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4일(토)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토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시고 의회 운영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신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003년도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 아래 최적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금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순태 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에서 위원님들 잘 보필해드려야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해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진행중에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최대한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내년도 저희 의회 예산은 금년도 20억 4,900만원에 1억 3,900이 증가된 21억 8,9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사무국에서 쓰는 돈은 작년에 15억 4,500보다 1억 4,000이 증가한 16억 8,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인건비, 수당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저희 사무국에서 쓰는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 감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표창장제작 해서 300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에는 480매를 예상하였습니다만 사용량도 그렇고 의원님들 너무 많이 표창을 하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고, 일단은 300매로 조정을 해서 임시회의 때마다 한 의원님이 한 사람씩 이런 기준으로 하고 210명이, 90명은 단체가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일단은 300매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를 보시면 의정지발간, 회의록 발간, 의회보발간, 이렇게 프린트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예산은 일단은 조금씩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홈페이지가 내년1월부터는 가동이 됩니다. 홈페이지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이 경비는 자동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경비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혹시 쓸지 모르니까 조금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금년보다는 전부 감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 결과에 따라서 책이 발간이 될지 아니면 대체가 될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화분구입비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7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임시회의 한 번 할적마다 본회의장에 화분을 하다보니까 관례가 되어가지고 화분비로 3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그동안 공무원들 월정액으로 나가는 여비고요, 의원세미나보좌 3명이 3회 가는 것, 그 밑에 의회 비교방문 해가지고 67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외국에 가실 때 한 위원회별로 전문위원 한 분, 팀장 한 분, 직원 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보시면 의원 체력향상 다음 장에 보시면 작년에는 한꺼번에 2,000만원에 묶어놨는데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등산대회 1,200 체육대회 800 이렇게 나누어서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의안관리 홈페이지관리는 의안관리는 의안관리팀이, 홈페이지는 의사관리팀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장표창 부상품 이것도 금년에 48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 연구개발비 보시면 제1대, 제2대 회의록 입력 용역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3대까지는 입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1, 2대를 다 한꺼번에 입력을 해서 완전한 회의록이 전산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조경공사 청사주변에 도로도 새로 나고 해서 깨끗해졌는데 조경공사가 미흡한 것 같아서 조경공사 하는데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방수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비가 올 때 새지 않도록 한 번 더 하려고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자산취득비 보시면 동영상캡쳐보드는 홈페이지에 쓰는 부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되겠고요, 프린트는 사무국 직원들이 쓰는 프린트 하나, 밑에 보시면 소파 및 탁자구매 해가지고 의장실, 부의장실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는 전체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돈입니다. 대부분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69페이지에 국내여비, 의원님들께 국내여비 12일치씩 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돈을 가지고 세미나 가실 때도 쓰고있는데 금년에도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습니다. 67쪽에 구의회청사주변 조경공사, 5,000만원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주변에 무슨 나무로 어떻게 조경을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58쪽에 소파 및 탁자구매 의장실, 부의장실, 부의장께서는 자기 방에 있는 소파는 아주 쓸만하니까 필요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국장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셔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사무국장 배순태   조경공사는 사실상 의회사무국이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을 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 어차피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보기좋게 만들려고 일단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한열위원   욕심부린 것이라니까 깎아도 된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배순태   그 다음에 소파 구매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내 사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죠.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연금부담금 해서 의원상해부담금 있거든요. 560만원 돼 있는데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배순태   의원님들이 공상을 입었을 때 드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쓰지 못했습니다. 안 쓰는 것이 좋죠. 일단은 법적경비기 때문에 편성해놨습니다만 대부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돈입니다. 세미나 가서 다치셨다 했을 때 치료비로.
○김영열위원   그러면 비약합니다만 회의중에 사망했다, 심장마비나 목소리 크신 분들이 경기가 돼서 심장마비로 직결됐다 했을 경우.
○사무국장 배순태   하여간 공상으로 판단될 경우 조례에 규정이 있거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사망했을 때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그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부상만, 치료비만 돼 있지.
○김영열위원   사망 조례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네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 중에 사망을 하면 공상이 됐을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그것은 연금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죠.
○김영열위원   저희는 그러면 단순히 상해만 해당이 된다?
○사무국장 배순태   네,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치료비? 그러면 의원이 한 대 때려서 맞았다 그러면 치료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공상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배순태   그것은 공상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청에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김영열위원   의회 것도 구청에 가서 하나요?
○사무국장 배순태   심사위원회가 구청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상해만. 각별히 주의들 하셔야 되겠네요.
○이진수위원   몰라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진수 위원입니다.
   64쪽에 지방자치 능률향상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0만원, 이거 뭐에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이것은 당초 편성은 2년 전에 편성됐는데 금년에도 돈을 하나도 못 쓰고 이월됩니다. 의원님들 세미나, 특별단체에서 며칠씩 하는 세미나 있잖아요. 그런 데 참석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지난번 처음 할 때는 학교를 가시겠다고 했어요. 학교는 정규과정은 정부에서 편성말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학교는 안 되고 세미나 하실 때 쓰시라는.
○이진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면 조금 많잖아요. 세미나 갈 때 강사 초청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것 말고 어떤 자치단체, 지방자치연구회니 무슨 협의회에서 세미나를 며칠 한다 하면 가실 때 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한열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200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이진수위원   30만원씩 21명이 다 간다 하더라도 칠팔십만원이면 된다 이것이에요. 1,000만원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교육 갈 건 가자 이것이죠. 2,000만원 다 삭감할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는 남겨두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순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여 주신 열의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