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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2일(화)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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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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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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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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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한열위원   김화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다른 분,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비록 초선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1년 6개월간 겪어오면서 무난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임종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열 위원님과 김대봉 위원님께서 김화형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박운기 위원님께서는 임종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다음에 예결위원들을 호명해서 의회 의결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당일에 못 하고 익일, 차수 변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위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름답게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두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토론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추천되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회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각자 뜻을 나름대로 피력해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자꾸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만약에 정회를 해서 하신다면 말 그대로 어느 분은 양보하고 어느 분은 양보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전례에 좋으신 전통이셨던 것이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소신이 있는 것이니까 한 분 한 분의 소신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그러면 서로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오환인 위원님의 정회를 하고 원만한 대화를 하자는 얘기하고 또 김영열 위원님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봉위원   잠깐만요, 김대봉 위원입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표했듯이 본회의장에서 격식을 갖추고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장, 부의장 뽑을 때처럼, 상임위원장 뽑을 때처럼. 이것도 특별위원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김대봉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말씀은 고마우신데 전례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 기창표 위원님하고 한한열 위원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전례가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대봉위원   이의 있습니다. 내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네, 말씀하세요.
○김대봉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비밀투표지 무기명 투표가 아닙니다. 비밀투표예요. 우리끼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저는 투표를 할 바에는 특별위원장 더군다나 내년 1년 예산 전체를 다루는 크나큰 위원장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형식대로 제대로 된 투표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춘하위원   김대봉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면서 전제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김대봉위원   그렇다면 기꺼이 찬성합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조율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무기명 투표 내지는 정회후 조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의견을 먼저 묻는 방향으로 무리없이 해 나가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김대봉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또 전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화형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저한테 사실 한 5년 만에 위원장 자리를 추천받았는데 제 입장에서 조율이 안 되면 투표한다는 것은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종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종간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한테 큰 역할을 주신데 대해서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역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관례상 위원장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되면 간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관례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임종간 위원장님 보좌를 잘 하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김영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간사 현재 세 분이 간사는 빼고 간사를 맡지 않은 이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위원   위원장, 오환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중요하지만 계수조정 위원장이신 간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임위원회 대결 형태로 갈 게 아니라 어떤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약상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굳이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형평성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역할도 안 하시고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본 위원은 박운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께서 김영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화형 위원께서 이인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환인 위원님께서 박운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간사는 김영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봉위원   간사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간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만들자는 거야? 한 사람 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지금. 혼자 다 해 먹어. 혼자 다 해먹으라고. 뭣들 하는 짓이야 지금.
○김화형위원   저도, 김화형 위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따지지 말고 3개 위원회 간사 아닌 분 중에서 선출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간사들끼리는 조율이 됩니다.
○위원장 임종간   황춘하 위원 말씀하세요.
○황춘하위원   어차피 고사하실 때 간사가 아닌 분으로 추천하신다 그래 가지고 김화형 위원께서 이인수 위원을 추천하셨고
○김대봉위원   다시 해 그럼 끝까지. 뭣들하는 짓이야?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오환인 전 의장께서 김영열 위원보다는 박운기 위원이 더 잘 하실 것 같다 해서 추천하셨고 그래서 세 분이 정식적으로 호천해서 조율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의가 있는 부분이라면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하셔서 어떤 형태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이나
○김대봉위원   그럼 지금 못 뽑겠으면 오후에 다시 해.
○황춘하위원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든 조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좋지 않은 형태이지만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자중하셔서 같이 이렇게 원만하게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위원   오후에 다시 합시다. 지금 정회를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장 임종간   오후에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회의를 진행하면 몰라도 어떤 사심이나 개인 감정을 가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사를 선임하고 조금 늦었지만 간사를 선임해서 회의를 하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황춘하위원   동의합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지금 결정이 났는데 우리 예결위원회가 불협화음이 계속 나가지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원만하게 회의 도출이나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례회 16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깨끗하게 조용하게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미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이 났지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예결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냉각기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라도 잠시 참았다가 속개를 해서 간사를 선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환인 위원님도 맞지만 아까 세 분을 추천을 해서 두 분이 사의를 표하셨고 한 분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건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회의는 회의대로 순서있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네다섯 분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짜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김화형위원   저도 질문 있습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방망이 두들기지 않을 때는 모든 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거고 또 계수조정 하라는 법 없습니다.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 박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그리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소집해서 간사 다시 선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인수 위원님이 전에 예결위원장 했다고 사퇴했어요. 전에 한 걸 가지고도 내가 맡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현직 간사를 갖고 있는데 또 간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다 해 먹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의장, 부의장 혼자 할 수 있습니까? 2개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추경때 위원장 했다고 해서 본예산에 간사를 못한다는 이유 없는 겁니다. 간사했다가도 특별위원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초선의원이라고 의장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수 위원님이 어떻게 사의를 표했냐 하면 자기가 먼저번에도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번 했다고 사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간사 세 분 빼버리고 아무리 조율한다고 하더라도 초선의원이 위원장 하는데 재선의원이 간사하고 3선 의원이 간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초선의원이 간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박운기 위원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이인수 위원이 맡아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박 위원을 추천하고 싶은데 왜 안 하냐면 우리 행정관리위원입니다. 위원장도 행정관리위원회예요.
일단 행정관리위원회에 두 분이 나와버리면 복지건설에서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 해 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수 위원님이 간사하셔야 됩니다. 이인수 위원님 좀 받아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서 끝냅시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간사 하나 뽑는데 서로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되겠습니까? 특별위원회 잘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간사를 이인수 위원님 양보해 주세요. 해 주십시오.
○한한열위원   강요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강요를 해요?
저도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인데 간사라 그래서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지 말라는 법 없고 또 지난번 작년도 본예산때 제가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면서 예결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예산하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되지. 저는 그렇습니다. 간사라서 안 된다 이런 건 좀 저도 간사 입장에서
○김대봉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홍성덕 위원장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안인지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거기에 말려든 건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김 위원이 추경예산결산위원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말 본예산의 간사를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원들하고 다들 조율이 됐대요, 그걸.
그래서 직책을 갖다가 여태까지 감투같은 걸 하나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예산이 우리 심도가 아무래도 크고 내년 1년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예산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 연말 예산에 저는 간사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간사를 하든 뭘 하든 연말로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서정수 의원을 추경예산 위원장으로 했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나눠먹기식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좋게 가면 조율 그런 것에 따라서 미리 내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서정수 의원이 추경예산 위원장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몰랐더라고요. 내가 소위 말하는 속아 넘어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한테만 다 얘기해 놨다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것은 서로 양보하면서 분배원칙에, 여기 들어오실 때는 다들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게 좋다고 순리대로 그런 순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안 되면 거수로 해서 얼른 결정합시다.
○박운기위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까 하여튼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오후에 하는 건 그렇고 지금 여기서 빨리 결정해서 끝냅시다. 오후에 모이는 것도 행정관리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이니까
○위원장 임종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아니, 황춘하 위원이 나한테 어떤 논쟁이 있으면 논쟁을 할 수 있는 반론을 얘기하고서 속개를 해야지, 무슨 방망이를 쳐요, 그렇게 급해요?
○이진수위원   아니, 결정이 난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요.
○오환인위원   속개 한 것입니까? 좋아요. 황춘하 위원이 논리에 안 맞는다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론할 기회를 줘야될 거 아니야. 속개하는 게 급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시간을 가지고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 반대가 있고 하지만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냉각구도를 가져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그러나 절름발이 예결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이나 김영일 위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서 아까도 그랬어, 위원장 선임 때도 토론을 하고 속개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표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흥분했던 것이고, 어떤 얘기를 했으면 그거부터 회의를 종결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무슨 숫자를 다루겠습니까?
○위원장 임종간   그러면 이인수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세 분이서 조율한 결과 김영열 위원이 감사를 맡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열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열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인수 위원하고 박운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의를 표하는 게 목구멍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스물 한 분 인격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다수의 위원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원만한 의회가 되는 거지, 편향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족한 저지만 물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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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    임종간   김영열   김화형   김대봉   박운기
•    정혜연   한한열   이진수   황춘하   이인수
•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 【보고사항】
•    ｏ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간
•    ｏ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