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3시38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심사를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3시40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만 청소행정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용 동판 등 로고 제작비가 1,547만원과 건설관리과 현수막지정게시대CI교체 정비 625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나 추경예산 원안대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봉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액했던 것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살려줘야 된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본의는 아니지만 위원님들 의견 따르는 그런 차원에서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알아 두어야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CI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CI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준다고 CI의 본안 자체에 대한 그 인정은 아니라는 것을 구행정 집행부 관계자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예산 결산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자면 CI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I에 대한 예산을 지금 결산 시키기에 앞서 혹시 CI 로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 행정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 주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정수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말씀 모두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신 내역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기 간사입니다.
먼저 저 역시 착잡한 마음을 피력을 하고싶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이번 추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게 되어서 제가 주장하던 바를 관철을 못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본의 아니게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스스로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님들께 예산심의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12개 항목에 3억 5,530만원이고, 증액 및 신설은 9개 항목에 3억 5,53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삭감은 1개 항목에 700만원이고 증액은 1개 항목에 700만원이며 총 예산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박운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운기 간사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내역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간사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참조)
ｏ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