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구의 광고물정비, 가로정비, 도로관리, 홍제천복원 사업과 교통행정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건설교통국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 그린파킹사업 분야 3년 연속 우수구, 불법 광고물 정비 3년 연속 장려구, 주차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을 무려 5억 1,000만원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 복원사업 공사는 2005년 10월 3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05년 12월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건설과 교통분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인력은 총 정원 185명이나 현원이 170명으로 15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4개 과로 용지관리팀 등 20개 팀으로 편재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릴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어서 소관 담당과장이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 같은데 만 6년만에 일선에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뵙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당면현안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정일택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하수 개발에 이용 종료가 있는데 이용 종료라는 것은 사용이 중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폐공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만약에 폐공을 완전하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환경오염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정비를 하고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직접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검사하고 봉인을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네, 본인이 이용 종료를 신청하면.
주로 재래시장, 모래내 시장이 많은데 그쪽에 개인이 쓰던 것을 점차적으로 이용 종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모래내가 뉴타운 되면 지하수가 큰 데 외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불법으로 그냥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신고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주로 대중탕 같은 데.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목욕탕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가정집은 옛날에 모래내에서 수도 들어오기 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하수를 써 가지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모래내가 많습니다, 남가좌동.
○김영열위원 지하수가 이용 종료된 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누수가 다 되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지하수를 폐공 내가지고 신고 안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폐공 찾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노점상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구청 앞에 차량동원해서 시위하는 거 있죠. 철거민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단속은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청사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총무과 소속입니까? 그거 건설관리과에서 맡아 가지고 번쩍 들어낼 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당장이라도 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김영열위원 시위허가가 1년 12달 틀어주고 장송곡 틀고 공공기관 앞에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김영열 위원님 보다도 저희가 죽겠습니다. 시끄러워서
○김영열위원 그렇죠. 공직자분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장송곡 틀어놓고 그런 것도 허가 사항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얘기 들으니까 며칠 전에 총무과에서 형사고발 해 가지고 강제 종료하는 걸로
○김영열위원 이제서 형사고발이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법원에서 실으면 안 된다고 판결을 받았나봐요.
○김영열위원 치우면, 철거를 못하게 판결을 받았다 그 얘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시위 계속하면 불법이라는 판결을 총무과에서 법원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받아 가지고 진행한다 그겁니까? 그거 빨리 집행하든지 해야지 세상에 그 이미지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론 생존권 투쟁 뭐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장송곡을 틀어놓고 그게,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하는데 위탁 줘 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셔야지 우리도 용역업체도 있다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실적 말이에요. 이게 보면 들쑥날쑥하게 점용료 부과를 하더라고. 올해 20만원 짜리가 나오고 내년에 가서 60만원 짜리가 나오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그렇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서 5~10% 또는 부과하는데 20만원 짜리가 60만원
○이기봉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시정하면 시정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잘못 부과돼서 도로 시정이 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잘못 부과된 사항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만원에서 40만원 구체적으로 필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가 공시지가가 10% 정도 올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요. 10% 올라서 올해 20만원 내던 게 내년에 30만원 나온다든가 40만원 지속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부과가 잘못 되더라고요. 북아현1동에 담당보고 그래봐요. 북아현1동 동사무소 위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그래.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이런 건 있습니다.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면 원래 쓰던 면적보다 늘어났거나 줄어들면 감하지만 늘어났을 때는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잘못 부과 돼 가지고 시정을 해 준다니까, 그 낸 사람 본인 가면 안 해 주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가니까 다시 시정이 되더라고 이게. 그게 한번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되더라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그건 번지수를 주면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14페이지 말이에요. 보상계획은 워낙 구청에서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보상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 변경이 됐거나 이래서 늦은 경우도 있고 협의를 보냈을 때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보상가격이 자기가 생각한 시가보다 적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해 가지고 거의 협의 때문에 늦은
○이기봉위원 충정로하고 북아현1동에도 KT뒤에 소방도로 내는 거 보상계획이 완료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감정평가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이 순서적으로 20 몇 가지 하는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맨날 전화하면 맨날 감정평가 한데.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보상이라는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차가 상당히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돈에 대해서는 10원 하나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이기봉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11월말까지는 보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 한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속히
○이기봉위원 감정평가가 언제 나와요.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북아현동 몇 번지
○이기봉위원 300 몇 번지 일거에요. 북아현1동이 아니라 충정로하고 북아현1동 경계선에 있잖아요 KT 뒤에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17페이지 보면 가로정비 노점상 정비가 요새 국가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진짜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고 주민들 체감은 더 어려운데 노점상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냥 갖다가 그만두라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서대문에는 서울시 청계천사업 할 때 노점상들 동대문운동장에다 몰아놓은 것처럼 서대문에도 그런 장소가 하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그런 장소가 아시다시피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냥 나가라니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로만 지나가고 그만 아니에요. 여기 실적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엉터리 실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도 내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하는데. 어디 구청에서 한 번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없어진 데 있어요. 이거 가짜 실적이에요. 전부 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실적은 많습니다만 수거해 와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건 하나도 없지 이게 무슨 실적이야 이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노점상 하나 없애기가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전쟁을 맨날 치러도
○이기봉위원 보기 좋게 어디다 대토를 지정해 주고 그쪽으로 한 데 모으든지 해야지 그냥 또 오고 그냥 또 오고 그러지 이게 무슨 실적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정일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바로 부임해 오실 때 얼굴과 지금 보면 상당히 수척해졌어요. 그것은 고생 많이 했다는 반증인데 지금 하나 청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보도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정자도 나오고 쓰레기통도 나오고 심지어는 전봇대도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 구청 바로 맞은편에 홍제천 따라서 일방통행길로 가다 보면 거기도 바로 그 길 따라 정자가 나옵니다. 거기는 시각장애인들이 통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의 한 분이라도 거기를 통행하게 된다면 그분은 큰 중상을 입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건 관계과 다른 토목하수과 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정비해야 될 부분들, 단순한 사고발생 유발될 수 있는 부분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이대 찾고 싶은 거리에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같이 오셔서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점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관상 찾고 싶은 거리라는 것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쇼핑도 하고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으로써 이용하자는 차원일텐데 그럼 단속을 하려고 하는, 지금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이 과연 단속이후에 말끔하게 정리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끔하게 정리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계과에서는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점연합회라는 서부노련을 조직을 구성해서 행정집행을 할 때 대응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숫자상이든 물리력으로든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그런 실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찾고 싶은 거리 내지는 신촌, 홍제전철역 이 근방 노점상을 없애라 이것은 뒷받침해 주지 않고 몇몇 공무원들에게, 자기네들에게 하지 못하면서 몇몇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공무원들에게 노점단속 나가서 불상사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공상치료비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상해보험이나 특별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이 안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총무과에서 내년부터 전직원에 대해서 보험을
○황춘하위원 전직원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로정비계 식구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따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황춘하위원 작년서부터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또 그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준 이후에 그런 것들을 강제해야 되는데 전혀 대비책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하지 못하면서 마치 공무원들이 대단한 힘이나 가지고 있는 또 대단한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없애라 이것은 말이 안 맞는데 2006년도 예산을 짤 때 우리 정일택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기왕에 그 과에 계시기 때문에 가로정비계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사건 사고에 물리적인 충돌에 의한 상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한 예산을 짤 필요, 그것에 대한 연구해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다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이기봉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협의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공시지가다 보니까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현실입니다. 맞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구의회에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고 현실화에 따른 보상이 들어갈 때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 우리 구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서, 또 받는 주민들께서는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이후에 구유재산 매각할 때도 충분히 매입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보상협의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 과에, 재무과나 관계 과에 협의를 해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6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6개는 대충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말씀하시기 뭐 하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예산에 가로정비계 식구들을 위한, 가로정비로 고생하시는 노점단속, 저도 봤습니다. 구청에 집단적으로 정비했다 해서 항의해 가지고 밤새도록 데모하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했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항상 일선에서 항상 격무에 시달리시는 건설관리과 정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상관계에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2005년도 보상사업 46개 사업중에서 예산부족이 6개 발생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서면으로 황춘하 위원님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주로 사업변경, 처음에는 도로를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하다보니까 확대보상이 되고 경쟁이 돼 가지고
○홍길식위원 서면으로 황춘하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본 위원이 답을 듣고 다음 질문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 개발계획이 있거나 보상시점을 앞두고 많은 주택이 분할돼서 보상비가 부족한 사항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일반적으로 보상하다 보면 주택 일부가 잘리잖아요. 잘리면 이 사람들이 주택이 쓸모가 없으니까 원래 보상할 때는 그 부분만 했는데 확대보상 해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저희한테 사달라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개최를 해 가지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자기 집이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 잘라놓고 안 살 수가 없는 실정이 많습니다. 확대보상을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홍길식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하거나 복안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예산을 사업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이 건을
○홍길식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많은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현재 보상지역에 있을 때 자기가 공유면적으로, 공유지분으로 돼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인근보다 엄청 많이 책정돼서 그 동안 계속 세금을 많이 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 땅은 옆의 땅보다 월등하게 좋은 가치가 있고 비싸구나 했었는데 보상개발계획에 있어서 보상 시점에 와서 건설관리과 직원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보상하는데 분할을 해서 파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보상하는데 보상이 빨라지고 좋다 그래서 그 분은 뭣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 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도로 인접된 땅, 조금 떨어진 땅하고 차이가 나죠. 보상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이 감정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도로에 인접된 땅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뒷 땅은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이 양반은. 감정평가가 낮게 됐죠. 그래서 이 분이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하니까 직원이 답변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선의의 피해를 받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에 그러면 공시지가는 왜 그러면 많이 받아갔느냐? 뒤는 적게 받아가야지. 그 주민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고 그 분이 수용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재개를 하자니 또 법상으로 입주권이 안 주어질 수도 있고 낮은 것도 놓칠 수가 있다 하니까 이 양반도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고심하느니 그냥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공유지를 서로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하니까 보상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쪼개서 나눠서 하면 각자가 하니까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도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보상에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은 선의로
○홍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선의로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노하우가 많잖아요. 노하우가 많으신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셨는지, 앞으로는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제역 부근에서 유진상가까지는 지금 현재 정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인도가 너무 좁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전부 다 노점좌판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인왕시장 상인들에 의하면 노점상이 어려워서 하는 것은 자기네도 인정을 하겠지만 자기네는 엄연히 가게세를 내고 물품을 팔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도 조금 비쌀 수도 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시장에서 야채, 생선 이런 것을 많이 파는데 조금 저렴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노점상은 싸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받아서.
지금 현재 주민들 불만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좌판 단속을 하는데 단속시간을 단속반들이 미리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상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터무니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물건이 남으면 시장 문을 닫고 좌판에서 판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온대, 온대."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글쎄요, 제가 봐서는 담당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안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금년 하반기에 싹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길식위원 그래서 자기는 만의 하나 그것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부인한다면 증인 서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좀 시정해주시고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오늘도 오다가 봤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너무 힘든 일만 하시는데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게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정된 게시대에. 그런데 현수막을 정비해야 하는 관청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더 남발하고 있어요. 온 조선 천지에 불법 현수막은 우리 구정 홍보 아니면 각 동 홍보 아니면 관리공단 홍보, 쓸데 없는 것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게시대에 부착을 해야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있죠.
우리는 그래도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 축구회 회원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네에 걸어왔는데 그런 것은 떼가면서 왜 구청에서는 이렇게 불법을 하느냐. 그것은 왜 단속을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개인 현수막은 22개 지정 게시대에만 달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 현수막은 그 게시대가 아니라도 달 수가 있습니다. 달 수는 있는데 다만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전봇대를 매거나 나무에 묶는 것 외에는 난간 이용하거나, 저희가 보면 유진상가 사거리에 난간에 달아놨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와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 것이라도 관공서 것이라도 제거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직도 보니까 경찰서나 이런 데에 몇 개 지금 가로수가나 이런 데 단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다리 난간에는 거의 구청 홍보물만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거기는 물론 달 수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괜찮아요. 일반인들은 안 되고?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일반인들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일체 붙일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반상회보에라도 해서 홍보 현수막은 그런 데에 게첨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힘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토목하수 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협조해 주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자료는 충분히 해 오셨는데 홍제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는 내년에 마감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4년 동안 과장이 업무보고때마다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얼마가 연기될지 볼 수가 없는데 자꾸 구청 일이 연기되고, 31페이지 봐요. 17번 하고 21번 보고사항 할 때마다 다 달라요. 21번도 감사업무 거기에는 90 몇 % 됐는데 여기는 95% 가서 보면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전화로 문의하면 이번달에 철거한다 하더니 올해는 철거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북아현1동이요
○이기봉위원 21번 사항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철거는 안 됐지만 다 이주한 상태기 때문에 철거공문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봉위원 오늘 철거하는 날짜에요. 철거한다고 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철거하면 1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이기봉위원 17번도 보면은 이게 몇 년 동안인데 아까 뵈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토지보상관계 심의하고 있나 보더라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KT 뒤인데 저희들이 보상이 일시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가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서는 재결을 봐서 또 공탁을 가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는 프로테이지 이게 철거까지 가려면 시간이 가야 됩니다.
○이기봉위원 과장께서 얘기하는 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계가 25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벌써 철거도 끝났어야 될 단계가 다 지났는데 이제 아까 보니까 감정평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얘기는 홍제천 얘기하는 것처럼 4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 이것도 4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이 화끈하게 일 잘해 줘도 처리한 게 능력이 그렇다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일단은 건설관리과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처리되는 순서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는 범위가 폭이 좁은 겁니다. 그리고 홍제천 자체는 사실은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 홍제천이 되면 다른 하천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홍제천은 안 된다고 본 거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 하천입니다. 왜, 위에는 고가도로, 밑에는 물이 다 말라 버리고 쓸만한 부지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걸 여기까지 끌어나오는데는 우리 구의 청장님 이하 모두가 고생한 건이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속을 썩었던 거에요. 그냥 얘기하기 좋게 4년이다 그렇지만 4년이 아니라 올초까지도 서울시하고 싸우러 다녔었어요.
○이기봉위원 그 사항은 서울시장도 정부하고 싸우느라 힘드니까 서대문구청에서야 더 힘들겠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남의 예산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32페이지 봐요. 북아현1동 화재난 집 말이에요. 소방도로 그건 추경예산까지 다 떨어진 건데 뉴타운 사업으로 해제를 시켰는데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 지정도 안 됐는데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해 놨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갑니까? 이득이 가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뉴타운 사업지정이 되면 그게 도로로써 효력을 갖는 게 아니고 뉴타운지구내로 전부 다시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라든지 모든 게 다시 구획되는데 물론 사 놓으면 좋지요. 사 놓으면 놓은데 사 놓고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부분 만큼은 득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남가좌나 북가좌도 저희들이 지정되면서 전부 취소한 게 맞습니다. 불가분한 것만 그냥 집행하는 것 뿐이지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게 그때도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나도 모르는데 본 위원도 모르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화재가 나 가지고 지저분 하니까, 그래 가지고 올린 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동장님이 올리신 건 길이 너무 잘못 됐으니까 직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재난이에요.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해야만 되는 건데 지금 뉴타운이라는 게 재개발법으로 뉴타운을 해 가는데 여기 북아현1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2008년도 넘어서나 기본구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하 5년 이상 10년, 빨리 지어진 데가 10년 걸리는데 이런 건 공원녹지 같은 건 이해가 가요. 본 위원도 이중 주민들 혈세 갖다가 없는 돈을 갖다가 집을 지어놓고서 또 헐게 되니까 이중으로 되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도로같은 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건데 불난 걸, 토목과장 그 앞집에 가서 자 봐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뉴타운사업이라고 해도
○이기봉위원 뉴타운 핑계대지 말고 그때 국장께서는 그거 끝나고 얘기하니까 그 집 금방 철거해서 깨끗하게 해 준다고 큰소리 치시더니 지금 가 봐요. 주민들이 얼마나 난린가, 오늘 끝나고 한 번 가보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정 전에는 제가 도시계획 결정까지 추진했었는데
○이기봉위원 화재가 얘기하시는 대로 이게 큰 건물이 있는 데를 갖다가 철거를 시켜서 뭘 한다면 지금 얘기한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부득이 화재가 나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보고 없는데, 화재난 거라도 거둬들이지 왜 청소원 하나 안 보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집은 완전히 타 가지고 주저앉은 상태기 때문에 그건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뉴타운이 지정됐다 그래서 도로분야를 구나 서울시에 투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로 구획만 되면 우리가 선행해서 그 도로를 먼저 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10년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빨리 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선이라든지 모든 걸 내게 되면 그 도로투자는 구나 서울시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봉위원 아니 여기가 뉴타운 사업이 지정된 것도 아니고 선정된 거예요, 이제 뉴타운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선정되면 바로 지정되잖아요.
○이기봉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북아현 지역이 뉴타운 24만평이 포기되면 추경 또 따다가 다시 본예산 따다가 할 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 지금으로 봐서는 지정됩니다.
○이기봉위원 취소돼 버리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될 수는 없지요.
○이기봉위원 이거 그러니까 다시 시정해 가지고, 이거 안 하려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일단은 지정되고 도로구획이 되면 거기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기봉위원 화재난 집이라도 빨리 철거해서 정리하시고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더 그때 보시고. 35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이화여대로 넘어가는 북아현동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화여대로 넘어가는 게 이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예산만 600억인가 얼마가 여기 투입되더라고요 이게. 3년인가 4년에 걸쳐서요. 침수방지. 지금 85%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주민들이 보면 도로가 서대문구청에서 철천지 원수를 졌냐고. 매년 와서 한 번씩 와서 파다가 묻고 매년 한 번씩 묻고 그래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매년 파잖아요. 그리고 보면 예산이 어떻게 된 게 매년 파서 묻고 매년 파서 묻고. 팠다가 도로 묻어요. 아무것도 해 놓은 것도 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게 10년전 지하철 생기면서부터 이 지역이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침수는 똑같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변형을 좀 시도했는데 변형된 구간에 상수도가 막고 있는 지장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보류시키고, 거기까지만 해놓고 상수도를 빨리 이설을 해라. 그래서 엊그제까지 아마 이설을 완료해서, 우리 공사가 앞으로 2∼3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침수가 안 된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현재까지 침수됐던 것보다는 현저하게 침수되지 않는다 이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됐었냐? 찾지를 못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하철이 막혀 가지고 마포에 넘어가지를 못 했던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 지연돼 가지고 왔던 것이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무리하고 말아버리면 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공사해서는 또 침수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지를 시켜놓고 상수도부터 이설해라. 그래서 은평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이설 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엊그제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만 공사를 해버리면 내년부터는 침수가 덜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토목하수과장도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도 침수가 안될 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나마나로 침수가 돼요. 비만 한 번에 쏟아지면. 올 여름에도 비가 한번에 쏟아지면 그대로 침수가 돼요. 그런데 여기 왜 공사를 할 수 없는 데냐 하면 먼저 하고서 시설을 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돈을 또 투입하니까 주민들이 난리예요.
보세요. 서울지하철공사 2호선 할 때 제일 힘든 구간이 그 지역이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래서 그 지역은 설계를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일본사람한테 볼펜 하나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 것보다 한국 게 더 좋은 것도 많지만 그 구간만은 일본 사람들이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맨 밑에 지하철이 가고 지하철 위에 하천이 가게 돼 있어요. 하천이 가는 폭이 좁은데다가 하천 위에 광케이블 상·하수도, 가스까지 다 갔어요. 그러니까 반이 막혔잖아요. 하수도 나가는데. 반이 막히니까 주민들 얘기는 오히려 마포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 그것을 조금 깎아서 낮추면 뒤로 넘어가게 하면 괜찮을 것을 거기를 팠다가 도로 묻고 팠다가 도로 묻고 그래요. 공사를 하지 못 하고. 해마다. 그러니까 주민이 말이 많은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그만 파요. 파야 괜히 예산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38번지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 정질문 한 것인데 서대문 상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서대문 주민들은 서대문 상인들 것을 팔아주자 하는 것인데 몇 달 전부터 지하도마다 보니까 현수막 걸렸더라고. 서대문구민은 서대문 물건 팔아주자고. 보셨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봤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보안등 문제만 해도 내년 예산에도 한 4억이 걸려 있더라고요. 보안등을 600개씩 새로 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핵심은 자꾸 말로만 현수막 걸어놓고 해주는 척 하지 말고 뒤에서는 돈을 다른 데다 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전처럼 공무원들한테 수의계약 하라는 말은 저도 안 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법령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업자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업자들한테 시켜서 서대문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안등을 수리하게끔 하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구역별로 줘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할 적에 서대문구에 있는 사람들만 입찰을 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서대문구에 사는 사람들이 전기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라서 지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애착을 가지고 잘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입도 다른 데로 안 가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참작하시라고요.
법령은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법령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해서 내가 법령까지 봤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것을 과장이나 국장들께서 머리를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대문에 거주하는 업자들에게 줘라 이거예요.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아직 남으셨습니까? 장장 20분 하셨는데.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고생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저 하나의 개개인적인 의견인지 몰라도 토목하수과 직원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무실에 가서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가능하면 주민이나 아무나 가더라도 친절히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설토 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거기가 공원부지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준설토 집하장은 유원하나아파트 앞의 도로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지금 공원부지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준설토 집하장으로, 처음부터 막아놓고 계속 하는데 거기다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준설토 집하장은 관내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혐오시설입니다. 냄새 나고. 그런데 전부터 계속 세검정길 고가도로 밑에다가 쓰고 있었는데 지금 유원하나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 전화가 와서 내년에는 그것을 고양시 쪽으로 준설토장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입찰 보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를 철거해 버리고 준설토장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께서는 수 년 간에 걸쳐서 민원을 야기해도 일관성 있는 검토를 해본다는 답변만 있어서 본 위원이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과장님께서 모르실까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준설토 업체 관계를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가정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확장계획이 서있습니다.
(도면 보면서 질의)
이 선이 노란 지면에서 오른쪽 지면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지금 이것은 직선거리입니다. 직선도로인데요, 혹시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변경 안 합니다.
○홍길식위원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상대적인 민원도 있고 반대쪽에서 도로 확장계획이 또 온다든지 하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네에 개발 개발해 가지고 갑자기 도로개설계획도 없는데 도시계획선은 이렇게 그어져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외지에서 쉽게 말하는 기업부동산 있죠. 그런 업체들이 와서 매입을 싹쓸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묻는 거야 본인한테. 본인이 답변을 못하는 거지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분들 하는 말씀은 자기네가 거기에 다 들어와서 향후에 건의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이 옮겨질 수가 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많이 받고 팔았으니까 좋지요. 좋지만 인근의 주민들의 불만이 크죠. 왜 이렇게 투기조장을 하느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홍은2동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쪽은 이미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무슨 뜻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두 채가 아니고 이 선 라인에 싹 오른쪽으로 싹쓸이 매입을 했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현재까지는 변경이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한사람이 심지어는 5가구까지 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투기법에 부동산법에서 감사때 자료를 가지고 가서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 오폐수 분리하수관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해당부서에 우리 지역에 KT 뒤에 오폐수관이 누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지금도 약간씩 흘러나오는데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더러운 물이 그리 다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홍제천 복원사업 복원사업 해 가지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강하수도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해당부서에도 하수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강하수도처리사업소에 왜 안 되느냐 언제 해 주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진짜 가정을 해서 물이 흐른다 하면 계속 오염이 되는 거에요. 복원사업 하면 뭐합니까? 처리 관리도 추후에 못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이원화 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비가 오면 흘러넘치는
○홍길식위원 지금도 나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건수시에도요. 그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름부터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게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데 제 생각에는 홍제천을 하면서 분리하수관을 전부 손을 대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어디서 새는지, 새면 하수처리장에서 와서
○홍길식위원 그건 해당 팀장이 잘 아시니까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신규 도로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들 출신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몇 년 전까지 홍은2동 북한산 자락으로 우회도로를 주택가 부근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게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취소된 이유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입장을 알겠지만 그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거고 용역을 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응책은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 선을 그을 때도 제가 그었습니다. 임의대로 그었는데 사실 북한산 국립공원에 도로낸다는 건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은평에 있을 때 북한산국립공원하고 도로내려고 하다가 제가 져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기 와서도 안 되겠다 이렇게 낼 수 없는 도로를 낸다고 놓느니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하자 한 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제천변의 우회도로를, 거꾸로 뒤에 있는 우회도로를 앞으로 빼면 되지 않겠느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산의 경사도도 안 맞는데 도로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앞에 있는 우회도로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앞에 위회도로를 놓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선에 따라서 쫙쫙 모여서 세검정길이라든지 의주로라든지 통일로로 빠질 수 있게끔 계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필요로 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보다 전문적인 기술직이니까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얼마만큼 불편을 느끼는가를 먼저 감안하셔 가지고 먼저 우선 시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을 건의한 겁니다. 저희들 지역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여론조사를 수렴해 보고 전문직들이 현장 실사를 해 보면 그런 게 나오니까요 앞으로는 사업계획 하실 때 해 주시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나 기타 토목사업에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자료 공부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도로개설 사업시행에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만 거의가 보면 사업구간을 해마다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가정을 해서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5억이면 5억, 원래 5억 내년에 5억 내후년이 5억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동일구간을 나눠서 분할발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올해 5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5억을 투자하고 후년에 5억 투자하는 이런 순서대로 하지 동일구간에 올해 5억 내년에 5억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거기에 가서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도 먼저 되는 데부터 철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A구간의 보상이 먼저 될 수도 있고 B구간이 될 수도 있고 C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구간이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시간이 짧아 가지고 검토를 못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때 여쭤보겠지만 개인적으로 본 건 2, 3건 나타났는데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주무팀에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법 아닌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지난 추경때 김영일 전 의장님과 제가 말씀을 드려서 홍제천변에 자전거도로 부지 보상매입비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거나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거기가 무허가 유허가 합해 가지고 7동인가 되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고 보상 감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자전거도로를 홍제천 서울시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연계를 할 겁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그러면 내년 정도는 자전거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력하게 아까 화장실 매입 위탁을 했는데 교회 앞에다가 멋있는 화장실 하나 부지가 남으니까 추가로 해서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제천의 청사진을 보니까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 가지고 참고가 될만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홍제천이 전에 30년 전만 해도 진짜 넓었습니다. 그 30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맑은 물이 흘러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밤이면 목욕도 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홍수가 날 때는 그 넓은 하천이 싹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이 청사진대로 됐을 때 호우를 대비해서 지탱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호우가 왔을 때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 40여 년간 살면서 그 하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며칠 간은 맑은 물이 흐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건수가 돼 가지고 스며들어 버렸는데 여기 잘만 계획을 세워서 청계천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서부지역에는 명물의 천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대로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수가 났다 하면 안 됩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그 분야지요. 예쁘장하게 만들어 놓고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그림에 11쪽에 보면 폭포 옆에 홍제천 관리사무실이라고 넣어 놓은 게 없습니다. 이건 자동시스템으로, 한강의 여과시설부터 모든 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여기서 모든 구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고요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수적으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도 상당부분 검토를 해서 더 제방을 높이고 또 제방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피해가 나는 데가 있냐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비가 온다고 하면 4만 3,000톤 물이 줄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는 하천 형상대로. 그러면 물고기가 다 죽지 않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은 피난처라든지 다 있으니까 물 수위만 낮아져 가지고 다음에 올 홍수에 대비해서 그 정도를 맞춰놓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걸 넘어서는 강우가 온다면 모르지만 현재까지 온 강우량에 대해서는 자동에 의해서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하고 틀린 건 청계천은 인공조형물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저희들은 자연 옛날에 있던 하천 그형태대로 거의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단지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게 흠인데 이 고가도로를 밤에 조명이나 시설로 만들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낮에는 그늘막도 되고 이래서 그 분야는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일위원 이 그림이 우리 구청 다리위 아닙니까? 폭포수. 우리가 8년 전인가 이 지역에 미꾸라지를 기르려고 해서 그 당시에 옥유영 부구청장 시절에 거기다 미꾸라지, 아마 많은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런 예가 있는데 생각나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도 가서 방류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지금 내부순환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로 인해서 우리 하천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해서 최고 피해를 본 지역이 서대문구거든요. 그렇게 느끼시죠 과장님도. 왜냐면 그로 인해서 분진 매연 소음 엄청나게 환경이 안 좋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이라도 뚜껑을 터널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아마 제가 서울시장이나 시설관리공단쪽에 전에 감사로 있던 전 부구청장도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스란히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곳은 홍제동 연희동 지역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거에요. 많은 민원이 오고. 그래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토목하수과에서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할 겁니다. 건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터널식으로 해서 분진 매연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서 저희 홍제3동 유원아파트 그쪽인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지난 통장단 회의때도 정식으로 유원아파트에 사는 통장분들이 건의해 가지고 동장이 토목하수과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답변대로 잘 내년이면 그 지역 치워서, 자리를 차라리 치워 가지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그 지역을 치우고 그 공간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우리 과장님 아시겠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준설토장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철도변에 혹시 땅이 있나 싶어 가지고 직원들이 찾았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유원하나아파트에는 비워준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업체에다가,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들어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일위원 내년 1월이면 치워지겠네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내년에 업자입찰이 되면 그 순간부터 치울 겁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바로 치워서 그 공간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주차장을 우리 구 수입도 되고 그런 방안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홍제천 지난 추경때 5억을 토목하수과에서 해 주셔 가지고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얘기 잘 들었으니까 이왕이면 보상중이니까 내년초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홍성교 앞에 포방교까지죠. 포방교 밑에 보면 무허가 하천건물이 다 철거가 돼 가지고 공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도 산책로겸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창기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질문에 앞서 홍제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좋으네요. 우리 북아현동도 복지울로 해서 굴레방다리가 개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자연하수가 진짜 안산이 먼저 물산입니다. 옛날에는 뱀산이라고 하고 물산이라고 한 게 안산이에요.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약수터가 40군데 어떻든 조그만 거라도. 물이 많아서 사실은 그 개천이 복지울에서 내려오는 게 굴레방다리까지가 다 개천이었습니다. 복개된 거거든요. 차제에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북아현천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장기적으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전에 제가 우리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었던 걸 개발의 붐이 되다 보니까 복개가 돼 가지고 개천이 전부 다 없어지는 구간인데 홍제천을 살리는 걸 경험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상해 주십사를 곁들이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이 있지 않습니까? 40쪽에 있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도 도로를 개보수를 해 주셔 가지고 말 그대로 주민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와 가지고 달달달 죄 뜯어놓은 것, 상하수도 수도공사에서 와서 하고 가스공사에서 굴착했다고 해 가지고 죽겠다고 염종윤 계장 있지만 싸움 싸움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해서 대머리 벗겨졌는데도 가서 들이밀고 싸웠는데 해 놓고 나서 한 달만 되면 그놈의 대머리를 또 벗겨놔요. 이거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전에는 가정에 상·하수관 들어가는 게 관리가 됐었는데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터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 하수관 빼는 것은 오늘 공사하면 오늘 저녁에 또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메인관을 묻어놓고 할 때 각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요. "이거 빨리 따서 가정관에 넣으십시오." 하고. 안 해요. 그리고 이틀만 지나면 "아, 우리도 넣어야 되는데."하고 또 판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나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겠다면 옆 집도 따고 옆 집도 따고 해서 걸레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좀 늦춰주고 우리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다 해놓으면 무슨 유행처럼 가서 따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미치겠어요.
○김영열위원 글쎄 물론 그런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주로 지금 상수도 교체를 해요. 도로포장 싹 해놓은 데다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거 예산이 남으니까 지랄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 구청에서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는 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 하는 줄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데 마치 구청에서 예산 남으니까 연말 되면 밀어내기 식으로 저거 또 저 지랄들 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수도사업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좀 안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굴착이 생긴 이래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는데 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 또 예산이 갑자기 반영되고, 이런 시점 때문에 안 맞더라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맞춰놓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영열위원 하여튼 서 과장님 일 욕심 많고 머리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고 도로 포장을 싹 해놓은 데다가 그냥 와서 두루룩 뚫어놓고 해놓으면 우선 그게 토사물이 나와 가지고 포장된 데다가 위에 덧칠 다 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분무칠 또 해놓은 게 돼 버리고. 죽겠다고 해도 해놓은 빛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각별히, 어떻게든 간에 잡아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주민들의 오해를 받으니까. 우린 죽겠다고 일을 하고 죽겠다고 욕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쪽 조명관계 말입니다. 이게 통일로 도로조명을 시비로 100% 다 받으셨네요. 이 통일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홍제고가에서 은평구의회까지
○김영열위원 유진상가 있는 데서 홍은동 고개 넘어까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김영열위원 그런데 고개 넘어까지인데 그게 3억이야?
그러면 성산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연대 있는 데부터 가는 건 아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금화터널 의주로 만나는 데부터 연대 앞」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금화터널 시작부터 사천교까지.
9억 8,000이네.
아니 이거 해 놓은 것 보니까 좋긴 한데,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교가 되지. 다른 도로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제일 큰 도로 연희로라고 합니까? 이것을? 시청 앞부터, 의주로라고 하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의주로 연장이 통일로까지 갑니다.
○김영열위원 의주로는 통일부로까지 연장이고 그 다음에 서대문로터리에서 연대앞까지 가는 것은, 그건 신촌로라고 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신촌로.
○김영열위원 그런 거는 시비로 받을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노후되고 조도가 떨어지면 어차피 시도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냅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큰 도로니까 시도다. 그러면 시도면 시비이니까 적극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받는데 신촌 가로등이 룩스가
○도로조명담당주사 전만진 조도가 '92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15룩스고 지금 개량하는 것은 30룩스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전만진 계장 애써 가지고 밤에도 와서 보안등 점검하고 애써주시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직자분들이 우리 전만진 계장처럼 그렇게 와서 현장 확인하면 별 탈 없을 거예요. 참 애쓰고 오밤중에도 와서 그거 나갔다고 하면 확인해 주더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다 마찬가지지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데 우리도 지금 점차적으로, 전구만 바꿀 게 아니라, 신촌 걷고 싶은 거리 나왔는데 그게 모든 케이스가 되겠죠. 전신주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더라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렇게 가야 되죠.
○김영열위원 글쎄, 아주 이상형인데 앞으로 특히 보안등 관계 이런 것은 주민들의 직접, 왜냐하면 캄캄해 가지고 우범지대 되고 사고나고 부딪치고 이러는데, 곁들여서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못 하게 돌려놓은 거 그전에 황춘하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 그전에 있었던 것 있는데 그거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도 다치더라고. 눈 좋은 사람들은 아는데 밑에까지 해 놔 가지고 어른들도 밤에 조명등이 낮고 그러면 무심코 가다가 부딪치기만 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좀 달라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전만진 지금 하는 것은 괜찮아요.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딪쳐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애들 쓰시는데 보안등 관계도 차제에 좋은 방향으로 구상하셔서 개선점 있으면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이 총 비용이 546억.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감정비용이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서 다운은 아니더라도 오버는 될 수 있겠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응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런데 저희들은 그 생각이에요. 홍제천에 물만 흐른다면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주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도 홍제천에 물부터 흐르게 하겠다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판단해라 했더니 물만 흐를 수 있으면 나머지는 못 도와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계절적으로 보면 두 계절이 제일 큰 계절로 겨울하고 여름인데요 호우때 대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시설물을 예쁘게 해 놓고 유실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하나하고 겨울철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때는 스톱하고 썰매장이나 이런 곳만 모아놓고 마는 것인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4만 3,000톤이란 물은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적게 4만 3,000톤이고 겨울같은 때는 아주 적게 틀어야 됩니다. 얼음 밑에 물이 흐를 정도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여름에도 일단은 비가 온다고 시작되면 바짝 줄여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유실률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일일 5%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게 5%만 될까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표면에서 날아가는 증발량 같은 것을 삼투되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게 다른 하천에, 여러 하천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정도 된다.
○황춘하위원 지금 이번에 바뀐 설계업체 전 업체가 얼마나 사업 구상해 왔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 업체가 한 건 거의 다 뒤엎다시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얼마나 해 왔죠? 전 업체가, 기간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기간상으로
○황춘하위원 얼마나 몇 년 했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17개월 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3개월 정도했는데 3개월 정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력인데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우리 직원이라든지 고급인력에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매번 붙어 가지고 바꿔주는, 전체가 다 바꾸는 게 아니고 기본틀은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혹여 다급한 마음에 이건 누구나 다 관심사항입니다. 우리구민 전체가 관심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청계천 이후에 홍체천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만큼의 주요 관심사항들로 잡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현동훈 청장께서 공약했던 사항이고, 기관장께서 공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게 돼 있고 이런 실정속에서 뭔가 보아주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욕구 때문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졸속의 기술적인 부분의 배합이 아니길 바랍니다. 3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한 회사가 쭉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혹시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바뀌었고 바뀐 업체가 짧은 기간에 좋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침수되는 방지책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건 복합적인 다른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보고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거기는 없고요. 종합보고서에 다
○황춘하위원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 한 가지 1차 사업으로 260억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물 흐르는 관로 설치하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 다음에 수위시설, 하천에
○황춘하위원 주변의 경관에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아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주변하천을 벗어나서는 546억이고 하천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246억 30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546억에서 300억입니까? 546억 중에서 260억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면 거기에는 하천내에 물이 흐르는데 필요한 시설, 고기가 사는데 적당한 시설, 새가 날아와서 사는 시설, 적당한 야생화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유진상가 사거리 견인보관소 거기까지죠? 저 위에 홍지문까지 올라갑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홍지문 밑에 포방교 위에
○황춘하위원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이번에 유진상가 다리 밑에 거기도 통과하고 유진상가 밑에도 통과하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설계는 거기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나가서 구상하는 건 유진상가 밑에는 관람할 수 없는, 견인시설 옆에는 관람할 수 없더라고요.
○황춘하위원 그냥 물만 흐르도록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밑에 유진상가 박스에 보니까 밑에 팔 수가 있는 토사층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450미터 정도 되니까 거기 관을 묻어서 유진상가 바로 위에 거기서 내리자 그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바꾸려고
○황춘하위원 그게 태영아파트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진상가를 거쳐서 내려간다 이 말씀이시네. 원래는 그 계획이 아닌 그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도 중요한데 그 일대 홍제, 홍은권 지역의 주민들은 과연 유진상가가 언제 철거돼서 공원화 되고 언제 철거돼서 주변환경이 변화되느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지정되기 이전에 홍제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진상가 철거에 관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개발촉진지구 사업 때문에 묻혀 버린 거 아니냐, 그럼 그 개발촉진지구 개발될 때 그때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홍제고가 철거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황춘하위원 그것도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게 용역으로 완성이 돼 가지고 서울시 유관부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도로관리과, 교통환경개선반인가 세 군데 전화를 해 놓고 용역한 회사 자체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전에, 철거하는 앞전에 넣어놓겠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게 결정이 12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것하고 개발촉진은 홍제천에 물이 흐르고 홍제고가 철거되면 거기에 편승해서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진상가 철거부분에 관한 문제를 지금 서울시하고 어떤 형태 어디까지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하고 같이 곁들여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느냐 이게 묻고 싶은 얘기다 이거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서울시에서 홍제천 하고 유진상가는 부서가 완전히 국 자체가 틀리니까 아직까지 서로 매치가 안 되고
○황춘하위원 접촉은 없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왜 그러냐면 홍제천도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유진상가 자체도 어느 정도 와서는 답보하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제천 물 흐르기가 일단 들어가면 유진상가는 따라 갑니다. 최소한도 홍제고가 철거계획이 나오면서부터 유진상가에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유진상가가 먼저 앞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만 유진상가 철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유진상가 철거하고 하천 뚜껑 여는 것 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건 어디 어느 과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균형발전촉진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홍제천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전에 홍제천 사업에 의한 유진상가 철거부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 흐르기 사업, 복개사업 같이 가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전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홍제천하고 유진상가를 철거하는 건 별개였어요.
○황춘하위원 복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복개는 처음에서 홍제천, 유진상가 균형발전추진반에서 그게 언제쯤 될지 몰라서 밑에다 뒀던 거예요. 방류를.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걸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복개를 450미터를 열었을 때를 생각을 해 가지고 위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간다. 열면 좋다 이거죠. 열 때는 하천 형상에 맞게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손을 봐야겠다
○황춘하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 유진상가 철거에 관한 문제는 사업비, 서울시하고 절충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방류지점을 유진상가 밑으로 뒀던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해서 복개와 맞춰서 유진상가 철거하면 그 위로 같이 연결지어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제가 옮겨놨습니다. 위에다 할 거에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변경된 부분이고 처음에 계획잡을 때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처음에는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하고 관련해서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황춘하위원 이것은 요점은 뭐냐면 유진상가 철거부분도 지금 현재 곁들여서 같이 고민해서 가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기대한 부분이 엇나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유진상가 건물이 하천에 같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을 복원한다는 건 유진상가를 없애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유진상가를 없애는 건에 균형발전촉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니까 균형발전촉진에서 유진상가를 철거해 버리면 그때 가서 이건 자연하천으로 복개를 뜯어내고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도 반복되는데, 어차피 이건 짚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개발촉진지구, 균형개발 촉진지구 때문에 유진상가 철거에 복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 사항이 없이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 복개사업과 더불어 그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변 경관 변화를 위한 계획으로 잡혀서 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 처음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균형개발 촉진지구 때문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우리가 밑에 물 흐르기 방류를 두고 그게 철거가 되면 이것을 다시 한번 옮기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늦어지니까 차라리 복개 밑으로 관을 묻어가지고 위에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만 자연의 하천으로 조정해 주면 될 게 아니냐.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고요, 그러면 균형개발 촉진지구하고 같이 다시 얘기를 하기로.
지금 우리가 홍제천 물 흐르기 완성하고 나면 매년 유지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지비용은 우리 구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같이 지원을 받나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건 지금 관련된 부서가 종로를 빼고라도 서대문, 마포,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이건 서울시 하천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대충 얼마 나올 것인데 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 하천이니까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고 마포구는 마포, 서대문은 서대문 해서 비용을 주면 유지관리 하겠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지금 거기까지도 같이 타협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황춘하위원 혹시 만드는데 급급해서 그런 것까지 놓치고 하지 않나 걱정돼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에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후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상에, 1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4페이지는 제 옆에 홍길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홍은2동 지역 도로부분입니다.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 도로 부분, 아까 이전에 북한산 줄기를 따라서 상명여대 쪽으로 해서 우회 순환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단체 플러스 여러 제약의 조건이 많아서 안 된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여기 2만 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어떤 교통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우회도로 계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아침 저녁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도로, 홍제천을 따르는 순환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옆의 그림, 아파트 지어지고 또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이렇게 물 흐르기 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재개발·재건축의 시작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 4,5년은 금방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거기서 엇나간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5,6년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해서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수적으로 또 도로가 확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더 나아가서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이 여기에 계획 세운 것은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항했을 때 2008년이거든요. 계획상. 여기에서 조금 더, 그런 어떤 비관적인 계획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엇박자 난 계획이고 엇박자 난 의견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멈칫거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이 훨씬 넘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우리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50억 투자됐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게 때문에, 다만 그것까지 해 줬는데 그 위의 것까지 요구한다 해서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자 한 것이 그때 제안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 가지고 몇 십 억을 투자할 만한 어떤 여력이 안 됩니다. 2006년도 예산도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인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려워질텐데 구비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상부기관에다가, 어차피 우리도 서울시민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텐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래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서울시에서 제동을 거는 면이 있어요.
○황춘하위원 우리 서대문을 기피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400억에서 546억이라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회도로라든지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지 교량 확장이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546억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만 들어간다고 해놓고 이것을 구에서 용역이라도 하자. 용역비를 주시면 교량도 현재 좁은 교량을 한 12m로 포방교라든지 그 위에 있는 교량을 두개로 확장하고 멋있게 놓고 우회도로 계획은 재건축을 하든 말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공사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냐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놓고 홍제천에 접합을 시켜보자 이거죠. 그래서 홍제천에 546억인데 이제 와서 700억이 들어간다. 왜, 자전거도로 만들고 옆에 살다 보니까 확대보상 하고 하다 보니까 8m도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가자는 것이지 지금 현재 집어넣게 되면 홍제천 자체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집어넣어 놓고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꺼번에 사업비 자체를 잡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10원 주라고 할 때하고 100원 주라고 할 때하고 차이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00원이 필요하지만 일단 10원 받아놓고 또 나머지 받아내는 게 좋은 전략이신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두적으로 우리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후라고 하면 저는 내년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이 성숙됐을 때 내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용역,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작업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못 잡았습니다.
홍제천 자체도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은 전체 큰 어떤 줄기이거든요. 사소하게 지금 손톱 밑에 끼어있는 가시가 아픈 것도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손톱 밑에 끼어있는 가시도 우리가 바라보면 입장이 돼야 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계시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도 잡아서 내년에 해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해 주시면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중 네.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이 다 들었으면, 강도 높게 말씀하셨는데, 황춘하 위원님 너무 장황하게 하셨는데 다른 예산심의때, 황춘하 위원님 말씀 아시잖아요.서 과장님. 해서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거론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황춘하위원 지역 발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구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심규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69쪽에 당면현안 업무에 그린파킹지역이요. 초등학교. 우리 내년도에 추계초등학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여기는 다섯개 학교는 금년도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상반기에 같이 거기도 도로에, 차도에 학교가 붙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한규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황한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각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과장께서 북아현1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 지금부터라도 직원들 나가시면 황금회관 앞에 마을버스 서잖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마을버스가 가다가 그냥 서요 자리에서. 북아현3동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길까지 서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네.
○이기봉위원 지금이라도 가서 마을버스 설 적에는 옆에 붙여서 서시라고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네.
○이기봉위원 어떻게 시정되나 볼 거야.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애쓰셨는데, 고생하시는데, 그린파킹이 우수구로 평가받은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그렇습니다. 그린파킹도 우수구 또 전체적인 주차 면에서도 우수구가 됐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한 6등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수구가 되려면 5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열심히 부구청장님 모시고 힘을 얻어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시에 가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구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 이게 장려구가 되면 1억 밖에 못 타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우수구가 되는 바람에 4억을 타왔습니다.
○김영열위원 애쓰셨는데, 그러면 담장 허물기는 총 실적이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총 실적이 금년에 지구단위, 그러니까 골목을 여러 개 갖춘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홍은3동하고 남가좌2동을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홍은3동이 64가구에 135면을 조성했고 남가좌2동이 12가구에 16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한 것이 138가구에 286면을 조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건 고루 분포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시는 길에 좀더 진일보하시고 분발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인지를 해요. 자기가 해도 말 그대로 피해가 아니고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인센티브도 주니까 나름대로 호응도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 기회에, 고생하시는 길에 해서 주차난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황한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그간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구청에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황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