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5일(토)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토요일인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지출된 예산이지만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홍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를 맞이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재정에 맞추어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을 했고 그 결과를 결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결산보고서를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예산편성하시는데 좋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홍성목 재무과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목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 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ｏ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황춘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2003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은 2002회계년도서대문구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로는 세입결산액은 1,777억 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11억 7,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46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1쪽과 결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불용액의 상세한 내용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 20억 9,500만원에서 지출액은 18억 8,2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2억 1,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부족외 4개 사업에 대하여 6,500만원이 전용되고, 특별회계에서는 피견인차량보관 위탁관리비 사업에 9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전용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39건에 162억 2,7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3건에 46억 3,000만원이며 사고이월 36건에 115억 9,6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없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현재 보유기금은 재난관리기금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48억 7,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48억 2,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6억 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0억 9,6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05억 1,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9억 1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95억 7,700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9억 600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은 1만 8,88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4억 5,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액이 26억 100만원이고 처분액은 9억 9,400만원으로 6억 7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2003년 7월 4일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승인안을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저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황춘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한한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2003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2일자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춘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리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 855억 9,100만원에서 지출액은 681억 3,500만원이며 이월액은 64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0억 2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불용액 총액은 총 110억 2,000만원으로 그중 특별회계 불용액은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모자보건 특화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 총9건에 2,133만 2,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체험설치 외 1건의 명시이월비 16억 3,024만 5,000원과 신촌역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외 3건에 사고이월비 48억 612만 6,000원 총6건에 64억 3,637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8억 7,263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48억 2,554만 2,000원의 수납액이 발생하고 36억 196만 4,000원의 지출액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0억 9,6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으며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46호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내용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인터넷 홈폐이지 관리 선거비용 추가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3억 2,191만 9,000원에서 지출액은 2억 8,793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398만 1,000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인터넷 홈폐이지 관리 선거비용 부족으로 지출결정액 1억 7,826만 3,000원에서 지출액은 1억 4,606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219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3일 제104회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들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승인안들을 재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한한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피곤하심에도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임하고 계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6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45번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제46번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2003년 7월 3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번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725억 6,100만원에 지출액이 556억 70만원이며, 이월액은 97억 3,700만원, 불용액은 72억 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9억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억 6,100만원이며, 이월액은 5,200만원, 불용액은 43억 8,200만원으로써 총 825억 5,8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11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원인미필액을 포함하여 총 97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총액은 11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첨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16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2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4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으로써 예산의 이용.이체 사항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4,400만원, 특별회계 947만 3,000원으로 총 5,3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는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1건에 30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18건에 67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홍은2동 공연주차장 부대공사 외 1건에 5,200만원으로 총 21건에 67억 9,000만원이며 계속비의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외 8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40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6억 5,000만원, 지출액 31억 1,800만원으로 5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번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으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2,191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8,793만원이며 불용액은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수 김영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최홍대
- 재무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