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1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지나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견 청취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태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이번 제127회 임시회 의안번호 200호로 상정한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환경오염 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작년 11월 18일부터 8일간 했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 지자체로 이관된 사항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환경 관련해서 업무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로 이관됐습니다.
○김영열위원   예산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예산은 100만원으로.
○김영열위원   100만원 가지고, 포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많은 거는 20만원까지 있고. 예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예산이 모자라면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관하면 거기서 환경부 예산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번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네,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크를 그때그때 껐다 켰다 할 수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총괄 답변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시민단체 비슷한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의식이 많이 고취돼서 잘 하고 계신데 꼭 포상금을 줘서 파파라치 꾼들만 양산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타구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구는 몇 군데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우에 25개 중에서 13개구가 조례안을 제정 완료했고 나머지 저희 서대문구의회를 비롯해서 13개 구가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내용도 거의 같다고 보고요.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봉위원   주로 저녁때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산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무나 쓰레기, 낙엽 태우는 행위가 가끔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도 못 본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은 태우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냥 가거든요. 몇 사람한테는, 저걸 신고하려고 해도 어디다 신고하는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 산업환경과로 신고해 주시면 쓰레기소각 불법으로, 환경오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환경과로 신고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산업환경과는 6시까지 근무하죠. 대개 보면 저녁때나 늦은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2시간동안 태우는 것을 봤거든요. 모닥불처럼 피워놓고 연기가 쭉 올라가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 산업환경과 전화번호를 전 구민이 모른다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112나 113은 아는데 330에 몇 번이더라. 저도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신고조치를 해야 돼요? 파출소나 그런데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6시까지 근무하고 근무 이후에는 당직실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 신고해주시면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하고 또한 그런 사항을 당직일지에 기재해 주면 저희가 신속히 다음 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일반 주민들이 구청에서 그런 걸 모른다 이 얘기지. 구청 전화번호라든지, 구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걸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구에 오물 나가는 거 있죠, 화장실이 하수도와 연결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잘 파악하고 있나요? 그런 것도 신고대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하수도에 오물 버리는 사항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김대봉위원   정화조가 없이 화장실하고 곧바로 연결된 거.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김대봉위원   그건 환경오염이 아니네. 이런 부분은 애매하지 않아요? 정화조 단속대상. 좌우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있으나마나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회의하는 게 무의미한 거고 두 번째, 깊숙이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사항이 숨어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례 통과한 것 한두 개를 보면 진짜는 따로 있는데 겉에만 이렇게 해서 통과돼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럴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걸 요 근래 내가 한두 건을 보고 나서 조례다 하면 이건 신중히 잘 해야 된다 하는 생각 끝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대봉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학교시설에 보면 자체적으로 소각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밤에 소각들을 해요. 초등학교고 중고등학교고 자체적으로 소각장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밤에 보면,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서 그런데 연기가 화재 난 것처럼 올라와서 신고가 들어가서 소방차도 오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부탄가스 터지는 소리가 만만치 않더라고. 소각하면서 팡팡 터지는 소리가. 그런 것도 낮에는 전혀 안 하고 밤에 야심할 때 그런 걸 소각하거든요. 소각장에 곤로 같은 게 있어서 태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굴뚝도 없이 연기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도 곁들여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관련사항은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여기는 뭐를 신고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이에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태중   위원님들, 좋은 질의들 하시는데 생활복지국하고 다 월요일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 김대봉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더 살펴서 월요일에 충분한 질의하도록 하시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낙엽을 태운다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자기 정원에 있는 낙엽 태우는 것도 소각행위로 보는지. 옛날에 우리가 낙엽을 태우면서 하나의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정취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그마한 낙엽 태운다고 벌금을 물린다? 자연의 것은 낙엽을 태워서 그 자체는 우리에게 크게 오염될수 있는 여건이 아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염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청소행정으로 자꾸 미는데 공공 업무를 취급하는데는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문서를 쓰레기로 버릴 수는 없거든.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문제는, 그것도 벌금대상이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소규모 낙엽을 태우는 것은 자기 섹터 안이기 때문에 별로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거 같고 외부에서 태우는 사람들, 집 밖에서 태우는 사람들이 낙엽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라든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합성수지 제품 등 이런 것으로 타인에 해가 되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공공에서 소각을 하는데 그것도 공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김대봉위원   낙엽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제가 아는 상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작장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데 많이 있었는데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고 쓰레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과가 아니라서 청소행정과와
○김종철위원   공공문서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공공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절단기라고 해서 파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설명하는데 목적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저촉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포상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홍길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선언적 의미가 있고 관련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보시면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말한 대로 낙엽이 태우는 것이 해당되느냐,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우리가 공사현장의 소음진동규제만 받는지 아니면 영세업자들 차량을 갖고 귤 5개 만원 이런 것이 소음 규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알려 주셔야지 여기 그런 게 없잖아요. 아까도 옛날 재래식 바로 빼내는 것, 오수·분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모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오수·분뇨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고 소음진동규제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를 알려주셔야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포상금지급조례안에 오수나 이런 오염 행위를 총괄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예를 들자면 정화조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신고하는 조례가 있고요, 소음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생활공해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불법으로 마이크를 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출동해서 잡고 있습니다.
포상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포상금조례안으로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포상금을 다 지급할 수는 없고 인력이나 조직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 줌으로 해서 저희 업무도 덜어주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이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를 덜어주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을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어떤 게 대상이 되는 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임 과장님, 홍길식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냥 무한정 환경오염 및 생태계 환경 훼손 이런 거만 하면 어디어디에든 자료가 불충분하게 올라왔단 말이야. 뭐냐 이거야. 포괄적으로 해놓고 어느 항목에 해당되느냐 이 얘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한 대로 의안번호가 틀리고, 두 번째는 안 제4조에 보면 포상금액이 일인당 100만원 아니에요, 최고한도가. 10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그전에 자동차 과속단속 쁘라치들 있었잖아요. 그거처럼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또 그런 쁘라치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래서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금액이 많으니까. 답변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은 위원님의 우려 한 사람이 계속 파파라치, 전문신고꾼, 그것도 막고 예산액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100만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오버가 됐을 때는 환경부 서울 한강유역 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여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여쭌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왜 자동차 과속방지하라고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해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런 파파라치가 나타날 위험이 있지 않나 이거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연간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100만원 이상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연간 10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분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봉위원   한 사람에 한해서 100만원이지만 그것은 파파라치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연간이거든요.
○이기봉위원   알아요. 내용을 잘 안다고.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이기봉 이름으로 100만원 타먹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서 넣으면 그것도 숫자가 꽤 된다 이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서울 한강유역 환경청에다가 그쪽으로 이첩하는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정된 예산 총액이 100만원인데 지금 이기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되고 몇 천 만원도 되고 상향될 수 있다 그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임 과장님 계시는 동안 2007년에도 100만원 이상 예산편성 안 할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시행을 한 번 해보고 필요 있을 때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우고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조례는 30일 안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 1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100만원을 다 소진을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서울 한강유역 환경청에다 이첩을 시켜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말도 안 되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희1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희시범아파트를 궁동산 근린공원에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희 시범아파트는 시유지상에 1970년대 건립된 노후아파트로서 주민생활에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매우 나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아파트를 보상하고 아파트 지역은 다시 공원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국민의 명절인 설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의견청취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9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오늘 의견청취해가지고 며칟날, 20며칠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6일이요.
○위원장 최태중   본회의 끝나자마자?
○김대봉위원   그렇게 급한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들이 지역에서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요,
○위원장 최태중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

   (참 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971년 어려운 때 시민아파트, 최고의 좋은 집이었습니다.
많은 애환이 있던 시민아파트였는데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시민아파트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에 있어서 공람기간이 200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 이상을 했다는데 거기에 의견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견이 5층 10개동 328세대가 이것이 공원화되면 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미 수립이 된 것입니까? 328세대가 이의가 없는 이유가 뭔지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시설이 결정이 되고요, 시에서 예산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 구한테 내려줄텐데요, 집주인들한테는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가 되고요, 세입자들한테는 주거대책비나 임대주택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다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입주권을 준다면 입주권만 주면 뭐합니까? 보상금도 줘야지, 입주할 수 있는 보상은 얼마나 줍니까?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규상 과장님, 허찬욱 국장님 수고 많으셔 가지고 막대한 324억 70년대 그때는 나름대로 최신식, 현대식 아파트였지만 연륜이 다 돼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많았던 건데 그것이 해결이 깔끔히 되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 욕심 같아서는 도면을 보니까 조금 삐져 나온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적도가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연희시범아파트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거기, (도면 가리키며) 욕심 같아서라면 어렵겠지만 그것만 잘라낸다면 공원이 굉장히 넓어보이고 할텐데 그 부분을 혹시라도 추후라도 한다면 공원이 아름답게 반듯하게, 용도가 많이 개인사유지가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충정로에 있는 시민아파트 D급 판정 받은 것 있지요? 그것만 만약에 철거된다면, 70년대 아파트 외부에서 보거나 하면 산꼭대기에 아파트 거기 가보면 무섭습니다. F급 되어야만 철거가 될텐데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제가 보기에는 D급하고 F급하고 차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정말 무서워서 복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뭡니까, 콘크리트 벽이 떨어져가지고 막대기로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공중화장실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거까지도 욕심이 나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추가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면상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도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해서 사실상 거의 공원시설물에 속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에 포함은 안 시켰는데요,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된 것이 여기 마킹된 이 부분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충정로에 있는 나머지 이동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땅이 서울시 소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인 겁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결국 무허가 건물이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물은 등기가 나 있고 땅만 서울시.
○김대봉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주민들 100%가 진짜 찬성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장면담도 요청하고 사실상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별다른 이상은 없는 거네. 주민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빨리 해 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해서 그런데 연희동 재건축아파트하고 이건 다른 거죠.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충 15평 정도.
○홍성덕위원   그러면 보상은 전혀 없겠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물은 사유지로 돼 있고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 보상이 나가는데 70년대 건물이면 보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김영일위원   아마 그 지역은 유난히 임야가 많고 공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 공원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민의 체육시설을 겸해서 이용하는 게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즘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특히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의 수입도 되고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과장께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 국장께서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의논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이 지역이 공원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공원에 대한 시설투자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의 여건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가 바람직하고 그리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도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공원 계획 수립할 때 포괄적으로 수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특정 골프연습장 같은 거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생각하는 데는 너무 졸속이고 허위가 가미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방침이 10월 30일 났는데 공람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인데 서울시에서는 예산확보가 완전히 돼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시의회가 12월 11일엔가 끝났는데 그러면 공람기간 하기 전에, 서울시장의 방침 세우기 전에 예산 다 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사업의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서울시에 유사한 시범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곳에 대해서 철거를 너무 원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 면담 스케줄 잡고 청장님도 많은 도움이 있었고 그렇게 같이 해서 어렵사리 서울시의 결정을 끌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로서는 현재 시장님 계실 때 예산이라도 빨리 하겠다는 것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걸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것은 좋은 사항인데 연말에 2006년도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최소한 서울시 예산이 6월, 7월에 배정되는데 예산확보가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됐습니다. 다만 계획추진을 이런 스케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잘 해야지. 거짓말로 올리면 안 되잖아.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인수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연희1동 188-19호 일대 연희시범아파트 부지 12.192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궁동 근린공원에 인접하여 건립된 연희시범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재난 위험성이 있으며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바 동 부지를 궁동 근린공원으로 편입, 공원으로 조성하여 훼손된 산림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구를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가고자 하는 본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의견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    최태중   이인수   이기봉   김영열   김대봉
•    김종철   김영일   황춘하   홍길식   홍성덕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