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6년 4월 1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2.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건축관련청원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계속) 1면
2.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건축관련청원안(구청장제출)(계속) 2면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3면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11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흠뻑 머금은 대지위로 상춘객의 발길이 붐비는 이때, 지역의 현안사업과 동시 지방선거 준비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비롯해서 우리 구 최초로 주민청구 제도에 의해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어,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 관련 교육 및 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는 안건 등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2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기간에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모두 마쳤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 등 격의없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인수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해 주신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연희1동 533번지 일대 5만 8,186㎡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변경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4년 6월 25일 확정되어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단계로, 동 지역은 인구의 과도한 집중과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1항 끝났으니까 다른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건축관련청원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49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건축관련청원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청원안은 2006년 4월 14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철회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철회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건축관련 청원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건축관련 청원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이번 제12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토목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안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굴착복구 기금의 관리 운영 업무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재원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굴착 복구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적정하게 직접 복구비라든지 간접복구비를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기금이 있고 단기적인 기금이 있는데 판정에 의해서 받는 기금에 대해서 운용이라는 필요성을 꼭 느껴야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운용이라는 게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굴착상태의 것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하는 과정 자체도 운용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운용이라는 개념을 둬야 도로유지관리가 원만하게 된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현재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 자치, 구청 내에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관계 국·과장님만 일부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대로라면 향후에는 전문적인 토목을 경험했다든지 하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는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위원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우리 의원이 일원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네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상위법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고요. 토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있는 도로굴착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굴착에 해당하는 주민입니다. 그 중에 굴착하는 곳에 부분 복구가 돼서 꼭 심청이 아버지 의복처럼 너덜너덜 복구가 되는 사항이 있는 것 알지요. 그러면 이러한 기금을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복구의 방법은 옛날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돈만 지출하고 복구에 대한 문제를 심의 검토하는 것은 안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런 걸 포함해서 전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남을 수도 있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원칙적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복구하는 범위가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굴착되는 부분보다 약간 여유있게 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누더기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기존의 포장면하고 새로 굴착된 포장면하고 격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씩 남겨서 전반적인 그 도로를 다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뒤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씩 남은 기금이 얼마나 보관돼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현재 약 2억에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에 보충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은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타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중에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검토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고 운영관리의 필요성은 도로의 부분적인 굴착에 복구기금을 하는 것보다는 굴착해놓으면 우리가 수없이 돈을 들여서 도로 포장을 해놓은 거 2년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포장해 달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 면을 전면적으로 생각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되 그러한 것을 강도있게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놓는 조례가 됐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원인자 부담 굴착복구 가운데 원인자 부담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 굴착에 관여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손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간접 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성덕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 예산 중에 굴착복구비가 얼마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서대문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성덕위원 아니, 이 조례 말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보통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굴착복구비는 연 한 10억 미만에서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상이 12억을 거쳤다면 12억을 거기다 쓰는 거고, 만약에 8억의 일을 했다면 8억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원인자부담 조례를 제정해서 원인자부담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 받으면 예산 10억은 내년도에는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닙니다. 금년도에 쓰고 남는 돈만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지금 가상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2006년도에 서대문구 예산 중에 10억 정도가 굴착복구비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을 걷어서 10억이 굴착복구비가 생겼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 안 시켜도 되느냐 이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지금 일례를 들어서 남가좌동에 굴착을 했다 그러면 지금 거둬들인 돈은 써야 됩니다. 단지 거둬들인 돈으로 어차피 그 돈은 올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복구비는 다 나가게 될 것이고 간접복구비를 남겨두면 내년에 2억이나 3억 정도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0억을 내면 또 7억을 가상치로 잡게 되는 겁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7억을 할지 10억을 할지 15억을 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굴착한 거 지금 쓴다.
○홍성덕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3m 도로부근에 신축을 했다, 그럼 하수도를 연결해야지요.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하고 은평이 하다가 은평은 최근에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서대문구만 전문회사가 맡아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집 짓는 업자가 다해요. 그 토목회사에 맡겨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아로 뚫어서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드릴로 뚫어서 하수도 연결하고 시공필증만 받아간단 말이야, 그럼 그 토목회사는 시공필증 하나 떼어주고 적게는 40, 50만원 많게는 100여만원 받아가는 예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서대문만 그렇다고. 재작년 정도에 은평도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대문구는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도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게 바로 병폐라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옛날에는요,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함마 같은 걸로 두드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원형 그대로 뚫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설업계에 투신해가지고 30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예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 많은 시정요구를 했다고, 제가. 그런데 토목과에서 건축과로 협의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도록 하니까 나중에 준공할 때 안 해준다고요, 필증없으면. 그런데 실제로는 토목회사 가서 공사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우리 정화조 필증처럼 하나 떼어주면 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다시 제가 챙겨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사진이라도 붙여가지고 제출할 수 있게 끔,
○홍성덕위원 사진은 다 붙이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옛날처럼 혹여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손해입니다. 동그랗게 뚫어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칼날같이 뚫는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
○홍성덕위원 저희 동네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차도를 연결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자기네들이 다 해. 자기네들이 연결 다 하더라고요. 토목회사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다니는 데는 메꿀 때도 마사토라 해서 다짐을 제대로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더덕이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자부담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돈은 돈대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굴착비를 내야지요. 공사는 자기가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걷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지, 공사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난점이라고. 돈을 받았으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돈만 받고 실제로 보니까 공사를 그대로 해요. 굴착허가 내줄 때 어떤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어떠어떠한 조항을 지키라고 할 건데 제가 그 부분에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자기네들이 다 파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다짐도 않고 전압도 않고 그냥 시멘트로 포장하고 말았더라고요. 이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돈은 받고 일은 않고. 아까 단적으로 지적했듯이 필증 하나만 가지고 일은 딴 사람이 하고 필증 하나 떼서 그냥 받아온단 말이에요. 아주 적게는 50, 60만원 많게는 몇 백 만원씩 받아먹어요. 필증 하나 떼어주고. 지금도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명지대 부근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하루에 두세 번 봐요. 자기네들이 다 해. 엉망진창으로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착비는 냈을 거란 말이에요, 허가를 받고. 그런 것을 토목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집에서 나와서 가정 내 하수관 연결하고 상수도관 연결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복구비만 일단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저희들이 원체 하루에 이루어지는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 못하는 건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챙길게요. 어떻게 보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체 내에서는. 그런 면이 있어요.
○홍성덕위원 다만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돈만큼 일을 해줘야 된다고요. 사람이 도둑놈을 두 가지로 본다고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도 도둑놈이고, 돈을 받고 일을 안 해주는 것도 도둑놈이에요. 우리 관에서 굴착비를 받았으면 그 받은 것만큼 정확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않고 돈 받으면 우리 서대문구청이 도둑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겹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홍성덕위원 금방 좋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원인자가 복구했다고 복구비 안 받을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복구비를 일부만 받는 거죠. 간접복구비 정도로 일부만 받고 나머지 직접 복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포장 같은 경우 2년인데 2년 내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복구한 것은 우리가 하자를 보수를 하고 저쪽에서 하자가 나면 저쪽에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다보면 모래충진이라든지 다짐이 제대로 안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홍성덕위원 서 과장님 전문가잖아요. 되매김할 때는 반드시 모래나 마사토를 해주면 전압을 많이 안 해도 하자가 별로 안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흙을 갖다 메우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 안그래요? 되매김할 때는 반드시 하수도는 마사토나 모래로 채워주면 전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흙을 메우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유심히 봐요 그것을,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전체적으로 모래나 마사로 할 수는 없고 양질토사로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홍성덕위원 말하자면, 도시가스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통신시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한다고. 도시가스를 예를 들어보면 도시가스는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모래채움으로 다 채워요. 그리고 경계표시 다 하고. 그런데 그 외에는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못나가게 하니까 그렇지만 현장을 꼭 챙겨야 된다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앞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도둑놈이 되지 말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애쓰시는데 지금 굴착을 하면 도시가스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혹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굴착을 싹 해놓고 나면 불과 색깔도 탈색도 안 됐는데 또 와서 파헤쳐 주는데 이거 좀 어떤 근절책은 실제적으로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업체가 전부다 다르다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해야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지금 도시가스 걔네들도 와서 도로굴착하고 도로포장하고, 굴착은 우리가 해주고, 그리고 하수관은 하수관대로 하고 마치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특히 공사가 12월에 집중되더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미련하게 공사를 12월에 집중적으로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고 주민들 불신이 그런데 있는데, 멀쩡한 도로 파헤치고 또 하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아스콘이 탈색도 안됐는데 또 제쳐놓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다 주민 혈세로 보는 건데 사업주체만 다르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근절계획은 언제쯤,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포장을 하면 10년이 간다든지 20년이 간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포장했다 파헤쳤다 이게 연속되다보니까 행정불신이 그런데서 나오고 말 그대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해서 세금 거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설명 좀 해보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주 판다, 그 다음 12월에 집중돼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본관 포장 같은 경우는 3년, 보도블록 같은 경우 1년 동안은 통제 기간에 걸려서 파지를 못합니다. 단, 하도 주민들이 나머지 가정관에 연결하는 것을 수시로 연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파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튿날 신청해서 10m면 10m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를 매설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해요. 지금 빨리 연결해주쇼.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연결을 안 하고 남들 묻고서 깨끗하고 잘 나오니까 그때서 신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10m는 상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한 데 또 따고 또 따고 하다보면 서너 군데만 따면 이게 포장한 건지, 시민들이 볼 때는 관에서 금방 공사하고 또 파고 앉았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12월에 걸리는 것은 주로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건축을 하고 12월에 추우니까 도시가스를 빨리 넣어달라, 그러면 통제기간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가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통제기간이지만 예외규정에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12월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홍보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달라가지고 큰 의미로 보면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그런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과 위원회 구성 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자체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향후에는 법적인 사항으로 토목전문직이 포함된다, 토목전문직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래를 충진한다든지, 양질토사를 넣는다든지, 다짐을 적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마 포함이 되어서 양질의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활동방향이 설치 전에는 그런 활동을 공무원들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포장 자체가 전에 있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감이 돼가지고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사항이겠지만 지금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원인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회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현재는 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방침에 의해서 할 거고, 지금현재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과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할 범위를 또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조례라는 것은 외형적인 틀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에 대한 방침을 또 받을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제3항에 보면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것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라든지 연구는 별도 연구기관을 두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 감독업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리원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빠질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로법이라든지, 각계의 개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고 정부의 통합관리 차원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했었는데 미약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통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완한 게 아니라 여기 제2조에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한 그 수익금에 이익금만 부담한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원인자부담금하고 이익수익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거 만든 조례가 그거밖에 없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원인자부담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원인자부담은 처음부터 원인자부담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렇죠, 원인자부담금하고 기금의 이자 수익금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복구가 두 가지가 있지요?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광역시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특별시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목에 도시가스를 복구했다면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가운데를 쭉 파고서 대개 봄여름 같은 때 한 경우는 괜찮은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12월에 일을 한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도로포장한 것을 구청에서 했더라도 포장하는 건 가운데만 도로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는 전체적인 도로복구비를 받지 않고 그것만 받은 거 아니에요, 돈을.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맞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나중에 보면 서대문구청에서 재포장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포장을 보통 4, 5년에 한번씩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크렉이라는 게 소성변형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누더기처럼 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서 포장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예요. 굴착복구를 하든 안 하든 결국은 4, 5년 뒤에는 다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형 포장에는 아무런 손상을 안 줬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냥 놔둬도 4, 5년 되면 재포장해야 돼요.
○이기봉위원 아니, 그건 과장이 말을 잘 못하는 거지. 큰 도로같은 데도 원인자부담으로 거기만 쭉 묻은 데는 지금도 불편해서 우리 북아현1동 같은 데는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데가 있는데 나중에 그걸 결론은 구민 세금, 혈세로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 포장하는 시점은 하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포장을 다시 해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굴착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전면 포장해서 그런 하자를 없애 준다 그런 얘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정도가 하자가 발생된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대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 하고 위원회 설치 해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 설치 그러면 이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는 뭐했냐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 구청직원들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 동안에는 각 기금관리가 우리 구만 아니고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133조, 도로법 64조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정부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통합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모순이 있던 사항을 같이 이 법에 넣어서 조례를 하자 해서 보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뭐가 특별하게 많이 바꿔지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조례가 되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김대봉위원 전에도 잘 했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면 잘못돼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잘못된 것을 조금씩 조금씩 고친 거죠.
○김대봉위원 전에 불필요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 같아요.
기금의 용도는 도로복구와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은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제3조 기금의 용도.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기금의 용도, 이거는 기금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대봉위원 사후관리라는 것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땜방이 여러 군데 되고 오래돼서 크렉이 갔을 때 전체 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로굴착해서 포장할 때 우리 직원이 현장에 못 나갑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나갑니다.
○김대봉위원 나가서 감시를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김대봉위원 여기 적정한 공법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홍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마사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흙이나 부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는 조금 지나서 푹 꺼지고 그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감시 강화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걸 하는데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물로 민감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거의 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모래같은 충격에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한전 선로 같은 경우는 양질의 토사를 얕게 묻으면서 양질 토사만 써도 되지 않는가 하고 양질토사로, 전반적으로 모래나 마사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대봉위원 저희 지역도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도로 복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 식으로 업자들이 아무렇게나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구정질문 시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이 심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느 부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냥 가만 놔둬서 얼마 전에 지역 다니다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관리 감시가 별로 없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미흡한 게 있으면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완벽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발견하실 정도면 저희들도 발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특히 어떤 거 보면 가로 세로 1m를 땜방을 해놨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낸 도로, 아스팔트 부분과 안 팠던 부분 있잖아요. 접착되는 부분, 이런 것도 순 엉터리로 아무렇게나 한 게 눈에 환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더 신경쓰고 그리고 위원회, 전문가도 좋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가 참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줄일 건 줄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의제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위원회가 하나 생기더라도 우리가 거수기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회에 들어 있고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나가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거수기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거수기 쪽으로 가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구의원들은 예산도 짜고 하지만 우리 구청이 하는 일에 감시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꼭 들어 가셔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기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더라도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본 위원장이 김대봉 위원님 좋은 말씀에 추가로, 건설교통국장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위원장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속기록에 남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확실히 답을 주시고 안 하게 되면 정회를 선포해서 할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김대봉 위원님 말씀대로 감시기능도 있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전문가 가지고 기구 운영이 안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태중 확실히 하는 거죠? 속기록에 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왜 들어가야 되냐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 감시도 하고 잘못된 점 고치고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위원 아까 본 위원 질의한 기금의 3조 3항 삭제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항 삭제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거는 명목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재원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거는 서울시 굴착복구기금이라든지 복구기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길식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길식위원 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번 제129회 임시회에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청구안에 우리 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상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복지위원 운영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등은 협의체와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안,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안 등은 위기의 가정에 긴급 지원과 틈새계층의 기본 생계비 지원, 장수노인의 축하수당 지급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의 조례안들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검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제12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저희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논의한 바 민감한 사항이고 연구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한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