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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12월17일(화)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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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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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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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할 일은 많고 재정은 넉넉지 못한 탓에 어느 구보다도 예산을 알차게 꾸려야 하는 우리 구로서는 예산심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힘든 과정을 원만하게 이 시간까지 잘 헤쳐 오셨는데 남은 시간도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최종 계수조정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덕망과 관심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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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운영방법은 관례에 따라 신속한 계수조정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성했으면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추천돼서 올라오셨으니까 어느 누가 임명된다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고하실 분 다섯 분을 위원장이 발표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이인수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예결위원회 간사가 통상적으로 맡아왔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한열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개인별 조정내역을 참고로 해서 소위원회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 끝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한열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하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45개 항목에 8억 2,26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25개 항목 8억 2,2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 항목 3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2개 항목에 3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증감액 규모는 총 74개 항목에 비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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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계수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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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창표   한한열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표결에 앞서서 한 가지 절차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가 조정한 부분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 중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위원님들의 심의 조정하신 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 내역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영열위원   노인복지에 시책업무추진에 경로당 회장단 연수회하고 수련회 지원이 3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영열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소의 견해 차이가 어느 사항이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나누어서 회장단들 행사인데 지금 감액한 부분은 이미 편성한 예산 가지고 전반기에 다녀오시도록 하고 감액 부분은 추경에 후반기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혜연위원   이거 여기서 수정해 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노인회장님하고 같은 지역구이고 한데 원로이시고 그런데 많은 금액이면 제가 이런 것을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2건에 500만원인데 금액이 많다면 어쩔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정혜연위원   노인들 하시는 것이니까.
○위원장 기창표   노인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들 하시는 것도 그렇고.
○박운기위원   저도 그렇게 하면 살리고 싶은 것도 있고 빼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얘기 않겠어요.
○위원장 기창표   다른 분들이 또 그것 가지고 얘깃거리가 만들어져서 회의가.
○임종간위원   일단 추경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기창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동의하는
○임종간위원   소위원회에서 거기는 얼마 안 되는 돈이고 노인복지돈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왔는데 부활하기로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위원장 기창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 투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것은 제가 자꾸 답변드리는 입장이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6억을 예산심의해 달라고 했을 때 정말 위원님들을 비약시켜서 말씀드리면 무시하는 처사도 있고 해서 4억을 깎었으면 했는데 소위원님들이 많이 감안해서 구청장이 일할 수 있도록 다 올려주고 1억 정도뿐이 감액 안 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보면 오늘 회의가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한한열위원   학교 예산은 저희들도 1억을 깎으면서 소위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반영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위원장이 분명히 그것을 밝히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투자입니다. 의회 와서 사전에 와서 설명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교육 투자 문제도 생각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데 따른 선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해서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어요?
   황춘하 위원.
○황춘하위원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논의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항들이 입장도 곤란하고 여러 부분의 이야기들 때문에 판단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충과 또 깊이있게 고민한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이상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대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철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수위원   그렇게만 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기창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최대한 구민의 뜻과 정서에 부응하는 알뜰한 살림살이로 꾸리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도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예산안으로 의결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본회의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집행부는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의회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못지 않은 뼈아픈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열의를 가지시고 예산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노고를 치하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았던 지난 4일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을 적극 도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력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소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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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    기창표    임종간    김화형    김영열    김대봉
•    박운기    정혜연    한한열    이진수    황춘하
•    서정수    이인수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이정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