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현호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충정과 뜨거운 열의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연말의 격무 중에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예산분야는 구민의 복리와 지역경제 및 도시기반 시설 향상과 밀접한 부서의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각 사업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토록 최적의 재원이 투자되게 하시되 사업간, 지역 간에 균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의 중지에 부합된 성실하고 밀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염현호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염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380억 6,276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4.6%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363억 5,827만원보다 4.5%인 16억 2,268만원이 증가한 380억 2,456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299만원보다 1,720만원이 증가한 3,82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저희 2003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너무나 방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책상 위에 보조자료를 두었습니다. 보조자료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갈음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요구 현황에 총괄로 전년도 비교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2003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232억 6,823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0억 8,5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국·시비별로 한번 집계를 내보면 저희 예산 일반회계가 국비 52억 5,452만원과 시비 79억 9,918만 4,000원, 구비 99억 7,633만 1,000원으로써 총 232만 3,0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팀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한한열위원 이런 것 뭐하러 설명해. 예산서로 하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러면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앞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사회보장비가 관·항목으로써 232억 3,030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0억 6,873만 1,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세항으로써 사회복지에 경상적경비는 5억 1,63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51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사회복지과 미안하지만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343페이지 여비 부분부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343페이지 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목에 여비로써 금년 예산요구액이 1억 5,624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5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정원조정 기준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써 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그럼으로 해서 3,48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부랑인 야간단속여비가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44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60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기타 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마찬가지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일반보상금 사항입니다. 여기도 금년에 1,235만원으로써 319만원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감소내역은 저소득 장애인 산업시찰에서 224만원이 감소되었고 장애인의 날 행사 부상품도 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억 1,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고엽제 전우회 지원이 고엽 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345쪽 민간이전비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92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635만 4,000원으로 이는 전액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원인은 동에 보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각 동에 몇 명씩 배치했기 때문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 전년도와 똑같은 5억 5,362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4,71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2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위탁운영으로써 이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5,4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증가된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써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59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신설된 품목으로써 사회복지사 PDA 구입비가 신설되었습니다. PDA는 소형 노트북 성격으로서 가지고 다니면서 입력이나 전송, 통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업무보조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6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5억 1,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서 증가되었고요, 북아현동 장애인 복지시설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포함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1,490만 7,000원으로써 이것은 전년도보다 전액 증가되었는데 푸드뱅크사업 기능보강비입니다. 25개 구청중에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음식물이 남는 것을 냉장차를 동원해서 냉장고를 구비해가지고 각 제조업체나 일반업체에서 남는 음식물을 연계해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1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미 전년도와 똑같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7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회에서 5회로 늘렸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똑같은 1,926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9억 5,435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억 2,55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생계·주거급여에서 전년도보다 약 10억 39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요 교육급여에서 2,52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내시금액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비는 1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현물급여 사업비에 1,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민간이전비 2억 8,640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3,57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및 실비지원비로써 51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해서 1억 3,57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참여 실비에서도 5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8억 9,343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7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이 1,17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562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에서 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90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6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가 19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기준단가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승강기 유지비가 15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사운영비로써 639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96만원입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6,94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노인의 날 행사를 구에서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던 행사를 각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하여 2,1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도 89개소 경로당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95개소로 늘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6,72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3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노인봉사활동비를 전년에는 12개월을 다 잡았는데 동절기에 추워서 못 하고, 1월과 2월에는 못 하기 때문에 10개월로 실사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전년도와 똑같은 420만원입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6,167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79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비와 모범 노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증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전년도와 똑같은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5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원인은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보다 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는 46억 2,660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억 2,39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경로연금이 2002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감안하여 편성했기 때문에 경로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1억 1,65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3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감소되었고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와 퇴직금은 증가되었으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5억 6,541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975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원인은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비가 증가되어서 증가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전년도와 똑같은 5,04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는 5억 8,407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만 계속사업으로 책정되었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써 1,30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45만 8,000원 감액되어 이것도 계속사업인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만 잡았던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전년도에 없는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로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홍은1동 노인복지시설에 콘테이너를 업체한테 대여했는데 그 업체에서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써 680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1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행사지원비입니다. 예산액이 1,128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62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저희가 구민의날 행사인 맛자랑 경연대회를 금년에 집중되었고 또한 고부나들이 행사가 신설되었습니다. 420만원 편성하여 어른공경의 일원으로 이 사업은 신설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9,565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6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 행사실비보상금은 34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맛자랑 경연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9,225만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3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여성복지센터 수료자 부상품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조직운영비로써 민간이전비 전년도와 똑같은 2,52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으로써 예산액은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38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여성복지센터구입비 냉난방기가 완료되었으므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2,889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는 5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신촌경로당 문화강당 개관행사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전년도와 똑같은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사항으로 681만원 2,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1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건 청소년지도위원 회의비가 증가되었고 청소년 유스챔피언대회를 시비지원이 있었으나 금년서부터 없어서 구비로 30만원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항으로써 2,9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행사비는 증가되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운영 강사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은 14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800만원을 신설했는데 이는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써 8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비로 1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36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억 9,374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62만 8,000원으로 감소됐는데 결식아동급식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로써 690만원이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어울마당을 예산과목 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전년도보다 1,72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야간공부방지원사항입니다.
다음은 372쪽에 민간이전비로써 1억 1,41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3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야간공부방 위탁비가 증가되므로써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를 하려고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항입니다.
세항으로써 민간이전비가 3억 5,489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36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방 운영비가 75개반에 5개반이 감소되었고 구립보육시설교사 인건비도 1개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비입니다.
예산액을 55억 132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5억 7,3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보육운영시설에서 국고보조비 사항으로 21개소 인건비가 40%에서 90%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 인건비가 신설된 사항으로써 40곳에 잡았습니다. 이는 10명 이상의 영아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별 지원내역으로써 이것도 3%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증가되었고요. 다음은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가 지원금 90%에서 80%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비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이 사항이 12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전액 면제 보육료 차액이 가장 큰 영아장애반운영비 민간에 보전되는 게 1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취사부 인건비 구립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377쪽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4억 4,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간보육전담교사 시간외수당도 신설되었고 종교시설교사 인건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은 신도 3천명 이상의 종교시설에 보육시설을 갖추는 사항으로써 시비사항으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 밑에 보육기자재 현대화 비용도 신설됐습니다. 내년 보육시설에 36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열악한 민간 가정 또는 구립순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는 3,000만원으로써 2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린이집 개보수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써 의료보호사항입니다. 일반적운영비가 3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2,490만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7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융자금은 6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반환금 기타비용으로 7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9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지요.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해서 한 걸로 믿고요. 세부적인 하나하나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넘어온 자료를 보면 감액이 총 36건 증액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겠다든지 이건 삭감해도 좋다든지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산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써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를
○위원장 기창표 잠깐, 한 위원님. 지금 내용은 가능하시면 계수조정할 때
○한한열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거야.
○위원장 기창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가지고 담당과장,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시다.
○한한열위원 나는 내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기창표 또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랑 어린이날 행사에 2,1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버이날은 5월 8일날 하는 거고 노인의 날 행사는 언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0월 2일 노인의 날에
○김화형위원 그런데 2,1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여지껏 노인의 날 행사를 문화체육회관에서 각 동의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너무 번거로우시고 그래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와 마찬가지로 각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동별로
○김화형위원 같이. 어버이날과 같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꼴이 되겠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어버이날은 5월 8일 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김화형위원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
○김화형위원 그리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800만원씩 예산이 올랐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 광장에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이게 하나의 정치인들 행사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각 동별로 이걸 동 자치식으로 해 가지고 행사했으면 어떤가,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행사비를 감안해서 연구 해 가지고 별도로 시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동에도 자치가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800만원이 21개로 자르다 보면 모자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동별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연구검토해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 2개소 인건비가 6명씩 해서 한 사람당 1,900만원 연 인건비지요? 어떤 분들입니까? 종사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청소년야간공부방이 북가좌1동 하고 홍은2동에 있습니다. 2개소에 있는데 이걸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부방에 필요한 6명분의 인건비입니다.
○김화형위원 한 곳에 3명씩, 공개경쟁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위탁업체를 공개경쟁해서 모집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서대문구는 방과후 교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곳 있습니다. 북아현2동 책정된 것으로 해서
○김화형위원 아니 아직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북아현2동하고, 은가어린이집하고, 홍제동 성당, 서대문복지관
○김화형위원 북아현2동에 있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지금 방과후 교실을 각 학교로 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리고 북아현2동 동청사가 지은 지 한 5년 되었는데 3층 하나만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다보니까 협소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북아현2동 방과후 교실을 인근 초등학교로 옮겼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좋으신 방안입니다. 그것을 소멸시킨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학교측과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동청사에 이런 게 있으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시끄럽고. 노력해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350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위탁관리비 및 시설지원 해가지고 578만원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실비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다음 352쪽에 노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5월 5일날 행사하고 10월 2일날 행사하고 두 곳으로 나누어서 100만원 준다 했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 1,195만원이 되어있어요. 동별로 100만원씩 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1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설명해주시고, 다음 353쪽에 경로당 위문하고 설날, 어버이날, 추석 해가지고 5만원씩 95개소 3회 이것 설명해주시고요, 다음 363쪽 맛자랑 경연대회 해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36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맛자랑 경연대회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구립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지원하는 것 그 두가지를 놓고 지원해주는 돈이 인건비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시설은 얼마를 지원해주고, 뭐는 얼마 지원해준다, 구립은 얼마를 지원해주고 민간시설은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위원들에게 다 깔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먼저 350쪽 위탁관리비 및 실비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민간이전비로 나가는 게 서대문복지관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위탁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활 근로사업을 우리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대에서 하는 것은 음식 사업이고 서대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간병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업별로 구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352쪽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5월 5일날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2,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행사고요, 10월 2일에 하는 노인의 날 행사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금년에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정혜연위원 그 설명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352쪽 보시면 100만원씩 21개동 2,100만원,
다음은 353쪽 경로당 위문입니다. 그것은 설날, 어버이날, 추석 때 각 경로당별로 5만원씩 금년에는 89개소 했는데 사립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95개소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맛자랑경연대회 2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 거기에 있는 맛자랑경연대회는 행사를 하면서 수상을 하기 때문에 수상을 하기 위한 행사비용으로 30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요, 설날, 어버이날, 설날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씩 주는 거, 노인정에 보면 식구들이 다 달라요. 100명도 넘는 노인정에 사과 한 상자 똑같이 주면 되겠어요? 금년부터는 잘 구분해서 식구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37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이게 예산과목에 변경되었다면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변경된 사항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면 민간단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370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당초 올해는 1,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시비가 800만원 지원되고 구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으로써 했는데 금년에 800만원을 민간위탁을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기획사에다가 맡기지 않으면 행사운영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기획사를 통해가지고 어울마당 행사를 해보니까 그 행사를 하고나서 행사 평가를 해본 결과 민간위탁운영은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데다 맡겨가지고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지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행사후 평가 때 나온 사항으로 민간이전으로 금년에는 잡았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장이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각과 공통입니다마는 1,132만 5,000원인데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사진용품, 각종 서류라든지
○위원장 기창표 일반운영비는 쭉 넘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정비활동 단속여비가 432만원, 심야합동단속이라고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290만원, 그리고 28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식품공중위생업무추진 360만원, 청소년위해업소단속업무추진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담당과 시민단체, 경찰, 공무원, 검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각 과 다 있는 것이고 재료비는 우리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식품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검사비가 3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각종 고지서 등 288쪽인데요. 5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기라고 해서 매연 차량에 대해서 비디오로 촬영해서 편집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194만원입니다. 측정기 소모품구입비 80만 4,000원. 290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서 환경보전시범학교 견학차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2개교를 우리가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정해서 이분들을 견학시키는데 차량임차료가 100만원이고 환경교실운영차량비는 5개 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각종 직능단체 이런 분들한테 환경시설을 견학시키는데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공해측정장비가 있는데 측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환경보전 업무추진, 환경보전협의회 회의비,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 또는 환경스페셜 비디오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학교라든가 단체에 나누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30일 한달 동안 조사해서 채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료라고 해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합니다.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강사료로 30만원, 매연단속차량 고장수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291쪽하고 292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비 여기도 2개로 돼 있는데 환경개선부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291페이지 것은 야간작업할 때 급량비입니다. 밥값 5,000원.
○임종간위원 야간에 환경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업소를 조사해야 되고 그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밥을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29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현황 조사입력인부임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이것은 인부임이라는 것은 건수가 3만 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루에 2만 7,500원 주고 한 달 동안 고용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조사하자면 우리 인력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부임,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업무추진비가 2개로 된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내원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2003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12억 3,5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 8,822만 4,000원이 절감되었는데 내년에 공공근로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물가 및 공산품단속, 가스점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저희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9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7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서대문상공회 업무추진비, 농사체험장 운영 그러니까 주말농장 개장식·폐장식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493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55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비입니다. 414쪽 공수의수당이 되겠습니다. 12개월 1년간 수당, 다음은 민간이전 북아현가구웨딩축제는 금년과 똑같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구웨딩축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가 필요하며 이 예산은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429만 3,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16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자전거길 꽃길조성입니다 묘목구입비, 농약비, 불량배수로 정비에 따른 시멘트, 모래 구입비, 수돗물 절수기 구입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도 금년에 비해서 5억 3,598만 9,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417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8,800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비에 대한 저희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구비 부담금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비입니다. 1,56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요즘 유기동물, 떠돌이 동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30수, 15수 정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기관이 요즈음 말하는 동물보호관리협회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사유는 내년에는 오히려 금년에 비해서 유기동물의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 기관에서 관리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체 처리비로 금년까지는 사체처리비는 계상 안 했는데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금년에 적게 책정됐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위탁관리비를 현실화하다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월 약 3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꼭 내년에 이 금액이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과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에 사무실이 더워요. 5층이기 때문에. 냉난방기 전원설치비로 해서.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매, 냉장고, 문서세단기 4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비축연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관리입니다. 2억 4,194만 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151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41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신지식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중소기업관리에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60만원 포함해서 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지식센터 내에 기술·경영세미나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 상공회 지원비 1,200만원입니다. 서대문상공회가 작년 2002년 11월 28일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 못 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신지식산업센터 도서구입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신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비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427쪽 제일 윗단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윤내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7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데 보조금을 이것에 대한 80%를 받는 것인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1억 8,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일단 저희가 영천시장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영천시장같은 경우는 골목형 시장이 돼가지고 시비가 50%, 자비가 30% 그 다음에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시장이 아니고 일반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어차피 50%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민간인들이 30%를 낸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를 들어서 바닥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 그 다음에 안에 좌판을 다시 만들어준다든지 또 비가리개를 해준다든지 간판을 재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414쪽에 북아현 가구웨딩축제 3,000만원 해놨는데 이 3,000만원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가구웨딩축제하는데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많이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을 넣어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과에서 기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416쪽 보면 자전거도로 꽃길조성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홍제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417쪽 바로 밑에 수돗물 절수기 구입비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년동안 하고 있는데
○임종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절수기를 가정에다 달아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을 통해가지고 가정에 직접 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저희가 예산 지원해주고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모르는 분들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문도 잘 안 열어주려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각 통·반장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애용을 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가구웨딩대축제건은 내일 아침까지 올해 사용한, 올해도 3,000만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용내역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꽃길조성은 작년에 토목하수과에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올해 지역경제과 내용인거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재료비로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토목하수과에서 잡혀서 작년에 토목하수과에서 집행을 해봤는데 올해는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로 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공공근로사업이라서
○박운기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토목하수과에도 올해 감사때나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하면 홍제천은 어쨌든 자연형 하천으로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업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옆의 꽃길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건 낭비성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홍수지면 다 쓸려 내려가는데 쓸려 내려간 후에 꽃길 만들어 놓고. 한 한달 보자고 꽃길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봐요. 홍제천은 어차피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새롭게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지 꽃길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어쨌든 내년에 홍제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바뀌게 되겠지만 일단은 내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 심는 것이 사실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쓸려가기는 쓸려가는데 그때만 잠깐이지 그 외에는 연중 꽃이 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고요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가지고 꽃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불광천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박운기위원 그게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심으니까 보기 좋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사실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이 없으면 삭막하죠.
○임종간위원 홍제천 개발비가 너무 무자비하게 조리없이 쓰여지니까 거기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투자했던 금액을 다시 투자 안 하고 후회않는 예산을 썼으면 해요. 미꾸라지 살게 한다고 미꾸라지 키운다고 야단법석 떨었다가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 홍제천 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예산 낭비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잘 조리있게 잘 구상해가지고 100년은 못 내다봐도 10년 정도는 후회 안하도록 머리를 짰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책자 29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러면 293쪽 하단 인건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63억 2,784만원으로써 기본 경비 12억 5,910만원은 근속가산금이 6억 8,694만원 다음장 295쪽에 상여금이 11억 3,564만원 다음 296쪽에 정액수당
(「쭉 넘어가시고」하는 위원 있음)
○한한열위원 인건비는 빼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인건비는 자료의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시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인건비성의 경비가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301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다음은 300쪽의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부담금이 8억 7,211만원, 다음에 퇴직금이 정년퇴직자 15명에 대해서 16억 8,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을 보시면 피복비가 1년에 두 차례 3,472만원, 특별청소작업 급식비가 686만원입니다.
다음 301쪽 중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총 14억 7,184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억 5,458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가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6억 5,595만원으로써 전체 일반운영비의 48.4%를 차지합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대장 서식, 인쇄비 등 기본사무용품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최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04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8,771만원이며 그중에 생활폐기물용이 4억 28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5쪽의 사업장 폐기물용이 6,918만원, 공공용봉투는 1,046만원, 특수규격봉투는 521만원입니다. 305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제작비는 2,999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0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1억 6,156만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피복비가 527만원, 급량비가 7,170만원이며 중간에 보시면 연료비가 486만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시설장비유지비가 5,419만원 그리고 중간에 차량선박비가 4억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일반청소차 50대, 살수차 5대, 로우더 1대, 순찰차 3대의 유류비, 고장수리비, 세차 등 소모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2쪽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4,218만원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가 3,534만원이, 기타 업무추진비가 68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13쪽 중단에 일반보상금 품목중에서 예산 총 6,918만 5,000원이며 그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계보조비를 1인당 분기별로 170원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으로써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4쪽 중간에 포상금 예산은 총 600만원으로써 모범청소차량운전원 격려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0억 1,939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억 4,7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 모두 저희 자체사업예산으로써 먼저 하단의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0억 6,291만원으로써 그 전부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중 특정폐기물처리비가 3억 3,726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1,663만원, 대행생활폐기물폐목재류 위탁처리비가 660만원, 가전제품 처리비가 534만원, 난지퇴비화시설운영비가 5억 3,280만원, 생활폐기물압축처리비가 4,022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1억 2,210만원, 청소차고지정폐기물처리비가 80만원, 폐형광등·폐건전지처리비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5쪽 중단에 자치단체이전비가 16억 5,423만원으로써 그 전부가 자치단체가, 먼저 폐기물처리비가 13억 8,423만원으로써 가정폐기물처리비, 다량폐기물처리비, 건축물폐재류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이 2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3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6,600만원으로써 가로휴지통교체 800만원, 북가좌적환장 유지보수가 800만원, 목재파쇄기보수비가 80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 및 수도계량기 설치가 1,000만원, 자동정화화장실 설치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316쪽 중단에 자산취득비가 3,624만원으로써 내역은 12미터 이상 간선도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환경미화원수하차 구매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회의실을 겸한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설치예산이 600만원 다음에 무단투기단속감시카메라 구입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2,604만원이지만 세부내역을 살펴보시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63억 2,784만원과 퇴직금 16억 8,787만원 등 인건비가 89건 2,94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의 필요불가결한 공통경비, 제한된 고장수리비 그외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이춘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이요. 환경미화원 사용 컨테이너 구매, 뭐에다 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지금 이대부속초등학교 굴다리내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환경미화원 휴식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옷 갈아입고 씻고 하는 용도입니다.
○한한열위원 휴게소 및 탈의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세요?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 카메라구입이 1개동에 하나씩 10개, 10만원짜리 10개, 21개동 그리고 이거 잘 설명해 주시고 남가좌2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설치 이건 신설인데 이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없는 건 설명할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무단투기단속용카메라 설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습적인 무단투기장소에 저희가 무단투기행위 예방활동 그리고 근절을 위해서 내년도에 10군데 정도 대략 동네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만 대략 500만원 정도로 해서 10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형편 때문에 자체심의에서 2,100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그런데 작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작동이 자동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공중에 매달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게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판독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장소를 바꿔가면서
○김화형위원 그런데 이게 1개에 1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아까 자체 예산편성 심의시에 원래 그냥 간이용카메라로 이렇게
○위원장 기창표 잠깐,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김화형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된 내용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햇는데 이걸 삭감하는 대신 무단투기CCTV를 구입을 해 가지고 남가좌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지요?
○김화형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남가좌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게 참 좋은 발상입니다. 사실 좋은 의견인데 이것을 남가좌2동만 할 것이 아니고 21개 동 전체했으면, 해야지 어느 한 동에서만, 전체 다 했으면.
그런데 이거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건 아까 상습적인 무단장소에 1대를 설치해 가지고 보는 그런 개념하고 다른 장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앉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앉아서 동네 주요지점을 전부 관찰할 수 있는 용도의 CCTV입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그런데 8,000만원이면 몇 대 설치될 수 있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5대 정도로 그렇게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세요?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오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서부환경과 서울환경 둘이 있지요? 그 환경에서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우리가 직영하는 분야가 따로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영하는 청소는 잘 하고 있어요. 위탁하는 서부나 서울환경에서는요 정말 청소원들이 못됐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요. 그렇게 청소하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민간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걸 반갑게 맞이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갖다 부어. 거기놔. 이거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나는 청소과에서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적하고 야단해야 도비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 한번씩 얄궂은 옷 입고 청소 한 번 하는데 재활용이나 뭐나 거들때 따라가 보세요. 얼굴 모르는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어머니들 들고 나오면요 이 무슨 기록이 돼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우스운 사람으로, 아주 저하된, 자기의 무슨 종처럼 그렇게 대화도 하고 그거 못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해요. 조금도 수고하려고 애를 아 ㄴ씁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청소환경이 이래서는 안 돼요.
이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재활용이니 음식물쓰레기니 오물 버릴 때 제가 자주 따라갑니다. 모르지요, 얼굴을. 모르니까 보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없잖아요. 보고만 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과장 만나려고 몇번 갔다가 못 만났는데 앞으로 차후도 이 뭡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갖다 지물합니까? 돈을 주는데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자동정화 화장실은 어떤 것입니까? 개념이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위원님 공원이나 등산로 보시면 모급수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그런 화장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을 고정식 건물로 이렇게 영구 건물로 설치를 햇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 필요 예정장소에 앞으로는 이런 용도의 환경친화적인 그런 화장실을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중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무단투기단속카메라가요 예산항목이 잘못된 건 이해가 가요. 10만원 곱하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정확히 원래 의도대로 하려고 했을 때 1개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기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300만,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다양한데 저희가 기왕에 설치하는 거 설치하는 비용을 500만원 정도로 산정해 가지고 10군데 정도 시범설치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과에서는 5,00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아까 자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사항이 잘못 된 그런
○임종간위원 기존에 자동차구매를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없습니다. 각구가 지금 다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4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21개동 나온 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구만.
○박운기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하려면 500만원짜리 4개. 4개동에 4개 만들어야겠네요.
○한한열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남가좌2동 카메라 8,000만원 여기다 무단투기카메라 구입하고 이 페이지에 넣으면 되지 그걸 왜 증액으로
○위원장 기창표 남가좌2동은 하겠다는 무단투기카메라하고 지금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그 무단투기카메라 설치하고자 하는 무단투기 카메라 이게 어떻게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남가좌2동에 하려고 하는 것은 5대면 5대, 10대면 10대를 설치해서 그게 연계가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10대에 대해서만 총괄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동 전체 주요지점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은 10군데 각 지점별로 1대씩 설치해서 동별로 관리하려고 했던 그런
○위원장 기창표 이동시켜가면서?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동시켜가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위원장 기창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남가좌2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무단투기CCTV는 한 번 설치하면 이동시키기는 곤란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주요지점을 설치를 해서 연계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체를 살펴보고 예를 들면 청소상태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위원장 기창표 위원장이 왜 반복된 질의를 하냐면 예결특별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복질의를 한 것이예요.
○김화형위원 오늘 5시까지 이것 산출 근거 좀 해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기창표 참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무단투기 카메라 그것은 시범적으로 100% 효과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더 확산시킬 계획으로 뉴스시간에 나오더만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313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비 이렇게 해서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는데 미화원 격려시찰해가지고 1,200만원, 20명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청소차량운전원 격려시찰 해가지고 10명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격려시찰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환경미화원 중에서 일종의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국내휴양지 제주도라든지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 시찰이라는 주제로 해서
○위원장 기창표 모범미화원 선발을 해가지고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미화원하고 운전원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내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6,393만원이 증액된 8억 4,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업무 그리고 노후주택밀집지역으로 재개발, 재건축업무 그리고 일반건축물의 허가업무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 도로상의 불법노점상의 단속 등 민원과 격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춘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춘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378쪽부터 386쪽까지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 예산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면 주택기획까지 4억 9,646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6,588만 9,000원 사업예산 1억 1,945만 5,000원 예비비 등 1,11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일반운영비 1억 6,790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2,935만 5,000원, 381쪽 공공요금 및 제세 166만 6,000원, 보상심의위원 수당 160만원, 급량비 1억 2,639만원, 연료비 603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임차료 18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1억 2,639만원 중에는 저희과는 국 주무과인 관계로 도시관리국 정원 120명의 정액급량비 1억 1,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니 심의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3쪽 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억 7,08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역시 도시관리국 기본여비 월 10일분 120명에 대하여 저희과 예산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6만원 중에서 기준경비인 국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저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6만원이 편성되어 1,266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10만 6,000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안전점검 실비보상 353만 6,000원, 우수아파트단지 평가에 따른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7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택행정 서비스헌장 이행에 따른 착오가 발생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비 등 보상차원의 12만원의 보상금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과 주거문화개선이 요구되어 입주자 대표 회의 때 입주민과의 신뢰향상 시켜 입주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단지내의 문제를 자체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으로 단지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입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사용검사 후 3년이 경과 공동주택 중 희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4개 단지를 시상코자 2003년도 주택과 특수사업으로 선정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1억 1,94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과 인력 및 장비로 철거하지 못할 것을 대비 철거용역비 1,500만원 미불보상용지 보상금 1억원, 저희과는 냉방기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냉방기 구입비 281만원, 예비비 등 1,112만 4,000원은 저소득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대비해서 1,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냉난방기 없는 과가 몇 개 과나 있어요? 아직도 각 과마다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나?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이번에 5층, 6층에 있는 과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기창표 나머지 층은.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나머지 밑에 있는 1층이나 2층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5층 6층만 안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5층 6층만 팬코일이 일부 나오고 있었는데 미약하다보니까 너무 더워서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왜 묻는가하면 5층 6층도 4층 이하층과 마찬가지로 냉방기를 설치해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각 과별로 이 기계를 사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검토해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5층 6층에 있는 과들은 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2003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중앙난방으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중앙난방으로 되어있는데 5층같은데는 바로 직사광선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별도로 하나씩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런 부분도 예산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한 번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주택개량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개량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안 편성요구를 한 것은 총 8,048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4,243만 1,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3,805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997만 6,000원이고 국내여비가 1,10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75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166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 3,530만 3,000원이고 자산취득비 275만 3,000원입니다. 여기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166만 5,000원이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증액요청했습니다. 1,016만 3,000원에서 일반보상금을 1,182만 8,000원입니다. 단지 목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해서 당초 8,048만 7,000원을 9,065만원으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목별로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11만 2,000원입니다. 3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25만 3,000원, 회의용탁자 87만 8,000원, 회의용 의자 98만 1,000원.
다음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 8,048만 7,000원에서 경상적 예산이 4,243만 1,000원이고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97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48만원입니다. 소규모수선비 12만원. 도서구입비 25만원.
다음 쪽입니다. 기기구입비입니다. 24만원이고 사진용품비 총 113만원입니다. 필름구입이 39만 5,000원이고 인화료 66만원입니다 현상료가 7만 5,000원, 인쇄비가 62만원입니다. 계약서 40만원, 매각대장 12만원, 납입고지서 10만원.
다음 주택재개발 추진입니다. 재개발 안내전단 18만원. 현수막 제작비가 30만원입니다. 지도구입지 68만원에서 원도 40만원, 청사진 28만원입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 신문공고료입니다. 763만 8,000원. 다음은 수당입니다. 150만원. 운영수당중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주택재개발추진 급량비 420만원, 주거환경개선추진 급량비 120만원, 주택사업개선추진 15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주택재개발추진 672만원, 주택사업개선추진 240만원, 주택환경개선추진 192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주택개량업무추진비 240만원, 자력재개발업무추진 125만원,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 125만원, 주택사업업무추진 125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보상금이 166만 5,000원으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 이후에 안전진단을,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16만 3,000원이 증액돼야 됩니다. 알반보상금이 1,181만 8,000원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올해는 시에서 했습니다. 현재 11월 18일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구에서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임금 성격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내년도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원만히 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805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가 3,530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3,530만 3,000원이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지역선정 및 개발방안용역인데 말씀드리면 내년이 우리가 재개발 기본계획이 5년차입니다.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추가로 넣어줄 때는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3,500만원 잡아서 내년에 우리가 5년차기 때문에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75만 3,000원입니다. 녹화기 구매가 40만 9,000원이고 비디오 카메라 구매 72만 1,000원, 문서세단기 96만 8,000원, 텔레비전 구매 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477만 5,000원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780만원, 소규모수선비 19만 5,000원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런 것은 넘어가고 사업만 합시다.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한열위원 없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도 없는데.
○임종간위원 도시정비국장 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대지용도변경인데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상정해서 더 올리셔서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용도변경을 많이 했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한 가지만 .
다른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통상 120만원 내외 이렇게 편성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택개량과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주택개량업무추진비로 240만원 편성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 부분은 직원들이 대민관계나 아니면 시 이런 데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게 많거든요.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이것도 모자라요. 한번 시에 가서, 물론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과장들하고 식사도 하고.
○위원장 기창표 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시켰고 2002년 대비 2,156만 9,000원을 증액시켜서 2억 2,529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예산서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위원장 기창표 거기는 넘어가고 39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국내여비는 368만원이 증액된 2,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액된 1,4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민간위탁금이 1,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부담하게 될 부분이 늘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계상한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에 연세로, 이화로, 신촌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기능 위주로 도로공간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폐합하고 도시 미관과 어울리는 그러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보도를 조성함에 있어서 색채 및 디자인도 고려하고 안내표시판과 안내휀스를 정비할 때 지침적인 사항과 안내표시판 통폐합. 그리고 가로수만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플라타너스로 돼 있는데 거리 특성에 맞게 가로수 수종도 바꿔 보는
○위원장 기창표 도시정비과장 간단간단하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 도시정비업무는 낙후된 지역개발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업무보다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요구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주요업무로는 주거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재지정, 주거단위 개발, 뉴타운 개발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가로정비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주요 현안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정비 계획업무는 업무 체계상 서울시와 많은 관련 부서와 협의 또 심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부서는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위원장 기창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중 올려주셨으면
○위원장 기창표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알고 계시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6쪽 국내여비 채비지관리 144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975만원 또 노점상 단속하는데 845만원, 도시계획관리 등 해서 나오는데 15명, 13명, 4명 돼 있는데 65일. 광고물 뜯어내는 노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그리고 단속대상이 나가서 압수하는 것 있죠? 가지고 오는 것. 광고물 뜯어서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으며 보관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것은 타과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은 저희가 관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직원들이 머무는 창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화터널 위에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경매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그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하는 보관장소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은 필요없나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같은 것 철거하면 음식쓰레기가 그냥 있어요. 그런 것은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책정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파리가 끓고 여름에 냄새가 나도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들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악취 나도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은 한 푼도, 10원도 책정된 게 없잖아요. 정리 관리. 뭐하는 거예요. 압수해서 가져오는 인부임이나 책정해놨지 추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잘 정리하도록 잘 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정혜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형편상 당초에 관례적으로 예산과목에 없는 것은 계상을 안 하는데요 예산에 올릴 때 관리비를 조금 계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관리비를 책정해줘요. 올라와야지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일을 안 하겠다는데
○위원장 기창표 또 질의하실 분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 활동 이런 조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용도변경, 다시 말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지구단위계획 10개 지구는 기히 지정이 다 되어있고요
○임종간위원 언제쯤 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기왕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관리를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도심재개발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서 주택개량과
○임종간위원 주택개량과예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재개발지역이 우리 서대문구에 유일하게 충정로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용도변경 해줘야 돼요 상업지역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면 옛날에 충정로가 관문이고 선임 동네예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경찰청도 있지 동아일보도 있지 해양수산부도 있지, 각종 관공서도 많은데, 질문이 안 맞는가는 몰라도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도심재개발로 정부 차원에서 묶어줬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용도변경해줘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가 여러번 볼 때마다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몇 년 단위로 있다 그런 틀에 박힌 공식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이런 로비좀 하셔가지고 당겨서 서울시에서 이런 데는 당겨서, 기간을 단축해서 그런 데를 좀 해줌으로 해서 발전이 되고 또 자립도 같은 것도 높아지고 하니까 많이 신경써서 도심재개발을 용도변경을 신경써서 해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임종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데 참고해서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39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요 내용을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삭감들을 하셨는데 질문을 좀,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 등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위원회들은 간담회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책정들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왜 특별하게 200만원씩이나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계획업무는, 물론 제가 하는 업무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서대문구 지도를 바꾸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중요한 업무인데 꼭 밥 먹으면서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말씀도 드리고 향후 발전계획도 설명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운기위원 13회씩이나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참석들을 하셔서 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13회를 모여서 하시겠지만 모였을 때 더 얘기들을 하시면 되지 또 간담회 해가지고 비용을 200만원씩이나 책정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이래야지. 주려면 다 주고.
답변 못 하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잡하고 다양성을 갖춘 업무입니다.
○임종간위원 복잡하고, 우리 과장 말씀대로 다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니까 서대문구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들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택개량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지만 도시정비과 도심재개발이나 재개발과 관계있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책도 많이 읽고 거기서 전문분야가 되게끔 인사이동을 덜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가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공무원들이. 주민이 가서 얘기하면 아니라고 우기니까 주민이 공무원들을 설명해가면서 얘기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실지로 나도 가서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아까 도서구입비도 있고 하니까 연구들을 많이 시키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업무가 인수가 되면 열심히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정말 중요한 부서니까 열심히 시키세요.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종에 각 팀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른 과하고도 다소의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물론 도시정비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 책정했다 라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가능하면 저는 팀장 내지 주사분들께 이해를 시켜서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관계계장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계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사나 팀장으로 속기에서 용어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6쪽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2003년도 총 예산은 3,785만 7,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부분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2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보다 인쇄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의 감소로 인해서 209만 7,000원이 감액되게 1,29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가 50만원, 수선비가 12만 5,000원, 도서구입비가 58만 4,000원,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 38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장 인쇄비가 216만원, 사진용품비가 49만 4,000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720만원, 388쪽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여비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504만원이 증액된 9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47만 7,000원으로써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과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2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변동이 없는 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는 169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는 478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은 31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11만 2,000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과 노후한 회의용 탁자, 의자 등을 구입하는데 2002년보다 1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한열위원 다 봤어요. 그건 설명하지 말고. 다 봤으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동 순회방문하는데 필요한 예산 295만 7,000원이 있고요 우리 건축사 또는 토목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는데 703만 9,650원을 책정해서 총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업무시책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240만원을 좀더 추가해가지고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정비국 끝났는데 점심시간도 있고요,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는 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과장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에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업무보고,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저희 과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건설교통국 2003년도 예산안은 금년 2002년도 196억 4,755만 6,00원보다 11.5% 증가한 219억 2,5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2003년도 토목하수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토목하수과 총 예산요구액은 123억 4,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예산서 기준입니다. 316쪽 하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비용은 경상비를 포함해서 1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는 공공요금과 민방위급수시설관리,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운영경상비와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10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7쪽 하수관리부터 주요한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도는 매년 약 경상비 포함해서 20억 정도가 매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책정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남가좌2동 5-177에서 5번지 193간 하수관 개량공사가 1억 6,000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가 6억입니다.
이 보수공사 6억은 저희들이 연중 하수도가 문제가 있을 때 개량을 하거나 이제까지 뭘 개량해야겠다고 접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 6억 정도가 관내 전체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건 관내 빗물받이 및 맨홀 등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은 지금 간선도로에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옛날 콘크리트 빗물받이가 있을 뿐더러 또 횡단 빗물받이가 많이 노후되고 깨지고 쭈그러져 가지고교통장애는 물론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3억을 확정지어 주시면 내년 2003년도에는 이면도로에 있는 노후되고 깨지고 한 빗물받이를 일제히 개량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은 3,000만원입니다만 이건 시설물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종 시설은 3년 내지 5년을 주기로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1종 시설이 아닌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하수박스를 포함해서 하수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노후하수관개량 3억 5,000은 이건 연희동 일대 일부하고 충정로동 일부, 충정로동에는 하수도 개량해야 될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그래서 두 군데를 중점으로 잡아서 책정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관내도로굴착복구비 8,000만원은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도로를 굴착하면 전부 시금고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갔었는데 우리 서대문은 하수도를 굴착을 해도 간접복구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을.
이건 체납이 25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꼴등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책정을 해서 납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관내하수도 도급준설공사입니다. 3억 5,000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10년 전에는 전부 기동반 인부가 재래식 준설기로 그렇게 로프를 넣어 가지고 돌려서 준설을 해서 아주 효율이 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용역을 맡겨서 흡입펌프차로 뽑아내는 겁니다. 관속에 준설토를. 그래서 매년 3억 5,000 정도 가지고 우리 관내는 됐습니다.
이건 한 가지만 흠이 있다면 저지대는 비가 오면 항상 쌓이는 곳이 쌓이게 됩니다. 이쪽 동네에도 우리 안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항상 내려가면서 의주로쪽, 시장통 밑바닥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면 이게 잘 막히지가 않거든요.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서 항상 모래내 같은 데 연희동 저지대 같은 데 그걸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입니다. 치수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경상비가 되겠고요. 428쪽에 보면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1억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됐습니다. 2002년도에도 5,000만원 책정을 해서 우리 홍제천과 불광천 기존 시설에 대해서 부서지거나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이 5,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431쪽입니다. 경상비때문에요 44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부터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제까지 미뤄왔던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던 것도 예산상 2002년이나 2001년에 보류됐던 건 2003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100%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건수가 20건 되는데요, 도로개설에.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41페이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홍제3동 266-286호에서 274번지 5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건 전부 3억 7,000이 책정됐습니다만 이건 무슨 공사냐면 태흥아파트와 홍은1동, 홍제3동 태흥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진입한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때 굉장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를 도시계획을 확정지어서 보상을 3억 2,000, 공사비 5,000해서 3억 7,000을 책정한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43쪽에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서대문세무서 홍제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7,000입니다. 공사비 4,200만원 보상비 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비입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대문세무서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이 도로폭은 대지 6미터입니다만 각종 돌출물에다 S자 커브로 돼 있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몇 군데로 주차돼 가지고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정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에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중앙도로 정비공사비 2억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이건 현대아파트 양쪽 한 가운데 도로가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책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의 것입니다. 거북골길 보도정비공사 3억입니다. 관내는 보도가 정비되지 않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명지대앞길은 그래도 종합대학교, 대학교 앞이고 해서 보도가 아주 형편없는 데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앞, 명지대 앞 일대를 보도를 깨끗이 새로 정비하고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건설폐재류처리비 2억은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모든 공사를 수거할 때 발생되는 콘크리트 파지라든지 기타 등등은 별도로 분류해서 매립지로 보내거나 재활용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책정을 했고 바로 밑에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사업구간내 건물철거 3억은 이건 구 전체 것이 포괄해서 잡았습니다. 우리 구 과 것을 전체사업으로 한다는 건물을 포함해서 타과에서 발생한 것을 전부 여기다 포괄 묶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됐습니다만 사업의 진척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내려와서 관내 도로정비공사가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으로 올려 가지고 11억 5,000이 됐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1억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500을 증가시켜서 1억 2,500이 됐습니다.
도로시설물보수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난간을 교체한다든지 또 위험한 데 신설해 준다든지 이게 주종이 되겠습니다.
한참 내려와서 관내 미끄럼방지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인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을 증액시켜서 1억 5,000이 됐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우리 서대문 지역여건상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고 해서 1억 5,000만원가지고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해나가려고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445쪽에 가서 조명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차로조명탑 설치공사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희IC하고 홍은4거리에다가 가로등 말고 조명탑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2개소 시범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도측 조명개선공사 이것은 횡단보도 2개소가 2,000만원 책정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양쪽에 등을 설치해가지고 밖에서 운전자가 보면 여기가 횡단보도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한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5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이나 특수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쪽부터 338쪽이 되겠습니다.
22003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25억 7,699만 6,000원으로 2002년보다 16.6%인 3억 6,81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1쪽 공원관리 분야는 18억 6,68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38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5,61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4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인 전기료 등이 증가된 것으로 세부사항은 324쪽까지 되겠습니다.
324쪽 공원 사업예산은 18억 1,04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891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내역을 보면 326쪽 자체사업비로 안산 수목원 조성 학술용역비 6,000만원은 안산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를 하여 국비와 시비를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비가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는 전년도 1억 5,000만원이었으나 5,000만원이 감소되어 1억원이며, 2개소의 마을마당 사업은 계속 사업 2개소로 북아현 3동 마을마당 1억 2,900만원, 홍은2동 마을마당 9,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마을마당의 명칭이 2003년부터 변경된 골목공원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 2개소로서 홍은2동 9-33외 1필지상의 극동아파트 입구에 4억 9,000만원과 홍제1동 357-1외 1필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사업은 50% 시비지원사업으로 시비확보를 더욱 따내기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이며 끝으로 홍은3동 217-3호 불량주택지 녹지대 조성사업은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비 20%인 4억원이 확보되어야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6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93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민원인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8쪽 녹지관리는 전년보다 12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만은 13,546원이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증가된 것으로 328쪽에서 3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32쪽 사업예산은 2억 6,48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47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2쪽 자체사업 시설비도 전년보다 818만 8,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세부사항을 보면 임야위험시설인 계곡정비 보수비 1억, 주택가 위험 수목 제거 2,200만원, 등산로의 산책로 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조경관리는 3억 8,21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91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운영비 311만 4,000원과 재료비 1,556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3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88쪽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은 1억 7,02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77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옥상녹화를 추진하기 위한 3,000만원은 시비50%를 지원받은 사업이며 가로수 보식 및 보호 판정비 3,000만원은 최소한의 예산이며 동명여중 등 자투리 땅에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7,900만원과 우리 구의 상징인 소나무 보호를 위한 관리 사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지원사업과도 연계되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327쪽에 보면 마을마당 조성공사하고 골목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을마당하고 골목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이것은 누구나 동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동에는 마을마당이나 골목공원이 몇 개 쯤 있어야 되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시초가 쌈지마당으로 시작이 되어서 작년도까지는 계속 마을마당이라고 명칭을 붙였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기가 바뀌고 해서 시에서 마을마당 사업이 끝나니까 골목공원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작년도에 홍은2동 것을 하는 것은 북아현3동하고 홍은2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작년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마을마당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2003년도부터 새로이 조성되는 사업은 골목공원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용어만 바뀐 것이군.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용어를 바꾸게 된 원인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땅한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2:8 재정기준 지침에 집어넣기 위해서 골목공원조성 사업으로 신규로 책정하기위한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아니, 시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아무데나 신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에서 어느 동네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한 두개쯤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가져오면 우리 예산이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만큼 경직성 경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홍제3동 마을마당은 시비로 한다고 했잖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금년에 한 것은 전액 시비하고 구비 1억 2,000, 2003년도 예산안 시의회가 통과된 것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채널에 의해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이제는 시비는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327쪽에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대해 북아현3동, 홍은2동, 이게 순수한 공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토지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아현3동은 시설비이고 홍은2동도 시설비이고, 그 다음 홍은2동 골목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홍제1동은 시설비만 되어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해놓아야지요.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해서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해놓으니까 이게 공사비인지 시설비인지, 이걸 구분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 다음 326쪽에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이라고 8,2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내용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여부를 표기를 했어야 이해가 쉬운데 설명서나 이런 데는 나온 게 있습니다만 예산서이다 보니까 빠졌습니다만 북아현3동하고 홍은2동은 1억 2,900만원과 9,000만원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인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홍은2동 골목공원 조성사업 4억 9,000만원은 보상비와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제1동 골목공원 조성공사는 사랑의 집짓기 대상 부지였는데 땅소유가 구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 1억만 포함된 것이고 맨 밑에 불량주택 조성사업 4억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홍은동 로터리 사이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소요되어서 사업을 확보하고 시에 16억원을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326쪽에 시 소유공원관리 인부임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예산, 간주처리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간주처리 된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간주처리 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간주처리 예상해서 넣어놓은 것이에요? 어느 공원 위탁관리 시키는 것입니까? 어디에 위탁관리시키는 것이에요? 민간위탁, 어느 부분에 쓰는 돈이에요? 326쪽 지금 설명하신 것 어린이공원관리 민간위탁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공원관리하는 것이에요? 전부 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2001년도 작년부터 시행하던 어린이공원의 27개소를 노인정에다가 위탁해서 1개소당 30만원 내지 25만원 주는 그 위탁비입니다.
○김화형위원 이게 제대로 잘 돼 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성공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8,200만원의 예산으로 따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창천어린이공원 같은데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창천공원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공권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창천노인정 회장님 이하 노인회원들 이삼십명이 모자쓰고 나오니까 해병전우회에서 꼼짝을 못하고 철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답변 다 됐습니까?
○김화형위원 네.
○위원장 기창표 허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지, 홍제1동 마을마당 조성한다고 했죠. 거기에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사랑의집 짓기로 통과됐는데 그후에는 의원들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마을마당으로 슬쩍 바뀐단 말이에요. 승인받을 때는 사랑의집 짓기로, 그때 논란이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변하고 승인받을 때만 와서, 사랑의집 짓기에서 변경된 원인 좀 해서 절차.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집짓기 당초 부지였다가 그게 마을마당, 2003년부터는 골목공원조성입니다. 골목공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정됐고 다만 이것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홍은3동에 재활용센터 지은 것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는 청소과 차고 들어간다고 얘기됐었단 말이에요. 그후 공원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결국 여러번 변했어요. 변할 때마다 의원들은 감감무소식이에요. 민원 생기면 신문이나 들여다보고 가장 가깝게 수레바퀴가 양쪽으로 굴러다닌다고 맨날 입으로만 했지 변화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맨날 입으로만 양쪽 똑같이 구르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변화에 대해 구르는 것은 삐걱거린다 이것이죠. 그게 몇 번 변했어요? 주민들한테 공원 만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재활용센터 짓는다고 했고 이번에는 거기다 뭐 짓는다고 할지 공원녹지과장은 공원 만들어준다고 주민들에게 그랬다가 변하는 것은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하는 이게 같은 과에서도 그렇단 말야. 그거 공원 만들어준다고 주민들한테 안 그랬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에요. 공원을 만들어 줬느냐?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다시한번 어디?
○허준구위원 홍은3동 동사무소 뒤 개천가.
○위원장 기창표 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고. 공원녹지과장이 오시기 전에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 속에 그 지역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일관성있게.
○허준구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당초 이렇게 됐으면 변하는 것이 과끼리도 몰라요.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떨어지면 아, 이거 우리가 하나보다 지금 서대문구 행정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음에는 청소차고 만든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데모가 있으니까 공원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다가 그 후에 재활용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요새 엊그제 또 다른 것을 짓는다고 하고. 변할 때마다 아무런, 구청 내에서 청장 혼자만 변하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모르게 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지양이 됐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사랑의집짓기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가좌동에 컨테이너에 사는 2세대 그리고 5세대는 추천을 해서 간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 지금 공원 만드는 것은 오늘 설명해 주니까 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위원님들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설계변경건이라든가 용역의뢰하겠다고 하는 건을 보면 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337쪽하고 338쪽 두 개를 보면 기념식수장 고사목 구입 등 해서 7백 얼마 올라와 있고 공공기관 옥상녹화 지원사업비 해서 3,000여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공공기관은 이번에 처음 녹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총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희1동에 공영주차장을 2동 짓습니다. 그 옥상에 옥상녹화를 하고 홍제2동 동사무소 옥상에 옥상녹화를 해보자 해서.
○임종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시에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임종간위원 옥상녹화를 하면 단독주택 같은 데 보면 옥상에 나무도 심고 채소밭도 가꿀 때 보면 방수 관계를 철저히 잘 해서 정말로 잘 해야지 방수 잘못 되면 건물에 자체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방수가 엉망이 되고 나무는 나무대로 못 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금번부터 건물에도 하자없이 해야 되고 나무도 잘 살게 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 문제는 일단 옥상녹화 건물 대상으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안전진단에서부터 방수진단까지 다 완료한 건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기술진이 다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기념식수가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337쪽 맨 밑에 세째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기념식수장 고사목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기념식수가 6,000여 주가 있습니다. 기념식수를 받을 때 하자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사서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구입부터 잘 해야 되고 심어놓으면 기념식수니까 잘 가꾸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잘 가꾸는데 나무다보니까 우리나라 하자율이 보통 나무를 심었을 때 80%까지 활착이 되면 통상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념식수라고 표찰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내 나무가 어디 있느냐 하기 때문에 5% 정도 고사되는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관리 잘못 하는 것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2, 3년 다 지나면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다시 물어서 죄송한데요. 사실 부대비는 총 공사비의 몇 % 해서 간접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327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0.36%로 총공사비에 적용했고 338페이지에는 0.72%를 적용했고 아까 토목하수과에서 보고한 것은 0.26%를 적용했거든요. 공사마다 적용율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327, 338쪽입니다. 공사비에 시설부대비는 몇 % 일정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0.36%, 어떤 것은 0.72% 토목하수과는 아까 보니까 0.26% 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대비 비율이 예산이 적으면 부대비가 많고 예산이 많으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 정도밖에는 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공원녹지과장은 모르고 예산과에서 총 공사비×%를 정한 것이구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런 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에서 공사비분야 조경공사, 토목공사 분야하고 금액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더 없어요?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326페이지 수목원 조성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장소를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산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안산에 수목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안산이 200만㎡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고 구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안산을 어떻게 가꾸어야 될 것인가 해서 지금 연희동쪽에 있는 잣나무는 너무 많아서 간벌이 시급한 상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학술적인 자문을 받고 홍제동이나 천연동, 북아현동 쪽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은데 여기도 어떤 식으로 안산의 수목을 가꾸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상하는 비용이고 또 하나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산수목원을 조성하는데 각 시도에 수목원이 다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경기도는 국립수목원이 홍릉수목원과 광릉수목원이 있는데 거기 경기도까지도 수목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는데 마지막으로 서울시만 수목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우리 안산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빨리 유치신청을 해야만 서대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300억 정도 지원을 받으려고, 유치신청을 위한 학술용역의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안산 전체에 수목원 조성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전체를 하는데 사유지는 수목원 조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만
○허준구위원 그런데 300억씩 수목원 조성하려면 그냥 놔두고 300억 들여서 주택지에 공원 만들어줘요. 이건 지금 산을 돈으로 싸바르는, 다시 산을 만드는. 그래서 안산 자연공원이냐 명칭만 정립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산에다가 너무 안산에다가 돈 들여요.
○박운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허준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3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목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짧은 지식이지만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산은 산대로의 자생적인 기능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원이 그런 거대한 액수를 들여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대문에 산이 가장 큰 게 안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서대문에 작은 산들도 있습니다. 수종개량을 하신다면 그러한 산들까지 같이 용역을 줘서 수종개량하는데서는 학술용역비가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래서 지금 우리 서대문에 큰 산이 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산, 인왕산, 백련산, 궁동산이야 안산자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큰 산에 전체적인 산을 학술용역하기에는 위치적으로 광범위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상녹화사업, 이 사업은 우리 박운기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해가지고 처음 실시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염려되는 것이 사후관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벌여놓은 것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버리는 그런 것도 염려될 수가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용역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구청 뒤편에 수종개량을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녹화사업을 벌인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왔죠. 이 사업을 벌이기 전에 이미 전문교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생태계 문제까지도 전부 다 그 당시에 거론해 가면서 이 사업을 벌였던 거거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수목원을, 그 사업이 중간에 멈춰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수목원을 조성할라치면,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잘 하시려고 다시 얘기하면 일을 하시려고 신경써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용역의뢰 결과에 의해서 안산에 대한 사업을 벌여온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이런 일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어디엔가 그 전에 안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벌여왔는데 지금 다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한다면 뭔가 이중적으로 행정을 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억 874만 7,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2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교통기획행정 예산은 3억 874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78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한한열위원 목부터 설명하세요. 그런 것은 다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1쪽 사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35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시설비로써 반사경 신설 및 보수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정비로 910만원 게상됐습니다. 신설은 연북중학교, 서연중학교, 홍제전철역 앞 3개소에 630만원, 보수는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으로 3,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로안내표지판도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정비 예산으로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499개소를 갖춰놓고 있지만 과속방지턱에 대한 요구와 정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3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 예산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난간이 1,600만원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이 1,100만원, 그 다음에 볼라드 1,800만원, 갈매기표지가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정비가 1,52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5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무료대여소에 있는 노후 자전거 교체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방치차량 순찰이라든가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티코를 순찰용으로 구매합니다. 911만 2,000원을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2억 7,91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 내역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로 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은 8,525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색이 1억 3,125만원, 번호도색 및 기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9쪽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1,72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보수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선 및 보차분리선 정비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비로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금소 박스 등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연희동 지역에 사놓은 땅을 내년도에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규모는 14억이지만 토지규모에 따라서 또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앞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은1동 방음벽 설치 공사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홍은1동 방음벽 설치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홍은1동 벽산아파트 옆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2001년도 6월부터 올 9월까지 민사소송으로 저희가 1심, 2심까지 저희가 민사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소음과 진동 때문에 평소에 일상적인 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고 계속 진정을 하고 또 저희가 승소했더라도 마을버스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편성 기간은 지났지만 저희가 이번 계수조정하고 상임위원회때 저희가 특별히 이것을 8,000만원을 간절히 부탁드려서 저희가 조정한 신설로 8,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포상비를 저희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상비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직원들이 책임제로 해서 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주차난이 시급하지만 부설주차장이 밤에 비어있지만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안이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저 임종간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다니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걸 꼭 사업을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은 저희 보다도,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지 않겠지만 주민들, 주택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우려를 해서 주민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적에는 주변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여기 지금 이 금액은 새로 신설될 자금이에요? 보수할 자금하고 같이 병행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총 망라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어요?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2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수사여비 하고 만원 4명 24일분 해 가지고 9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사법경찰관 여비를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452쪽에 반사경신설 및 보수라 그랬어요.
보수하는 절차가 보수라는 게 반사경을 닦아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사경을 정리해 주고 닦아주고 또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하는데 그러한 보수비는 어디에 들어있으며 또 우리 현재 서대문구의 반사경이 20개소 밖에 없습니까? 몇 개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먼저 452쪽에 있는 반사경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일반경찰에서 하던 업무중에서 자동차방치차량업무, 방치차량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서 운행한 사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그 다음에 정비업소에서 정량 작업범위를 초과한 건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서에서 행정공무원한테 전폭적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는 범죄자로 취급해서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교통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치차량을 방치를 하고서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희가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불러와서 진술을 받아와서 나중에 검찰에 송치하는 문제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비를 6명에서 24일을 넣은 건데 사실 이건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치차량
○위원장 기창표 행정과장 간단 간단히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다음에 반사경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반사경은 저희가 15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방향이 틀렸다든가 구부러졌다든가 그런 건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연위원 금년도 반사경 신설을 몇 개나 할 에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저희가 천만원 잡고서 20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은1동 방음벽 8,000만원인가 말씀하셨지요? 그게 지금 고가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풍림1차 아파트 옆에 도로 옆에다 하게 됩니다. 아파트 옆에다
○임종간위원 그런 거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방음벽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마을버스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잠깐이요.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포상금으로 600만원, 이 두 가지 부분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문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규정을 무시한 채 난데없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겠다 라고 제시를 하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나중에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우습게 돼 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일 것 같으면 충분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초부터 예산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도로 난해해지잖아. 여러분 예결위원님들을 이런 식으로 무시, 전혀 편성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난데없이 이렇게 제시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심의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짓은 초등학생도 할 수가 없는 짓이야.
더군다나 가증스러운 것은 주차장관리포상금으로 600만원 이것은 직원들한테 어떤 성과금조로 주겠다고 편성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직원들한테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어느 팀에, 어느 계에 이렇게 성과금조로 6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포상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을 벌이는 부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이런 내용으로 예산편성된 데가 없다고. 어느정도여야지, 어느정도. 이런 식일 것 같으면 다른 중요한 부서들도 말도 못하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 내 돈을 쓴다라고 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앞으로라도 이런 폐단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실비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에 편성하지 않고서 부득이 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줄 때는 이미 많은 토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난데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기획예산과는 뭔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산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방침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 급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정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추경에 말이지 편성해도 될텐데 나중에 예결위원님들이 정말 지탄받을 사항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운수지도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주차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45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510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 9,51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50만원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8,154만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가,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인쇄비 등으로 2,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96만 6,000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 수당이 480만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동복, 하복, 방한복, 방한화 등 버스전용차로단속원 피복비를 447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불법운행 버스, 택시단속을 위한 급량비를 192만원, 버스전용차로단속원 연료비로 88만 7,000원, 버스전용차로단속용 시설장비 유지비로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236만원으로 편성하고 또 교통불편 심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65억 9,554만 1,000원이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31억 4,96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4억 4,594만 1,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21억 4,037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하단부입니다. 65억 9,554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9억 2,668만 7,000원이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업예산이 30억 5,714만 9,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이 6억 1,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31억 4,960만원으로써 4억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기타 수수료 중에서 자동차압류해제수수료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으며 하단부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약 4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5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4,59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1,4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1억 6,5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8억7,992만 2,000원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10억 5,614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3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이 8억 1,261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2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504페이지를 봐주시면 수당이 2억 684만 1,000원으로 9,04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506페이지 일용인부임만이 3,668만 7,000원으로 1,367만 3,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8억 7,054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1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3억 603만 1,000원으로서 4,30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는 7,889만 4,000원으로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보상감정 및 측량수수료 796만 4,000원과 밑에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 92만원, 그리고 5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진용품비, 그 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및 인쇄비, 마지막 밑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고지서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현수막 제작 등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3,016만원, 밑에 보시면 OCR고속프린터 및 봉합기 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5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용지 비용으로 3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 소모품비 312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디지탈카메라 밧데리, 충전기, 레이져프린터토너 등 소모품비로 3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8,5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전기료, 우편료, 차량 보험료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피복비로 846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로 7,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가 3,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3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억 1,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 980만원으로 1,0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추진비 9,48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증액된 내용은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3억 5,936만 2,000원입니다. 전액대비 2,6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가 7억 6,618만 4,000원으로서 1,0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7,651만 8,000원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공익근무요원 45명에 대한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금 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의 포상금으로 2,128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1억 1,2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1,700만원은 내 집 주차장갖기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8,226만 2,000원은 유진상가에 있는 홍제차량보관지소 위탁관리분담금으로써 편성을 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5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3,200만원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이며, 다음 자산취득비 3,666만 8,000원은 자료입력 컴퓨터, 자료관리용 서브구매, 소형승용차 대체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억 6,53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기타 4,639만 9,000원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일부가 공공에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구획의 일부가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위탁금을 반환하여주고자 책정한 것이며, 그 다음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설치관련 및 내집주차장 갖기 시보조금 집행 잔액 2,639만 9,000원을 반환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지도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 민간자본보조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보조를 받아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김영열위원 요청해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원금 회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각서를 쓰게 되는데요,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뀌면 현행상 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본인이 보조를 받았는데 주차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환수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안주면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돈을 안주겠다 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랬을 경우에 주차장을 신청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환수조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없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520쪽 불법차량견인료 해가지고 4만원 900대 12월, 4억 3,2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견인하면 견인료를 견인당하는 차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주민들이 차량견인사업소에다가 돈을 주면 그 돈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온 돈을 줘야 됩니다. 레카회사에다가 돈을 줘야 됩니다.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왔다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똑같은 금액이 나가가지고 레카회사에 주어야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들어온 것을 나가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기창표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반사경이 교통지도과에서는 45만원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5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452쪽과 519쪽 보면 45만원과 50만원, 45만원이라면 100만원 절감이 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는 45만원 주면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452페이지 말고 또 어디요?
○김화형위원 519페이지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519페이지도 교통행정과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지. 45만원과 5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어요.
김화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예산집행하는데 참고를 해요. 반사경 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서 자산취득을 한다고 해서 내용을 보면 같은 것인데도 값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사경도 반사경이지만 문서세단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보세요. 어느 과는 74만 5,000원, 어느 과는 95만원, 어느 과는 115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서세단기가 그렇게 과에서 하나씩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것인데 값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래요. 예산 집행할 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느라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지난 3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조정할 부분을 미리 정리하신 상태에서 내일 계수조정 회의에 임하시면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 주택과장 김춘호
-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