 제 얘기는 그 얘기지.
우리 지역도 조그만 소방도로인데 화재가 나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 가지고 파리가 들끓고, 더 이상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살지도 못 하는 그 도로를,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은 도로를 왜 취소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금방 내년에 됩니까? 한 10년 이상 내다보고 거기를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태중 도시개발과장님 도로개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기봉 위원님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개설 빨리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원을 세우는 것은 아무래도 이중으로 투자되는 거예요. 헐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도로는 안 그렇지 않냐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뉴타운 구역은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도로개설이 예산까지 책정 됐는데 급한데,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기봉위원 지정도 안 됐는데
○위원장 최태중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소관은 토목하수과 소관이에요 도시개발과 소관이에요?
○이기봉위원 토목하수과 소관인데 심의는 여기가 심의기관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최태중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예산까지 책정된 것을 무슨 심의를 하느냐 이거야. 예산까지 책정된 도로 개설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내에서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대다수의 도시계획 위원들이 내일 모레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로와 다른 쪽으로 다 도로계획이 날텐데 이것은 예산 낭비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요, 분명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도시개발과장도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철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위원이 뉴타운 지구내에 사업하게 되면 기본계획 다 달라지고 도로모양 도로크기 다 틀리는데 여기다가 도로개설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그분들은 법도 모르는 사람, 재난이라는 게 왜 들어갑니까? 재난.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본인도 없으니까 대충 하시죠.
○이기봉위원 도로 나는데 한 집만 헐면 도로난 거 예산까지 들어간 걸 그게 지금, 재난은 특별 외 아니에요. 법으로.
○위원장 최태중 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연구검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쪽 보면 8구역이 남가좌2동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남가좌2동이 맞아요? 남가좌2동 260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1동인데요 죄송합니다.
○이인수위원 오타가 난 거죠. 이건 남가좌 삼성아파트 같은데 이걸 수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북가좌동이 뉴타운이 2003년 11월 18일 발표후에 건축규제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 건축규제는 언제까지 갈 것이며 언제 해제될 전망인지 시기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건축규제로 인해서 남북가좌동 일대 상가를 가진 분들 내수경기까지 침체가 돼 있어 가지고 아주 불만이 많다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그 업무는 뉴타운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만약에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계속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개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익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만 발생될 뿐 개발에 따른 아무런 도움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축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뉴타운 시작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러나 공공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계획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가좌뉴타운 하고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처음 지정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했죠. 요즘 항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항간에 의하면 총선용 아닌가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갑자기 급피치를 올려서 내년 지자제 선거에서 구청장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일부 오해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셨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 오해가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이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역이 지정이 될 때 제대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일부 빠져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다, 이게 사실 시에서 많은 뉴타운이나 촉진지구가 됐을 때는 많은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보다는 진짜 한 차원 놓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공투자를 많이 해 주죠.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홍제3동도 갑자기 개발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왕시장 주변에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빠진 구역의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소관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입안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도 계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장께서도 여기 계시니까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즘 우리 서대문 관내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도로개설 혹시 미개설 된 데가 있어요. 민원으로 인해서, 혹시 있어요. 주거환경 지구내에 도로개설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 된 게 몇 군데나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없고 추진하다 보면 경미한 문제는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참고로 한 민원, 민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2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분이 그 지역에는 40년 동안 살면서 1차적으로 앞에 도로를, 다 잘려 나갔는데 2차적으로 어떻게 도로가 지정이 돼 가지고 요즘 아주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의신청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패하고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원인이 최동섭 씨라고 하면 알 거에요. 최동섭 씨. 그래서 그 분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자기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한 40년 동안 정들어 살던 집을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하는데 제대로 보상은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느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중토위까지 갈 권리가 있어서 아마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분이 다시 확대보상을 해 주고 입주권을 아마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민원인의 원성을 안 사도록 해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왕시장 주변, 다시 말해서 홍제 균형발전구역을 결정하면서 빠진 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상 크게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었지만 사업을 인단 성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 가지고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를 해야 될 구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더 균형있는 발전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추진해 왔으니까 후임으로 오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추진할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동섭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존중을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고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동에 가가지고 건축민원 접수 실적이,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동순회 방문을 해 가지고 구민들 하고 건축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축물 신고건축물이 있습니다. 85평방미터 미만의 증축이 되는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다 작성해서 해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 4월까지 했어요. 4월까지 했는데 5월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금년 5월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6월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홍 과장님 의회에 출마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민원업무를 하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야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주최는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 공무원이 하는 건 전부 다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주민을 위해서 구청장도 있는 건데 하던 걸 선거법이라고 안 하고. 주민들이 말이에요.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서 말 그대로 민원인들을 직접 현장에서 접수하고 같이 대민하고 하니까 굉장히 신뢰가 쌓였는데 꼭 1회성으로 오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하다가 말았냐 그러면 선거법이라고 하면 주민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걸. 그걸 상설로 둘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고 내년 6월부터, 이해를.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 게요. 충정로동의 시민아파트 하나 있죠. 그거 노후 돼 있는 거 그건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현재 위험시설물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D급 판정이라고 했는데 철거는 E급까지 가야 됩니까? F까지 가야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E급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놔두면 연수만 지나면 E급 되겠네요. 지금 D급입니까? 그럼 D에서 E 가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서대문구에서 시범아파트가 두 동 있어요. 연희시범 하고 금화시범하고 두 동이 있습니다. 연희시범에서는 세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E급이 나왔어요 E급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면담 해 가지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 하기로 결정이 났고 금화시민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금화시범에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거기고 E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면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정밀안전진단 받는 건 주민이 자비로다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저도 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떨어지고, 지금 동절기 돼서 해빙되면 더 떨어질텐데 진짜 보니까 금이 가고 글쎄 표현하기
○건축과장 홍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움직이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지요. 두 동인데 연희시범은 하게 되는데 하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걸 다행히 뉴타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그걸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보충설명 드릴 게요. 지금 거기가 경기대 뒤쪽으로 북아현뉴타운에 들어간 지역인데 충정로시민아파트 안산자락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 뉴타운구역 지정이 되면 내년에 개발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안산자락을 다시 원상회복 해야 되니까 같이 공원으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원으로 하면서 시범아파트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연결되도록 해서 그것은 별도 시민사업으로 저희들이, 왜냐면 그 공원이 상당히 안산자락이고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계획대로 한다면 연희시범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될 걸로 봅니다. 다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 관심 있으시고 저희들도 관심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저도 그전부터 없어지기를, 그게 아주 주민도 어렵고 위치적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건물이죠.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영열위원 하여튼 국장님 계실 때 관심가지시고 맨 꼭대기 산꼭대기 있는데 진짜 붕괴위험이 진짜 있는 데 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노후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했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야.
○건축과장 홍순영 실시를 할 겁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니까
○김종철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구만.
○건축과장 홍순영 현안 당면업무입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 실시 안 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작년에 했어요.
○김종철위원 이번에서는 점검대상이 221동인데 작년에 실시한 실적에 대한 문제점 또는 양호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걸로 실적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때 내 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호와 매우 양호 그러면 어느 때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 대수선 공사 어느 범위 안에 있을 때
○건축과장 홍순영 대수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매우 양호 양호 보통인데 그 셋 중에 어느 게 해당돼야지 대수선에 개축이냐.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정밀점검 대상, 불량 매우 불량
○김종철위원 매우 불량에는 대수선, 개축, 증축할 수 없네. 그것을 알아야 될 문제니까.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있죠. 허가 후 2년 경과 후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이란 말이야 381건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더 늘은 것
○건축과장 홍순영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허가 후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건축물이 되는데요 그건 금년 3월에,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2002년 12월까지가 대상입니다. 237동이거든요. 이 건수가 381동을 늘어난 건 여기 써있듯이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더 해 본 겁니다. 이건 미리 독려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 본 거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247동입니다.
○김종철위원 굉장히 늘어났는데 미사용 승인이라는 다시 얘기해서 왜 미사용 승인을 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건물이 위반사항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허가가 받았는데 건물신축을 안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민원관계도 있고
○김종철위원 미사용 승인에서 허가를 득하고 2년을 경과해도 아직 안 돼 있는 381개 중에서 그 부분하고 이미 건축했는데 건축미비로 인해서 사용 않는 곳 이걸 해서 주세요. 미리 서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 부분은 아까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 해 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죠.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반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연면적 2㎡ 미만의 건축물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홍길식위원 아니 단속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런 것은 신고 들어오면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특히나 근린상가를 요새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활동하고 다세대 분할하는 것이 많죠?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모 부동산에 기획부동산들이 활동하다가,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관계 직원들하고 관계 의원하고 결탁해 가지고 단속된 사항이 있는데 분할할 때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참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까지는 전부 기재사항 변경이나 건물 전환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용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대략 '99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IMF가 있었습니다. IMF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너무 주면 안 된다,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전환이나 간단한 사항이 있어요. 용도변경을 꼭 받아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근생으로 가고 근생에서 다세대로 가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또 업무시설이 있고 판매시설이 있고 이런데 서로 상호간에 가고 할 때는 게재사항 변경만, 아니면 건축물대장 전환만, 간단하게 해라 간단하게. 도면 그리고 설계사무소 가고, 설계사무소 가서 도면을 그리고 하면 설계비도 주고 또 시공자 선정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기재사항 변경, 신고입니다, 하나의 신고, 일종의. 그러니까 저희 구에 신고만 하면 요건에 맞으면 처리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법에, 그전에 보면 대지경계선에서 50㎝만 떨어지면 됩니다. 다세대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 나는 다세대로 하겠다 그러면 다세대고 허가가 나갑니다. 똑같아요. 법규 적용하는 것이. 나는 다가구로 하겠다 신청하면 다가구로 나가요. 법이 같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세대로 하면 분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못 살아. 다 한 세대 한세대 분양을 해. 다른 게 그거예요. 다가구는 내 주택이야 내 거야 내 거. 난 전세만 놓겠어, 월세만 놓겠어. 얘기가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가구로 짓겠다 다세대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다 지은 것이고 지금 와서는 IMF 이후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만 내면 이것 저것 다 해주게 돼요. 저희들은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가서 이제 와 가지고 기획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걸 안 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로서는.
○홍길식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이 분할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로 전환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하면 왜 그렇게 민원이 처리가 안 된다는 불만이
○건축과장 홍순영 그런 건 없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다 나갑니다.
요건에 맞으면 다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안 맞는 게 있으면, 나중에 완화됐다가 그런 게 많아 가지고 법이 강화된 게 있죠.
○홍길식위원 건축법에 보면 분할시에 근생이라든가 주택을 다시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홍길식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주차장 없이 분할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까지는, 그것도 다 완화차원이죠, 그때 당시에.
○홍길식위원 몇 년도까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2003년인가, 지금 확실히 생각이 안 나요.
○홍길식위원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좀 알아야지 다음에 감사할 때
○위원장 최태중 그 서류를 찾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정확한 날짜를.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만의 하나 이건 어느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 주차장 허가가 나서 타용도로 사용할 때, 이건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아까와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구청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갔는데 관계 직원들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오시면 안 되는 미비된 서류가 무엇 무엇인지 또 어떤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줘야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 서류가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민들께서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전문 공무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시면 미비된 서류라든가 보완 서류,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시고 한번에 와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5쪽에서 73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제일 돈 많이 먹죠?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전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한 60억, 추경이 40억 해서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보니까 그거 이상인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서울시, 제가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김종철위원 서울시고 뭐고 해서 전부 얼마나 되냐고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서울시 예산 금년도 245억하고 구비, 한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350억 내지 400억 쓰고 있죠?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 과장 보니까 일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균형이 편벽된 조경 또는 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옛말에 꽝꽝 짓는 개가 무섭다는 식으로 조 과장한테 잡고 질의하고 귀찮게 하는 의원은 무섭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이 조 과장으로 내가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좀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21개 동 전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관리를 하고 조성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녹지의 필요성이 뭡니까? 녹지의 필요성이 뭐냐고.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자연의 녹지의 현상을 받지 못 하는 데에 녹지를 해야 됩니다. 산 옆에 자꾸 산 갖다놓고 나무 뿌리면 뭐해. 그것은 자연 녹지를, 다른 구에 가면 자연녹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녹화사업이라는 것은 도심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녹화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한 산소공급입니다. 우리 공기를 맑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 과장 온 후에 내가 계속 본다고요. 심한 소리 안 했는데 매일 다람쥐 쳇바귀 하는 식 있죠? 바로 다람쥐 같아. 맨날 하는 그것밖에 그 외에는 쳐다보지를 못 하는 것 같아. 이 보고를 보면.
그래서 이런 운동기구 지금 각 동에도 공원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어떤 집을 사서라도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공원 없는 지역에 공원을 중심가에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값싼 땅만 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심속에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관심 없어요. 이것은 전시행정 하는 일원인데, 특히 하루에 창천동, 신촌에 인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30만 내지 50만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신촌이라는 곳은 소비의 관문이에요. 그리고 5대 대학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왔다 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심포지움으로 외국사람도 많이 오는데 관심이 없어. 요즘에 이대입구에 좀 기울이고 있는데 신촌 로터리가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녹지사업이.
특히 연대 앞에 넝쿨나무 500포기 심었다고 여기에 써있네. 심어 놓으면 뭐해. 관리 않고. 가 봐 여름에 가든 지금 가든지 엉망진창 된 거. 아예 안 심는 게 낫지.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야. 포괄적으로 내가 말하고 나중에 감사때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기구도 그래. 매일 하는 무슨 공원 무슨 공원 큰 공원이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동네 속에 있는 조그만 공원의 운동기구를 제대로 챙겨줘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
우리 창천동 위에 창천공원, 바람산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 그건 공원 아니야?
몇 년을 두고 한 번 보는 거야. 그건 공원 아니냐고. 꼭 의원이 가서 소리 질러야 되고 싫은 소리 해야지 되는지 몰라도 꼭 좀 넣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감사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중복된 발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보면 어린이공원은 위탁관리 하신다고 했죠? 노인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청소라든지 간단한 시설물 보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홍길식위원 동네 노인정에 의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렇죠. 공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경로당에.
○홍길식위원 하루에 일당은 얼마 주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한 달 월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는데 면적이 적은 데는 20만원에서 제일 많은 데는 3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데는 37만원.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현재 시비로 추진중인 일명 북한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고 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며 사업 종료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호박골
○홍길식위원 네, 일명 호박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 현재 사업비로는 약 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보상비가 약 76억
○홍길식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아니죠. 총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잡기를 한 90억으로 잡고 보상비를 76억, 나머지 시설비를 14억 정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상비가 약 한 4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금년까지.
○홍길식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 한 30억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못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내년에 3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보상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35억 전액이 확보가 안 되면 후년까지 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느꼈느냐 하면, 각 계속사업이 날마다 추경을 계상하잖아요. 우리 구도 하고 서울시도 하는데, 지금 원래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알 때에는 내년까지 보상이 되기로 했다는데 서울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여름 예산 때 한번 가셔 가지고 우리 보상비 좀 빨리 조속하게 해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 저희들 추경에 좀 주십시오 부탁한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추경에는 구청 옆에 있는 안산 문화쉼터, 거기에 지금 120억이 금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거기 안산 쉼터가 아니고 북한산공원만 문제점을 보는 것입니다. 왜 안산쉼터 안산쉼터 합니까? 추진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할 때 빨리빨리 돈을 받아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야지 만일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고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우리 구비로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는데,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에,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추경할 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서대문구 출신이 다섯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야. 아무 부서도.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행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주민들은 내년까지 다,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돈을 다 줘야지 한다, 과장님으로서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고요,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줍니까? 울어야 젖을 주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도 주관 과하고는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감사에서 지적 한 번 하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에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타구의, 은평구와 노원구 자료를 다 봤는데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없는 동네는 없고 있는 동네는 엄청 많이 있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 노후되거나 교체 설치해야 될 것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 내의 운동기구라든가 시설물. 그렇죠? 노후됐으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홍길식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건의가 들어갔으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 집단민원이 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요, 집단민원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우선으로 처리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개 동에 어린이공원이 한 33개 공원이 있고 또 자그마한 골목공원이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민원 낸 지역보다도 더욱 더 열악하고 노후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쪽부터 하고,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그리고 또 예산이 괜찮다고 하면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료는 저 자신도 감사때도 지적을 할 것이고 또 구정질문에도 물어볼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다음은 1마을 1공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마을 1공원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됐죠? 금년 초에 지적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약 1년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6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있으니까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홍은2동만 서대문구에서 1마을 1공원이 홍은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1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시비는 내가 보기로는 50억 가까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게 없어요. 맨날 물어보면 보상협의 들어갑니다. 보상과에 물어보면 6개월 걸린대요. 보상하는데.
제가 보상팀에 물어보니까 6개월도 짧아야 6개월입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질책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보고자료 73쪽에 보시면 추진실적 보시면 4월 18일 조성계획 방침을 받고요, 7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9월 12일에 도시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지난 달 10월 27일에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현재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열람 공고가 끝나면 감정평가 해 가지고 바로 내년 초에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내가 이 유인물로 봤지만 왜 묻느냐 하면 똑같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한 타구에는, 일명 예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건물은 다 철거했어요.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됐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
만약에 내년에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면, 보상팀에서 하는 대로, 내년에 준공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홍길식위원 내년까지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길게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미묘한 사건이 우리가 자꾸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으레 질문을 하잖아요, 해당 부서로.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들어서 주민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하셔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공원 설치할 예정지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산 자료에 보니까 설치한다는 조성비만 나와 있지 장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각 동별로 공원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하는 의견 수렴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신 적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홍길식위원 제가 알기로, 내가 조사한 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번에 훌륭하신 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동안에 없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니까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해 간 후에 주민들은 거기 자기 지역에, 올린 지역에 공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갔기 때문에. 동 직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1마을 1공원, 중구는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들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난 연말에 확정이 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월 18일 조성계획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지난해가 아닌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1년여 됐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들도 내년 봄에는 철거가 가능하겠죠.
이 사업 추진기간은 2006년, 내년 말로 잡았는데 시비가 지금 보상비 50억하고 공원 조성비 10억인데 문제는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예산이 약 35억하고 공원 연접도로 14억 그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 내년 말에 준공이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차년도로 연기하게 될 것 같고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의견 수렴 받은 것은 각 동에서 장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다 다녀 가지고 입지여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2개소 정도 잡고 있는데요, 또 내년도 구 예산 형편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공원 조성사업을 많이 못 하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7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하려고 내년 신규공원은 최대한도로 줄였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민의를 중시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여론을 수렴하신 것은 아주 훌륭하신 사항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각 동 구의원들 주민들한테 그 선정을 못 받으면 무성의하고 아주 무능한 의원으로 받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 사례입니다. 과장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아시죠?
끝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진짜로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목소리, 저도 목소리가 제일 최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가, 목소리가 큰 사람은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해주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고 앞으로 심도있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새롭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서대문에 오셔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몰라도 특히 우리 홍제3동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셔서 전보다도 동네가 많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는 칭찬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데 공원 관리에 있어서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제천에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을 때는 즉각즉각 수리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방치가 돼 가지고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많이 전화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수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보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원이나 산책로에. 사실은 이용 안내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공원내에 간판도 좀 해 가지고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삼가야 될 것 같은 것은 안내표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것 느끼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난 해에 일제히 안내 간판을 해서 그런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것 하나까지 세세히 쳐다보지 않고 해서 금년같은 경우 10월 1일부터 발효된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비닐봉지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고 노상에도 방뇨했을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태료를 처한다기 보다도 공중질서랄까 그런 것을 계도를 하고 또 부족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때 보면 이웃간에 개를 데리고 왔을 때 말할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안내표시 간판도 좀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홍제3동 홍신약수터라고 있어요. 아마 약수터 관리를 하시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홍신약수터 보면 거기에 운동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을 좀 언제 시간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답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설치해 주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2006년도 어린이공원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60억이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전체적으로 약 35억 정도.
○홍성덕위원 그중에서 이를테면 공동주택 어린이공원 있죠, 거기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은 공동주택 지원금이나 그런 취급업무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홍성덕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적게는 7억 많게는 1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사립 노인정, 사립 어린이공원. 그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 집행하려면 공원녹지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공원은. 그러면 적게는 3억 5,000 많게는 5억이 갈 것인데 우리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아마 갈 거란 말이에요. 금액은 적게 7억 많게는 10억이 갈 것인데 대책은 계획 세운 게 전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아직 계획 잡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이 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 총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선하는 그런 계획도 없겠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사설 아파트 단지가 어디가 가장 노후되고, 그런 우선순위라고 할까 하나의 기준을 마련
○홍성덕위원 그것은 10년으로 바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데 같은 10년이라도 어느 시설물이 더 노후된 데가 있을 것이고 덜 노후된 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좀 적고, 하여튼 기준 설정하는데 상당히
○홍성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승인 안 해도 되겠네. 심의해서 결정해주면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과장은 심의 안 해도 되겠네. 아무 계획도 없어. 그냥 조례만 제정해놨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적게는 7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가는데, 노인정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그게 사설이라고 전부.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건 반영 안 시켜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잖요 아무 대책도 없고. 다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쓰지 못 하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2006년도 예산은 우리가 심의 안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관련부서와 내용을
○홍성덕위원 관련부서는 여기라니까. 공원녹지과잖아요. 반은. 하나는 사회복지과고.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할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것이고, 조례는 주택과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조례 제정은 주택과예요. 다만 집행은 다르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하고 사회복지과라고. 노인정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집행을 할 것이고 공원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집행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사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조례가 확정이 되고 예산 규모가 얼마라든지 해서 저희한테 오면 거기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뉴타운 촉진지구사업에 늘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뉴타운추진반장 수고하시는데, 내가 오늘 주택과 업무보고 받는 데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금방 뭐라고 했죠? 서울시로부터 상금 받았다고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타운 우수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서울시에 우수구로 선정된 게 몇 군데인지 알아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최우수구 한 군데, 뉴타운에서 우수구 한 군데 그리고 장려구가 세 군데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뉴타운 하는 구가 몇 구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구가 모두 20개 구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구예요 최우수구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우수구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강서구청 말고 다 받는 거 알아요? 전부 우수구야, 전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지금 확인을 해봐. 다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60% 70%면 다라고 보는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뉴타운 촉진지구 모두 6개 구가 상금을 받았는데요,
○홍성덕위원 아니 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수구라고 플래카드 걸어놨잖아요.그 우수구가 몇 개인지 아느냐고. 상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금은 잘 쓰라고. 잘 쓰시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최우수구가 한 군데이고
○홍성덕위원 우수구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우수구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수구 우수구 포함해서 모두 세 군데입니다.
○홍성덕위원 또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건 저희가 확실히 알죠.
○홍성덕위원 많이 있어요. 강서구말고 내가 있다고 그랬죠. 거의 다가 우수구야 거의 다가 우수구고, 최우수구는 하나나 둘일 테니까, 우수구란 말이야 전부. 그런데 지금 우수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수구야 우리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일단은 사업진도가 저희가 제일 빠릅니다.
○홍성덕위원 어디가 빨라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서대문구 가좌뉴타운이 2차 뉴타운 중에서 가장 사업진도가 빠르거든요. 보통 다른 구에 비해서 몇 단계 앞서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참작됐고요,
○홍성덕위원 어떤 면에서?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구역지정조차 아직 안 된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역지정조차 안 됐는데요 저희는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홍성덕위원 조합설립인가가 어디가 났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1구역하고 2구역이 났습니다.
○홍성덕위원 1구역 2구역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뉴타운 되기 전부터 시작한 거 알죠? 뉴타운 하기 저부터 된 데예요 거기는. 그거가지고 지금 생색 낼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는 뉴타운 발표하기 10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공치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뉴타운 4지구가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난리 치는 것 알아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추진위원회
○홍성덕위원 어떻게 우수구냐고 우수구.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지금 관계관 누구라고 안 할게요. 고위층이니까 그 얘기는 않지만,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은 것 알아요? 우리 구청 직원, 고위층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검찰에 불려다니는 것 아느냐고. 우리 반장도 검찰에 갔어요? 안 갔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홍성덕위원 송사리니까 놔두고. 어떻게 최우수구가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최우수구로 되느냐고 말하자면. 4지구가 지금 난리법석 아니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런데 재개발 그쪽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홍성덕위원 그게 무슨 우수구냐고. 사례가 많은 곳은 우수구가 아니지. 남보다 특출나게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가는 게 우수구고 최우수상을 받을 때는 뭔가 특출나야 되는데 남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 타구에서는 검찰에서 손 안 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수구로 선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자고.
어떻게 뉴타운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타운이야 개타운. 뉴타운이라고 봐요?
뉴타운은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강도높게 하겠지만 뉴타운이라는 건축용어 자체가 없어요. 신도시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신도시가 어떻게 35만 평에서 7개로 손바닥만하게 쪼개놓고 신도시를 한다고 하는 거냐고.
결국 뉴타운으로 해서 지금 존치지역도 없어야 되고 존치지역도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명지대 사거리 백련산 뒤쪽으로 추가를 하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주민 80%, 90%가 동의해서 갔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은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기본계획 하나 끝냈잖아요. 서울시.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상 주니까 박수쳐서 받았소. 우리 현재 국회의원, 구청장이 작년에 전부 그렇게 했단 얘기야. 천지개벽이라고 하더니 천지개벽 쏙 들어갔어. 왜 요새 천지개벽 소리 안 해. 이게 뉴타운으로 다 넣어줘야 된다고. 넣어줘서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받은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뉴타운특별법으로 만든 거 있잖아. 그러면 주민한테도 엄청난 이익이 오고 우리 서대문구청도 이익이 오고 시공회사도 3박자가 맞아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뉴타운으로 지정을 받으면 무슨 고도제한, 용적률 해제 이런 특별한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그 옆에다 재건축 15층, 12층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함을 시켜달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안 되는 이유가.
아니 우리 남가좌2동만 보자면 다섯 군데로 쪼개 놨어요. 다섯 군데로 쪼개서 전부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발표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했는데 이것을 뉴타운에 포함시켜서 해주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도 그렇잖아요. 15층, 12층 짓는 거 가지고 30층, 40층 지으면 얼마나 좋냐고. 15층, 12층 가지고 타산이 맞을 것 같아요?
재건축도 20층 이상 올라갔어. 그런데 15층, 12층, 맥시멈과 미니멈의 차이가 그 차이인데 뭐가 기가막히게 천지개벽을 한다고 여태까지 떠들었냐 그런 얘기예요. 개타운이야 개타운.
이거 안 할 때는 20층 이상 올라갔어. 그런데 이거 해놓고 15층, 12층. 맥시멈이 15층 미니멈이 12층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뉴타운이냐고. 이런 것도 하려면 제대로 추가해서 뉴타운으로 묶어 가지고 공영방식이든 민영방식이든 거의 똑같이 밀고 나가줘야 돼. 공영방식으로 전부 그렇게 해서 20층, 40층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원들이 뭐했냐 하는 얘기예요. 구청장은 뭐하고.
여기서 업무보고때 떠들 일이 아니고 내가 구청장하고 구정질문에서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 일을 좀 열심히 하라고. 아침에 내가 국장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앉아서 월급만 타먹지 말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뉴타운으로 추가적으로 해줘야지. 전부 보면 자격이 없어. 서울시에서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손도 하나도 안 대고 다 한 것처럼. 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이 다 한 것처럼 여지껏, 천지개벽 소리 이제는 쏙 들어가고 말이지. 지금 검찰에서 손대고 있는데 무슨 우수구야 우수구는. 둘이 싸우면 10년 걸릴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무슨 우수구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뉴타운하고 촉진지구 있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진지구나 뉴타운은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으며 재건축과 재개발로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옛날에는 재건축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재개발에 대해서 요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면 재건축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한 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사실상 사업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더 유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종전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세입자 임대아파트 같은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가 되면 세입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도 재개발과 동일하게 부담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구역지정을 위한 노후도 비율이라든지 그것도 동결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건축의 유리한 점은 호수 밀도, 재개발을 하려면 호수 밀도가 일반지역에서는 ha당 75이상이어야 되고 뉴타운 지구 안에는 65이상이어야 되는데 재건축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호수 밀도 차원에서는 재건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우리 가좌 뉴타운 같은 데 계획관리 구역이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런 호수밀도가 재개발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방식으로서 계획관리구역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된다면 어떠한 이익이 있냐 이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것은 사업방식이 주민자율에 맡기는 자율구역하고 또 전문적인 개발방식으로서 옛날 도심재개발 방식인 도시환경 정비구역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급적이면 많은 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인왕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활발하게 촉진지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붐이 일어서 땅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용하거든. 그런데 기본 1차 정비업체 설계를 보니까 한 40층을 내놨더라 이거예요. 촉진지구에. 그만큼 인센티브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했을 때는 10층, 15층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이익이 없다는 거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일위원 그리고 촉진지구나 뉴타운 지역은 그만큼 개발이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거기가 촉진지구는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파트는 분양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투자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보통 주상복합 같은 거 그런 것을 짓기 때문에 사업성, 분양성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개발 움직임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는데 벌써 아파트가 600세대에서 7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설계 내용을 봤는데, 일부 복합상가가 되고 극장가가 되고 다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600에서 700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봤어요. 아파트가 안 들어가면 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주상복합은 윗층은 아파트로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윗층은 아파트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충분히 개발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조용하단 말이에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아마 이 도면을 보면 아실 거예요. 아시죠?
(도면 제시)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일위원 지금 이번에 이쪽 주민들이 거의 80∼90%가 동의를 했어요. 재건축을 하겠다고. 재건축보다는 원칙은 세무서 길에서 문화촌 아파트 길까지 구도로가 한 10m인데 이쪽으로는 다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 데거든요. 사실.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그래야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왕초등학교도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아마 머지 않아 2∼3년 안에 재건축 계획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물려서, 학교까지 전체 인왕시장 통틀어서 문화촌 아파트 구도로 입구까지 다 해서 포함을 시켜줘야 제대로 균형있게 발전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구역은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대원칙이 있는데요, 이미 정해진 뉴타운지구나 촉진지구는 그 해당 구에서 사업을 하는 진도에 따라 가지고 몇 종은 정해놨지만 다른 구에는 사업자체가 안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구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 진도가 있으면 그것을 봐가면서 차근차근 구역에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홍제1구역, 인왕시장 서쪽 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역 지정이 일단 되면 하나 사업 단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 인왕시장 주변구역 그러니까 홍제1구역입니다. 그 구역하고 인왕초등학교 사이에 약 1,900평 정도 되는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서 시하고 상당한 협의가 됐습니다. 인왕시장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질의하신 것중에 촉진지구가 현재까지 너무 조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촉진지구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은 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모처럼 됐지만 여러 가지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성,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시큰둥하고 투자자 그 다음에 시공사도 주판알만 튀겨 보지 나서려는 움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홍제1구역, 인왕시장 서측 구역을 구역지정을 놓고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발동이 걸리면 전체적으로 개발 분위기가 파급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지역을 추가로 여기 한 1,900평이 들어갈,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빠졌을 때는 전혀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거기가 빠지다 보니까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해 가지고 촉진지구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이 붙기 시작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를 했을 때는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맞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야 제대로 촉진지구가 이루어지지. 이 조그만 데서 뭐가 되겠어. 도면 보이시죠? 여기까지 확대가 됐을 때는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야말로 서부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밤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하고 저녁을 하면서도 깊숙하게 논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신있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감사합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뉴타운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지정 발표 이후 지금까지 딱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실적은 지금 유인물하고 똑같습니다만 제가 4지구 박수길, 권재일 양측 추진위원회가 7월 11일 승인났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7월 11일 났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승인을 내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이건 박수길씨 권재일씨 측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둘러싸고 상호간에 경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박수길씨 쪽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났는데요 권재일 씨 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추진위원회 승인 난 다음에 재개발에서는 흔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을 고소한다든가 고발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얼마 전에 검찰이 압수 수색한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면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동의서에 인감을 위조한 것을 구에서 받아줬다, 이거 알고 계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도 풍문으로 동의서에 얼마간의 위조된 인감도장을 사용한 동의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실무 반장께서는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는 검찰에서 저희를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이인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은 분이 있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는 자료담당이 자료를 제출하고 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숙한 얘기는 거기서 물어보지 않고, 다만 혹시 박수길씨 쪽에서 인감을 위조해 가지고 구청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구청에서는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 이건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담당한데.
○이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요새 며칠 전부터 유인물이 아침 저녁으로 즐비하게 뿌려 집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너희가 잘 했니 못 했니 해가지고. 주민들만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과연 뉴타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에서 실무자들이 불러다가 화합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어디가 잘 했다든지 잘못 했다든지 선을 그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또 근간에 보면 세입자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놓고 세입자들이 와서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입자 조사를 하면 어떤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세입자 조사를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는요 세입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아파트에 안 들어가는 대신 주거대책비로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고 다른 데로 가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있잖아요. 발표하기 전이라든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무슨 명시를 딱 해줘야지, 무조건 세입자 조사한다니까 너도 나도 갔다가 다 욕 한 마디씩 하고 나오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깊숙히 관여하셔 가지고 분쟁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전귀옥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