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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9월 3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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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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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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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앞서가는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일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면서 부서별 예산내역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양일간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를 하시되 우리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심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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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 2,100만원의 13.6%에 해당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17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6,100만원의 1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52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2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5,900만원의 2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억 3,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500만원, 보통교부금 108억 8,000만원, 자연사박물관 운영수입 3억 2,200만원 금년도에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5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52억 9,500만원으로 이는 자연사박물관 신설 및 보건소 직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9억 5,500만원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임금 인상분 6억 5,700만원, 저소득주민 지원 추가분 및 특정폐기물,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증가분 9억 5,200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 6,0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반납 및 기타 부서별 필수불가피한 예산 23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1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및 하수부문에 5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녹지대 및 가로수 식재 등에 5억 1,500만원,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11억 6,300만원을, 북가좌1동청사 신축을 포함한 행정부문에 45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174억 1,500만원의 69.6%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5,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총 1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8,8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7억 3,300만원보다 20억 3,800만원이 증가한 97억 7,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내역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관리비용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보통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2003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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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ｏ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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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황춘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황춘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9월 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17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70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북가좌1동청사 부지매입 및 백련배수지 인조잔디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99억 1,800만으로 이는 기정예산 1,464억 2,116만원 대비 13.6%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17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6,100만원의 1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552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2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5,900만원의 2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0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1억 4,449만 7,000원보다 1.4% 증가한 21억 7,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의원들의 선진의회비교시찰 보좌에 따른 구의원 및 사무국직원들의 국외여비 2,349만원이며 구의회 견학 및 방문 내빈 인원수의 증가에 따른 방문기념품 구입비 350만원, 구의회의장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 예산 부족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9월 27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1개 항목 25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3년 9월 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17일부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70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우리 황춘하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4억 883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억 4,975만 9,000원으로 총 88억 5,859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199억 1,080만원의 4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외 8개 부서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북가좌1동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17억 9,100만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비 3억 9,000만원, 구청사 내방인원 및 식당인원의 증가에 따른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내식당 개보수비 5억 5,800만원,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및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기록물 이관, 보존, 검색 및 활용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3억 500만원, 명예퇴직 인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 6,00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지원사업비 1억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본운영경비 등 출자금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은 4억 4,975만 9,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9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경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연도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6개 항목 2억 1,200만원을 삭감하고 1개 항목 700만원을 증액 수정 가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 조정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의 중책을 맡아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17일부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심사된 의안번호 제70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총예산 규모는 110억 3,0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9억 7,697만 9,000원, 특별회계는 20억 5,303만 7000원이며 이는 전체 추경예산 199억 1,779만 6,000원의 5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 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 외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도로·교통부문은 46억 9,800만원, 치수·하수부문은 12억 2,100만원, 공원녹지부문은 5억 1,500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10억 3,700만원, 청소부문 4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64만 9,000원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억 3,838만 8,000원으로 견인차 사용료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수입 6억 6,550만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억 5,635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관리비용 등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6, 27일 2일간에 걸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삭감 7개 항목 3억 6,352만원, 증액 5개 항목 1억 9,559만원으로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본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구의회사무국을 비롯한 20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내원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추경에 2,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먼저 여비 국외여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 가시는데 직원들이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0만원씩 본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멀리 가시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비용추가분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직원들 1명씩 더 보내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2명으로 플러스 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의회방문기념품비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회의 때마다 의장님 표창을 하고 있는데 표창시 부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부상품이 부족해가지고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8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장단이나 의원님께서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참가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위원님들 해외선진비교시찰 총액에 대한 30%를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30%인 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멀리 가가지고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운기위원   제가, 그동안 바뀐 게 있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멀리 가는 부분을 취소가 되었고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할 것인데요,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내역에서 2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250만원을 삭감을 해도 직원들이 다섯 명씩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사무국장 윤내원   행정관리위원회 4명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다섯 명으로 할 생각인데 일단, 구청직원들이 안 가기로 했거든요.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갔을 때 250만원 삭감하면 가능한지, 직원들이 다섯 명씩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사무국장 윤내원   지역이 어느 지역을 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계산이 나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지역은 150만원
○한한열위원   150만원 내외로 할 것이니까
더 삭감할 것이 있으면 더 삭감을 하자고. 필요한 예산만 하자고. 정회시간에.
○사무국장 윤내원   그것은 자료로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코스가 왜 바뀌었나요?
○허준구위원   허준구를 데리고 가려니까 근력이 부쳐서 멀리가면 안 되겠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순수하게 그런 것입니까?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 하는 식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코스가 바뀌고 인원이 바뀌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한한열위원   예산범위에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바뀐 거니까
○황춘하위원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중에서 총무과 소관사항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의회 협력활동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으로 의회 협력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외협력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11월에 제주도와의 자매결연 체결 예정시 필요한 간담회비와 기관 선물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500만원도 10월에 일본 스미다구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간담회비, 기관 선물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3억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 홍은3동사무소를 직장어린이집으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건물 정밀안전진단과 설계를 이미 마치고 이와 연결하여 앞으로 전면적인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구립어린이집 신축할 때에 평당 600만원의 개보수비가 들어갑니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조달청 품셈표를 적용을 해서 평당 450만원을 적용을 해서 소요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환경정비 예산으로 7,46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서울시 구청간 환경평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사환경 불량을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청사가 노후되어 노약자나 장애인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청사 계단 미끄럼 방지용 고무타일 설치와 대회의실, 복도의 노후 바닥타일 교체, 중앙계단 창문 및 양측벽면 정비 등 구청사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함은 물론 11월로 예정된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사 증축과 연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개보수비로 5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구내식당은 1994년에 최초로 설치된 이래 10년이 된 아주 노후된 시설로 그동안 객석 71평 156석 규모에 지하상황실을 임시로 편입시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내식당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70여명에 이르고 있고 하루에 최고 700여명까지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 관내 주민들과 이용 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주방 또한 식품위생법 제21조 단체급식소 시설기준에 의한 모든 항목이 부적합하며 방수 불비로 곳곳이 곰팡이가 발생하고 주방공간이의 협소로 노후된 주방설비 교체 및 보충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선처를 해 주신다면 구청사 증축과 연결하여 주방과 지하상황실을 현 식당과 통합을 하고 구내식당으로 전면적으로 대폭 개보수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시나 각종 구청 위원회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빈 식당도 별도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구내식당 개보수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산정비율 0.45%를 감안하여 각각 212만 7,000원과 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붙박이장 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구청 각 부서가 면적이 협소하여 서류보관용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철제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는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산업환경과 건설관리과 등 4개 부서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서류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사무실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개보수 시에 새로 구입하여야 할 구내식당용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현재 사용하는 용품 140여 종류 중에서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이번에 꼭 교체해야 할 식당용품 식기세척기, 가스렌지 등 40여 종류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편성된 3,33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구청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해외 선진문화 행정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 우리구 행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과 4/4분기 이후에 국제화재단이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 초청으로 직원들이 긴급하게 외국을 방문하게 될 때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료비 중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은 최근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함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대행 동료직원의 업무과중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채용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일 일용인부임 단가에 앞으로 출산휴가 예상공무원 수와 사용가능일수를 감안하여 편성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까지 본 예산에 편성된 대체인력 12명은 모두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연금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으로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거해서 공무원 건강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 보험요율은 1,815%였습니다만, 그 후 연초에 요율이 1.97%로 변동 통보되어 예산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수 총예산 383억원에 부담율 증가분 0.155%를 감안하여 5,952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모두 가결되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개보수 5억 59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개보수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신형식   예.
○김영열위원   지금현재 구내식당을 개보수하는데.
○총무과장 신형식   예.
○김영열위원   개보수비가 약 5억 5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신형식   구내식당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하고 같이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도 식당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주방하고 사용해요. 그래서 지하상황실하고 현재 식당을 전면적으로 대폭 헐고 구내식당을 만들거든요. 총 194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타구 보면 구의원님들하고 구청에 행정감사라든가 구청에 방문하시고자 하셨을 때 구내식당 관계가 불비돼 있고 해서 항상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개선하면서 그중의 일부 약 40석 내지 50석 정도 할애해서 구의원님들이 구청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에 각종 위원회에서 식사를 할 때 40, 50석 정도에서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서 내빈식당으로 별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들이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별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좋은 안이신데 의원님들 식당은 별도로 만들 필요 없고, 괜히 옥상옥 만든다고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겠고 그렇게 내빈식당을 별도로 만들면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 위화감같은 게 조성되는 건 아닌지.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내빈식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인테리어라든지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김영열위원   칸막이도 자바라식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칸막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김영열위원   물론 직원분들 후생 차원에서 좋은 것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만 굉장히 노후되고 빈약한 건 아는데 증감 내용을 보면 약 1억이 삭감됐는데 그것 가지고 공사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이것을 헐고 194평의 구내식당을 확장공사하는 중에서.
○김영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됐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인데 위원님들 배려 안 하면 5,000만원만 삭감해도 되겠네.
○총무과장 신형식   5억 중에서 1억 정도 삭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한번 해놓으면 1300여 공직자, 일반인까지 이용하자는 것인데 할 때 확실히 하셔야지 두고두고 보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액 내용에 보면 5,000만원 정도는 감액이 돼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가능하면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실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 1억을 뺀다는 것은 어렵고.
○총무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사실 견적서라든지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마는 낙찰 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35% 정도 마이너스 되는데 실질적으오는 5억 안 들어갑니다. 3억 5,000만원 그 정도 나갑니다. 35%에서 40% 정도가 이 예산에서 감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 관계는 특히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이상 오래 갈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65페이지요,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에서 3억 9,570만원 올라왔죠. 거기가 몇 평이죠?
○총무과장 신형식   105평입니다.
○황춘하위원   평당 산출 금액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평당 450만원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05평이라고 했죠. 이게 리모델링이죠?
○총무과장 신형식   거의
○황춘하위원   뼈대만 놓고 다 바꾸어야 될 이런 것이죠.
○총무과장 신형식   신축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둥하고 슬라브만 제외되고 전면적으로 철거되는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신축발주할 때 450만원 안 잡고요?
○총무과장 신형식   이게 신축발주할 때 평당 600만원이죠.
○황춘하위원   기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450만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신축할 때 저희들이 평당 600만원 잡고 저희들이 기둥하고 슬라브가 이번에 제외되기 때문에 평당 45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보다도 1억 7,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참고하겠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환경정비 부분에 있어서 노약자, 장애인 안전사고 발생 예방 차원에서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안전 사고가 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안전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끄럽고 오래 돼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무타일이 아주 노후돼서 어르신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했어요. 안전사고날 정도까지 방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구내식당 개보수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이쪽 지하상황실을 넓히면 현재 이용하는 숫자가 많게는 700여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상황실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전체 수는 다 못 하겠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상당히 스페이스를 크게 잡고 있는데 현재 잡고 있는 형태로 해도 부족한 사항인데 이렇게 크게 잡아서 부족분의 숫자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고급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주변환경도 좋지만 구내식당에서 먹지 못할 환경 때문에 외부로 나간단 말이죠. 그것은 공직자들의 지출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직원들이 함께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편으로 구내식당을 확장한다는 차원인데 지금 시설로 보면 그것과 엇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보수해서 몇 명을 수용하겠는가,
○총무과장 신형식   현재 이쪽에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156석입니다. 그리고 지하상황실을 임시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50평에 116석이 되겠습니다. 다 합해서 146평에 272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194평에 350석이 됩니다. 그래서 350석 정도면 저희들이 직원들 외부 민원인들이 가끔 와서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관계는 타구라든가 잘 돼 있는 데 가 보면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시설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같은 데는 구내식당이 10년 되다보니까 솥 같은 것도 깨져있고 물이 계속 새서 곰팡이 나고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김영열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빈식당 포함해서 돼 있는 부분인데 인테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내빈과 관계없이 내빈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남 눈총 안 받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위원장 서정수   네, 김영열 위원.
○김영열위원   6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대외협력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하고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을 하거나 이런 경우입니까? 오늘 동아일보에도 대강 났지만 500만원 가지고 뭐가 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일본 갈 때 부족한 예산 최소한만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낭비성만 없다면 이런 것은, 저희들도 선진비교시찰도 해보고 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 타국은 엄청난 대외협력에 투자를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받아서 방문한 데는 조그마한 시골의 군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직자분들을 교류하는 데도 있어요. 중국에서 국내에 와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2년 근무하고 그런, 지금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특히 중소 상공인들이 발을 뻗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 된다면 이런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많이 증액돼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지 방문성이나 생산성이 없는 부분이라면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추진에 대해서 자매결연만 맺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니 왜 맺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네들한테 받을 게 있고 우리가 줄 게 있고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해주신다면, 이거 500만원 해가지고 어디다가 씁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자매결연 이게 지방자치 되면서 모순성이 있어요. 무슨 모순성이 있느냐 하면 관리자가 변경될 때마다 자매결연이 변경된다는 말이야. 이게 제주도 구청장이 당선되면 제주도에 가서 자매결연을 하고 전라북도 구청장이 되면 전라북도 완주에 가서 하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한 군데를 해서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전부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모두 자기한테 끌어들이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명문화해 놔가지고, 이번에 어디가 자매결연이고 이 다음에는 어디가 자매결연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말 그대로 그네들과 우리 주민들과 서로, 우리 서대문구와 스미다구면 스미다구 어디구면 어디구 해서 체결해가지고 말 그대로 선출직 공직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여기가 좋다 하면 여기로 쭉 가고 저기가 좋다 하면 저기로 쭉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낭비성이다 이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한 것만큼 거둬들여야 되는데 즉흥적인 행사로 흐르다 보면 서로 신뢰감만 없어진다 그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편성도 좀 짜임새 있게, 말 그대로 증액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사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동행정운영 분야 19억 8,674만 1,000원과   동 자치운영분야 6,801만 3,000원으로 총 20억 5,47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동행정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총 6건 19억 8,674만 1,000원이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북가좌1동청사 신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립한 지 30년이 더 경과된 북가좌1동 청사는 금년도 2월에 건물 내부 벽면이 일부 분열되어 건물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소요금액으로 한 곳에 150만원씩 2개 기관 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을 위해 본예산 5억원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나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 보고드렸던 북가좌1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17억 9,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후가 되어 안전사고 위험도가 있는 청사건물을 조속히 신축하기 위해 현재의 동청사 및 인접건물 등 북가좌동 421-10호 외 1필지를 구입하여 2004년부터 동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지인 북가좌동 421-10호 현재의 동청사 부지는 사유지로서 면적은 318.8㎡로 매입예상금액은 10억 3,769만 4,000원이며 나머지 1필지는 동청사 인접건물부지로 면적은 211. 7㎡이고 매입예상 가격은 7억 5,295만 8,000만원으로써 총 17억 9,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관련 동사무소 전산장비구매 등 자산 물품 취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민등록 화상입력 스캐너와 레이저프린터를 각 동에 한 대씩 지급하기 위해 2,628만 9,000원을 구매 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동 관용차량 포터 더블캡 5대를 새롭게 구매하기 위해 1대당 1,288만 5,000원씩 총 6,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가좌2동에서 사용중인 인증기가 노후되어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 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자치운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건에 6,801만 3,000원이 되겠으며 69쪽의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 서대문 지역에 멀티미디어 어학학습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신축건물인 연희2동청사 2층이며 면적 24평에 어학학습관 20석을 갖춰놓고 컴퓨터 주종기, 녹음기, 개인용 칸막이 등을 설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교실을 운영하고 무료 영화상영관,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요비용으로 시설비 2,189만원을 편성하였고 멀티미디어 어학학습과 물품 구매를 위해 LCD 프로젝터 1대, 컴퓨터 및 모니터 각 21대씩, 책상, 의자 구입 등 4,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억 2,355만 8,000원이었는데 2002년도 말 세입세출 차액으로 10억 7,331만 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기에 기예산액과의 차액 4억 4,975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4억 4,975만 9,000원을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으로써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167쪽 지금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4억 4,975만 9,000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고요
○김영열위원   저소득 기준이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저소득 기준은 자립의욕이 있는 저희 주민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일단 자격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되고요 사업장은 특별히 지난 번에 개정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제한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이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으로 명단을 통보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융자가 있고 2,000만원 짜리 융자가 있는데요 1,000만원 융자에 대해서는 그냥 담보없이 보증인만으로 해가지고 대출하고 있고 2,000만원부터는 담보를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지금 바로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인데 2,000만원에 담보를 제공한다면 그것을 누가 이용하겠느냐 이 얘기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관내에서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대상자는 2,000만원 받는 분들은 담보를 2만원 이상의 재산세 과세 한 분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열위원   재산세 과세증명은 본인이, 그 사업자가 물론 회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왜냐하면 1,000만원도 보증인을, 말 그대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요즘에 보증을 누가 서줘. 더군다나 저소득층이라면 누가 가서 보증을 서주느냐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은행에 안내를 하고 보증 관계를 크게 강화되는 측면에서 받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신청자 분들은 보시고 나서 다 해오시더라고요.
○김영열위원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되면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이행보증보험이요, 그것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결국 인보증이라는 거 아냐.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김영열위원   인보증이었을 적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인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을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증이 원활한 사람이면 이런 혜택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인보증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다른 방법을, 어지간해서는 이행보증보험으로 해도 다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인 보증이 왜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웃간에 분쟁을 생기게 하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이행보증제도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김영열위원   그것좀 개선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68쪽 관내 학교 지원 1억원이 계상됐는데 기정예산액 5억에서 1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노후돼가지고 건물의 도색을 요구한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하고 학교내 보도블럭…
○김영열위원   학교 자체?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학교내에는 보도블럭
○김영열위원   구내에 있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런 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급식소 시설이라든지 학교내에 있는 시설이 오래되거나 노후돼 가지고 보기가 싫다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교육자원부라 그러나 지금 교육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교육청」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교육청에서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학교를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 하여튼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런 낙후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한 4, 5년 요청을 해도 순위에 밀려가지고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내 위치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도 저희가 지원액을 알아봤는데 천태만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열위원   부자는 많이 주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도 2억원 이었는데 금년도 5억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마포같은 경우는 12억이고 은평같은 곳도 한 2억 정도 되고 강남은 20억원이 넘어갑니다. 서초가 조금 높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학교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6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다 다니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번 해 봤는데 23억 5,600만원 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열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런데 저희가 다 해 드릴 수 없었고요, 더군다나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단지 작년도에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약간 급한 것, 보기에도 미관상 저해되고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고 해 가지고 이번에 1억 정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인데 보조해 주는 건 좋지요. 이건 많을수록 좋은 부분에, 왜냐하면 학교가 좋아짐으로써 바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투자는 좋은데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게 23억 5,000을 요구를 했다면 그건 어느 분이 가서 받는 거예요? 요청한 걸.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민자치과장하고 청장님하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렇지요.
○김영열위원   학교에서 요구서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저희가 가가지고요
○김영열위원   면담해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면담도 하고 일부 학교는 요청도 오고요.
○김영열위원   요구도. 만의 하나 이쁘면 더 주고 이쁘지 않으면 덜 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건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전부 열어 가지고
○김영열위원   심도있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김영열위원   그럼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김영열위원   그럼 거기 의원도 있습니까? 우리. 심사위원회에?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심사위원회에
○김영열위원   의원이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김영열위원   의원이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말 그대로 배제하고 심사위원으로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를 방문할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통보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통보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다, 의원들에게 다
○김영열위원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김영열위원   그럼 우리 북아현동에도 관내 학교가 있는데 북아현동에도 언제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구 의원님들 나가신 분들
○김영열위원   물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타지역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그걸로 해서 한 번도 상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물론 상의도 못한 사람이 배석이야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지요. 그럼 바로 그런 부분이 뜻은 굉장히 좋다 그겁니다, 뜻은. 얼마든지 장려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줄 우리 관내의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강남하고 강북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 돈 벌면 떠나간다 이러는데 더 묶어놓고 그러려면 정말 교육기관이 좋아지면 오지 말래도 오는 건데 그런데 투자해 주는 건 정말 장려해 주고 그 지역 의원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집행부에서 살며시 가서 상담하고 말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나서 얼마 지원해 줬네 안 줬네 한다치면 선심성이 어떻게 오해를 안 받느냐 그겁니다. 아,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해 줘야지요. 우리가 능력만 된다면
○위원장 서정수   김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시간을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이 부분은 민감해서, 한 번만 더 질문을.
이런 부분을 만약에 서로 협조가 된다면 1억 아니라 몇 억이라도 가서 실정을 들어보면 현장에 가서 학교가 가지고 관계자 하고 들어보고 그러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애로를.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돼서 1억 아니라 몇 억이라도 더 급하다면 추경 아니라 뭐라도 더해서 할 수 있고, 본예산이라도 책정하자고 할텐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같이 연락을 했다고 뭐 했다고 하는데 글쎄 어느 분 몇 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물론 사립이라 그런지 몰라도 전 연락받은 적도 없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착오가 있었다면 추후에 학교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김영열위원   그거 약속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김영열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집행부의 신뢰도 얻고 누구한테도 오해받는 부분이 해소된다 그겁니다. 당연히 해 주고 왜 그렇게 나름대로 관내를 위해서, 초등학생을 위해서 하는 일을 더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런 걸 슬쩍슬쩍 가서, 집행부만 가서 생색내는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1억은 책정하셔서 이거 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같아서는 이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23억 5,000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6억이라면 이것도 도로개설하는 것마냥 몇 년 계획이 임기내에 다 끝나겠네. 증액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그랬을 때 의원을 참석시키란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알았습니다.
○김영열위원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학교지원이 민감해요. 민감한데 또 일하기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 학교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선생님들을 다룰 수 없어요. 가서 얘기하면 아주 배타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한다 해 가지고 녹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학교 있는 데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서부터 2억씩, 3억씩 막 대줘 가면서 공원을 만들어 줬어요, 처음에.
이러다가 보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때 저희 북가좌2동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북가좌1동인데 1동에 저희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교장선생님은 정 교장선생님인데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다음에 가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주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NO 합디다. 그런데 요새는 또 해 달라고 해요. 교장선생님이. 그때는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일하는 걸 배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 다루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것도 무슨 대주는 것도, 이게 뭐 학교지원법인가 뭔가 새로 생겨 가지고 지금, 그게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96년도에 생겼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공원을 천만그루 심기를 공원화를 했다가 그 법이 살아 가지고 요새 대주기 시작하는데 기준을 만들어라 하는 얘깁니다, 기준. 이렇게 해서 지원이다, 대 주는 거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구청에서 대 주는 건 뭐뭐뭐 이런 건 대 줘야겠다 이건,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말이야 교실 고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그전에 유아원 고치는 것이 말이야 사설유아원에다가 교재같은 걸 주는 것 같은 건 사실상 대줄 수 있는데 사설유아원 수리를 고쳐 주는데 돈을 대 준다는 이런 예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 많은 지금, 학교 이번 내년도 예산이 21조인가 돼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로 다 먹히고 다른 거 시설비에는 하나 투자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좀 더 기준을 세워 가지고 떳떳이 말이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하고 또 서대문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은평이 서부교육청이 은평, 마포, 서대문이란 말이에요. 이 비교가, 지방자치가 굉장히 힘든 것이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북가좌2동, 1동 이런 데는 말이야 은평하고 경계가 돼 가지고 말이야 지금 은평이 마포하고 경계 아니겠어요? 상암동의 발전이라는 게 이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수색이 천만원 가는데 땅값 최고 비싸야 600만원 간단 말이야. 몇 미터 건너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다,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동민들한테 보통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는 뭐냐는 식의 그게   지금 지방자치의 주민들의 발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부탁말씀 드릴 건 대주기는 대주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좀 투명성 있게 해 주면 대주는데 누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꿈나무들인데 대 준다는데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구청장이 지시하면 예,예,예 가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지시사항 받으면 좀 생각을 한 번 되씹어 가지고 아, 이런 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서대문이 사실상 예산 올리는 거나 이런 것이 말이야 주먹구구식이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이건 투명성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학교 교실 고치겠다 돈 달라는데 한두 푼 들겠느냐는 얘기예요.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학교 예산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도 2003년도 본예산 잡을 때 6억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금액이 전년도는 2억 이렇게 지원됐다가 6억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무리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한계가 없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예산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확장해서 지원을 해서 6억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한꺼번에 올리면 뭐하다 해서 5억을, 1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본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각 학교를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의 필요성에 인식을 하시고 계셨겠지만 우리 구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아까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사항, 꼭 필요한 부분들, 작은 예산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집약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1억 깎은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생각이 들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본예산에서 우리 노인정에 관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있어요. 추경에 올려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고 본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은 필요하겠지만 추경에 올릴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4억 8,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북가좌1동 청사부지 매입비라고 되었는데요, 318㎡라고 했나, 거기가 100평정도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현재 동사무소 청사가 앉아있는 자리가 시유지입니다. 96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인접부지 건물이 64평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인접건물은 사유지인가요? 그것은 무슨 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사유지입니다.
○황춘하위원   몇 평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64평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게 47억 7,900만원이 이 돈이 시유지 매입비인가요,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전체매입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전체매입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약160평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는데요, 시유지 100평을 47억까지 이렇게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과도하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어학학습관 설치 동을 기재를 안 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동료의원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멀티미디어 학습관이 지역 아동들한테 좋은 학습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희2동에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주면서 타 동에서 봤을 때 타 동 아동들은 혜택 보지 못한 비합리적인 정책 아닌가 해서 이게 시범 케이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동에만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국제화시대에 맞추어가지고 폭넓은 기회를 주는 것인데 연희2동에다가 한 것은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희2동에 설치하더라도 연희2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서대문구 구민은 모두 대상자로 연희2동 청사가 신축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평 정도를 할애받아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제권, 홍은권, 연희1동이라든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각 동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황춘하위원   24평, 그쪽 권역만 본다 하더라도 협소한 공간이 될텐데 상징성, 새롭게 신축했다 해서 그것이 상징성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신지식산업센터라는 상당히 알려진 건물이 있어요. 그쪽에는 이런 부분하고 접목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한 동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거기는 각지에서 다 오시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하느냐, 신지식산업센터에 위치를 해 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는 24평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더 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멀티미디어 어학 학습관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대문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가지고 외국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범 운영한 뒤에 반응이 좋고 희망자가 많을 것 같으면 권역별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년도에는 신지식산업센터에 하도록 하고요, 김영열 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산을 확정지어서 정리해주면 집행부에서 다 한 것, 물론 위원님들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의 위원님들은 배제하고 집행부에서 다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 행정에 관해서 특히나 학교 예산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게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신이 나서 하는 것이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모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작년 예산 때 5억 내려간 것에 대한 4억 8,000이라고 하셨잖아요.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맞추어서 쓰셔야지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지난번에 본 예산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선심용이에요,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긴급사항이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했다 같이 나갔다고 했는데 집행부나 구청장 내부에서 친한 위원님들만 모셔간 모양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분도 동참한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을 내릴 때는 분명히 그 예산에 맞추어서 똑바로 쓰시라고 예산을 내줬는데 엿장수가 엿을 뚝뚝 잘라 주듯이 마음대로 집행해 주고 부족하다고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또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준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통용 또는 관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어제 주민자치과장님 바쁘셨어요? 오후에. 바로 끝나고 가셨던데?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행사가 있고 해가지고
○박운기위원   저는 나름대로 증액시켜주겠다고 1억 5,000을 증액을 했는데 이 자리에 남아가지고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 지금 관내 학교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위원들도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검토할텐데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주민자치과장님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추경에 1억 올라온 것 말입니다. 증액된 것. 그것 사용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사용처는 몇 군데 학교에서
○김영열위원   어디어디인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좋은 일인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선심성, 선심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했다, 뭐 있으니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1억 증액시켜달라 그것은 아니었을테니까, 아시는 대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고은초등학교는 금년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수해야될 부분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밑에 빗물받이가 있어가지고 배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운동장을 깎아먹고요, 그런 배수로 관계 빗물받이도 요구하고 그 다음 비가 오면 운동장이 질퍽질퍽하니까 학생들 신발에 진흙이 안 묻도록 입구서부터 들어가는 교실입구까지 보도블럭을 깔아달라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제초등학교같은 경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답답합니다. 그 담장을 얕은 것으로 해가지고 학교도 보일 수 있고 담장을 없애는 추세니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갑갑해요. 학교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보이게끔 조경으로 한다든가 얕은 담장으로 한다든가 학교마다 조금씩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담장같은 것을 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나,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김영열위원   우리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성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사항을 들어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백년대계하고는 조금 뒤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허준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짚을 수 있단 말이야 공감대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공개 못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원 내역이라든가 항상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심나거나 미심쩍으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하시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주민자치가 잘 돼야 우리 기초자치도 잘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서대문구 CI 개발에 따른 분야별 디자인 표준편람을 제작하여 구산하 연구소 및 지역기관 등 대외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디자인메뉴얼북 제작에 3,300만원, CD롬 제작에 200만원 합계 서대문구CI디자인표준편람제작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번 거론된 바가 있어서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가 바뀌게 된 배경은 지난 95년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서 경영마인드 도입에 따른 취지 아래서 전국 지방자치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충분한 기술적 컨설팅과 사후관리 대책도 없이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보급되어 CI 생명인 이미지통합을 위한 정체성 확립이 대두된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02년,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기존의 CI의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대문만의 컨셉션을 확립하고 존경과 사랑이라는 인간 중심의 구정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어 2002년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및 외부인사의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 12월경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관내 대학과 마케팅 컨설팅 전문업체와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분석했고 2003년 1월에는 CI 종합검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 5일에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1차 자문회의 때   참석하신 자문위원들은 우리 구청에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임종간 의원님과 최태중 의원님 그리고 향토사학자 전문가로서 연세대 영상대학원의 김영석 교수, 동국대 김병학 교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1차는 3월 5일 심의했고 2차는 3월 21일 했고 3차는 4월 24일에 심의를 거쳐서 지난 제104회 임시회 때 여기 행정관리위원님들에게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휘장로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포 과정을 거쳐서 금년 6월 30일에 공포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후에 남아있는 것은, 현재 편람은 이와 같은 편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람 제시)
이것은 만들어질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용중인 각 구라든가 지방에서 표준안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람을 만들어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미 전국 시.군.구 각 행정기관에 배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복구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남은 것은 현재 CI의 생명은 먼저 만들어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경과 사랑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행정과 더 나아가서는 주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CI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행정업무라든가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최고의 기관으로 나아갈 때 이 CI가 더 멋있는 C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게임방 비디오 단속직원, 유통관련 업소 단속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와 급량비 부족분 각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문문화의집 문화교실 강사료 부족분 3,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독립문문화의집은 36개 강좌에 119개 반 강좌가 개설되어 편리한 교통여건과 주민들의 문화수요가 증가로 9월 현재까지 4,400명의 수강생과 수입된 수강료도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강료의 8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예산 중 문화학교 운영비 보조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보조금은 남가좌1동 소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내 아동전통한문서당 등 교양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문화학교 운영비에 대한 50%을 국고 보조금 대부 조건으로 50%의 구비 확보 조항으로써 지역사업에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중 백련배수지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련배수지 인조잔디 조성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 예정인 백련배수지 약 2,440평의 부지로써 1991년 서울특별시장의 배수지 공원화 및 시민 개방 확대 취지에 따라서 1999년 9월 발파석이 섞인 진흙 토사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토사 및 먼지 방지를 위한 잔디 식재 요구가 있어 1999년 10월에 충분한 배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흙 토사 위에 잔디를 식재하여 공원으로 관리하던 중 2002년 6월 은평수도사업소로부터 축구장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금년 3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였고 당초 체육운동장이 아닌 공원으로 식재한 잔디가 배수 불량과 이용 증가가 잔디가 고사되어 있는 실정에서 2002년 10월 주민들로부터 인조잔디구장 조성 건의가 있어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요구하여서 2003년 9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인조잔디 조성계획 보고와 시비 5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현재 시비 5억원을 수령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위원님들께서 4억 9,000만원의 추경을 허락해 주시면 총 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90m×60m 규격의 인조잔디 구장으로 주변은 우레탄 바닥으로 설치하여 다용도장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등 여가선용에 기여하여 생활체육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중 홍제천변에 노후 훼손된 농구대 교체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 문화체육회관 홍은방향 두산아파트로부터 진입시 체육회관 입구에 굴절 부분의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확장 공사를 위한 부지매입비 846만원, 확장공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CI디자인표준편람 제작 해서 3,500만원 올라왔죠. CI 이 로고가 이번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가 만들어진 동기는 95년도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하면서 91년도 경영마인드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CI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이미지라든가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상징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CI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국력 등을 내면에 포함되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대문구 CI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인간 중심, 우리 CI에 시옷자(ㅅ)가 있는데 이것은 서대문을 상징하면서 사람 인(인)자를 상징해서 존경과 사랑이라는 인간중심의 구정을 내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스마일 표시가 돼 있는 것은 구행정의 목적을 만족, 인간의 얼굴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한 의미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문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도 열고 따라서 주민들 1000여 명으로부터 설문조사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규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2,000만원 예산 올렸었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지난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산 2,800만원 해 주셔서
○김대봉위원   그때도 지금과 같은 정확한 설명없이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설문조사를 마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 의원님들께도 이와 같은 자료가 송부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뒷면 보고내용에 보면 인터넷설문조사 결과보고도 별도로 해놨습니다. 기간은 2003년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17일 동안 총 접속건 1,0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설문조사할 때 먼저 있던 로고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바꾼다는 확실한 설명이 있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설명내용도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림까지 다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먼저는 독립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나가야 되고 새로 설문조사를 받을 것도 어떤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 내용은 양쪽 다 새로 한 것과 옛날 것
○김대봉위원   같이 나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김대봉위원   지금 있습니까? 그 자료가?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자료는 없습니다만 문안으로만 되어 있는
○김대봉위원   글쎄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하면 먼저 것은 없앤다는 말이 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만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설명이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CI가 지금 이번에 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의 독립문 CI 폐지한 이유가 뭐라고요? 없앤 이유가? 새로 만든 것은 지금 공경과 사랑, 인간중심 이런 것은 들었는데 먼저 독립문의 CI, 뭐라고 할까, CI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독립문에 대한 CI.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독립문에 대한 CI요?
○김대봉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것은 정확한 설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아마 우리 구의 상징인 독립문을 상징해서 거기다 우선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바뀐 것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대화 형식의 설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설문의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전혀 틀려요. 10명이면 10명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서로의 생각이 그렇게 큰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님들의 어떤 심의라든가 의견을 거쳤더라면 이것은 바로 조례라든가 상위법령으로 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로고는 전체 서울시내 25개 구청 전체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96년도에 만들어졌을 당시도 구민들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모든 구가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들 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참여자의 어떤 과반수라든가 그런 결정을 하지 남은 전체의 의견을 다 듣다보면 너무나 어렵고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만약에 규정이 또 바뀌어진다면 여기는 어떤 쪽이건 찬성과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반대가 있어서 열성 쪽으로 고쳐진다면 이 행정은 너무나 혼란이 오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규정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어떤 중요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조례로, 그보다 중요하다면 법률로 정해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I의 목적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질까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직원들의 가슴속에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간단히 질문하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제가 어젠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 하니까 어떤게 좋다는 얘기는 생략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방송을 보는 데 뒤에 어렴풋이 플래카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독립문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서대문에서 촬영했구나" 그것을 알았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또 다시 한번 분노 아닌 분노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든 10년전 것을, 여태까지 사용해 내려오던 것을 바꿀 때는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만이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먼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독립문은 1895년에 그 당시 제가 말을 잘못 했지만 서재필 박사가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암울했던 일제의 암흑기에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지금 영천동 이쪽에다가 만든 것 아닙니까, 다 아시다시피. 역사와 전통 또 우리 얼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경영마인드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절하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전, 작년인가, 1년 전에 보성군의회에 갔을 때 보성군의회에서, 지금은 시민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시민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문을 우리 독립문 석축으로 쌓았습니다. 벽돌숫자하고 크기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독립문을 만들었습니다. 타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지금 굉장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립문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역사책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유서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독립문 하면 서대문, 서대문 하면 독립문 이렇게 연상시키는 우리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은 말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다음에 구청장이 바꾸면 또 바뀌면 되겠습니까? 제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렇다고 해서 CI를 바꾼다고 해서 서대문 독립문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보다도 CI의 본래 목적은 이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96년도 당시에 만들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 CI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는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어떤 상징성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종로 같은 곳은 "종"자라든가 그 다음에 일류기업인 삼성도 3개의 별을 따서 삼성을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CI가 어떤 쪽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변화였습니다 하나의. 변화여서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이제는 여기에 CI는 하나의 우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실행했을 때 이 CI가 값어치가 있을 때는 CI가 내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된 것이 지켜질 때 최고의 브랜드로 어떤 값어치가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CI가 어떤 면에서 서대문구의 독립문이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CI와 어떤 변화는 여기에 약속을 담아서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여기 앉으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서대문구의 미래, 비전을 담아서 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이 훼손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CI의 어떤 변화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잠깐만요, 김대봉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더 질의를 다시 하실 기회를 여러번 드릴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께 잠시 기회를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지금 CI가 말입니다 혼란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그건, 본 위원은 사실은 자료 못 받아 봤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복지쪽이라서 그런지 저는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 못 받아봤고 결정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해담는 마을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CI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가지고 됐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홍보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더는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결정이 되면, 되기 전에 최종적인 것이라도 경과보고 정도는 한번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셨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김영열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내일이면 10월인데 기 다 시행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전 행정기관이라든가
○김영열위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바뀐 것으로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것으로 들어가서 중차대한 것인데 이게 사실 얼굴입니다. 물론 지금 노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물론 새로운 세계고 뭐고 다 좋은데 지금 다시 바꾸자는 것은, 물론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간에 회의가 안 열렸냐면 그것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설명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제104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책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CI에 대한 것?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CI에 대한 것은 설명을 1차 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것입니까? 이게 지금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제104회 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지난 6월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아무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김대봉위원   문제는 그것만 갖다놓고 설명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김영열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예산 관계를 보니까 3,500만원에서 조정이 1,500만원 증감 변동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 하려면 다 해야지 지금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지금 현재
○김영열위원   그렇게 중차대한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 된다면 사실은 무책임한 행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훌륭한 것이라면 시일이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촉박한 게 아닐텐데 작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편성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혼동 가지 않게,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해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장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사실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느꼈던 것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게 전격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그것도 기초로 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규정이라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이 지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절차를 거처 이미 시행을 끝마쳤고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뉴얼북 제작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열위원   저도 하나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마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가지고 독립문하고 이 CI를 들고다니면서 물어보는 사람을 봤어요. 그 분이 전직 공무원이었어요. 바로 그 분도 서대문구청에 근무하시던 분인데도 하물며 그것을 굉장히 불합리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자에 근무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고 제가 오히려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것,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라면 사실은 이것을 제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동조한 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깎거나 하면 업무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는데 로고가 어느 데는 바꾸고 어느 데는 안 바꾸면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물론 이건 문화체육과장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거지요? 지금 덤터기 쓰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대봉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서정수   김대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그러면 104회 회의 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독립문을 없애고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놓고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제가 설명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시행해야 될 디자인을 놓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걸 분명히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2개 같이 갖다놓고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독립문은 없애고 이번에 이렇게 새로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먼저 있던 독립문 CI는 사실 배척당하고 부정당하는 겁니다, 새로운 게 경영마인드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독립문 대신 지금 여기 인간 '인(인)'자에다가 이상한 거 이렇게 해 놓고 이걸로 지금 대체하는 거지요? 이게 인간중심의 구정을 펼치는 뜻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먼저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내세우면서 인간중심의 구정을 펼치는 것이다 했을 때는 먼저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지 몰라도 지금 두 가지, 이거 하나만 놓고 비교해 볼 때는 인간중심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먼저 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게 등장하면서 나온 이 말이 인간중심의 구정을 펼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먼저는 개나 고양이가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서대문구 행정을.
이건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민을 각 동에서 무작위로 한 100명 정도 차출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구민들의 의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서 또 바뀐다면 그랬을 때는 만족이라는 건, 반대로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나중에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 제안자가 우리 구 공무원 누구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이신지 그거 하나 나중에 답변바라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백련배수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인들 운동인들을 위해서 진작부터 잔디구장이 필요하다는 걸 전 절실히 느끼고 배수지에 잔디구장이 생기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거기서 저는 비록 한 달에 한 서너 번이지만 축구를 해 왔습니다. 그 천연잔디 까는 예산이 그 당시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서 한 게 아니고 공업녹지사업소에서, 서울시에서 상수도 배수지 위에다 깔았습니다.
○김대봉위원   서울시에서 잔디를 깔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위원장 서정수   제가 준비 자료가 있는데 대신해서 보충질의를 할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체육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잔디구장은 우리 홍은3동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잔디구장시설 초기 투자비용이 예산이 어디에서 얼마가 쓰여졌다는 걸 전혀 모르시고 계시지요? 모르시는 게 정답일 거예요.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몇 가지를 여쭤보고 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작년가을에 울타리시설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9,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제가 기획예산과가 앞에 있었는데 문화체육과로 바꿨느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참석, 배석해 계시니까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해서 바꾼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서울시비든 서대문구비든 국민들의 세금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세금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교부금을 받든 구비로 하든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관리는 시행청에서 해야
○위원장 서정수   그 시행청이 바로 서대문구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우리, 이게 바로 혈세라는 거예요. 지금 책임성 있는 그런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타 가지고 부서만 옮기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봐 주시고, 이게 작년 여름에 제가 찍었던 겁니다. 2년 넘게 근 3년간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었습니다.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되던 것이 아까 노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안 돼서 잔디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이건 책임회피예요. 왜 책임회피냐 하면 돈이 3억 가까이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 우리 서대문구가 관리를 못해서 망가졌어요. 장기적 관리 감독소홀 및 즉흥적인 계획으로 우리 혈세가 소모된 겁니다.
울타리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울타리 얘기를 하냐 하면 작년 8월인가 현동훈 청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서대문문화체육과에서 조기축구 회원, 생활축구 회원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혼자 인조잔디를 깔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막바로 계획된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관리 잘 돼 있던 잔디가 수 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잔디밭이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가트렸는지 아세요? 난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봐요. 공약에 의한 계획적 고의성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설명할테니까 더불어 좀 맞으십시오. 뒤에 모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실책이 없도록 반성 좀 해 주시고요.
포크레인이라는 굴삭기가 와서 덤프트럭이 와서 흙을 실어다가 사이드로도 충분히 놓을 수도 있는데 왜 헤집고 다니냐고, 그것도 묘하게 이렇게 잘 가꿔놓은 잔디구장에. 분명히 작년 가을에 울타리 쳤습니다. 묘하게 울타리를 친다는 그 변명으로 얼마나 잘 가꿔져 있어요? 이 잔디를 박살을 내놔요.
인조잔디 해 가지고 10억 가까이 들어가게 해 놓고 3년후 또 다른 천연잔디 깔겠다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이 소지가.
그림에 보셨잖아요? 사진에. 거기 외곽지로도 충분히 굴삭기가 다닐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고 덤프트럭이 다닐 여유공간이 있는데 흙을 중간에다 실어놓고 흙 실어 가지고 파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우리 집이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인데 바로 뒷 동입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고 사진찍은 거예요. 이거 말고 공사 중에 찍은 것도 있어요.
2년, 3년 걸려서 가꾸어 놓은 우리 재산관리를 관리 관청에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래놓고 돈달라 그러면 우리 돈 주는 의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감독을 우리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하여튼 시행부서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장 서정수   잠깐만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울타리가 없잖아요? 울타리 없을 때는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 다 잘 다니면서 놀고 해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축구해도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망가트린 업체한테 배상책임을 한 번 물어봤습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걸 훼손했을 때는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외곽지에 치게 돼 있는데 왜 아래쪽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까? 여기 흙을 실어놓은 사진 있습니다. 왜 흙을 여기다 실어나르냐고요. 이 외곽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트랙 밖으로도. 제가 일부러 확대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배상책임법이 있을텐데 망가졌으면 하자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한 번 타진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 관계는 추후에 알아서 다시 한 번, 사실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천연 잔디구장이 우리 직원들에 의해 파악된 것은 일부 관리소홀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천연잔디는 2시간을 사용하면 48시간을 쉬어야만 잔디가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운동장 기능으로 잔디가 깔아진 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흙이라든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배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서정수   잠깐만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는데 배수관계라면 어떻게 2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진작 썩어버렸어야지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썩어버려요?
○김대봉위원   3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잔디조성을 했어도, 뿌리를 갖다가 박기 위해서
○위원장 서정수   어떻게 배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배수가 안 된다는 자체도 부실공사 아닙니까? 왜 계획적인 파악을 하시지 못하고 부실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핑계같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고요.
○위원장 서정수   공원녹지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는 잘 가꾸고 잘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대로 놓고 봐 주면 아마 보존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관리 소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년 3월부터 축구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한 것이
○위원장 서정수   축구장 개방을 하기 전에 이게 벌써 망가졌다니까요. 왜 관리를 안 하고, 묘하게도 현 청장께서 공약한 그 다음날부터 관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고의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있다고 봐요. 고의성이 없으면 이걸 잘 가꾸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약을 내건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서 고의적으로 밟았다고 봐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거기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이 따르고 관리, 감독이 잘못된 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똑같은 현상으로 망가진 걸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관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3년, 4년 후에 다시 천연잔디로 바꾸자 이런 폐단이 또 올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하고 지금현재 굳이 세계화를 따지기 전에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 인공미를 없애고 천연으로 가는 입장에서 잘 가꿔도 원만하지 못한 시기에 왜 굳이 환경을 파괴하는 인조잔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천연잔디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루정도 이용하면 며칠 정도 쉬어야 하는, 인조잔디로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10억원이나 들어가는 만큼 잘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구장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인조잔디구장 내구연도는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10년 정도, 맨처음에는 인조잔디가 질이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우수해졌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 학교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만,
○김영열위원   완전히 설치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한 80%정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효창운동장이 인조잔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김영열위원   아주 사고도 많이 나고, 한번 테클 들어가 넘어지기만 하면 쫙쫙 까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잔디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요, 지금 외국인학교에 깔고 있는 잔디는 아주 좋습니다.
○김영열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시비를 받고 구비를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혈세는 혈세입니다. 질이 문제거든요. 말 그대로 인조잔디 해놓고 3, 4년 후에 또 다시 한다면 그때 가서는 노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에도 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면 나을텐데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중랑구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서 거기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중랑구의 운동장을 한 그 업체가 우리도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아니죠, 거기 가서 그 담당자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김영열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수   당부말씀은 천연잔디를 한다, 인조잔디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다른 구도 그러리라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억이라는 돈은 허비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고 천연잔디를 깔아놨을 때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망가트린 업체를 방관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 관리자들의 책임을 누구 하나 묻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리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훼손되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관리 소홀도 있고요, 거기에 비가 올 때 가봤는데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처음에는 거기가 바닥보다 높았습니다. 공사하면서 덤프트럭이 가고 굴삭기가 지나다니고 지금 물이 고이는 것이지 그전에 그런 것 없었어요.
○김대봉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타리 치고 물이 고인 것 보았어요. 비 온 다음날 고였겠지요, 비 온 다음날 물이 고여 있는데 축구를 계속 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통제를 안 하더라 그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한번도 안 나누었지만 나도 그런 것을 보면서 고의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구청장이 바뀌기 전에는 관리가 잘 돼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서 그 당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그때마다 잔디가 2, 3년 자라야 그 다음부터 천연잔디 구실을 한다 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개방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데 이것은 365일 개방 해 가지고 비가 와도 하고 비 그쳐도 하고 아무 때나 하더란 말입니다. 잔디는 생물인데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놔두는지 그런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배수시설이 안 돼 물이 고였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 후에 그렇게 된 거고, 또한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망가진 것입니다. 관리소홀 또는 고의성에 의한 방치 이것으로 망가진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담당관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정규 구청장 있을 때 2, 3년 동안 잔디를 심어가지고 곱게 가꾸었는데 현동훈 구청장 바뀌더니 지금 1년도 안 되어가지고 3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2, 3년 가꾸던 게 지금 저모양 저꼴이 났는데 이게 구청장이 배상해야 됩니까 담당자가 배상해야 됩니까? 로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돈이면 주민들 복지에 한푼이라도 써야지, 헛된 돈 몇억씩 들여가면서 또 우리 구청직원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시설할 때 보면 구청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쩔쩔매면서 업무가 과중하다 그랬는데 CI같은 이상한 쪽에다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구청직원들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구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사실 행정관리위원회 때 다룬 사항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CI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머리 숙여서 사과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CI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 때까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발언 몇마디 한 것 정도로 끝내서 부끄럽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책임 부분이 나왔을 때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공단에 대해서 책임지자 이런 것처럼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위원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들도 책임을 질테니까 공무원들도, 구청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심의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보를 제가 들었던 것은 심의위원회 얘기 때 그런 것이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회의에 들어가서 분명히 자기의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구청장이 직접 CI부분을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짚었을 때 어떤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선 이것을 하나 짚고싶고요.
다음으로 정말 공무원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것을 분명히 하나 짚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저희가 발언한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과연 독립문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가,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분명히 공무원들 CI부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고, 그것에 사실 위원들이 속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9회 예결특위 제2차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우리 구에도 구를 상징하는 새, 독립문 마크, 캐릭터 이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캐릭터가 까치인데 까치가 흉조로 되어가지고 디자인 편람을 전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캐릭터를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로 까치, 새 이런 발언 쪽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뒤에 가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경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기창표 위원님께서 캐릭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캐릭터 하면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기창표 위원님께서 그러면 독립문 마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경헌 과장님께서 독립문 말고 상표에 넣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서대문 하면 까치, 나무는 소나무, 꽃은 장미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각 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 한 번 독립문을 바꾼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고요,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소홀히 한 위원님들도 잘못되었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왜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순간이라도 멈춰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들어간 총예산이 6,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여기에 3,500만원, 또 복지 쪽에도 있지요? 600하고 종량제봉투, 이것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고를 바꾸는 것을 보니까. 이런 등 아마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설문조사를 한 후에 말 그대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쪽에 찬성율이 많이 나오면 해주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하지만 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이와 같은 과정까지 오면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초로 해서 했어야 됩니다만 그 과정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행정에 있어서 아마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반대자는 또 나올텐데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만들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 같으면 조례로, 더 중요한 사항 같으면 법령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포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행정은 너무나도 어려워져 갑니다.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모든 구민이 다 해서 7,80% 좋다고 해서 하면 좋겠지만 과연 몇 % 참여하고 또 반대자가 또 나왔을 때 또 바꿀 건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노 과장께서는 구청장이 직권하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민의 최대한의 대표기관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최대의 대표기관인 여기 와서 설명하고 얘기를 해주어야죠. 아무도 모르게 몰래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꼬집자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이거는 이번에 술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이 말했듯이 본론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바꿔가면서 지금 나온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 작년 예산결산 때 주무 과장이 설명했을 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입니다, 우리는. 구청장님은 구민의 대표기관이 구청으로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런 것은 야바위 형식으로 우리 눈을 멀게 해서 속임수로 통과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과장께서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런 얘기는 못 할 거예요. 정확히 이건 구청장 의지와 또는 의원들이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면 결국은 구청장과 우리의 ??만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시면 구청장한테 보고할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우리가 과연 양 수레바퀴로 나가려면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도 구청장이 직접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든지 직접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야바위같은 비겁한 암수를 써서 의회의 눈을 흐리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인터넷으로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나는 그것도 야바위로 보고 또 행정관리위원회에다 설명을 했다는데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독립문은 앞으로 없어지고 사람인(인)자의 이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이 얘기할 때 기창표 위원님하고 이경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이거 놔두고 얼렁뚱땅 이런 게 있습니다 해놓고는 설명했다, 너희들도 책임 있다, 물론 책임 있습니다. 똑같이 동감합니다. 너네들이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러면 되느냐 이런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사실 규정을 자꾸 얘기하면서 구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CI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만족, 행복, 기쁨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CI가 어떤 건지를 주민들이 판단해야죠. 구청장이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행정이 이런 식으로 묻는다라면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이 곤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고요. 특히 우리가 새만금 사업만 보더라도 굉장히 혼란을 겪고 그 다음에 중단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 역시 많은 주민들 내지는 환경운동쪽이든 학계든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논란이 돼서 법정 싸움까지 가고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는 그런 모양새가 잘 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꼭 일관성을 갖고 쭉 간다 이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I를 바꾸는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잘은 모르지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즈음 미국 프로야구 중계를 많이 보게 되는데 보스턴 레드삭스나 뉴욕 양키즈나 100년 가까운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쭉 갑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빨간 양말입니다. 뭐 좋다고 그 사람들이 100년 이상 쓰겠습니까? 그리고 바꾸려면 이 사람들은 아마 보스턴에 사는 주민들한테 묻고 허락을 맡아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1,000명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뽑아서 서면으로 오후가 됐든 내일 오전이 됐든 갖다 주시고요. 저는 사실 그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반대표를 던졌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그때도 독립문을 놓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안, 새로 나온 안을 가지고 어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야, 사기.
   (의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며)
이럴 수가 있어. 아까 분명히 같이 놓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운기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아까 CI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I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CI가 만들어지고 어떤 가치가 있기까지는 직원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이루어질 때 그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만들 때는 미약합니다마는 모든 직원들이 이 정신에 입각해서 비전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 했을 때 이 CI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와같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만들어진 CI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수   황춘하 위원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CI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때 본예산 잡을 때 제가 그 부분에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 확실한 답변을 주었으면 깊이 고민했을텐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편하게 받아들인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의회는 그런 형태의 정치가 아니라 공개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토론하고 거기서 의견을 집약시켜서 어떤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공동의 책임을 져야 공동의 발전 아니겠는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련배수지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사항인데요. 서울시 예산 얼마나 우리가 지원받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5억 지원받습니다.
○황춘하위원   받아놨어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5억 집행만 하면.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4억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확정 안 되면 이 돈을 다시 반납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공사를 못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목적이 딱 정해져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인조잔디로 5억이 내려왔네요. 10억이면 공사 다 마무리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황춘하위원   앞으로 관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많이 들어가는 액수는 아니네요.
○위원장 서정수   인건비는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다른 데도 체육시설은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인조잔디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을 거예요. 체육동호인 축구동호인 측에서 각 동별로 조기축구 내지는 축구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요하게 말씀하세요. 인조잔디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내내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아까 서정수 위원님이 보여주셨지만 실제 천연잔디의 관리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상황 속으로 가다보니까 인조잔디를 하게 되는데 추경이라는 부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또 계속사업에서 부족한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청장의 공약사항입니까, 청장과 동호인들간에 약속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속에서 예산이 만들어진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바라고요. 꼭 금년 추경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급하게 있었는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사실상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억 시비도 어떤 개인이 쓸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을 내려주는 것도 어떤 한 사람이 쓸 것이 아니라 모든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통과해서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그런 약속도 하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도 서울시에서 그와 같은 5억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서 금년에 공사 착공할 그런 사항으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시예산이 조금 잡히고 사업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구예산을 만들어서 시예산과 구예산을 가지고 만들려는 이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예산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써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조잔디를 만드는 부분이 5억 가까운 돈이 투자돼서 다른 복지사업에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번도 마찬가지고, 굳이 예산을 잡아서 추경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인조잔디를 만드는 것은 25개 구청 중에 시장이 각 구청에 인조잔디를 만든다고 공약을 한 것이에요.
해가지고 지금 1차로 선정된 데가 4개 구청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서대문이 하나 끼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21개 구청은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장소가 좋은 게 있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느냐 해서 없다고 하면 이건 삭감하고 5억원 반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욕심이라는 게 축구동호회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5억 내려온 김에 이게 추경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애로사항이에요. 지금 지방자치가 우리 서대문구청의 독립적으로 해서 하면 우리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넘어가는 예산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비는, 저도 공무원생활을 했으면서도 가끔씩 불만을 하는 것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나는 관심을 더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는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비 많이 왔을 때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물이 잔디 위로 그러면 그거 빠질 때 사흘은, 내 경험으로 보면 저게 사흘은 돼야 빠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건 실패작이다 하는 것을 저는 몇 달 전부터, 여름부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5억원이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보탠다. 그러면 추경에 필요하지 않다면 삭감하고 5억 반납하고 그러면 깨끗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CID인가 HID인가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영어를 잘,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모순성이 많지. 속은 것도 잘못이고 속인 것도 잘못이고 한데,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다 깎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퍼졌단 말이에요. 서대문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가지고 또 그것도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서대문의 망신이 이게 걱정인 거예요. 나도 CI인가 고친 것 그렇게 해서 이것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위원님들 지속되는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데 대해서 전임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의 우리 기획관리 예산은 20억 9,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운영비가 13억 5,600만원, 전산정보 운영비가 7억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비중 인건비가 6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 6,000만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 보수 부족분 4,6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항목에서 이번에 도시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출자금으로서 6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비는 도합 7억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전자정보 공문서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산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각종 전자문서의 어떤 서식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매비로 5,45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2억 38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뉴스 자동발췌시스템은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타구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타구의 실정을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2단계 분배관리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1,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단계 시.군.구 정보화 사업이 2002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이 금년도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2단계 사업 업무가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호적, 상하수도, 지역개발, 도로교통, 민방위, 재난, 재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분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해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신망 마비 사태를 대비해서 침입 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2,506만 7,000원, 통신망 취약점 분석 사전 탐지를 위해서 취약점 분석 소프트웨어 2,860만원, 방화벽, 해커나 정보 방해 공작에 대한 방화벽 기능향상을 위해서 800만원, 내년부터 문서를 전자화해서 보관토록 이렇게 구축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 전자서버 구축에 따른 자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로 1억 7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전용회선을 전산망과 통합해서 인터넷 같은 것을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구축망을 구축하는데 통신망 구성 변경공사비로서 220만원, 광통신망 확대 광케이블 포설비로 5,500만원. 광케이블 포설망은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3층부터 6층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4억 2,31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신 전자결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에서 4,443만 6,000원. 다음 취약점 분석시스템 하드웨어로 워크스테이션 1,300만원. 광통신망 확대구축에 따른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서버 이것도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2,991만원. 자료관리시스템 하드웨어로 1억 9,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전용회선 통합사업을 구축하게 되면 연간 인터넷 사용료가 3,800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인터넷 연결망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업비로 4,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도시관리공단 총 출자금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6억 8,00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것만 해놓으면 더 출자할 일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것은 출자금으로서 공단이 설립하는 데에 따른 설립비입니다. 출자금은
○황춘하위원   이 돈이 예산이 잡히면 어디어디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일단은 공단이 설립하는 준비자금으로 하고요
○황춘하위원   준비자금이라면 어떤 형태의 준비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법인설립 제 수수료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비품구입비, 법인 등록하게 되면 등록수수료 제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사무실 어디로 하게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사무실은 신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시설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본부는 지금 신지식센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빈 공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있습니다. 4,50평 정도면
○황춘하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인건비에 관해서 2003년도 본예산 계획하고 지금 현재 차질이 생긴 건가요? 3억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명예퇴직수당이 상반기에 4명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후반기에 3명으로 명퇴가 예상이 됩니다. 추가 3명 추가
○황춘하위원   누구누구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인적사항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고 내정이 대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황춘하위원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인건비는 우리가 편성하므로 명예퇴직 몇 명이냐 인원만 파악해서
○황춘하위원   국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명예퇴직은 국장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어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60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게 지금 앞으로 여기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전산 관계가 계속 투입이 되는 이유는 계속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종이라든가 모든 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단가도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대여섯 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서울시 전체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렴하게 하고 그러는데 호환도 되고 정보 유통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각종 기종같은 것이
○김영열위원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계속 보완이 되고 기능이 보강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기종도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산쪽 전문가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전산계가 10명입니다. 은평같은 경우는 전산과가
○김영열위원   우리는 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우리는 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직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강남은 전산개발과가
○김영열위원   10명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통신직이 둘, 전산직이 다섯, 행정직이 한 사람 해서
○김영열위원   그 인원이면 전산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회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두 사람 있고 그래서 계속 고장나면 봐주고 회사하고 연락해서 보완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단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단가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사실 전자결재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일 전문 양식이 단순화되고 간소하게 바뀌는데 이건 사실 작년에 2,8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4월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어차피 이번에 구축해야 되니까 추경에 올립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장, 박운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말이나 이런 건 다 빼시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총 11억 9,400만원입니다. 11억 9,400만원의 내역은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7억 4,000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에 보시면 시비반환금이 4억 5,300만원해서 총 11억 9,400만원을 반환하는 내역인데요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이번에 집행해서 11억 9,400만원을 각 국이나 시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운기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요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 큰 걸로다가.
○재무과장 홍성목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곁들여서 시비도 좀, 어느 것.
○재무과장 홍성목   우선 2002년도 국비중에 5억 9,00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 5억 9,000만원은 당초 2001년도에 청소년문화광장을 조성해 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았는데요
○김영열위원   청소년 뭐요?
○재무과장 홍성목   청소년문화광장.
○김영열위원   광장? 마당?
○재무과장 홍성목   예. 신촌에 있는 민들레영토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 땅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가옥주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집을 매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아현1동 신축청사로 이 청소년문화광장을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쪽 북아현1동 청사를 짓는 도중에 이웃 아파트하고 민원이 생겨서 그것도 또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결국은 그 장소에 북아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청소년문화광장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게 돼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실은 문화관광부로부터 5억 7,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여기서 이자까지, 이자는 연 1%, 2%해서 1,700만원을 이자로 해서 5억 9,000만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타 나머지 1,500만원 정도 이런 것들은 각과에 조금조금씩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의 합산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국비보조금 같은 건 왜 북아현동 같은 데, 북아현3동 같은 데 마당 하나 만들어 주면
○재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특정사업에 지정되면 그 사업이 바뀌면 못쓰는 돈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마당 청소어울마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광장인데 규격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당초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돈이 나오지요. 막연하게 돈을 주고 그 사업을 하라가 아니라
○김영열위원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운기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바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쓰게 돼 있는데 못하고서 준다는, 그러면 그 계획 자체를 어떻게 폭넓게 잡았느냐는 얘깁니다.
꼭 북아현 안 되는 데다 계획을 세워서 잡아놓고 못하다가 반납하고, 좀 폭넓게, 지금 서대문의 행정이 서대문구청을 위시하고 신촌위시 여기에다가 전부 주안점을 두고 생각이 전부 거기에만 미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계획을 여기다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반납을 해요? 그럼 그 계획 자체를 처음서부터 어떠한 계획으로 잡았고 그게 잘못된 거지, 5억씩이나 타다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 계획은 지금 하다가 잘못되면 뜯어고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그래도 지금 그런 게 지방자치가 생기고서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오늘 했다가, 공사를 했다가 말이야 조금 잘못 됐다 그러면 또 뜯어내고 다시 고치고.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있다는 얘깁니다. 공무원 생각이 바뀌라는 게 쉬운 대로만 바꿔. 쉬운 대로만 바꾸는 거야. 쉬운 대로. 좀 심사숙고하지 않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날이 좀 가물고 그러면 애를 써서 물을 실어다가 물을 주고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짝 말라서 말라죽으면 다시 갖다 심지, 지금 지방자치가 이러한 걸로 흐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열악하다, 돈도 없다, 뭐도 좀 해 달라 그러면서 돈 없다, 더 우스운 얘기 좀 할게요. 월드컵 때 우리 북가좌2동이 인근이에요. 그런데 인근 마포, 은평은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데 깜깜하다는 얘깁니다, 깜깜하다.
그래서 와서 돈 500만원 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도 말 안 나오는 걸 전원배 국장한테 가서 하고 조광선 비서실장까지 동원시켜서 했더니 떡 한다는 얘기가 예산과장이라고만 사무국장이라고만 그래. 사무국장님하고 용산으로 간 행정자치과장 하는데 허준구한테 공문 내보낸 게 뭐라고 내보냈는지 알아? 당초 예산이 안 서서 못 준다고 나왔어.
예산이 그냥 없다고 딱 내보냈으면 내가 그냥 아, 예산 없다고 그러면 할 도리가 없지 집 팔아서 해 달라고 하지. 당초예산 돈 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여기에 안 잡혀서, 이 책자에 안 잡혀서 못 준다고 떡 공문,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뭐 어렵고 서대문 어떻다 그러지 말고 맨날 죽도록 하고 죽도록 혼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5억씩 갖다가 쓸 데가 없어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운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03만 8,000원으로써 산출기초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적민원 발급창구 운영방식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지적과에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지적도등ㆍ초본, 건축물대장등ㆍ초본 등 해서 총 6개 민원이 있습니다. 창구는 5곳에 있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를 보면 5개 민원이 필요해서 저희 구청을 찾으시게 되면 전표 5장을 써서 각자 각자 근무하는 장소에 하나씩 제출한 다음에 발급을 받아서 가져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창구처럼 한 창구에서 5개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리한 것이 찾아오시는 주민입장에서는 한 창구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또 구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을 때는 물론 5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앉아서 일하겠지만 토요일오후라든지 민원이 한가할 경우에는 한두 명이 앉아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운기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김영열위원   유인증명 발급기라 그랬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창구에 앉아 가지고, 사람이 있는 거네 무인이 아니고.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적업무를 다 같이 한 창구에서 원시스템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건축물관리대장 담당이 있고 여기는 토지대장 담당이 있고 지적도 담당이 쭉 앉아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민원이 와서 5개 민원이 필요할 때 전표를 각자가 다 따로따로 하나씩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다른 민원은 빨리 끝났는데 건축물대장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이 줄을 서 있다면 이분은 그거 한 건 때문에 10명이 다 떼어가지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통합해서 하게 되면 창구별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5개 민원이 필요해서 한 장의 전표에 북아현동 1번지 1호 5개 민원을 체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입력을 시키는 동시에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 기자재가 도입된 지가 근자에 기자재가 도입됐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금년에 나와서 현재 강동구청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도입해서 민원서비스를 해야지. 그럼 3대만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심성구   그렇습니다. 현재 3대면 저희가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김영열위원   그럼 지적과 인원도 많이 축소돼도 되겠네.
○지적과장 심성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목별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전체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관리 및 위생관리 2003년도 예산은 총 31억 5,766만 7,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인건비로 19억 5,542만 4,000원이고, 경상적경비로 11억 6,836만 3,000원이며 사업비로는 3,38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추가경정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소요예산은 총 8억 5,793만 4,000원으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8억 4,293만 4,000원이고 민간경상 이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추가경정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보건관리의 인건비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위생업무 직원 16명이 증가하게 되었고, 2003년 2월 진료의사 신규채용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이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4억 2,877만 2,000원, 수당 1억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8,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인원증가 17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인원증가 17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1억 7,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항 위생관리의 민간이전비입니다. 미용실 밀집지역인 신촌의 이화여대 주변을 미용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미용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미용특화거리 예산 잘렸잖아요, 왜 잘렸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정기적인 행사는 관계가 없는데 10월 18일 이후에는 선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불투명하거든요. 그 내용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은 이게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시든지 미용특화를 위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추진으로 하고있는데 18일 이전에는 곤란해가지고 그렇더라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김대봉위원   미용특화거리 잘렸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적은 곳에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이대입구예요. 호객행위로 해가지고 미용실 뿐 아니라 일반 패션, 옷, 악세서리 이런 데까지 크나큰 타격이 있고 이대입구 전체 상가에 먹칠을 하고 있는 행위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미용이 사실 예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살기 위해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예술차원으로 많이 끌어올렸고 미용특화거리 추진위원회가 생겼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예산 1,000하고 그분들이 3,000 걷고 해가지고 그쪽에 특화거리 명명식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모양이에요. 그런 데는 도와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잘렸더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번 10월 1일이나 2일부터 어제 청장님도 지시가 내려줬는데 호객행위나 이런 것이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을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내실을 기해달라고 그래서 구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바로 10월 1일, 2일부터는 호객행위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대 앞에는 우리 나라의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학부가 있고 이·미용이라는 것이 머리 자르는 개념이 아니고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거리로 문화성, 학문의 거리로 혼합되어서 발전을 하다보면 지역적으로 활성화 될 거예요. 최대한도로 내실을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는 내일 모레서부터 단속 들어갑니다.
○김영열위원   그렇게 좋은 부분은 김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관심을 주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영열위원   예산 이런 것 가지고 선거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물론 특화거리 조성된 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속적인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보건지도과장님이 수술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위생과장님이 하시죠. 보건지도과장을 대행해서 김수규 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전염병 예방 비상방역 근무 급량비 증액입니다. 사스 발생으로 근무인력보강 및 비상대기 근무기간 연장으로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61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HO발표에 의하면 10월부터 사스의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이 138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진 민원, 예방접종 민원에게 결핵균 전파위험이 우려되어서 36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인원의 증가로 서울시 보조금 증액요청결과 3분기 국비 222만 8,000원, 시비 167만 1,000원입니다. 증가교부금으로 된 구비 167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40%, 시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가 30%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예산액 1,134만 4,000원으로 가내시보다 14만 1,000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03년도 3/4분기 당초 예산보다 11만 1,000원이 감액되어 지원됨으로써 감액금액이 국비 7만 4,000원, 시비가 3만 7,000원, 구비가 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액 사항입니다. 2003년도 암검진비가 당초 예산액이 보다 2,638만 1,000원이 감액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검진 감액입니다. 3,517만 5,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님.
○김영열위원   우선 소관 부서가 아니신데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역활동 199만원인데 사스 그 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예.
○김영열위원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방역비 예산은 충분합니까? 보면 그 분들이 열악하게 굉장히 독성이 있는데, 같이 방역할 때 다녀보면 어질어질한데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기사하고 같이 항시 마스크를 쓰고 한다고 하거든요, 기사 소속은 보건소 소속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을 시킵니다.
○김영열위원   북아현3동같은 경우는 산이 많아가지고 모기고 뭐고 엄청나거든요? 연막을 안 하고 분무로 하니까 연막할 적에는 효과도 없으면서 연기 나고 소리가 뿡 나니까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분무로 하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조용히 소독을 하니까 더 훌륭한데도 아직도 대다수 서울 시민들이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역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매연을 뿜는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주민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것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을 대행한 김수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목에 일시사역인부임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간호사 인부임을 3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편성 사유로는 보건소 의료진료실 간호사가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자의 업무과중을 덜어주고 내소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시사역으로서 간호사를 1명 채용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6,666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올해 3/4분기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당초 예상보다 4,999만 9,000원이 감액되어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비 분담비율을 20%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6,666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어느 것을 말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8개 병입니다. 대부분은 혈우병 환자가 제일 많고 근유병 그 다음에 베체트병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셔병이라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다음에 아밀로이드병이라고 그것도 신경세포의 효소부족으로 생기는 병이고 다음에 다발성경화증이라고 이것도 역시 신경근육 계통의 희귀하게 생기는 병입니다. 현재는 6개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 협회에서 특혜를 더 달라고 보건소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열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려면?
○의약과장 홍대화   큰 병원에서 진단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적합한, 주로 틈새계층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희귀.난치성 병이 우리 구 관내에도 많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우리 구에서는 8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70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액 전체액은 12억 1,800만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2억 7,5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14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억 1,300만원으로써 일반직원 12명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학예연구실의 공무원 6명의 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일반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5,000만원이고 수당은 일반직원의 초과근무수당 1,387만원입니다.
또한 73쪽을 보시면 거기에 기타직보수로써 학예직 계약직 공무원 6명의 봉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일반운영비는 총 1,100만원으로써 입장권 유인발권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와 입장권 발매시스템 고장을 대비한 입장권 발매 프로그램 한 세트 구입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450만원, 직원급량비 430만원 그리고 동절기 직원근무복 27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756만원으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 540만원과 표본수집 및 학회세미나 참석 등 관외출장여비 21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1,030만원으로써 이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만 5,000원과 기타업무추진비 1,017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직 공무원 12명의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계약직 공무원 6명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및 관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4,549만원으로써 일반직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6명의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자연사박물관 환경정비 및 관리보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명의 인건비 3개월분 440만원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4명의 3개월 봉급, 중식비 및 교통비로써 총 54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7,700만원으로써 업무용 소형 승합차량 1대, 무전기 5대, 실체현미경 1대, 티켓프린터 1대, 지폐계수기 2대, 이동전화기 1대, 세탁기 1대,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의자 30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일일 평균 자연사박물관 입장객이 몇 분이나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방학 때 하고 개학 때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관일수가 66일인데 66일동안 관람객수가 약 19만 명입니다. 현재까지 평균 관람객 수는 2,8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관장님이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관람객이 폭주해서 굉장히 좋으시겠는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좁지 않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주차장이 좁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거기도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현재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혹은 모두다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승용차를 많이 타고 왔는데 최근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홍제역과 신촌역에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라고 평소 주중에는 단체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버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에 대한 주차 문제도 지금 현재로써는 평일에는 주차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주말하고 여름하고 겨울방학, 휴일이 끼어있는 날이 상당히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여담인데 관람객이 몇 명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되리라고 보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손익분기점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입장수입만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는 것은 입장료가 오륙천원 넘었을 때 가능한 일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써 관람료를 높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하루에 6,7천명씩 입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박물관 규모상 한계가 있고 오히려 파손이 더 심할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도난 같은 것은 없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없었습니다.
○김영열위원   파손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파손은 있습니다. 주로 방학때 8,9천명씩 왔을 때는 거의 꽉 차서 밀려나가는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시설물이나 전시물의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입장객을 받아서 얻는 수입보다도 파손이 더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적절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5쪽부터입니다.
사회보장비중 일반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249억 1,400만원에서 17억 4,700만원을 증액한 266억 6,200만원이며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 증액은 12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장애인표지판에 소요된 500만원과 구립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여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 함으로써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성인 장애인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대한무공수훈자회가 구 홍은3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하여 금년 내에 이전하여야 하고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는 구 천연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구 연희2동청사를 개보수하여 1, 2층을 보훈단체사무실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보조금은 6억 8,600만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부족분으로써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는 급여액이 내시되지 않아 2002년도 기준으로 편성한 부분과 부족분을 증액한 것이며 구비 부담금은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5,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의 노인복지는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경로당 회장단의 화합 및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연수회비 부족분이고 일반보상금은 42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한 노인복지 기여자 격려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1,800만원은 우리구 관내 9개 노인교실이 노래방기기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98쪽의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과 당초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노인인구 증가율을 4%를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5.4%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한 것을 편성한 것이며 이중 구비 부담금은 4,01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경로 이·미용실 운영 지원금으로써 현재 경로 이·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1인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2001년도부터 지급하던 금액으로 타구에 비해서 저임금이고 또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어가지고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기정예산액 100만원에서 1,464만 9,000원이 증액된 1,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소외계층들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본 예산안을 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압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로당회장단 연수회 이게 본예산으로 300만원이 책정된 게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김화형위원   600만원을 상반기에 다 집행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게 상반기 하반기로 편성된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전액을 집행하고 연 2회를 하다보면 하반기 연수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연 2회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다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김화형위원   그 금액대로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00만원은 또 뭡니까? 그거 한번에 다 쓰고 후반기에 500만원 더 쓰겠다고 이거 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또 간담회비 있죠? 본예산에 간담회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화형위원   그것은 그거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직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집행 안 했고, 그러면 상·하반기에 있는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됐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화형위원   지금 그것을 한번에 다 썼으니까 500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필요없는 예산이네, 지금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는 않고 아무래도 노인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충분한 재원을 드리지 못 하니까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김화형위원   회장단만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된 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은 회장단에 지원해줘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차량 임대를 해서 야외 연수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회장단에다가 내려보내서 영수증을 받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영수증하고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죠? 정산자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내일 오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화형위원   그리고 노인복지 기여자 격려 1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와서 수고를 하신 분들, 기여자죠. 말 그대로, 기여자들 분기 1회씩 각 동에 1명씩 표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로당에서 추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입니다.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죠. 2/4분기까지는 집행했고 3/4분기 4/4분기는 집행 안 됐습니다.
○김화형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동장이 추천합니다.
○김화형위원   동장이 추천합니까?
우리 북아현2동은 누가 추천됐는지 아무 보고도 받지 못 했습니다. 경로 이·미용실 운영은 삭감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삭감은 됐는데요
○김화형위원   삭감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추경인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만 노인교실 노래방기기 구입 이게 노인들 노래 못 해서 몸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경로 이·미용실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 올리려면 타구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하지만 앞으로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해서 떳떳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산 세우는데 이런 것을 좀, 물론 일찍 주면 좋아요. 우리도 월급 준다고 하니까 의원들도 좋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으나 추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석 달 동안 여지껏 참았는데, '91년도에 돼가지고 여지껏 참았는데 좀 더 참아서 본예산에 해가지고 서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삭감이 됐으니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연희2동은 뭘로 쓴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3층 건물인데요
○허준구위원   연희2동은 구청사 알아요. 그런데 뭘로 쓴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2층은 4개 보훈단체 사무실로 쓰고 3층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유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서대문구 생활체육협의회
○허준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해가지고 뭘 쓴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개보수해가지고 보훈회관으로 쓰는 거죠. 보훈단체 사무실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은3동사무소에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구 홍은3동사무소를 구립 어린이 보육시설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허준구위원   구 홍은3동사무소는 토목하수과 인부임대기실로 쓰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기에 토목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현장인부들이 있고, 주 사무실은, 그리고 그 옆에 숙직실은 8평을 대한무공수훈자회에서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이사갈 사무실이 없었던 거죠.
○허준구위원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 쭉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이거 지금 남가좌1동에서 지을 때도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시 됐었는데 이것을 해놓고, 그렇게 처음 계획이 잘못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장애인 복지를 전부 임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안 짓고 그때 그 예산 가지면 서대문복지관 있는 옆에다 지었으면 300평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병신으로 그렇게 지어놓고 그래서 이런 것이 깊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 같은 것 해 놓는 것, 또 입주시키는 것,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래도 가서 입주를 한 번 한 5년 내지 10년은 입주하게 됐어야지 급하다고 아무 데나 집어 넣고 거기 또 보수해놓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불편하다고 여기 또 보수해서 여기 또 주고. 맨날 보수비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일단 북아현1동에 청사 지으면서 같이 지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연희2동청사 문제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허준구위원   그런데 저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여긴 장애인복지관 여긴 작업장 여긴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그렇고 낭비도 그렇고 시간 이런 것을 좀 따져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해서 최소한도의 경비가 나갈 수 있게끔. 지금 서대문 사회복지 정부가 걱정스러운 것이 경로당 같은 것도 전부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경로당 예산 들여서 많이 지었는데 실지 이용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예산만 나가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몇 명이야? 지금 83개 경로당에서 실지 이용하고 노는 사람들이 2만 7,000 되는 노인중에서 몇 %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도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게 고급이란 말이에요, 고급. 그래서 복지시설이 같은 복지시설이라도 은평하고 마포가 훨씬 잘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북가좌동 이쪽으로는 서부지역으로는 마포복지관을 무지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도 이걸 지어 달라는 데를 여기다 몇 평 짓고 저기다 몇 평 짓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종합복지관이 천연동 새로 발주를 했는데 건립이 되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허준구위원   그런데 내가 건립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건 너무 서대문 주민에서 치우쳤다 하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쪽에는 남가좌1동 하고 연희1동에는 경로당보다는 노인여가시설로 작업장이 들어가고 식당이 들어가고 규모를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으면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걱정을 하는 건 무엇을 걱정하냐면 요새 신문을 보면 서대문구청은 노인복지 메카다 뭐다해서 지금 떠들썩한데 과연 그렇게 메카가 돼서 말이야 만족감을 느끼느냐는 퀘스천마크 ?를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어느 경로당에 가면 3, 4명 와서 타가는 데도 있어요, 유지관리비를. 이건 좀 심사분석을 다해서 다시해서 종합으로 합칠 건 합해 가지고 폐쇄할 건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연희1동청사 개보수와 관련해서요 들어올 단체들이 다 확정이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단체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홍은동쪽에도 뭐가 지어지면 또 들어갈 것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단체들이 다른 구도 보훈단체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무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무상입니다.
○박운기위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전체가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재정여건이 좀 괜찮은 구청같은 경우 5개 구청은 아예 보훈회관까지 지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여러 단체가 있고 4개 단체로는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그런 단체 4개 단체입니다.
○박운기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얼마씩에 임대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연간해서 몇 백만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이러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들 명칭이나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복지에서 삭감이 됐어요, 4,000만원이.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금방 허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왕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리모델링 하려면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던 건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청사증축과 관련 450만원이 많다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일반인들이 짓는 건물에 비해서 리모델링이 금액이 많다고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 기준에 맞추되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추경요구액은 1,196만 5,000원으로 여성복지센터가 남가좌2동과 문화체육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금번 문화체육관으로 일원화 이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4만원으로 여성복지센터 교실표지판 제작비, 소화기 구입비, 99쪽이 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구입비 그리고 여성복지센터 이전에 필요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는 922만 5,000원으로 여성복지센터 냉난방기 5대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4대는 남가좌2동에 관리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 추경예산액은 500만원이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년사업 확충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일환으로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59만원 10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위탁비로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복지 추경편성액은 5억 1,5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비가 4,480만원으로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75개반을 3억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영아반이 현재는 90개 반으로 늘어나 증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설치 지원비로 6,000만원으로 구립연희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시설설치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립은화어린이집 재건축 부지매입비로 4억 1,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화어린이집이 안전진단결과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재건축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바 토지는 구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복지 추경편성액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바, 봉사자 전문성 강화와 자원봉사자간 상호 유대형성을 통한 사업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제작 등으로 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90만원, 행사실비보조금은 자원봉사 워크숍 강사료, 사례발표자 사례금 등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만원을 편성한 바, 과 신설에 따른 필요장비로 문서파쇄기 1대 구매비와 디지털카메라는 과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필요한 장비로 2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액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립은화어린이집 작년에 1억 지원해 준 거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은화어린이집 작년에 1억 지원해 준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건물수리비로 해서 지원해 준 게 있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지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동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이거 4억 1,000만원인데 그럼 건축비가 4억 8,300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건축비는 4억 6,215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화형위원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4억 6,215만원.
○김화형위원   4억 6,000. 그러니까 건평 몇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이번에 90평
○김화형위원   90평. 그럼 4억 6,000, 평당 한 480이 되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건물이 깨끗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닙니다. 구립은화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고
○김화형위원   20년 됐는데 뭐가 어때서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철판으로 돼 있는 집이기 때문에요.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판정을 한 겁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지금 빨리 헐어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철판건물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헐지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헐고 있고요
○김화형위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200만원씩 16개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금년에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지원해 준 게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잘못 썼다 이런 내용의 많은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어린이집에
○김화형위원   지원해 주면 구립어린이집 자발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걸 단체로 구입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원장들로 구성돼 있는데 원장님들의 의사가
○김화형위원   그런데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 개인 원장들 얘기가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회장단에서 멋대로 자기네가 구입했다고 하는데 조사해 본 적 있냐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걸 조사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논의가 안 됐다는데, 왜 자꾸만 논의했다고 합니까? 그게. 논의가 안 되고 상당히 억울해 하고 기본 생각보다도 상당히 오래 전 것, 지나간 물건으로 구입이 됐고 또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4, 50만원이 더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거 조사해 본 적 있냐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조사해 본 적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그걸 조사하고 그래야지요. 문제가 있다면. 주무과장이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장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도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적정가격으로 그리고 필요한 물건 갖다가 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까지 구립어린이집에 항상 물품으로 지원 안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돈으로 지원합니다.
○김화형위원   앞으로 지원할 적에 필요한 것을 받아다가 직접 사주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영아전담 보육시설비 6,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어린이집이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그리고 영아용 침대라든가 그러한 필요경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주고 구비로 역시 3,000만원을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드리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
○김화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인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래도 구립입니다. 구립인데 예산과목만 그렇지 구립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주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입니다. 예산항목이 그렇다 이겁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면 16개 구립어린이집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연희어린이집 한 군데만입니다. 영아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이라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연희1동에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연희1동에다 6,000만원 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연희어린이집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개보수비와 그리고 기능보강비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영아전담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영아가 몇 명씩 또는 뭐 이렇게 보육은 하고 있어도 전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희어린이집은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영아 외에는 안 받는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희1동의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박운기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말 그대로 거기는 제가 봐도 위치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될 위치 같은데 도리어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래 가지고 거기가 시설이 도로변에 있고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에서 제일 작은 어린이집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어린이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자꾸만 옆에 건물을 사달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원장님들도 원하고 그래서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옆의 것을 사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지역이에요. 부지를 넓혀서 새로 짓는다고해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라고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이것은 저희가 원장님도 원해 가지고
○김화형위원   연희1동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지역의 구의원인데, 그 지역의 구의원이 거기가 맞지가 않다고 하면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억지로 거기다 만들려고 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어린이집을 처음에는 확장해달라고 했어요. 확장을 검토를 해봤더니 위치가 안 좋아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준구위원   지금 윤국주 과장님이 연희1동 출신 박 의원이 자기가 보는 관점 이런 것을 봐서 거기는 장소가 아니다 하는 얘기야. 원장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기 현재 있는 원장들은 기득권 저기여서 다 해달라고 그러지 안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복지를 얘기를 했지만 대단위로 해서 이용가치가 많은데 이런 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2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지 말아요. 무슨 예산 세우는데 배급식으로 200만원, 100만원 이거 좀 크기에 따라서 인원, 크기 이런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150만원을 줘야 되겠다, 여기는 200만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요? 노인의 날이지? 노인의 날이 요새 되는 것 같은데 각 동에 노인 잔치 하라고 줬는데 인구 3만 5,000 되는데도 100만원, 8,700 되는 데도 100만원, 예산이 이게 맨날 그래요. 이래서 앞으로 좀 예산 세울 때는 시장조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당당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화형위원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다시 물색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후에 지원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거지요. 보니까 지역의 구의원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박운기위원   우리 동네 안 해도 좋아요.
○김화형위원   시에서 3,000 받았으니까 이게 아까우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 본 예산 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희가 많이 올려놨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400만원만 편성이 되고 6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운기위원   600만원 삭감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박운기위원   자원봉사자에 보면 봉사료 2시간에 10만원, 물론 2시간에 10만원 줄 수 있고, 15만원 줄 수 있고, 제가 알기로 정부단가로는 2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10만원하고 20만원하고 천지 차이인데 저희는 예산상에서는 아주 크다라고는 안 느껴지거든요? 올려드리면 좋으신 분 섭외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청소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89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면 당초 2003년도 예산에서 6억 8,306만원이 늘어났으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3억 8,704만원, 일반운영비가 5,982만원, 국내여비가 19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82만원, 일반보상금이 186만원, 포상금이 170만원, 민간이전 특정폐기물처리비가 1억 943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1억 800만원, 순찰용 카메라구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9쪽 중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2003년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 합의된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에 편성하여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196명에 89억 2,904만원이었고, 금번 추경액은 3억 8,704만원으로서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192명의 임금 인상분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3억 6,149만원과 퇴직금 2,555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3억 6,149만원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등을 합산한 2억 229만 6,000원과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한 1억 3,853만원입니다. 퇴직금은 가족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추가분 2,55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9쪽 하단 보시면 일반운영비를 5,9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편성 사유는 우선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골목길을 가꾸기 위한 주민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골목지킴이 봉사단 운영 및 지원, 홍보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90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추진사업 외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원가분석은 환경미화원 자연 정년퇴임으로 인한 청소인력감소 및 민간위탁결과 예산절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처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품목별 처리비 등 제비용을 원가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90쪽 상단 네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용 동판 로고제작은 서대문구 로고 교체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생산 동판 로고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1,5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상단의 공변 및 가로청소 조기순찰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는 현재 주2회 청소관리팀에서 공중화장실 조기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매일 작업팀에서 가로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집행이 완료되어 부족분과 직원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과 91쪽 상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지킴이 봉사단 업무추진비를 구청 100만원, 각동 30만원씩 21개동 630만원 반영하였고, 환경미화원 격려비 인상과 해외시찰은 2003년 2월 24일자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추석, 연말 격려품비 등을 일률적으로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각 구별로 환경미화원 격려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그 소요경비를 자치구에서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토록 합의되어 200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1쪽 중단 및 하단의 골목지킴이 유공자 시상 및 우수기관 포상은 골목단위 주민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골목지킴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말에 유공자시상 및 우수기관 포상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92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1,983만원으로서 특정폐기물처리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순찰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중단의 특정폐기물처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립이 가능한 생활쓰레기는 김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하고 폐합성수지류 같은 반입불가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있는 바, 당초 반입불가 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1,533톤으로 추정 집행하였으나 홍제천변 선별장과 주택가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 정비 잔재물 소각비용 증가 및 재활용품 민간위탁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잔재물이 추가 발생되어 부족분 1억 94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중단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내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용을 우리 구 반입량에 따라 부담하여 청소율 제고 및 수질보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처리비 단가인상 및 청소업체증가로 인한 기존 미청소자 청소독려로 인한 청소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부족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의 순찰용 디지털카메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대문구는 간선도로변 무단투기 및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증가로 인한 현장 민원의 효율적 대응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바, 기존 구식 카메라 외에 금번에 최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단투기 단속의 한계 및 지역주민의 민원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구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무단투기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정확한 건수는...
○김화형위원   그것은 단속하겠다고 순찰용 디지털 카메라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단속했는지 대략 모르겠습니까? 단속 하나도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과태료 수입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총괄적인 것은 안 가져왔고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격려 해외비교시찰 160만원이 본예산에 몇 명 해외시찰 한 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이번 추경이 처음입니다.
○김화형위원   본예산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본예산에서도 없었습니다.
○김화형위원   한 사람만 보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인데요. 노조지부장입니다.
○김화형위원   노조지부장이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보내도 되겠네. 어떻게 노조지부장이 갈 수 있습니까? 해외시찰을.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노조에서 협의해서 추천한
○김화형위원   여기에서는 노조 얘기하지 마세요. 골목지킴이봉사단 운영업무추진 100만원, 골목지킴이봉사단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선출된 분들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지역에서 추천된 분들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했는데 2002년도에 환경미화원을 모집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허준구위원   다 발령이 나 있어요? 바로 부족분이 그거예요. 환경미화원을 줄이는데 서대문은 2002년도에 35명을 모집을 해놨어요. 그 모집인원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전부 없어질 거 보충해놓는다고.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해놓고서 부족분 나가는 것이라고. 지금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일거리는 점점 주는데 사람은 점점 뽑는 것이 지금 서대문 행정이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런데 이번 추경분은 먼저 뽑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허준구위원   청소업무가 여기 지킴이가 추경에 무지하게 있는데 민간위탁 시켜 주지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카메라 설치해주지 또 지킴이 전부 만들어줬지 그렇다고 저기가 훨씬 더 깨끗해지느냐,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면 깨끗해져야지. 밥풀이 떨어져도 주워먹어야 되는데. 순찰자 카메라를 많이 써먹어야지. 돌아다니면서 뒷골목 좀 봐요. 어떤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순찰을 돌고 있는데 사실상 간선도로변 위주로 돌기 때문에 뒷골목 순찰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순찰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뒷골목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골목지킴이를 만든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만드는데 만들어놓으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걱정을 왜 합니까, 잘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순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어떻게 됐으면 여기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연구 검토를, 박사가 돼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이값 안 나오는 보고문서가 많아. 그저 실적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여러분들 순찰 많이 도는데 순찰, 견문보고 뭐 해서 감사하면 몇 만 건을 보고를 했어. 그것만 잘 됐으면 서대문이 깨끗한데 여기 구의회에서 나가는 반공건물 있죠, 대로변에. 그저께 오토바이 부숴진 게 7개월인가 8개월, 그렇게 맨날 순찰 돌고 했는데 오토바이 절단 난 거 그렇게 못 보고 7개월, 8개월씩 방치해 둡니까?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뒷골목 좀 가봐요. 점점 볼 수가 없어. 계속 더 나빠져. 한번 과장이 돌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어디를 제일 많이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보고만 받고 해주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순찰 강화를 해 주십시오.
박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질의보다는 저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연희1동 홍제천변 보면 6m 도로변 보상을 하다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생겼네요. 가보니까 쓰레기들이 가득 차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점을 찾아주시고요. 방법은 저녁에 와서 죽치고 있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달든지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집주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청소를 부탁하는데 보통 빈집이 있으면 공사 같은 걸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 수거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수거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 7개월, 1년 이렇게 되니까 문제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은 사실인데 빨리 치워가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사람 사는데 쓰레기 있지. 그런데 이게 7개월, 8개월 방치돼서 언제 치울까 해도 그게 안 치워지니까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김화형위원   카메라는 언제.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카메라는 달고 있는 중입니다. 절반은 달려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 단가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원래 400만원에 조달했는데 340만원인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현입니다.
평소 올바른 행정을 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2003년 주택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 증감의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주택과 예산은 3억 4,59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도 후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1,590만원을 편성할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3억 6,1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년 당초 예산이 35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신규로 아파트 단지 우수단지 평가단 외부전무가 수당 90만원을 추경으로 반영하여 44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민간위탁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이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남가좌7구역 삼성아파트 옆 북가좌동 75번지 195 도로에 불법 가설물 재발 방지를 위한 철거용역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협회에 강제철거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지급됨에 따라 부득이 주택과에 금년 하반기 위반 건축물 철거용역비 집행사유가 발생되어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하단부 공원녹지관리 추가경정예산은 8건에 5억 1,5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 홍은3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위치는 홍은제3파출소 옆 홍제천변 공터에 휴식공간을 마련, 지역주민의 휴식과 공원용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은1동 전기시설 보수사업 사업비 500만원으로 지난 6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정비하여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녹지관리에 있어 명지초등학교 뒤 산책로 겸 통학로 개선사업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기존 녹지계단이 불규칙인 구조와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명지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 상단 조경관리에 있어 가로수 식재 사업 사업비 4,000만원으로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중앙도로 정비공사시 확장된 보행자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이용 기 설치완료 된 사항으로써 조속히 가로수를 식재하여 푸르른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녹지사업 사업비 5,000만원으로 홍제1동 362-1번지 외 4개소 구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면적 협소로 사용도 못하는 자투리땅을 녹화함으로써 도심 녹지대 확충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은동 녹지대 보완사업 사업비 4,000만원으로 홍은사거리 교통선 녹지대로써 그 지역 보도블럭을 이용 무단횡단 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우려를 판단하여 보도블럭을 철거, 녹지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다 향상된 녹지공간을 보완 조정하고자 합니다.
남가좌2동 연가초등학교앞 녹지조성사업 사업비 4,000만원으로 학교앞 무단주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학교 정문앞 화단조성을 건의하여 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사업비 9,000만원으로 의주로 외 6개 노선에 대하여 수년간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아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 태풍에 의한 피해 등 안전사고위험과 간판가림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도시미관 향상과 간판 가림,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3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건에 5억 1,5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3개 학교에 생태연못 조성공사 있죠?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김화형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서울시비
○김화형위원   서울시비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화형위원   한 학교에 얼마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한 학교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5,000에서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 학교에 예산이 얼마 얼마냐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3개 학교에 2건당 하나에 2억 정도 됩니다.
○김화형위원   북성초등학교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정확한 내역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김화형위원   그건 국회의원 주머니 돈입니까? 서대문구 이 지역 국회의원 주머니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
○김화형위원   서울시 예산이죠? 국회의원 거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가로수 식재공사 있잖아요, 몇 주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54주 식재합니다.
○허준구위원   54주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규격이 15㎝, 규격이 큰 것으로 왕벗나무라든지 주민들이 식재해 달라고 해서
○허준구위원   규격이 몇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통구 직경이 15㎝입니다.
○허준구위원   됐어요.
홍은공원 전기시설보수공사 500만원인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그냥 5,000만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별도로 해서 공원보수공사로 해서 5,000만원으로 해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게 거기다가 해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5건 3,1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8,787만 7,000원에서 6억 1,970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 상정되었습니다.
추경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과목 세항 111쪽입니다.
예산과목 세항은 건설관리이며 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1,087만원으로 추경 요구 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가로정비 단속원 월동작업복 구입 같은 일반 소요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리 수선비용을 포함한 625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위한 원가계산비 300만원, 가로정비 단속원 16명에 대한 월동피복비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즉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003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신설된 부서로서 직원 현원이 43명이나 당초 30명을 기준으로 업무추진비가 확보되어 현장업무 특성상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추경에 13명분의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항 예산사업으로 노점 또는 노상적치물 철거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도로 등 집단으로 개설되는 야시장이나 대형 노점 등 그런 부속물을 철거하는데 저희 구청의 단속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활용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조치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11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신설부서라고 해서 올린 것이라고 그러셨죠? 13명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제가 착각한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신설 부서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체적 구청으로 보면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과의 업무추진비도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래서 타과에서 전부 이체를 해서 넘겨받았는데요 저희가 30명분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래서 부득이 30명 분으로 43명 업무추진비를 쓰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운기위원   이 과에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허준구위원   이것은 건설관리과가 새로 분리되면서 그래서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분리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박운기위원   예산계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노점 철거용역비는 누구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철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노점이 상황에 따라 철거용역을 잡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연말을 대비해서 특히 이번 추석 이후로 지체장애인들이 홍제천이라든가 이런 도로에 야시장을 들어오겠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가로정비 인력이 연령이 높습니다. 50대가 넘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집단으로 부딪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저희가 다행히 우리 구청의 힘으로 이것을 정비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저희 힘으로 부족할 경우는 일부는 용역으로 철거를 하는데 이 비용은 최소한
○박운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용역을 누구한테 주느냐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철거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떤 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보통 보면 경비, 철거를 종합적으로 하고 아파트 철거 전문으로 하는 철거 용역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혹시 HID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필요한 경우는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홍제천에는 HID가 자기들이 와서 행사하는데 그랬을 때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그런 행사는 일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말 그대로 HID가 작년에 했을 때 정말 구청이 얼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리고 저희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멱살잡고 대응하면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대거나 물리력으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운기위원   됐어요.
○위원장 서정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중복이 돼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 삭감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3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350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300이 아니고 350으로 삭감을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저희가 충당해서 쓰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수   300이 아니라 350만원 삭감을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전감을
○위원장 서정수   111쪽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것 중복이 되어서 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함에 있어서 인사 말씀은 빼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토목하수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58억 6,98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93페이지 하수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비는 6건에 12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남가좌1동 157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비에로 2억 7,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창천동 97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남가좌2동 352번지 일대의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에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침사지 정비공사비에 2억원, 마지막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6건의 하수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비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천 복원사업 자료관리 및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1대와 일반카메라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구입비는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건설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12개 현장에 경계복원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추가분으로 3,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책정을 해주시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도로건설사업비는 총 21건에 46억 1,250만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비는 21건에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110쪽 관내 도로정비공사 4억 2,000만원 있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김화형위원   내용 오전까지 산출근거 좀 보내주시고,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허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하수관리에서 관내 하수구조물 공사 2억인데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하수관리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수도 구조물은 개별사업도 있습니다만 민원이 갑자기 발생한다든가 골목길에 하수구가 터지고 할 때 단가계약을 시켜서 보수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도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2월 28일 이후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2억을 책정한 것을 적게 책정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하수구조물 공사를 깎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2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허준구위원   알았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는 간략하게 하셨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몸이 아파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12시에 퇴원해 가지고 집에서 옷만 바꿔입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교통행정과장 이범주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에 17억 2,725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1,34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2,9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877만 9,000원 총 1억 823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자동차 동원관리시스템 보안카드로 110만원 그 다음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및 자동차 정말검사 관련 업무와 홍보물 제작에 460만 4,000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업무에 우편료로 2,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정비로 8,0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추경에 16억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4억 8,6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로 7억원이 편성됐고 또한 2003년도 3개소 부지매입 지가상승분으로 7억 8,6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로써 주차구획선 도색으로 5,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홍은2동 공영주차장 램프차양막 설치 동절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3,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휴공지활용 주차장 확충 공사로 2,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편성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113페이지요.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서울시에서 홍보물도 있었고요 저희가 각 저희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한테 홍보물을 우편물로 보내기 위해서 봉투제작하고 서한문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하게. 그 다음에 자동차
○박운기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저희가 서울시 홍보물은 일반대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투제작비하고 우리 구 자체적인 구청장 서한문으로, 구청 서한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는 사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저는 오늘아침에 아예 등록도 안 시키고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강제성이 있는 자율, 이름은 자율인데 자율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또 얘기가 길어지면 저기 하니까 여기서 끊고요. 그 밑에 시설비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곳에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아침까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수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박운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113쪽에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학교지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많은 금액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명목으로 지원을 또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저희가 교통시설로 하는 건 도로위주고 주민자치과에 편성된 건 학교내.
○위원장 서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교통지도과장이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견인차 사용료 3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월 900대를 단속하는 걸로 해서 연간 10,800대를 단속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특별단속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에 따른 부정주차 증가로 인해서 월 1,400대가 단속이 돼서 1만 여대가 7월말 현재 단속돼서 예산편성 한 것이 다 소진됐습니다.
견인료 4만원은 실질적으로는 견인당한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월 1,600대가 견인되는 걸로 해서 3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견인업체에 그 돈 그대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을 원래는 22억을 잡았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되고 주차장 설치면이 증가함으로써 3억 4,550만원이 추가 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30억 3,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16억 8,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차액인 13억 5,635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을 20억 3,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1,653만 4,000원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시에서 나온 내집 앞 주차장갖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보니까 1,653만 4,280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1,653만 4,28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당 부족분,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000만 3,000원 잡았습니다. 이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야간단속 강화 또 24시간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수당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220만 5,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홍제견인차량보관소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위법조치 차량 견인입니다. 먼저 18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3억 2,000만원을 민간 견인차량 소유자한테 받아 가지고 바로 견인업체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여직원의 사무실 및 탈의실이 노후돼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낡은 책상이라든지 옷장, 케비넷을 교체하는데 814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디지털카메라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기존 18대인데 365일 풀 가동하기 때문에 한 1/2은 거의 고장이 납니다. 따라서 단속의 애로점이 있고 사진을 출력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신청할 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대 구입을 신청했고 밑에 칼라프린터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85만 5,000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770만원을 잡았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총 세입의 1%를 반드시 예비비로 계산하게 해서 2,77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1,653만 6,000원입니다.
180페이지 설명드린 대로 시에서 사용 중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일단 세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잡은 겁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9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3만 3,000원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서 수당을 실질적으로 근무한 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2,77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700만원을 수당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전용해 달라 그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원래 1%기 때문에 여기 한 700만원을 전용해도 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야간단속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야간단속 24시간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24시간 야간단속 하는 걸 구경을 못했는데 저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아니에요. 계속 전화받고
○김화형위원   구경도 못했고 우리 북아현 지역에 한 번도 온 걸 못 봤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오늘 저녁에
○허준구위원   야간단속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야간단속이라고 해서 가서 나가서 단속하는 야간단속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으면 말이야 늦게까지 구청으로 전화가 와서 견인해가라고 차 못 뺀다고 11시, 그러니까 그걸 해 주는 걸로 지금 이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아니지요. 견인해 가라는 딱지가 붙어야지 견인이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허준구위원   빼달라는데
○김화형위원   한 번도 구경을 못 했다니까요. 제가 신고도 몇 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하여튼 오늘저녁이라도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이것과 무관한 걸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녹번동에서 홍은동 그 사이의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이전 건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그거 관계기관과 이전 건에 대한 것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있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계수를 조정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내일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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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서정수   박운기   김화형   김영열   김대봉
•    한한열   황춘하   이인수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윤내원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총무과장             신형식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재무과장             홍성목
•    지적과장             심성구
•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    의약과장             홍대화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윤상현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    교통지도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