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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8일(토)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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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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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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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이틀동안 구정의 각 부서별 예산안의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사항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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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여 제출하신 조정 내역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하며 최종 조정을 하신 후 속개하여 그 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예결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춘하   잠깐만요, 지금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정회 후에 어제까지 사항을 가지고 토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직 소위원회까지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한 후 토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간사보고를 받고 계수조정을 하자 이 내용을 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할 때 이문복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김화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액 부분에 대한 신설이 35건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래서 일단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토의를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하신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규모있는 우리 구 살림 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46개 항목에서 25억 9,488만원이고 증액은 54개 항목에서 25억 9,488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삭감은 1개 항목에 2,500만원이고 증액은 1개 항목에서 2,500만원으로써 총 예산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조 조정한 2005년도 예산안을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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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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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춘하   서정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서정수 간사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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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    황춘하    서정수    임종간   이기봉
•    김화형    김영열    김종철   박운기
•    이문복    이인수    홍성덕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