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구 교통 행정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2006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건설과 교통분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6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인력현황은 총184명이며 현원이 168명으로 16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4개 과로 용지관리팀 등 20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6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입니다.
금년에 처음 새해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특수사업 순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관리과는 항상 건축민원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정일택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빛도 안 나시는데 계속 민원인하고 시달리느라고 머리가 더 빠지신 거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관계로 일괄 질의하고 일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에 전선주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랬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골목에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해 가고 집하장을 도로 가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데 청소원이 서서 가다가 전선주에 걸려서 차에서 떨어져서 인사사고가 나서 지금도 그 분이 소생을 못하고 재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상으로 뇌를 다쳐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각 지역에 보면 이삿짐센터가 콘테이너가 없었는데 지금 다 콘테이너에 적치하기 때문에 전선주들이 유선전선주, 케이블 뭐 해서 골목마다 수십 개가 널려 있습니다. 요새는 약아서 이삿짐센터가 콘테이너박스 꼭대기 위로 올라타요, 탑재중에 탑재를 해서 가면서 장대로 전선주를 들어내고 그 다음에 차가 통행하고 내려놓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팽팽하게 돼 있던 전선주가 자꾸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하니까 늘어나서 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마다 수십개씩 골목마다.
그 다음에 케이블선도 설치해 놓고 나름대로 철거를 해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용자가 이용하다가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선만 놔둡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십개씩 있는데 그걸 단속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단속이 안 되면 케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굵은 걸로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전선주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비하는 것을 관계사하고 협조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인 것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선주 이설하는 게 한전에 물어보니까 전선주 하나 이설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선주이설이 나름대로 구청 정책사업으로 해서 불필요한 전선주라든지 미관상 흉물스러운 전선주를 이전해 주겠다, 과장님이 작년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거든요. 도선생들이 전선주를 타고 담장 꼭대기로 올라와서 주택하고 밀접해 있는 것을 이설해 달라고 했더니 현장 조사는 수십번 해 가시더라고. 결국은 이게 비용이 들어서 못한다 하고 마는데 이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 조사를 수십번씩 할 때는 민원인은 해 주는지 안다 그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500만원 들어가서 한전에 의뢰를 했는데 한전에서 이설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전에 하지 뭐하러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공무원이 몇 번씩 현장답사를 하고 그럴 하등의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역으로 민원인을 우롱하는 것이냐 이거죠.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으면 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합니다' 해놓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건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건지 된다면 어느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25페이지에 보면 노점상으로 보면 되는데 점포들이 묘하게 노상을 점유합니다. 차를 대놓고 차도에 길을 막아놔요. 그래 놓고 차안에다 물건 하치해 놓는 식으로 해놓고 도로를 막아놓고 도로에 적치물을, 오히려 가게 1/3되게. 천막을 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막아놓고 더군다나 더 희한한 것은 트럭에 해 놓고 트럭 옆에 굴비 같은 걸 쭉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놓고 차를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차도를 점유한 점포가 되는 것이지. 차량 소통이 안 되게 인도에 둬서 인도, 차도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단속 나가면 차를 빼놓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차니까. 그래 놓고 가면 또 와서 차를 대놓아서 통행에 불편을 줘서 민원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똑똑한 사람은 점포를 안 얻고 미련한 사람만 점포를 얻는다 그겁니다. 그리고 단속원들한테 눈만 찡긋하면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노점상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생계형 포장마차는 잘 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 지능적인 불법 적치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조사해서 사진을 찍고 해서 과태료를 물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민원 현장에서 직불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개선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김영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주 정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마는 관리 주체가 저희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시원하게 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관리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 점용허가제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엊그제도 케이블TV하고 업체들 6명을 소집해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신촌 쪽에 가보면 도로 상공 상에 전선주가 상당히 난립돼 있는데 이 업체들도 자기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부터 구간을 정해서 정비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한전 전선주도 원래 한전에서도 앞으로 10년까지는 모든 전선을 지하 지중화 계획이 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저희가 민원이 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이전할 장소가 있으면 하는데 이 집에 있는 것을 저 집 앞으로 옮기면 또 저 집에서 반대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선주 이설도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중화로 되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부탁도 합니다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 차량 노점 말씀하셨는데 제일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 점은 차량 노점입니다. 일반 리어카가 문제가 되면 실어오면 되는데 차량은 실을 수가 없고 그 다음 저희가 사진을 찍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사람이 계속 상습적으로 할 때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만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쪽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죠. 그거 이상 답변하시기 힘드신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선주 이설이 다른 집 앞에 하면 도로 민원이 야기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는 전혀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 라인에 5개 전선주가 있는데 1개만 주택가로 들어와 있어요. 5개는 다 학교 담으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제트자로 갔다가 다시 제트자로 와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는 담장에 붙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하나가 주택가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전선주가 바로 주택가하고 붙으니까 잡범들이 그걸 타고 올라와서 지붕을 타서 창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피해를 본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천둥 번개가 치면 전선주가 집안에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거를 담당직원들도 몇 번 나와서 현장 소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담직원을 내보내서 조사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불량 공중 전선주 정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구정질문 하면서도 공중선이나 전선주는 한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관리나 주민복지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구청에 크나큰 책임이 있다 해서 그 당시 구정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골목 안에 가보면 전기줄, 또는 케이블선 난잡하다못해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해야 될 선이 그대로 있고 또 철거하다 말고 잘라서 사람 키높이까지 선이 내려와서 바람에 흔들흔들하고 또 어떤 곳에는 언덕 바로 밑에 전봇대를 박아서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전봇대가 손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십 가닥의 전기선이 손에 닿을 정도로 엉켜있고 또 선이 잘려져서 밑으로 정글에 나무줄기처럼 죽죽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애들이 손으로 잡아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 주민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공포심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매우 안 좋고 마음까지 언짢아지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도 찍어서 구정질문 때 잠깐 했는데 그 이후 제가 다른 지역도 눈여겨봤는데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몰랐는데 눈여겨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것 못지 않게 난잡한 선이 뒤엉키고 또 깨끗이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놔두거든요.
이거는 결국 관계법규가 미비하다든지 약하든지 또는 관계기관에서 너무 안일한 사태로 그것을 대하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을 방치하는 것은 어떤 관심이 그쪽에 전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서대문구의 정확한 사례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런 곳이 파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고 파악이 안 돼 있다면 동단위로 파악을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그것에 대한 집중을 조금만 하시면 김영열 의원님이나 김대봉 의원이 왜 이런 걸 지적했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째는 옥외광고물 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너무 도에 지나쳤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저 뿐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도 보면 야, 요새 저런 영화광고 포스터가 붙어도 되냐, 저런 연극 광고포스터가 붙어도 되냐 또는 저런 술집 전단지가 뿌려져도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근처에도 많이 뿌려지고 붙이더라고요. 물론 수년간 단속해 가지고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단속이 작년에 얼마나 이루어졌나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이 서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 그것을 근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대결이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점도 노점이지만 적치물이 가게는 한 평인데 나와 있는 것은 네 평 다섯 평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게주인들은 그 한 평 가게를 세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마당이 넓으니까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것에 대한 어느 부분도 내라 해가지고 가게세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 행인들의 행보에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많지만 사실은 가게들이 적치물 내놓고 차지하는 부분들이 더 많고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 이대 앞 부분에 보면 가끔 단속이 나옵니다. 단속이 나오면 그때 치우는 척 하고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가게는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옆집이 나오니까 나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1m만 나와라 해가지고 금까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페인트칠 해가지고 금까지 그어줬는데 며칠간은 서로 잘 지키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옆집이 나오니까 나도 나온다 해가지고 무질서한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김대봉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주,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비할 것 같으면 바로 하면 좋은데 정비 업체를 설득하는 차원입니다. 저희 과에도 전선주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업체를 불러서 구간별로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자체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월까지는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민원지역이나 통행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관련업체에 통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유동광고물 벽보, 전단 등에 대해서 작년에 단속한 건수가 397만 3,343건, 그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포대자루 10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심사 때도 시까지 직접 갖고 갔는데 저도 서대문 오래 있다보니까 신촌 지역이나 이쪽의 광고물은 10여 년 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근절이 상당히 안 되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유동광고물을 수거를 하면 추적을 해가지고 과태료부과 및 고발,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미관을 최고 해치는 게 유동광고물 같아요. 청소년들 음란서 이런 걸 발본색원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게 앞에 적치물,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속을 하면 그 뒤에 가서 또 내놓고 특히 신촌 대신동 지역은 가게 평수가 좁다보니까 앞을 많이 쓰는데 적치물에 대해서도 하여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고 단속을 하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아마 지금 건설관리과가 제일 힘든 부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점이 사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을 하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가게에서 적치물을 많이 내놓은 그곳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디든지 등을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는 행위 보면 너무 심하고, 두 번째 이것은 아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건설관리과에서 수사요청을 하고 주의깊게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가게들이 가게 앞에다가 노점상 식으로 세를 줍니다. 보통은 500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해가지고 한 평 반 정도 세를 주거든요? 자기도 세를 얻어서 가게를 하면서 자기네 앞에다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철저히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보상관계 때문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협의 시에 감정평가사가 2인이 나가지요? 거기에 나갈 때 해당 공무원하고 해당 주민은 참여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그 관계인만
○홍길식위원 일단 제가 묻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감정평가사는 저희 구에서 법인이 18개가 있습니다. 두 개씩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주민들은 해당 부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면 자기네한테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가능하면 해당되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토지소유자 1/2이 동의를 하면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보편적으로 개발 지역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돈이 되는 지역에는 그러니까 투기꾼들 부동산들이 다 매입을 한 관계로 그분들은 얼른 보상을 받고 나가면 이익이기 때문에 1/2동의 받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돈도 안 되는 것은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2 동의받는 것은 사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봐도 그래요.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16쪽에.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 등 보상대상자 의견사전수렴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안인데 향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법에 나와 있어요. 토지소유자의 1/2의 동의를 얻으면,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가능하면 향후 대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만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사거리에 가면 인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유진상가 맞은편에서 홍제1동 견인주차장 앞에 있는 삼각지 그 인도 아시죠? 거기에 한 번 노점상단속실적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 부분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을
○홍길식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는 인도에 차량이 한 대 내지 두 대가 꼭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가는 주민들이 양방향으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 차들로 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가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민들은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근거를 가져오라 했더니 못 가져와요. 단속을 용역을 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금품수수가 오가는 것을 봤다 이거죠. 주기적으로 금품수수를.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특정인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특정인이 장사를 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물론 노점상 거리에서 도의상 자리를 양보하는 것인지 몰라도 묵인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간판단속을 안 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야간에도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보면 좁은 인도에 보면 헤어광고 큰 풍선 그것이 우후죽순으로 인도에 깔려있어요. 그것이 좁은 인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강화를 하셔갖고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전업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방안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점상이나 차량 노점하는 분들을 단속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연결을 시켜주고 생업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를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노점상을 막무가내로 단속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그 분들을 그런 쪽으로 인도하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최고 일선에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하셔 가지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건강유지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어려운 대민과 관계가 가장 많은 과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불평이 많은 것이 토목하수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설계용역 신촌광장 도로개설구간 효율성극대화를 위하여 전문인에게 설계를 의뢰한다고 했어요. 신촌역 앞에는 민자 역사가 이미 착공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겸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시계획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지 바로 민자역사가 되고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의 백화점 비슷하게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도로개설이 새롭게 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민자역사를 지으면서 도로영향평가는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거기에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연세대 병원과 신촌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로망은 어떻게 할는지 이러한 계획이 여기에 담겨있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45페이지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 노후불량도로 및 시설물 정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민원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대상사업은 6개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6개는 어딘지. 6개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각 동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소화할는지 답변해 주시고 53페이지 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우리는 홍제천이 있지만 홍제천은 천지개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보이지 않는 하천이 있습니다. 포장돼 있는 하천, 특히 신촌에 공원 있는데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하천이 매년 장마만 되면 범람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2006년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 57페이지 연대병원 앞에 보도육교 재설치 이건 작년에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완전한 계획이 안 되었는지, 작년에도 연세대 앞에 보도육교를 현대화, 외국에서 조형을 이용해서 서대문에 몇 개 없는 육교로 사료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어떻게 되는지, 여기 공사계약이 2005년 10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10월 24일 착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신촌역광장조성공사 시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역사는 철도청하고 철도공사지요. 민자역사 측에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건 다 한 상태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교통광장, 교통광장도 하나의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용역을 별개로 추진을 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동쪽에 보상이라든지 서쪽에 보상이라든지 보상비가 서울시에서 다 지급이 되어가지고 금년 중에 보상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교통광장에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에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에 하나지만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역사측하고는 무관하다, 단지 교통 광장으로서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철도청에서 도로에 대한 평가를 이미 했다고 했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민자역사를 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제반 절차를 입안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변도로 계획은 거기에서 영양평가를 했을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대신동이나 창천동이 상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로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도로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바로 신촌 민자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킬 걸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모르고 있다면 큰 문제죠.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그 문제를 철도청에 의뢰해서 바로 민자역사가 이뤄지면 어떻게 교통을 소통할 것인가 방법이 뭔가 영향평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모른다니까 알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대 정문 앞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로를. 그런데 그 선로 확장에 대한 문제도 많은 주민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것도 무엇때문에 이걸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민자역사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다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는 소리지 이미 해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연대 앞 도로 확장 공사는 한 차선을 연대 앞으로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은 이것은 연간 단가로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때그때 파손되고 훼손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수하는 사업이고 이거를 연초에 각 동에 이러이러한 보수할 사업이 있는지를 전체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경중을 따진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는 공사입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전부 그런 식이고 연가초교 옹벽설치 공사는 별개 사업입니다. 목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옹벽에 관한 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전체 관내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제천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은 현대백화점 있는 것은 물론 하천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수도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올 연내에 용역을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수도물이 잘 빠지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쉽게 거기 침수지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고 어떻게 하면 나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 보도앞 육교는 지금 보면 되는 게 없죠? 인천 제작장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은 불과 열흘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 제작장에서 전체적인 구조체를 만들고 가조립해서 해본 다음에, 현장에서 세팅이 되는지 이거까지 해본 다음에 싣고 와서 한밤중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5월 12일 이전에 설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신촌역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 질의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영양평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신촌역 광장은 철도청 부지 위에 상가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참 많았어요. 일단 수년 전부터 그 지역 사람이 추진했었는데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층수를 낮춰서 하도록 허가가 나서 지금 건물이 추진 중인데 올 7, 8월인가 오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개인 건물들이 있고 무허가가 약간 섞여 있는데 그거 정비 또한 7, 8월까지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 처음에는 무척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 앞에 상가나 주민들이 어떤 특혜다, 신촌역 상가 건립은 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것은 무시하고 계속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거기가 철도청 부지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구하고 협의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특히 그 지역은 본 의원 지역인데 본 의원하고는 조그만 협의도, 어떤 의견 나눔도 전혀 없이 밀실에서 진행돼서 현재 잠자고 눈 떠보니까 거대한 건축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 주민들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개인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도 그것도 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약 3,000여평의 광장 부지가 들어서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자면 거기에 휴식공간, 관광버스 주차공간, 녹지공간으로 돼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들 통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신촌역 앞에서 들어가는 통로는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48페이지, 53페이지, 55페이지 같이 상충되는 것인데 일단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게릴라성 폭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하수구조물 정비를 철저히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물난리에 올해는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53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하고 55페이지 홍체천 환경정비인데 이게 다 물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안산에 약수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산 주위로 3, 40년 전에는 계곡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에도 어른들 무릎 위까지 그런 맑은 흐르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없어져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거든요. 옛날에도 바닥은 모래였어요. 물론 땅속으로 침투가 많이 되겠지만 우리가 돈을 500몇 십억씩 들여서 물 흐르게 하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물을 끌어다 하는 것보다는 없어진 물줄기를 찾아서 그 물을 한강물로 돌려보낼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봉원천, 잠시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곳도 계곡물이 많이 흘렀던 곳이고 가재가 참 많았거든요. 좌우간 지금은 하나도 안 흐르고 아주 오염돼서 여름철이면 모기서식처라든지 알 낳고 냄새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주민들이 버리는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먼저 저하고 얘기하신 대로 일단 현재 흐르는 생활 찌꺼기들 관속으로 묻고 그 위는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물줄기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가로등 조명 및 보안등 개선사업이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은 낮에는 환해서 저절로 보이지만 밤에는 우리 주민들의 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안등은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골목골목도 보면 많이 환해졌습니다. 새벽이 됐든 어찌 됐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서대문구는 야간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가로등 조명과 보안등 개선 사업은 칭찬해 주고 싶은 얘기니까 이것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열심히 하면 되고 신촌역 광장 부분 앞에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촌역 광장은 우리 것입니다. 거기가 철도청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땅이고 현재 건물이 서는 땅은 신촌역 땅이죠. 지금 우리가 찾고싶은 거리에서 교통광장에서 걷고싶은 도로로 연결되는 하나의 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용역이 시작돼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김대봉 위원님도 오셔서 조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끝나면 착수를 하면서 김대봉 위원님도 오셔서 답변해 드릴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에 주차장하고 위에는 공원처럼 멋있게 만들어서 걷고싶은 도로, 교통광장, 찾고싶은 도로 이게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게 하고 7, 8월에 우리가 거기에 도로를 못 만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 보상을 해봐야 우리가 공탁까지 가게 되면 1년이 넘습니다. 그건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설령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통행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 10여대가 설 수 있는 공간을 위에 만들 것이냐 지하에 만들 것이냐, 지하에 만들면 매연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하에는 그냥 순수하게 소형 승합차 같은 거나 20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버스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 결정이 되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은 봉원천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천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소형 흄관으로 해서 폐수는 처리를 하고 그 대신에 여기에 흐르는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안산에는 물이 많은 산이기 때문에 어디 관영을 잘 파면 하루에 천톤 정도 나오면 거기에 적실 정도, 옛날처럼 만족할 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개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검토에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폐수처리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지하관로 파는 거는 쭉 돌아보면서 어디가 적절할지 판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제천은 서울시 18개 하천이 다 주시하는 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홍제천은 왜 한강물을 끌어다 쓰느냐 해서 우리 용역을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는 천상 한강에서 물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구나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게 되면 서울시의 모든 하천이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다시 할게요.
신촌역 광장 역사 앞에는 우리 구 소유라고 했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 사유지인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289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시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철도청과 무관이고 철도청은 민자역사 내 그 땅만 철도청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촌역 역사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 광장이 있는데 그게 현재는 철도청 것이고 양 그것을 기점으로 오른쪽, 왼쪽을 보상을 해주면 지금 현재 역사 바로 앞에 철도청 광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철도청 땅도 일부 있어요. 1,000평방미터 될 거예요. 그거는 철도청 소유이고 그 외에는 대다수가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유지 내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우리 서울시 소유입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 7항에 공공용지 예산이 다 있는데 발주를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 추진할 것입니다. 큰 돈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42쪽 3항인데요, 거기에는 지금현재 1마을 1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병행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거는 그 밑에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도로선형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차장 사업에 포함해서 공원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에 포함해서 도로로 할 것인지 그 관계는 일단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넘겨준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도로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지하 주차장에 의해서 도로 선형이 들어간다고. 왜냐 하면 주차장 출입구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 자체에서 안 되기 때문에 병행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작년 추경에도 반영되고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도로개설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가 있고 선형 변경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 선형 변경을 해 놓으면 공원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 원만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통도 원활할 수 있고 민원도 해소될 수 있고 지금 그런 사업인데 공원하고 병행하게 되면 안 그래도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이고 교통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으로 예산을 별도로 줬는데 왜 공원녹지과로 줘서 한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접점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는 반드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선형, 중심점부터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같이 하든지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같이 하든지, 또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하든지 이런 병행 사업은 종종 있는데 접점이 주차장하고 되다보니까 3개 과에서 따로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뜯어서 다시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1개 부서에서 같이 해줘야만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공원이 원만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홍길식위원 44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끝내야 될 사업인데 건물주들과 보상이 원만히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항간에 듣는 소문은 건물주가 이런 데 전문가라고 소문이 났어요, 반대로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사업이 끝난다고 홍보를 해놓고 진척이 없느냐 얘기하는데 계속 보상이 지연되면 이월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닙니다. 보상이라는 절차는 우리가 보상협의에 대해서 안 될 때는 재결을 하고 재결절차를 쭉 밟고 안 되면 결국 공탁을 걸어서 우리가 강제수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량 포함해서 나간 과정 중에 있는데 결국 절차를 방해하면 그 사람이 원하든 안하든 도시계획사업은 강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니까 공탁 절차가 금년 중에 끝나면, 어차피 금년에 16억이 또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의 공탁절차하고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급한 대로 교량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교량부터 하면서 또 이쪽 집 철거하는 과정에 맞춰서 적기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왕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부터 해 주면 낫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니까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서 바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하수.치수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개인적으로 여쭤봤지만 유원하나아파트 옆에 하수도 준설토 적치장 이전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거는 여기 계획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준설공사를 하면서 업체에다 부담을, 이거를 고양시나 이쪽에 준설토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유원하나아파트가 지역이 침수되면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체 준설토도 조금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큰 일반 업체에서 하는 준설토는 그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끌어안고 고양시에 확보한다든지 서대문 관내에 확보돼 있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 입찰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준설은 내년에 입찰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초에 입찰업체가 되면 유원하나아파트에 준설토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은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성우라는, 세수도 확보되고 모든 조명에 밝아지고 전기도 절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는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조명의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초기에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지금 거의 100%가 완성됐는데도 또 100% 투자비용을 넣게 되고 또 제품이 거의 완벽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조명팀장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접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서 과장님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 받겠습니다.
52쪽에 가로등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 사항인데 지금 성산로에 있는 게 보기 좋거든요. 물론 예산이 시비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큰 대로변에 점차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대로변이나 똑같은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뉴타운이 지정됐는데 그런 부분에 연계를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해소에 애쓰시는데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된 데도 뉴타운으로 고시됐다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불요불급한 데도 다 보류가 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뉴타운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것을 전적으로 지명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산로라든지 가좌로는 시도입니다. 왜 쓸만한데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밝기가 15룩스나 20룩스로 돼 있는데 서울시 규정이 30룩스입니다. 30룩스 맞추기 위해서 개량하는 것이고 소방도로개설은, 일반적으로 서대문 도로가 전부 완전하게 도로 형성이 아니고 옛날 도로 형태기 때문에 전부 규격이 안 맞아요. 그러면 뉴타운 같은 걸 할 때는 정방형으로 짜여지는 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정방형으로 생기는 도로기 때문에 기존도로 개설을 하는 의미는 없다 그런데 아주 불편하고 특별한 일이 있었고 뉴타운 사업이 오래 뒤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 우리 구비로 사서, 우리 재산이니까 일단 도로개설을 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 사놓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포장이라든지 하수도를 묻게 되면 낭비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뉴타운 소리라도 나오면 우리가 개설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융통성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2006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있는데 이게 요새 보면 사업도 선거와 연관지어서 한다는 얘기들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 차원이고 한데 그런 게 혹시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한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황한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각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중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87쪽에 주차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9만 130건이었는데 2005년도에 6만 5,242건으로 약30%가 줄어들었는데 이만큼 불법주정차를 안 해 가지고 줄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완화가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8개조 편성까지 이해가 가는데 8개조 편성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개조 1일 평균 38건으로 대체적으로 수치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 수치에 짜맞춘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작년도 단속실적이 6만 5,242건으로 된 것은 토요휴무제가 중간에 실시됨으로써 그러한 영향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탄력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개조 1일 평균 38건을 기준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라고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 단속목표를 정한 것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38건이 나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건수가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단속이 교통지도과 소관이지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의회 출근 하다보면 마을버스들이 횡포가 심하거든요. 지정된 장소에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복판에다 세워놓고 사람을 싣고 내려가지고 위험한 그런 광경을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가 지정된 장소에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황한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황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