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3일(토)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종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하신 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임종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만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내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써 40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가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서 343쪽부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2,700만원보다 1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북아현1동 청사 복합화에 9억 8,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지원비에 6,000만원, 급량비가 5,0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생활복지국 급량비가 인원 및 급식기간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3,40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 다음 쪽에 전자 복사용지가 448만원, 전자 복사기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의 급량비는 기본 업무추진급식비,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써 정원이 156명에서 167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증액된 금액 2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장애인의 날의 날 행사 표창장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도보다 1,560만원이 증액된 2억 424만원으로써 이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156명에서 167명으로 증원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도보다 362만원이 감액된 5,020만원입니다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활복지국 업무추진과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각 국 공통으로 정액으로 계상된 것이며 특히 복지관련 행사추진비가 200만원에서 상임위원회는 100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설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전액 감액된 바 이는 장애인 편익시설 담당이 1명에 불과하고 조사 대상시설은 약 5,000여 개로써 조사원 6명과 같이 실제로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하는 위원 있음)
348쪽입니다. 복지관련 행사추진비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됐고 장애인 편익시설 조사 설치업무추진비는 전액이 감액된 바 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49쪽의 민간이전은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비로써 2003년도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부족함을 느껴서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6,500만원보다 10억 6,600만원이 증액된 2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북아현1동 청사 복합화에 9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6,000만원 등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3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9억 7,700만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북아현1동 청사 복합화 예산으로써 2003년도 금년에는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억 7,1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의 예비비는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83억 2,5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9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 생계 주거 급여비가 7억원이 증액되었고 자활 근로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은 수혜 대상 인원이 금년도 3,900명에서 내년도는 4,100명으로 예상되며 급여도 1인당 금년에는 36만원이 36만 8,000원으로 2인의 경우 59만원이 60만 9,000원 등으로 약 3.5%가 증액된 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354쪽의 노인복지는 작년도 예산액 61억 2,000만원에서 25억 8,500만원이 증액된 8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노인교통수당 2억 9,000만원, 남가좌1동 노인여가시설 및 북아현2동 노인여가시설 신축비로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노인여가시설은 뉴타운으로 지정됨으로써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7,600만원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써는 355쪽의 독거노인 영정사진 제작비로 1,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의 업무추진비는 8,747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어버이날 행사비, 노인의 날 행사시 각 동에 금년도에는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그 예산에 부족하여 내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860만원으로써 거북이 할아버지 즉 골목길 교통봉사 할아버지 봉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의 민간이전은 7,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모범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400만원, 북가좌2동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1쪽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5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노인 교통수당이 금년도에는 38억 5,100만원 계상하였으나 노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2억 9,100만원 증액한 4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도 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의 민간이전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을 증액한 5억 8,100만원으로써 이는 경로당 운영지원비와 결식 노인 무료급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64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가좌1동 노인 여가복지시설 건립비는 전액 삭제되었고 북아현2동 노인여가시설 건립에 14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7쪽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써 작년도 예산액 3,800만원보다 712만원이 증액된 4,532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42만원, 민간이전이 3,100만원, 융자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회복지과 사항이 지금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액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감액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것만 확실하게 설명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347쪽 북아현복지관 운영위탁 심의위원회 수당,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일괄적으로 7만원으로 통일시킨 것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720만원은 각 국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연간 업무추진비입니다. 6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추진비도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도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관련행사추진비도 연간 1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설치 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장애인 담당직원 1명이고 우리가 조사해야 할 시설은 5,000건이 넘습니다. 보조조사요원과 같이 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조사를 하다가 중식비 정도로서 이 금액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건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천연동 보훈단체사무실 수리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간담회비도 18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살려주시고, 노인복지도 경로당 위문 설날, 어버이날, 추석 470만원 위원님들 의견 수용을 한다하더라도 경로당 위문이 지금현재 예산산 5만원씩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7, 8년전부터 5만원이기 때문에 7, 8만원으로 증액해서 1,830만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4쪽에 남가좌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비 전액 삭감해도 될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한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349쪽에 보면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보험료 1,792만 5,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이 행사를 하지말고 실질적인 단체를 갖다 장애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마음체육관 앞에 잔디구장에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날은 전체가 모여서 장애인, 자원봉사자,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모여서, 금년도에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최소한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데 있어서는 이 정도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환인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독거노인 영정사진 제작비 해서 1,116만 5,000원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도 굳이 거금을 들여서 사진을 제작해 줄게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수련회, 연수회, 경로당회장단 연수회, 간담회 이런 식으로 참 문제가 많은데 노인들은 무슨 정신교육을 시켜요, 동원교육을 시켜요. 수련회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기왕에 노인복지에 관여를 하시니까 우리 서대문구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광천에는 월드컵공원을 계기로 해서 아침에 많이 나와가지고 걷기라든가 자전거 등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주야로 많이 나고 있어요. 인원수가 집계하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 같은 동물들 데려와가지고 똥을 싸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동원해서 어떤 일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질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영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독거노인들한테 3만원씩 겨울내의나 여름내의를 사줄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증액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정이 필요한 경우는 독거노인들이 대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관내 사진사와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영정까지 제작해주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언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 한 장 없이 제사를 지내거나 장래를 치루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역의 사진동호회가 많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매결연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일부분을 담당하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게 그 예산입니다. 1만 4,500원 가지고는 여기서 못 만듭니다. 이것은 액자 값하고 사진인화 값이지,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오환인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리고 노인회 수련회가 2회를 하는데 경로당회장단 연수회하고 간담회 연간 2회에 800만원입니다. 1회에 400만원씩. 연 2회 정도 경로당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기회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불광천에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아버지 봉사활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홍제천, 불광천쪽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358쪽에 골목할아버지 3,36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뭐냐면요, 할아버지들이 골목을 청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각 동에 4명씩 해서 8회에 걸쳐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각 동마다 8회에 4명씩 8명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월 8회 4명씩, 8명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아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아침에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 교통량 많은 러시아워에 하는데 2시간씩 서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351쪽 푸드뱅크 사업을 올해 사업한 내용하고 내년의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기위원 그 실적과 그 다음 내년 예산은 900이네요. 여기에 있는 자금 배정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거의 다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까지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푸드뱅크 사업이 저희 연희1동에 있는데 가동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가동이 되는데 탑차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박운기위원 탑차 구입되면 제대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실적이 1억 5,000정도 됩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요,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은 1억 5,000만원, 1개소로 되어있는데, 의문나서 그러는 건데 자활후견기관이 이대복지관에도 있고, 서대문복지관에도 있고, 보건소 밑에 지하에도 있고, 각기 따로 하는데 1개소로 지원한다는 것은 거기서 분할해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개소로 분할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업그레이드 사업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하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대입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날 행사가 1회 150만원씩 돼 있는데요. 일단은 100만원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상당히 잘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번씩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버이날에 하든지, 노인의날에 하든지 200만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거는 노인분들이 나들이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주는 것도 거의… 노인분들이 각 구 경계에 있는 분들은 다른 동까지 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안 해주면 우리 구한테 불만을 합니다. 금년은 150만원도 적지만 실제 우리 과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구 전체 예산이 적다보니까 150만원으로 깎인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두 번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형평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분들이 불만을 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잘 드시고 오셔서. 북아현동에 사시는 분이 아현동에서 하면 거기까지 가셔요.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고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는 안 하느냐.
○박운기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는 사람도 똑같고 한데 꼭 두 번 해야 할 필요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연 2회에 불과합니다.
○박운기위원 연 2회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노인 여가시설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여가시설이 주로 경로당이 많은데 경로당 이용요금이 전체 2만원씩 해서 16%밖에 안 됩니다. 동에서 경로잔치하면 노인들이 많이 오셔요. 적은 동이 150분, 많은 동인 홍제3동 같이 노래자랑하고 같이 했을 때는 1,000명 이상이 왔거든요.
○박운기위원 알겠고요. 다음 360페이지 컨테이너박스는 뭐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홍제3동 구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홍제3동 청사하고 복합으로 해서 지을 예정인데 그동안 거주하실 임시 경로당입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8쪽에 북아현2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상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북아현2동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대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먼저 현상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알았습니다. 시설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시설규모는 지금 계획은 15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건립된 뒤에 주로 뭐 뭐로 사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3층은 방과후 어린이교실로 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북아현동 청사 내에 방과후 어린이교실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구청에서 구청장이 내놓은 우리 서대문구 운영방침 어떻게 내놨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어른공경 1등구, 아이사랑 1등구입니다.
○정혜연위원 어른공경하라는 것이죠. 어른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노인 공경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정혜연위원 노인 공경도 잘 해 주세요. 후하게 잘 해드리라고. 예산도 남아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해서 6년 전에 실시한 5,000원이 아직도 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도 올랐죠. 그런데 노인교통수당, 새벽에 나와서 2시간씩 교통정리하는 것은 아직도 5,0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각 구 공통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구비를 올리더라도 도와줘야지. 건의 해봤어요? 시에 건의 같은 것도 해보세요. 가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공경에 대해서 상당히 옹색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추위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정복지과의 2004년도 예산안은 107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65억 8,300만원보다 4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은 청소년 복지예산과 유아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요내용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액은 1억 3,089만 5,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억 2,428만 4,000원보다 66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민알뜰장 개장 운영비 70만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동별 지원금 2,100만원, 주부백일장 개최 행사비 200만원, 양성평등 여성제언대회 참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백일장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부백일장 개최 업무추진비 2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된 바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액은 11억 371만 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억 7,490만 9,000원보다 6억 6,8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2억원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식아동 급식비로써 연중 270명에게는 1식당 2,000원씩 계속 지원되며 그동안 교육청에서 실시해오던 중고생의 방학중, 토.일요일 급식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원토록 된 바 이에 따라 학생 550명에 대한 급식도 1억 9,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총 3억 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북가좌2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는 시설물 보수비와 내외벽 도색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정로 문화의집 공사는 도배 및 버티칼 교체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위치는 구청 주차타워에서 청소년 수련관 사이의 도로가 주식회사 한양의 사도로써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관 매설 등 공공도로로 개설해야 청소년수련관의 진입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상 매입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액은 94억 5,568만 3,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59억 9,557만 1,000원보다 34억 6,0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비사업중 민간 경상보조는 7억 2,580만원을 편성한 바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으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로 1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 교재교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 비용으로 3,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냉난방 연료비로 전 보육시설에 1억 5,2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침 규정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2억 5,071만원을 편성한 바 구립 등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 지원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5억 8,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및 저소득층의 많은 인원에게 보육 지원이 확대되겠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3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육이 무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이 삭감된 바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면제 보육료 차액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 아동이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8,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월평균 8,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7억 5,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큰 보조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등 대체교사 인건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수당으로 7억 8,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및 정부시설자에게는 월 15만원씩, 구립교사에게는 월 10만원씩 민간교사에게는 월 15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로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한열위원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종교시설 인건비로 교사 10명분에 대한 인건비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 지원할 시설이 홍은3동에 있는 신흥사에서 어린이집을 지어놨습니다. 또 홍은3동에 있는 서부제일교회에서 내년에 어린이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 두 개 시설에 교사 10명분의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6,020만원이 삭감된 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방과후 교실 설치 기능보강비로 3개소에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홍제4동 새샘교회, 천연동 신일교회,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방과후 교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중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필요한 소요액은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3동 구립직장어린이집 비품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활동교구, 시청각교재, 구강용품 등의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액은 3,998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837만 8,000원보다 1,1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과 신설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가정복지과장, 내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인데 이걸 묻는 건, 382쪽에 만 5세 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이 깎이면 시비,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시비, 국비도
○김영열위원 같이 상계돼서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다 줄어들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 유아복지도 마찬가지로 종교시시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왜 이런 걸 예산설명 할 적에 왜 이런 부분을 안 했냐 그 얘깁니다. 마치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삭감이 된다 그런 문제지 이게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는 걸 왜 이런 걸 얘기를 그때그때 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감액된 부분이 정말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감액이 되면 도저히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건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은 14개 사업에서
○한한열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368쪽 이거 주부백일장 개최인가 이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여기서 꼭 살려야 할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서대문구 나눔장터 홍보물 제작 등 비용으로 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원님 의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나눔장터가 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나눠쓰고 아껴쓰고 바꿔쓰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새로 알뜰장 보다는 규모가 작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려고 플래카드 설치비
○김영열위원 그럼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원장 임종간 답변하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주부백일장 개최비 2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68페이지 구민알뜰장 개장 운영비 70만원중 10만원이
○김영열위원 그런 거 설명하지 마시고 10만원, 20만원을 어떻게 다 설명해요?
382페이지 설명드린 대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3억원이 삭감됐는데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84페이지 종교시설교사 인건비 1억 6,620만원중 6,020만원이 삭감됐는데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 4,800만원중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에 90만원중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90만원은 최저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 평가보고회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평가보고회는 행사규모에 따라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복지 관련 행사추진 그것도 그렇고?
○위원장 임종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께서는 하여튼 질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384쪽에 종교시설교사 인건비 이거 전액 다 삭감된 것을 다 보충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영열 간사께서도 설명을 국비와 그 다음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시비와 구비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다시 설명 해 주세요. 교사인건비가 어디어디라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종교시설교사 인건비는 교사 10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한 바 홍은3동에 있는 서부제일교회, 홍은3동에 있는 신흥사의 어린이집
○정혜연위원 교사 몇 명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교사 10명분 편성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신흥사는 몇 명이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두 군데 합쳐서 10명입니다. 5명, 5명.
○정혜연위원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이건 그대로 삭감해도 좋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여러 가지 조정을 너무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종간 개보수가 시급하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루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물론 민간보육원도 중요하지만 구립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맞습니다.
○정혜연위원 민간보육이라는 건 민간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 아동교육비는 비싸요? 싸요? 구립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비쌉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민간이 비쌉니다.
○정혜연위원 훨씬 비싸지요? 구립은 싸지요? 그러면 구립을 많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구립은 깎아도 좋고 사립은 깎으면 안 되고 과장은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구립같은 데는 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받는 육성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렴하게 받고 있잖아요? 융통성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나 민간교육시설은 융통성이 많아요. 학부모들한테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보조도 받을 수 있는데 구립은 10원이라도 보조를 받으면 말썽나는 데가 구립이에요.
그러면 구립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구립은 깎아도 되고 사립은 깎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십시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알겠습니다.
원안 편성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연위원 382쪽 만 5세 이게 만 5세입니까? 만 5세 미만입니까? 만 5세 이상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만 5세아입니다.
○정혜연위원 만 5세아.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6살 7살이 만 5세라고 합니다.
○정혜연위원 보육아 이거 많이 들어가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만 5세아가 그 동안 저소득층만 무상으로 받거나 경감됐는데 앞으로는 만 5세아는 누구나 무상교육, 의무교육처럼
○위원장 임종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381페이지 기타보상금 보육시설종사 표창부상품 이렇게 있는데 삭감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할까 싶어요. 왜냐면 구립어린이집 문제가 항상 대두되면서 구립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할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는데 더 두고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면 380페이지 국내여비 보육시설 지도점검 출장비 해서 있습니다. 만원씩 해 가지고 이 만원이라는 건 여비규정 때문에 만원인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다가라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넣어서라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작년에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만들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특위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항상 구립어린이집 문제점들이 가끔씩 발생하니까 그런 발생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를 계상했는데 그것하고 지도 점검은 별개로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이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종교시설은 다른 종교시설들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평성의 차원이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전에 1996년, '97년에 어린이집이 부족해가지고 종교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구립처럼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현재도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리고 보육료는 역시 구립처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립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원을 안 하다가 또 어린이집이 수지타산이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의 육아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특히 종교시설에서는 윤리적으로 아무래도 윤리적으로 잘 가르칠 것이다 해가지고 많이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교시설에서는 어린이집 만들면 이렇게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지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작년에 인센티브사업에서 몇 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죄송합니다. 등수는 못 들고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 14위를 했습니다. 약간 중하를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임종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92쪽 하단 세항 환경관리부터 산업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산업환경과 2004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13억 4만 3,000원보다 약 3억 4만 3,000원이 감액이 된 10억 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92쪽 하단 세항 환경 및 관리예산중 293쪽 목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임금 단가 인상 및 1명 증원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78만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목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와 인쇄비 등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8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목 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96쪽 목 일반보상금은 주민들의 신고 정신을 거양키 위해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하여 기타 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목 자산취득비는 환경오염도 간이 측정기 9대 등 구입비 61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생활주변의 대기, 수질, 소음도를 직접 측정케 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15쪽 세항 지역경제관리 예산중 목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6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상단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적 업무로 78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91만 5,000원 증액된 2,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417쪽 중단에 모범업소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만원, 물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비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목 여비는 물가 및 공산품 단속, 가스 안전점검직원 출장일수가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서대문상공회 업무추진비, 상인 간담회비,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비 등 14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북아현 가구·웨딩축제 50만원과 420쪽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북아현 가구·웨딩축제 하는데 직원들의 업무추진과 재래시장이 금년도에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새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목 일반보상금은 2004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연탄 사용 가구 안전진단비 372만 6,000원을 구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 민간이전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35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에 목 일반운영비는 비용 절약을 위해 전년도 대비 13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422쪽 목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6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22쪽 자체사업중에 423쪽 목 재료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목 민간이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 포획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서 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비용을 전년도 대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4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되는 LPG 시설 개선사업비 1,424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41만 9,000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목 융자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항 중소기업관리 예산중에서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억 1,959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2004년도부터 신지식산업센터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지식산업센터 일반운영비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25쪽 목 업무추진비도 공단으로 이관되는 신지식산업센터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되어 전년도 대비 6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 목 출연금은 신지식산업센터의 공단 이관에 따른 출연금으로 1억 7,53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별지 책자에 보시면 중소기업관리 신지식산업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은 관내 영세 중소기업육성 융자기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산업환경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20쪽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2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에 4곳이 있어요.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시장 측이나 관계 기관들하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재래시장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될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재래시장 관계자들이 네댓 명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에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 가보면 정말 지도해야 하고 또 지원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위생관념이라든가 음식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도 현대화까지는 못 하더라도 냄새나고 파리 끓고 위생상 나쁜 것 지도 좀 해주고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의 추진비를 더 쓰더라도 거기는 신경좀 쓰셔야 됩니다. 왜 120만원만 책정했어요? 더 책정을 하시지.
재리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지금 내년의 사업 대상은 네 군데입니다. 모래내 서중시장하고 홍제시장하고 인왕시장은 올해 끝나고요. 그 다음에 풍운시장 옛날의 서부중앙시장.
○정혜연위원 과장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다음에 423쪽 유기동물위탁처리비 해가지고 2,6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처리하는 게 어떤 것을 위탁처리라고 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고양이 같은 것을 포획장비를 준비해가면 고양이를 쥐덫처럼 생긴 데다 잡아와요. 그러면 동물관리 하는 데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길러가지고 분양도 하고 오래 된 것은 자체 처리도 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떠돌이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동물관리협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떠돌이 개한테 마취제를 총으로 쏴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잡아서 길러가지고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지금 말입니다, 도둑고양이, 주민 없는 개 많아요. 이거 철저를 기해서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행인들에게도 위협을 주고 있고. 들고양이도 많아요. 이런 것도 잡아서 정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1,200만원이었는데요 포획량이 매년 늘어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8마리를 포획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9월까지 251마리를 포획했어요. 그중에 고양이가 107마리 개가 144마리를.
○정혜연위원 특히 홍제천 걷는 거리 있죠? 걷는 거리에 보면 주인 없는 개들이 많이 다녀요. 그것도 좀 잡으라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현재 환경관리와 지역경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삭감되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삭감되어도 괜찮은지, 삭감되어서 안되는 것은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296쪽 환경보전 업무추진 150만원 계상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도 마찬가지로 환경보전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고요, 홍제천 불광천 행정협의회업무추진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관리 보면 419쪽 하단에 북아현가구웨딩축제 업무추진비인데요, 올해 신규인데요 직원들이 준비를 하는데 20일 걸려요. 직원들 식사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고요, 도시가스사업기금간담회비도 통과해주시고요, 농사체험장 운영도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주말농장 임차료거든요.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업무추진비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홍보물제작비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42만원인데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도 있는데 어느때냐면 난방협회 관계자 간담회가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탄가스같은 것을 무료로 점검을 해줘요. 이 사람들 식사대접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협조 안 하면 겨울철 영세민들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증액이 있는데요, 대현상가발전축제요, 2,500만원 신설로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형식적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신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위원장 임종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종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의 전체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체예산은 136억 9,643만원으로서 우리구 전체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 134억 4,164만원보다 2억 5,479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102억 4,271만원으로 총액대비 74.8%이며, 사업예산은 34억 5,371만원으로서 총액대비 25.2%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건입니다. 제작비용은 4억 8,013만원으로서 생활폐기물용이 4억 50만원으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용은 6,461만원, 공공용봉투는 974만원, 특수규격봉투는 5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14개 공중화장실의 위생용품구입비로 3,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총 1억 6,131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편료, 청소차고, 28개 환경미화원휴게실, 14개소의 공중화장실의 전기, 수도와 청소차량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9,4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8개 환경미화원휴게실보수, 14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도로청소용급수전 유지보수, 수하차 부품구입 및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 4억 392만원은 일반청소차 51대, 살수차 4대 등의 유지보수비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계보조비로 1인당 분기별로 180ℓ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6,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 5,371만원으로서 총액대비 25.2%이며 금년도보다 4억 1,331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정폐기물처리비가 3억 3,726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및 상차처리비가 3,630만원, 난지퇴비화시설운영비가 5억 8,740만원, 생활폐기물압축처리비가 4,022만원, 대형생활폐기물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비가 2억 4,412만원,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가 4,895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잔재물비가 391만원, 청소차고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80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처리비가 1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자치단체이전비는 4억원으로서 그 전부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총 14억 2,278만원으로서 모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즉 김포매립지 반입처리비용입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인 대중교통체계의 대개혁과 관련하여 노면청소차량 2대를 대폐차, 청소차고지 노후된 비품교체 및 필요물품구입 1,300만원과 지역주민들의 설치요청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구입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136억 9,643만원이나 환경미화원 인부임 87억 1,071만원을 제외하면 필요불가결한 공통경비, 극히 제한된 일반운영비와 유류비, 고장수리비 기타 필수적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 정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서정식 청소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면 청소과가 제일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305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주민홍보용 홍보물제작비로 252만원에서 52만원 감액해놓았습니다. 이 비용은 무슨비용이냐면 청소업무 자체는 어차피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청소업무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06페이지 환경미화원 명찰제작비 9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환경미화원 복장에다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청소 환경미화원이 입는 옷에 명찰제작하여 패용시키기 위해서 이 금액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청소업무추진비가 14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청소업무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430만원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환경미화원 격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합니다. 317페이지 골목지킴이 평가보고회 예산과 골목지킴이 봉사단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지킴이는 현재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4단계 평가해가지고 연말에 시상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골목지킴이평가보고회, 활성화업무추진비, 어려운 청소하시는 골목지킴이들 현재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한열위원 금년에 인센티브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금년에 받지 못했는데요,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광역화시설업무추진비인데요, 현재 음식물처리는 고양시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시설에 음식물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재 30톤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요, 9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와의 업무추진 관계라든가 시 환경과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300만원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분리수거 우수단체 시상 318페이지 70만원은 자원 활용을 생활화하기위해서 우수단체를 매년 선정해서 시상해야 되기 때문에 70만원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 골목지킴이 봉사단 우수봉사단 시상과 골목지킴이봉사단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도 연 2회 우수골목길과 우수기관을 시상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페이지 쓰레기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비가 남가좌2동을 제외한 동당 2대씩 1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쓰레기무단감시 카메라는 현재 주민의식을 환기시켜서 무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 투기자를 근절하기 위해서 동별로 무단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남가좌2동을 제외한 20개동은 2대씩 설치하는 1억 6,0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한한열위원 연희3동 같은 데는 필요가 없어요. 구정질문 할 때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효과는 저희들이 동당 설치해서 2차 설치가 11월말에 끝났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설치 지역이 무단투기물을 많이 버리는 지역에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무단투기가 근절된 것은 사실인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문다는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1주일에 한번씩 청소담당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 예방 차원과 상습 투기자 근절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한열위원 원래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달도록 돼 있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도 이동해서 달 수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다 설치할 필요가 있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각 동에 얼마짜리씩 설치한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개당 331만 3,000원짜리입니다.
○박운기위원 저희가 그렇게 예산 책정해 드렸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21개동에 52대를 설치했는데 총 금액이 1억 7,227만 6,000원인데 현재 말씀대로 우리가 구매 자체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금액이거든요. 현재 이 금액은 조달청 낙찰 금액이 되겠습니다. 331만 3,000원.
○박운기위원 다 똑같은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남가좌2동 것은 다릅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을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올해 설치 각 동에 하겠다는 것이 남가좌2동 것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아니죠. 331만 3,000원 짜리가 아까 이야기한 낙찰가격으로 됐는데 금액은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것으로 설치하는데 개당 400만원씩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운기위원 312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모뎀 사용료 이게 남가좌2동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중에서 인터넷 사용료는 남가좌2동에 들어가는 것이고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는 전 동 52개에 들어가는 전기료이고 모뎀사용료는 남가좌2동의 모뎀 사용료입니다.
○박운기위원 이것 다 예상하시고 사신 것이죠. 그리고 321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해서 23만원 10대 6회 이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이것은 남가좌2동에 감시카메라는 인터넷 방식이기 때문에 이동 설치할 때 직원들이 이동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다른 것들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남가좌2동은 인터넷 방식 때문에 이거 이동 설치하는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13건이나 감액조치가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앞으로 더 우리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분발하셔서 다음에는 감액이 적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새해 주택과의 기본 업무 계획에 맞추어 세출 예산안의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예산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3억 6,53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 세출예산은 2억 7,714만원으로 1,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의 세출예산의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1억 5,7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1억 8,040만원이 편성되어 2,2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억 5,24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1억 5,776만원이 편성되어 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16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116만원이 편성되어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003년과 동일한 282만원이 편성되어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도 2004년도에도 2003년과 동일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에도 쾌적한 우리 구의 주거환경과 내실 있고 진취적인 주택 분야의 운영이 원활히 이룩되고 모든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 속에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우리 구 주택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에 기타보상금 중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시상금 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주거공간이 대단지화됨으로써 아파트를 우선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우수관리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오환인 위원님 아파트단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400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과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은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시켰고 2003년 대비 당초에 7,921만 5,000원을 증액시켜 총 2억 4,908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가 1,583만 9,000원이 감액된 6,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6,533만 3,000원을 삭제하였으며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시설비를 1억 6,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는 사항으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및 가좌뉴타운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2003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시 보조금과 함께 일부 자치구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서 부득이 추가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뉴타운 기본계획 용역비 7억 5,000만원중 시비 보조금이 6억, 구비가 1억 5,000만원이며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 용역비 2억 4,000만원중 시비 지원이 1억 9,200만원, 구비가 4,800만원으로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했으며 여기에 뉴타운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도가 추가 편성 요구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2억 4,908만 9,000원에서 추가 소요예산 2억 800만원이 계상해서 총 4억 5,700만원이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은 서대문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재개발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 지금 추진해 놓고 운영되고 있는 곳 이렇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지구지정까지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곳은 7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0여 군데나 되는 곳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서울시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12월 말 중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들 주거생활 편의를 위하여 서대문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개발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부서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언제 넘어갔지요? 주택개량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올 1월 1일부로
○김대봉위원 지금 12개월 됐지요? 12개월 됐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재개발을 도와주는 건지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곳을 발목을 잡는 곳인지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몰라요? 우리 대현2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2천평 중에서 1천평이 개발이 되는데 1천평만 땅을 매입하면 되는 것을 2천평을 매입하라고 그래서 이걸로 6개월을 끌었어요. 결국은 서울시니 이런데 질의를 해 가지고 천평만 거기는 매입해도 된다 이런 결과를 6개월만에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은 공백기간을 쓸데없이 시간을 날려버린거거든요.
이건 물론 12개월 전입니다. 그 이후에 근래에 온 것은 세입자 문제, 상가세입자 문제, 주택세입자 문제가 있는데 이 세입자 문제를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한 2개월을 보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 결론은 재개발조합측의 주장이 다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4, 5개월씩 이렇게 지체가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 담당과에서 만들어냈다는 얘깁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항상 얘기했듯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사사건건 발목잡는 그런 행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특별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서 내년 중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서대문 전반에 대해서 과연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현제2재개발처럼 쓸데없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걸 가지고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행위가 있나 없나 한 번 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 일일이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고 현재 회의 상황상 자세히는 질문할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그치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심도있게 파고드세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담당직원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구지정만 3건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1년에 1, 2건 하기도 힘든 걸 3건이나 했고 서울시에 올려놓은 것만도 지금 2건이나 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산사업도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일을 했다고 해서 건교부에 기관표창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현문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고 과정이 명확하게 법리에 맞게끔 딱딱 이렇게 제도와 규정에 맞게끔 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김대봉위원 천평 얘기는 200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170억인가, 그 천평 문제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근래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세입자 철거를 하는데 상가세입자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까? 주택세입자하고 상가세입자가 있는데 주택세입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주비라든지 그런 게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상가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문화시켜 가지고 세입자한테 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됐으면 재개발은 하기 힘들고 상도동 사태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일로 몇 개월을 끌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제 의지를 보고드리면요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행정편의를 봐드리겠다는 것이 분명한 제 취지로 다만 법적으로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법규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법규를 몰라 가지고 상가세입자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상차원이 없는데, 그건 조합하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해 줘라 이런 상황이 나올뻔 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2개월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지정이 2개월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변상금이 또 그만큼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번에 초래했고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고 해 가지고 제가 질문 본래목적은 다른 지역도 재개발은 결국은 사실 없고 못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발목잡도록 노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 줄 수 있나 그쪽으로 찾아야지 이것 저것 막 그냥 떠벌려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참고로 이번에도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규정상의 문제도 있는데 청장님 방침받아서 해 주기로 결론을 유도했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김대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 특별상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늘 우리지역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404쪽에 보면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 잡혔습니다. 예산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하고 가좌뉴타운사업 특히 가좌뉴타운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 소속의 위원들은 지역에 대한 지도같은 것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흐릿하게 나와서 크게 하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함은 일단 주거단위계획으로 지정된 후에 5년 주기로 해서 지역의 여건변동이 있을 때 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촌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업지역이 위계가 안 맞고 종세분화 된 주거지역이 위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화된 어떠한 가구나 구역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재용역을 하려고 봤더니 6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서울시에서는 구예산 가지고 하라는데 돈이 없다고 사정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는 구에서 하는 걸로 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끝나면 중저가의 상점이 몰려있는 이대주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2, 30억 정도를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정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비와 뉴타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뉴타운의 경우만 하더라도 성북같은 경우에 40번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균형발전 추진업무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도 많이 필요하고 지역주민과의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떠한 알리는 것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걸로 해서 타구에서는 뉴타운 하나만 가지고도 3,000만원씩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업무는 최소인 500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고 당초에는 뉴타운까지는 저도 되리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타운업무추진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요 천만원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추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요.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의, 현재까지지요, 우선 홍제지구는 현재 5지 교차로를 4지 교차로로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를 철거하는데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다 지어놓고 나서 이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도심재개발 관련법을 적용해서 블록화 시켜서 향후에 마포로와 같이 커다란 대형 업무빌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뉴타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니까 전부 다 건물이 철거되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분명히 기간시설이 확보돼 있고 주민들이 계획에 배치되지 않고 주민들이 개발을 원치 않는 그러한 때에는 존치지역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거기도 용도지역과 그리고 개발계획을 재수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용역설계비가 상정이 돼 있는데요 지역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십 수년이 걸리는 그런 우려도 있고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책임자가 조속하게 모든 것을, 물론 그렇다고 졸속하게는 하지는 마시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부언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현황과 개발의 방향 그리고 개발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현재로써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책자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도면하고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드리고 지역의 세대까지는 못 하더라도 한 집에 하나씩 이렇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업에 대해서 저도 목동 대단위사업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울시의 여러 요지부서를 많이 거쳤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서 가급적이면 서대문주민이 원하고 또 먼 훗날에도 그 개발이 과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잘 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엊그저께 가좌 뉴타운사업지구 개발용역비를 시비를 주고 우리 것을 뉴타운을 1억 5,000, 홍제 균형발전지구는 4,800만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얘기가 됐고. 지금 이 밑의 이것은 뭡니까? 균형발전 업무추진으로 해서 지금 5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 또 균형발전으로 1,000만원 했고 가좌 뉴타운도 1,000만원, 2,000만원을 지금 더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홍제 균형개발촉진사업을 하는 데는 5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고요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2개 정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안 해줄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상은 제가 당초 예산 편성에 집어넣지 못 했는데요 다행히도 가좌 뉴타운까지 돼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타구에서는 한 가지 사업 하는데도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진수위원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좌 뉴타운 업무추진 하는데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건 또 뭐야? 홍제 균형발전지구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500만원이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단위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홍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요 가좌 뉴타운이 1,000만원으로 계상을
○이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왜 갖다 깔아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설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도합해서 두 사업 추진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진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감액이 10만원, 20만원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데 깎았는데 환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종간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책자는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과 예산은 총 8,691만 5,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안 5,025만 7,000원보다 총액 대비 3,66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예산에 비해 4,415만 7,000원이 증액된 6,48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98쪽에 있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는 안전점검은 필요성이 대두되어 547만 6,000원이 증액된 1,02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당 3,632만 8,000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예산으로 소규모 건축물 사용검사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 대행하는 특별검사원 제도가 '99년부터 시장 방침으로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시의회 등에서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 업무는 자치구의 고유 사무이므로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후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되 2004년도에 한해서 50%를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굴토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378만 1,000원이 감액된 3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은 특급 기술자의 일일 지급단가가 금년도 14만 793원에서 16만 2,903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06만원이 증액된 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399쪽에 나와 있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는 936만원으로 올해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400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구민을 위한 행정,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건축사, 토목 기술사 등에게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일비 보상금 성격인데 건축과에서는 2003년도 3월부터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지급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46만 1,000원이 증액된 3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오토바이 한 대 구입에 168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사업예산에 비해서 1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항목에 없는 건축민원처리 전담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에 별도로 놓인 예산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전체 민원의 약 70%가 건축민원이고 이중에서 45%가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등 처리가 어려운 민사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는 각종 건축공사와 관련한 반복된 민원이나 사생활, 조망권 침해 등 민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민원 처리 전담반을 운영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3인 내외의 기술사, 변호사,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1,00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 발생감소 효과와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은 사업이 고려되지 않아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못 하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 시간을 작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동순회방문 건축상담 있죠? 올해 동순회방문 건축상담 설계사무소 어디어디 입니까? 아시는 대로.
○건축과장 홍순영 그 부분은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여름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받을 때 김대봉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서대문구에서 건설협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는 다 동순회 방문에 상담하고 싶은 분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추천을 받으니까 열다섯 분이 됐습니다. 열다섯 분이 1개 동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명단 좀 불러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명단 없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대봉위원 나중에 명단 별도로 주시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구 공사에 건축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지역의 예를 보니까 공사 한 데서 그 근처 인근에 음식 값을 안 주고 그냥 갔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관하고 연결된 공사란 말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깔끔하게 처리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딘지 아시죠?
○건축과장 홍순영 잘 모르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신촌 경로당 공사하면서 우리 관내의 건축공사를 관내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대표적인 서대문구맨 같아요, 건축과장이. 반갑습니다.
건축민원인들이 건축과에 많이 오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오환인위원 연간 몇 분이나 방문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금년에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 금년 11월 초에 민원에 대해서 유형별로 다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사생활 침해가 261건 그리고 소음 분진이 25.4%로써 207건,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89건 이래가지고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총 624건이 들어오고요 전화하고 방문은 거의 약 2,000건
○오환인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서 397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6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이것은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오환인위원 어떻게 환경개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획기적으로 구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요구하시는 것도
○건축과장 홍순영 조금만 더 예산을 주시면 깨끗하게 해서 꽃같은 것도 갖다 놓고 환하게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움츠리고 있거든요. 그 움츠리는 마음을 해소시키고 밝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환경개선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홍순영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200만원이면? 추가로 200만원 더?
○건축과장 홍순영 아니요, 전체 다.
○김영열위원 60만원 포함해서 140만원 증액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환하게 해 놓을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위원장 임종간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399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에 대해서, 건축물활동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 관내에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소규모건축물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극장, 이런 것을 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민원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출장 나간 일 있지요? 그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교통비도 필요하고
○건축과장 홍순영 교통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단도 있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토바이를 한 대 올렸습니다. 오토바이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모터사이클, 168만 2,000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예.
○정혜연위원 좋은 일이네. 그 다음에 건축상담하는데 건축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21명분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무슨 건축상담을 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민간인 상담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나와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같이 상담을 해요. 민원인이 공무원이 얘기해가지고 듣는 분도 있고 공무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동을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정혜연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
○정혜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게 있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것 금년도 내역 있지요? 하나 빼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
○위원장 임종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구민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이 부지런하시고 일 많이 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한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칭찬 많이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과장 조준수입니다.
40만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26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억 9,760만 5,000원으로 공원녹지 확충, 주민 체력증진 도모, 백련산 등산로 벚꽃길 조성, 산림내 종자털 날림목 정비, 공원·산림·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공원과 가로수 녹지대 경관향상 및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요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원녹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예산서 제326쪽에서 제343쪽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326쪽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으로 22억 1,244만 2,000원을 편성 공원환경개선, 주민편익제공, 어린이 건강보호 및 공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27쪽 및 제328쪽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용품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7,729만 4,000원을 편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2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관리 및 순찰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공원관리 업무추진비 40만원과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우수단체 시상금 20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제330쪽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공공 요금, 공원시설물 보수·도색 등 5,197만 8,000원, 재료비의 공원관리용품 등 1,586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비 6,784만 3,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관리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8,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로 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로써 25개 어린이 공원내 노후·훼손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2억 6,600만원 어린이 공원 현대화 재정비 사업으로 홍제3동 불천어린이 공원과 연희2동 궁말어린이공원에 2억원, 공원내 모래 교체사업으로 32개의 공원과 마을마당에 오염된 놀이공간의 모래교체 사업으로 50만원, 남가좌2동 골목공원 조성으로 현재 남가좌2동 재활용 창고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 등 정비사업비 4억 4,000만원, 노후 전선교체 등 7개 공원의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3,500만원, 안산·백련산 등 주요공원과 홍제천·불광천변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물 설치에 4억원, 북아현 1동 골목공원조성 사업의 보상비 5억 500만원 등 공원관리 총 사업예산 18억 9,600만원을 편성 보다 나은 공원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2쪽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 6억 9,267만 8,000원을 편성 산림환경개선, 병해충 방제, 재해위험시설 사전정비, 등산로 보수·정비 등을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억 3,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제33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제333쪽, 제334쪽, 제335쪽에서 임야관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산림보호 안내판 설치, 작업용품 구입, 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4,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제33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단속 및 급량비, 출장여비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산불예방, 진화단속활용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제336쪽입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75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비 4억 9,652만 9,000원 편성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337쪽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약제구입, 국민식수 수목구입 등 2,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 안전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위험수목 제거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주택연접 산림에 생육하는 수목을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인명피해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홍제천변 종자털날림목인 이태리 포플러를 정비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 매년 반복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련산 등산로변에 벚나무를 식재 쾌적한 산책환경을 제공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련산·안산 등 현사시 종자털 날림목을 정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 산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과밀화로 통기가 불량하여 수세쇠약 및 병해충 피해현상이 발생한 안산조림지 간벌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8쪽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으로 4억 9,248만 5,000원을 편성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가로수 가지치기, 자투리땅 녹화 등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제339쪽, 제340쪽, 제341쪽에서 가로녹지 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3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로써 488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순찰 및 단속,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조경관리 업무추진비 20만원과 자연학습장 모내기 행사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9,700만원을 편성 경관저해 및 훼손된 녹지대 수목보식, 자연학습장 종묘구매, 월동용품구매, 꽃묘 구입식재 등으로 수목관리 및 가로경관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4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1,400만원으로 가로수·녹지대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로수 보식 및 노후 보호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독립문 소공원 보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노숙방지를 위한 정자 등을 이설하고 보도를 정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휴식공간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343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 모래내길 등 10개 노선에 수년동안 가로수 전지를 하지 않은 버즘나무 등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실시 가로수 수형유지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를 주변여건에 맞는 녹지를 조성, 도심 녹지량 확충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4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안 33억 9,760만 5,000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원의 질적수준 향상과 생활권녹지량 확충, 산림환경 적극보호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337쪽에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7,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등산로는 어디 등산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산, 백련산, 궁둥산 등 산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여름에 비가 왔다든지 하면 패이고 훼손된 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혜연위원 백련산 등산로 벚꽃길 조성이라는 것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백련산 등산로 벚꽃길 조성은 등산로 변에 벚나무를 심다가 남은 데가 있습니다. 등산로변에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혜연위원 안산에는 안산조림지 간벌공사, 안산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니, 백련산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안산에는 투자하는게 별로 안 보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산에도 시비사업으로
○정혜연위원 좋아요. 그리고 등산로 말입니다. 이게 7,000만원이면 됩니까, 모자랍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해놓았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감액된 것 있죠.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다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 4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뭘 이렇게 지지하게 감액됐어요. 설명 부족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설명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정혜연위원 임의적으로 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죄송합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 해서 2억 6,600만원이 잡혔어요. 본 위원이 각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쉼터를 보면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유지관리가 잘 안 돼 있다. 페인트나 나사조임 같은 것들이 미진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잘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다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그 지역을 가는데 어디냐 하면 남가좌2동 백련시장 앞길에 상록수라고 해서 가로수 보식을 해놨어요. 보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히말리아시다 버즘나무 식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환인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상태는 괜찮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이색적이고 그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많이 변모돼서 아름답게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현재 가로수로 식재된 플라타너스가 워낙 요즈음에 새로 나온 병충해가 많더라고요. 밑에 서보면 밀가루 같은 벌레들이 계속 쏟아져요. 전에는 방재를 안 하다가 방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재가 미흡한 거 같아요. 앞으로 가로수 지금 말씀드린 상록수 히말라야시다 그것이 성공된다면 교체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사항은 추위에 약한 나무라서 작년에 식재해서 올해 월동 상태를 봐서 생장력이 괜찮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묘목값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버즘나무보다 비쌉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337쪽에 간벌공사, 이렇게 공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론을 들어봐도 자연은 인위적인 것보다도 훼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임종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서 421페이지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항은 도로관리며 세항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억 7,119만 9,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5억 8,677만 7,000원보다 8,44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9,5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252만 1,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2,4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서 444페이지 기타 제수수료중 공공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1,453만원과 예산서 446페이지 건설교통국 직원 129명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인상분 3,192만원과 기타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이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공과금은 1,3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보다 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의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보상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급량비는 1억 6,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보다 1,356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건설교통국 직원 급량비 지급 회수가 월 16식에서 20식으로 인상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정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3년도 예산에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1억 8,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 예산액 1억 7,744만원에서 772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역별로는 건설교통국 직원 129명의 정액여비로 1억 5,480만원과 건설관리과 직원의 송무수행, 야간단속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26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교통국장의 기본 업무추진비로 연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53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포괄 업무추진비 720만원, 건설관리과 5개 팀의 업무추진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삭감하여 총 1,29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저희 건설관리국과 건설교통과의 업무 특성상 주민 간담회, 설명회 등 다양한 민원이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바 편성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438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환경관리 비용과 민원응대용 차, 음료수 비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에 대한 포상금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례에 의해서 최소 포상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억 6,3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민간위탁금 3,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비 2,000만원,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는 500만원, 미불보상금은 1억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하여 총 6억 6,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결위원회에 제출한 감액 부분을 보니까 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감액해도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다른 국과 동일하게 연 720만원을 정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와 달리 현장에 가서 설명하거나 현장에 가서 협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다른 거 똑같은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용지관리 부서 업무가 저희가 1년에 가로정비 업무추진비는 진단서 끊는 비용으로 씁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아픔이 생길 때 저희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옷도 뜯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한한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각 부서마다 20%, 3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한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면 전부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겠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서울시에서 광고물심의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있는 광고물은 사전에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대학 교수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 한 분당 실비 정도로 7만원씩 드립니다.
○김화형위원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전부 일반인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구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여기는 일반 대학 교수라든가 광고물심의에 필요한 분만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김화형위원 심의위원회 10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10회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걸 5회로 줄이면 어떨까 생각하고 보상협의회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보상협의회는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보사법규가 강화돼서 보상협의를 할 때 도시계획사업 내 구민들을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라든지 복잡하고 어려운 보상일 때는 보상협의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화형위원 11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11명은 지금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하고 외부 부동산 전문 감정사들, 중개인들이 참여하십니다.
○김화형위원 구의원들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의원님들도 참석하십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 횟수를 보상협의회 횟수로 비슷하게 조정해도 괜찮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심의위원회 횟수는요 저희가 아주 경미한 것은 내부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필요한 것만 하는데 그것도 내년도 시범적으로 확대되고
○이진수위원 묶어서 하면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450쪽에요 미불보상금이 1억원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억을 증액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저희 관내 미불보상 된 지역은 지금까지 거의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송에 들어와서 지면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진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에서 얼마가 증액이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지금 1억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을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거북로길에 미불보상에 대한 소송이 그쪽 지역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거북로길 일대 건물 30여개 필요한 미불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미불보상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소송에서 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소한 소송의 영향이 다른 미불보상 토지소유자한테 영향이 가고 있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낫게 잡아야지 여기 1억 잡아놓고 5억을 증액해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예산편성한 시점에는 1억 정도로 상정했었는데 저희가 10월, 11월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패소해 있고요 2심에서도 미불된 토지는 보상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면 저희가 추정하는 게 3, 4억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접 토지주들이
○이진수위원 이번에 소송 들어와 있는 게 3, 4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진수위원 연연이 이렇게 많이 책정한 해가 없었단 말이야.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 동안에는 책정을 1억
○이진수위원 1억 아니면 2억이었거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런데 올해 저희가 패소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기존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래서 확보해 놔야 합니다. 이건 지면 압류까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존경하는 임종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예산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토목하수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괄보고를 드리자면 2004년도 토목하수과 예산요구액은 128억 1,430만 9,00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126억 8,377만 5,000원을 요구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는 증액이 1억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걸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 하수관리가 먼저 돼 있어서 하수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21억 27만 9,000원이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22페이지와 323페이지는 통상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325페이지에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에서 3개의 하수관 개량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이 6억은 포괄비입니다. 매년 6억씩 책정을 해 와서 2004년도에도 6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수시로 하수도가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비가 왔을 때 하수가 못 흐를 때 긴급히 공사하기 위해서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1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8,000만원은 굴착복구비라는 게 특별기금이 돼 가지고 하수도 분야에서 맨홀을 정비하거나 기타 할 때 굴착복구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하수고 일반회계에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매년 1억씩 책정해서 체납을 갚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8,000만원.
봉원천 정비공사에 2억 5,000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봉원천이 우리 소하천이 지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봉원사 올라가는 왼편에 플라자웨딩홀이라는 뒤편에 무허가 건물이 5채가 있어 가지고 비올 때마다 아주 위험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내년도에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관내하수도 도급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도 3억 5,000이고 2004년도에도 3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관내에 1년간 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426페이지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8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건 무슨 예산인가 하면 불광천, 홍제천을 통상 관리를 하는데 여름에 비가 오거나 해서 많이 무너졌거나 이게 이상이 있으면 시 치수과에 예산을 요구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사소한 보수가 있을 때 우리 구 예산으로 이걸 정비를 하는데 금년도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5,000 늘려가지고 1억 808만원 책정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년부터는 홍제천 복원을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복원사업에 필요한 홍보물제작 또 환경지킴이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쭉 있습니다. 또 427페이지에 홍제천복원팀이 금년에 팀이 새로 발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복원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설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홍제천 복원도 우리 구에는 아주 역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고 해서 아무래도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군데 둘러봐야 할 곳도 많고 해서 200만원 책정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만원 깎아가지고 예결위로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돈도 아니니까 해 주시면 홍제천 복원팀이 더 좋은 홍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도로관리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총 106억 595만원을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에 4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남가좌1동 119-20∼145-109간 도로개설 공사와 제일 아래 칸에 있는 홍제4동 174-9~136-14간 도로개설 2건은 뉴타운지역하고 도시균형개발지역에 들어 있어서 남가좌1동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제4동 사업은 합쳐서 7억 3,000만원입니다만 1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 최소한 금액을 연희3동 334-46 일대 도로개설공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여기는 전부 이 사업은 약 6억 7,000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연희3동 334번지 일대로 삭감된 금액을 포함해서 연희3동 도로공사에 6억 7,000으로 조정해 가지고 예결위로 상정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길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신촌로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천주교옆입니다. 무허가 밀집지역입니다. 청소년회관 뒷골목의 도로공사는 그 윗장 44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연희3동 산 2-122번지 공사비 4억 5,000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거북골길 도로공사 7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뉴타운계획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삭감을 하고 그 7억을 위에서부터 4번째 관내 도로정비공사가 13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7억을 포함해서 관내 도로정비공사 포괄비를 20억을 책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4년도에는 주민들의 도로포장이나 시설물 보수공사의 요구민원이 훨씬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책정해서 아예 A지구 B지구로 나눠서 2건으로 입찰해 가지고 신속히 도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윤무지 토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제천 복원사업 업무추진하고 환경 지킴이 평가 간담회 그리고 토목건설 업무추진 이 세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홍제천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제천이 건천화되어 있고 아주 형편없는 하천같이 보여서 이것을 자연형 하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목하수과에 홍제천 복원팀까지 만들어서 용역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도권이랄지 출장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올린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 지킴이도 저희들이 하천 환경 지킴이도 불광천하고 홍제천하고 80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이 환경 지킴이라는 게 전부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발대식만 화려했지 뭔가 그래도 다과회라도 있어야 반별로 조별로 모여서 격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니까 지역 주민의 격려를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한열위원 토목건설 업무추진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우리 토목과 업무추진비가 가장 적습니다. 240만원인데 그 4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끝을 잘라낸다면 도리가 없겠지만 어느 과는 살려주고 어느 과는 삭감하면 토목과장 무능하다는 말 들으니까 살려주시든지 그대로 놔두든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종간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325페이지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1,000만원만 예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을 조금 시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재비는 자재 명세를 쭉 붙여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1식으로 올렸더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모자라가지고 1,000만원 깎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삭감해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325페이지에 1,000만원 깎아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 하면 하수기동반이 맨홀이나 빗물받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동네를 보수할 때 쓰는 자재입니다. 삽, 곡괭이, 시멘트, 모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품목에, 여기 적어 왔습니다만 한 30여 종의 물건을 연간 사게 됩니다. 금년에도 1,656만 5,700원 어치를 샀는데 다 썼습니다 2003년도에도 1,800만원 책정했는데 예산 5% 절감하니까 벌써 사용을 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내용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하시고 이건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한 것을 설명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얼마 전에 북아현2동에 도로개설 명수공원 옆에, 도로개설 하면서 옆에 공원녹지과 물건, 명수공원 거기 나무 다 망가뜨려 놓고 장미숲 망가뜨려 놓고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오 주임한테.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왜 안 고쳐줘. 도로개설 한 사람들이 해야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건 오 주임 소관이 아니고 토목계 소관입니다만 제가 가서
○김화형위원 분명히 빨리 고치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입니다.
325쪽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원 되어 있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이진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신설로 맨홀정비공사 해서 또 1억 5,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맨홀하고 이거하고는, 성질상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한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다르죠. 관내 빗물받이는 우리 도로가의 20m 간격으로 있는 그레이팅 빗물받이를 보수하는 거고 맨홀 정비공사는 토목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체신·한점 맨홀인데 그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를. 도로에 있는 것은 물론 우리 토목과에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계상을 안 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어디예요?
○이진수위원 당초 여기 기존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고 급하게 신설로 1억 5,000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홀 보수라는 게 노면과 높낮이가 높거나 낮은 것을 조정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을 2∼3년에 한번씩 해줘야 됩니다.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아니 글쎄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본예산에는 그런 항목이 없잖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우리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그래놓고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1억 5,000만원을 새로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을 내년 추경쯤 책정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 여유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봄부터 하자 그래서
○이진수위원 아니, 여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 이거 삭감해도 상관 없죠? 새로 안 해도 상관 없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죠.
○이진수위원 추경에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여기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봄부터 하자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봉원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있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김대봉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봉원천 정비공사는 금년하고 작년에도 해서 비 와서 무너진 것을 철거하고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이 2억 5,000의 사용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라자 웨딩홀 뒤쪽에 하천에 걸쳐있는 무허가가 5동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데를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2억, 공사 5,000 정도 해서 2억 5,000
○김대봉위원 몇 가구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이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간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이 5억 1,772만 8,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2,527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를 세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 세세항으로 1억 3,063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66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및 물가상승 요인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사항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 빼고, 경직성경비도 빼고 설명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인건비는 빼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전년도보다 2,657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9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28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와 대중교통 운전자 교육 강사료를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은 5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18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16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없었던 학술용역비 자전거 타기 활성화 설계 용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한한열위원 어떻게 쓴 지를 확실히 설명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자전거 타기 활성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축 관련 및 뉴타운 지역내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여러 가지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노선 등 이러한 시장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저희가 환경 소음을 감소시키고 또한 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것으로써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면 좀더 전문적인 안 되기 때문에 이거 2,000만원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용역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94년도 공보계장 시절에 했던 화보책이 있었습니다. 퇴임하신 배순태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이었을 때 제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올렸더니 "야, 이거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냥 900만원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900만원을 낭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계장인 한윤택 계장하고 승선호 총무계 주임이 일본 스미다구를 방문해서 스미다구 화보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고 너무나 유치원생 같은 창피한 작품이 돼서 우리 구청의 화보집을 못 내놓고 그냥 가져왔다는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의 전문 용역이 필요할 때는 아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 4,492만원으로서 3,7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설비 및 자전거보관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정비 사업에 쓰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사항입니다. 이는 694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57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배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은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533쪽 자체사업, 이것은 교통지도과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할 것이고,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0억 중에 저희 교통행정과 소요되는 예산은 29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공영주차장부지운영비이고 그린파킹2006년 지구조성 사업비는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45%를 부대비로 책정을 해서 540만원이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시설비 1억 5,664만 6,000원 중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1억 4,148만 2,000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28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통합주차관리시스템유지보수는 교통지도과 사항이고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정비라든가 49쪽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미칠방통행제시행시설물철치 주정차금지선, 보차분리선정비, 이것도 이면도로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인데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표시했습니다. 공용주차장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48쪽 맨 위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주차시설업무추진여비 480만원 이것도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 업무추진 240만원도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변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결정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1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김영열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458쪽에 교통행정관리업무추진비 600만원 중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자전거타기활성화 설계용역비 말입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해요. 가르쳐줘야만 알지, 용역이 필요없지 않느냐 결의된 사항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간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스미다구에 가서 화보를 보니까 우리 것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챙피했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이진수위원 국외여비는 막대한 국외여비를 들여가지고 배워왔으면 그 좋은 머리로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할텐데 낭비를 자초할 수 있는 예산심의였다, 의원을 질책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말이죠, 김영열 위원이 나가셔서 안 계셨는데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일치가 됐어요.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서대문의 특성상 홍제천변 자전거도로 그것 외에는 다른 데는 자전거 탈 때가 없어요.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자전거활성화를 암만 외쳐도 자전거 탈 데가 없다고. 그 점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인지하시고 학술용역비 이것은 안 해도 좋다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지하철 역이라든가, 우리 가좌지역은 은평지하철역과 또 홍제지하철역으로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러한 연계사업을 복합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 질책이 아니라 예산이 있었던 것을 절약차원에서 우리가 공무원 아이템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900만원 마이너스 됐다, 예산낭비된 사례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900만원이 날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무원 머리로 한 번 더 짜봐요. 일본에 놀러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주가 시범자치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거기는 다녀왔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배워와요. 국외여비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위원장 임종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교통과징팀에서 집행하고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461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1,423만 1,000원이며, 경상예산 1억 12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32만 7,000원, 사업예산 1,2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163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불법운행 버스·택시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여비등 국내여비 840만원, 교통불편신고 심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버스전용차로단속용 VCR비디오카메라 대체구매 및 노후된 단속원실 정비를 위하여 1,299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교통과징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82억 2,347만 1,000원이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42억 9,36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9억 2,987만 2,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전년대비 16억 2,79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82억 2,347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3억 6,530만 9,000원, 사업예산이 57억 7,555만 1,000원, 예비비등이 8,2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2억 9,360만원으로써 1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2,98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393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6,838만 1,000원,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1억 1,555만원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11억 8,814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4,4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이 9억 2,45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190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522페이지 수당이 2억 6,362만 1,000원으로 5,678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시사역인부임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 7,716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68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여비가 1억 23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68만원이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가 1억 856만원으로 1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공단 신설에 따른 주차관리요원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공단출연금으로 계상되어 감액된 사항이며. 531페이지 복리 후생비가 4억 1,248만원 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5,802만원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공익 근무요원 25명에 대한 봉급으로 공단으로 20명 전출하여 1,84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과년도 체납금 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의 포상금으로 2,957만 4,000원이 책정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5,381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1억 1,700만원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서울시 보조금 70％, 구비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은 별지로 설명드리겠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 2,339만 6,000원은 유진상가 앞에 있는 홍제차량보관지소 위탁관리분담금으로서 분기별로 일정액을 차량 보관료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여 견인한 차량에 비례해서 우리구에 환급해주는 것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53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 중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사업비는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3동 등 3개 지구 사업비로 시보조금 70％, 구비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4억 3,200만원은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로써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세출은 세출대로 계산해서 자치구가 지급하고, 차량소유주가 납부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예비비 등 8,261만 2,000원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로 계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중 주차장 관련 주차사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책자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안 45페이지, 급여 및 제수당 등은 주차장 관련, 제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직원 및 일용직 등의 인건비 등을 단가결정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추진팀에서 책정한 사항이며, 47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설명드리자면 거주자 부정 주차단속에 필요한 이동전화기사용료 및 우편료 등으로 1,132만원, 공영주차장 전기료 768만원, 기본사무용품 및 거주자 우선 주차증 등 소모품 구입비로 1,870만 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야간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급량비로 288만원, 여비 1,344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사무용품 수선비 등으로 48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중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516만 4,000원이 책정되었으며, 나머지 시설비는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49페이지 하단 반환금 2,226만원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일부가 공공에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구획의 일부가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위탁금을 반환하여 주고자 책정한 것이며, 거주자 우선주차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138만원, 장비구입비 등으로 1,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지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공단출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간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이영구 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동안 업무추진을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고생들 했는데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는 일반 회계 예산 업무추진비중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가 120만원 책정돼 있는데 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해야 되는데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간담회비입니다. 이것은 120만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특별회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하고 주차장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1,5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추진비가 공단으로 이전돼서 1,100만원 책정됐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180만원 됐습니다. 사실상 주차단속하고 버스노선차로 단속하는 공익근로식구들도 상당한 식구가 됩니다. 공익이 101명이고 직원이 58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주정차관리 출연금은 720만원 삭감되는데 이것은 어디 사항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간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 주택과장 윤상현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 교통지도과장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