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12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06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활동으로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구정업무 보고ㆍ청취, 행정사무 감사, 조례안 심사, 신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지난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신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대리 이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8일 서울시로부터 시일이 촉박하게 교부된 북아현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예산으로 12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기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심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매서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지난 11월 17일 기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05년도 예산중 최종사업자 선정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기부족으로 금년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설 외 1건의 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규모는 28억 5,300만원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며 최종 사업자 선정지연 및 고양시 사업승인 미처리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건설사업비 16억 3,60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의 교부지원으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평가, 업체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절대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2억 1,7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 제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인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조)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에 늘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균형발전사업반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항은 지난 12월 8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시비보조금을 2006년도 이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아현 뉴타운 개발용역비 지원건으로 앞으로 지구지정이 곧 되면 2006년도 초부터 수립될 개발기본계획과 그리고 그 후속 계획인 전략사업 구역 정비계획 수립, 지구내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비, 전략 공공지원사업의 실시설계, 교통성 평가 그리고 총괄 계획과를 의미하는 MP 자문비용 이렇게 구성되며 총 11억 3,7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은 2006년도 한해 동안에는 개발기본계획 용역비를 집행하고 그 후속조치 사항인 전략 사업 정비계획,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 등의 용역비로는 2007년도 한 해에 걸쳐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08년 2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어 질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로써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한 경우는 북아현 뉴타운 사업에 대한 개발용역비가 불용 처리되는 이런 사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각 구 3차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자체가 늦게 지원돼 가지고 우리 구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급하게 처리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한 가지는 2005년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우리 구가 지역균형발전 추진 인센티브로 받은 시비보조금 8,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 2005년도 일반회계로 간주처리 된 바 이 예산도 내년도 이후 북아현 뉴타운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같이 명시이월로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뉴타운 건당 12억이에요? 면적하고 관계 없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면적하고 관계 있이 서울시에서 산정을 한 것이지만 이번에 받는 것은 북아현 뉴타운 개발 용역비입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그건 알고 물어보는데, 면적하고 관계 없이 한 건당 12억씩 용역비가 나가야 되냐고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가좌뉴타운하고 여기하고 면적이 얼마나 차이나요? 북아현은 얼마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북아현은 모두 11억 3천
○홍성덕위원 아니, 면적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24만 8,000평입니다.
○홍성덕위원 24만 8,000평인데 35만 7,000평하고 용역비는 똑같잖아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지 않습니다. 가좌뉴타운은 12억 7,800만원이 용역비이고요,
○홍성덕위원 지금 여기 12억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이건 11억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고요
○홍성덕위원 아니 12억 1,700만원인데 뭘 그래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가좌 뉴타운은 용역비로 12억 7,800
○홍성덕위원 아니 여기도 12억 1,700만원이잖아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여기서 12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뉴타운 우수구로 평가받아 가지고 시상금으로 받은 8,000만원까지 합해서 된 것이고요
○홍성덕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묻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묻는 이유는 여기 예산 편성이 12억 1,700만원이잖아. 인센티브 받아서 상금을 2억을 받았든, 3억을 받았든, 1000만원을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입하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뉴타운 우수구로 2억, 3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지금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남한테 펑펑 퍼줘도 되나?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러니까 가좌뉴타운 총예산이 12억 7,800이고 이것도 12억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홍성덕위원 내가 지금 처음에 묻기를 그렇게 물었잖아. 면적에 관계 없이 건당 12억이냐, 그랬잖아. 소숫점까지 얘기는 안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건당 12억이냐고. 용역비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용역비를 산출할 때 면적을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잖아. 24만평하고 35만평하고 왜 용역비는 똑같냐 그런 얘기에요. 무려 10만평이 차이가 나는데 왜 용역비는 똑같냐 그런 얘기예요. 소숫점까지 얘기하지 말자고. 35만 7,000평인데 35만 잡더라도 10만 평이 차이가 나는데 왜 용역비는 똑같냐 그런 얘기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현재의 용역비는 건설교통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홍성덕위원 올라도 10억씩 올라? 아니, 24만평이 12억이고 35만평이 12억이면 10만평의 차이가 나냐.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이건 3차 뉴타운 때 면적에 의해 가지고 계산했는데요
○홍성덕위원 10만평이 차이가 나냐 이 말이지. 24만평하고 35만평이면 11만평이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대리 이인수 팀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답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일단 서울시로부터 조금 더 여유있게 받은 것 자체는
○이기봉위원 건당 받았다 그러면 되잖아 평수로 받았다 그러지 말고.
○김영열위원 남가좌뉴타운은 어떻게 해서 12억 얼마가 나오고 북아현은 어떻게 해서 11억 4,000이 나오고 그걸 제시하면 되잖아요.
○홍성덕위원 허 국장이 답변해 봐요. 어떻게 돼서 24만평이 12억이고 35만평이 12억인지.
○위원장대리 이인수 잠깐만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홍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팀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잠시후에 보고토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상의해서 홍성덕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홍성덕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2억 2,700만원 이건 팀장의 노력으로 더 받아왔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건 아니고 시에서 나름대로 면적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김종철위원 같은 말인데 가좌동 때는 용역비 계산을 싸게 해 주고 15층 정도 하고 이것은 30층 정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용역비가 다르면 층수가 높아져야지, 그런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가 가좌뉴타운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용역비가 산출된 거고 이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년 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지금까지 용역비가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구에서 북아현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1,000만원 주는 건 필요가 없네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아닙니다. 시비보조금을 사용하려면 시에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일정비율로 구에서도 예산을 쓰게끔 부담금을
○김종철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계획을, 안을 내놨을 때 서울시로부터 12억 7,800만원 다시 얘기해서 8,000만원을 빼놓고 11억 9,000만원의 예산안이 배정돼있을 때 그러면 2억 1,000만원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세웠어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는 아무 것도 없는데 뭘 보고 여기다 내놨느냐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금년 안으로 3차 뉴타운 지구로 북아현뉴타운 지역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산출한 근거가 국토개발 표준품셈입니다.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약 7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한 겁니다. 그중에 70%는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게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비용 2억 1,000만원을 이번에 구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홍성덕위원 제가 잠깐만 하고 드릴게요.
○김종철위원 다 끝났어요.
미리 팀장이 미리 계산해서 용역비를, 예산안을 내놓은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죠. 저희가 미리 계산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어떠한 계획없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요 나름대로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김종철위원 계획을 세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금년도
○김종철위원 아니, 2억 1,000만원이 나온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답변 준비됐어요? 아직 덜 됐으면 될 까지 하자고. 지금 품셈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품셈이에요. 조달청에서 발행한 물가정보 품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아닙니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책자로 편성하는 겁니다.
○홍성덕위원 보세요. 내가 전직 직업을 이야기를 평생 안 했는데 내가 조달청 입찰을 8년을 한 사람이에요. 건설에 대해서. 품셈에 있더라고 업자가 40%도 할 수 있고 9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품셈가지고 얘기해서 다 서대문구청 다 퍼주는데 품셈 가지고 하더라도 100을 나눠서 할 때 75%도 할 수 있고 9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공사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2억 해 놓으면 12억 다 쓰는 게 우리 서대문구청이라 이 말이야. 거기에는 어떤 내략이 있는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지금 품셈가지고 얘기하지만 어디다 품셈적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디 있냐 말이야. 24만평에 12억이고 35만평이 12억인데 지금 12억 돈 남았어요? 다 퍼줬잖아요. 가좌뉴타운에 12억 다 퍼줬죠? 이게 수의든 공개입찰이든 수의는 수의시 하게 되는 거고 공개는 공개입찰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결정해 주면 그걸 다 퍼주잖아요 10원도 안 남기고. 그런데 어떤 품셈으로 24만평에 12억 세웠고 35만평에 12억 세웠냐 이런 얘기야. 품셈은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품셈 가지고 나하고 얘기하면 더 골치아파. 품셈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계산하에서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2억 4,000에 해 가지고 시에서 얼마 줄 것이다 해 가지고 12억 세운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런데 몇 년 건교부에서 고시하는 건설사업, 국토건설사업 표준 노임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국토개발 표준품셈 기준에 의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게 저희가 계산하는 책자가 두껍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성덕위원 이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흑막이 많고 문화체육과 리모델링도 흑막이 많아. 문화체육과 리모델링을 작년에 15억인데 금년에 46억이나 책정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1년 동안 못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거기한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흑막이 많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12억을 쓰려면 데이터가 정확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5억이나 책정해 주고 내년에 할 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쓸 수도 있어요. 아, 무조건 12억이면 12억 다 쓴다고, 그냥. 북아현 뉴타운에도 12억 다 쓸 거 아니예요. 그러면 처음에 좀 해 보고 차근차근 쓰라고. 예산 긴축해서.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는 이미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12억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금 시비가 우리한테 배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용역 설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건교부 품셈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예산을 이월시켜놓고 해야지 그것을 잘라버리면 자연히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월해 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용역 발주할 때는 공무원들이 근거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일 할 지도 몰라요. 당연히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어 주시고, 이 예산은 일단 이월시켜 주시고 만일에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구비 예산이 2억 4,000 반영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혹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좋은 말씀이고, 이미 넘어왔으면 2억 5,000 삭감해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어떤 예산이요?
○홍성덕위원 우리 구비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와 구간의 예산을 기본 설계비에서 3대 7로 해가지고 70% 시가 내고 30% 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용을 깎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고려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홍성덕위원 그렇다면 11억을 예산 책정해서 2억 5,000을 세운 거 아니예요, 사전에.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기본설계 7억 중에서 그중에 3을 구비로 하고 7쪽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또 많은 것은 실시설계 쪽이에요. 기본설계 쪽은 3대 7로 우리가 3을 부담하는데 나머지 실시설계는 시비로 부담해 줍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산서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24만 평하고 35만 평하고 할 때 그렇게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1년 차이에 그렇게 많이 변동이 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적인 기술 용역을 보면 직접비용, 간접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홍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가좌할 때는 시에서도 예산을 2차 뉴타운 때는 굉장히 빠듯하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그런 간접비용 쪽을 삭감을 많이 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준 건 뭐냐 하면 품셈에 있는 요율대로 100% 다 줬어요. 우리한테.
○홍성덕위원 지금 뉴타운 기본설계밖에 더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 수립밖에 더 하냐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이쪽은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전략사업지구 설계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북아현 지역은 경의선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공공시설 계획도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철도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 가좌 이쪽이 좀 많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에서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지만 가좌뉴타운 용역비를 보면 서울시 교수단 이런 사람들이 개판 5분 전이야. 그냥 앉아서 먹고 있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거의 일은 다 하고 돈은 용역회사가 다 먹어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MA하고 용역회사하고는 달라요. MA는 자문 역이고 용역회사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용역회사가 지금 그런 거 전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2/3는 다 해. 용역회사는 그냥 앉아서 그것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렇지도 않아요. 자료나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죠.
○홍성덕위원 아파트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국장께서는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서울시 기본계획 모델이 딱 나오면 그거 다 보고해. 그거 거의 맞춰서. 그것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그거 보고, 샘플 보고 배체로 거기서 수정해 가지고 다 한다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홍성덕위원 2억 5,000은 이미 돈 도착했다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12억
○홍성덕위원 12억이 도착했다면 2억 5,000은 삭감하자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삭감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구하고 용역비에 대한 3대 7이라는 배정부분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끼는 것이지 지금 깎아 버리면
○홍성덕위원 아끼지 않아요. 다 써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산서에 예산이 없어져버리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홍성덕위원 해주면 아끼는 게 없어. 다 퍼줘. 어떤 방법으로든 다 퍼준다고. 다만 법에 저촉이 안 되게 퍼주지. 내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퍼준다는 얘기는 안 해.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 퍼줘.
엊그제 구청 리모델링에서 봤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산회계법에 규칙으로 7,000만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는데 다 끼워맞춰가지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감사에서도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손대면 나와. 그러나 그렇게 맞춘다고 맞춰. 예산을 해 주면 전부 맞춰요. 심지어는 5,000만원 해주니까 800만원 쓰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용해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거야. 집행권한만 있지 예산 심의권까지는 없어. 구청장이.
우리 의장이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하라는 금액도 구청장 마음대로 쓰고 법대로 하라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 이걸 해 주면 다 쓴다니까. 10원도 안 남겨.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저희가 항상 예산을 쓸 때 시비하고 구비 있을 때는 항상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심의해서 씁니다. 예산계장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12억 1,700만원, 구에서 내려온 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시에서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이것을 잘 집행하라고 확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깎고 보태고 할 것도 없잖아. 명시이월만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잘 집행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죠. 북아현 뉴타운 사업으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런데 시비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다시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시켜놓고 그 문제는 나중에 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른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대리 이인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 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이틀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고 계시는 조정내역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 정리하여 전위원님과 함께 확인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805억 1,799만 2,000원에서 삭감은 7개 항목에 6억 4,086만원이며 증액은 15개 항목에 15억 6,660만원으로써 9억 2,574만원이 증액되어 814억 4,373만 2,000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86억 8,267만 8,000원 원안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12월 15일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인수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계수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복지건설위원회의 한해의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