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마철 주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일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심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24억 5,000만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하반기 사업 마무리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8억 7,800만원의 1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21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3억 7,200만원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114억 8,200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1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600만원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특별회계 총예산은 12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16억 1,2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900만원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 25억 6,100만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기속되면서 지방세 40억 7,2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2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로 6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4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에 1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부족분 등 사회보장 분야에 5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낙후된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 개설 사업과 보안등 보수 등 도로교통 분야에 4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이진아 도서관을 위탁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억 2,200만원을, 또한 구민의 체육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회관 운동기구 교체 및 체육시설 설치비 등 문화체육 분야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포 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금지에 따른 처리시설 위탁 운영비와 도로 물청소 살수차 구입 등 보건 청소분야에 12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푸른 서대문을 가꾸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골목공원 조성 및 도시자연공원 정비 등 공원녹지 관련 분야에 32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 공사 등 하수관리 분야에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제3동 청사 건립, 노후 동청사 개보수 및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청사 집무환경 관련사업비로 2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억 1,400만원보다 3억 2,900만원이 증가한 12억 4,3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5억 4,200만원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가한 115억 6,000만원으로 이는 녹색주차마을 이면도로 정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조)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5년 7월 05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7월 08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호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05년 7월 18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 예산대비 6.7%가 증가한 1억 7,59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부족분 1,967만원, 계약직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분 2,618만원, 본회의장 등에 방송시설 및 영상시스템 구축, 구내식당 식탁 등 교체비용 1억 178만원, 구의원 회의참석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2,835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 추가경정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매진하시는 김대봉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7월 05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7월 08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호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05년 7월 19일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4억 5,506만 2,000원, 특별회계가 3억 2,8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총 47억 8,366만 4,000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224억 5,915만 3,000원의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총무과외 9개 부서이고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는 구청사복도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설치 1억 3,000만원, 홍제3동 청사신축에 따른 공사비 15억 1,600만원,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우범지역에 CCTV설치 5억원, 문화체육회관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비용으로 2억 400만원, 자연사박물관 인건비 부족분 및 이진아 기념도서관 직원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2억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2,860만 2,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등 총 6건 12억 4,5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충정로동 청사 증축 준공 등 총 3건 350만원을 삭감하여 재석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수정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임종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성하의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의 중책을 맡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7월 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8일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 7월 19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64억 7,895만 1,000원, 특별회계가 10억 2,0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5%가 증가한 총 174억 9,950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224억 5,915만 3,000원의 77.9％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 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 외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규모 및 부문별 주요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보훈여성회관 건립비 32억 37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05년도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추진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3,312만 4,000원과 민간경상보조비 840만원을 신설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 시설비에 주민들이 운동 후 체중변화를 측정해 보며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중계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과 홍제천변에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원, 천연동 골목공원 조성사업 5억원, 홍은2동 골목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각각 신설 증액하며 토목하수과 예산 치수관리 시설비에 홍제천변 건물보상비 5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도로건설 시설비의 관내 도로정비공사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중 삭감 1개 항목에 32억 37만 9,000원과 증액 8개 항목에 16억 5,152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무더위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부서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해당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총20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 구청사 복도 방화구획 설치 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희 청사가 77년도에 지어진 이후에 2번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현재 중앙계단부분하고 그전에 먼저 증축을 한 부분 쪽에 방화벽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은 모두 층별로 4개씩하고 증축분에 대해서는 6개 장소에 해서 모두 14개 그렇게 1억 3,000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적 경비 해서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연금지급금 중에 사망조위금이라고 하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월 급여의 3월분,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는 월 급여의 2개월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도 중에 서대문구청에 불행한 일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잘못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사망조위금 지급이 많아서 6월말현재 7,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이 2,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220항목 자체사업비에서 국고대여장학금 해서 2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국고대여장학금이라 하면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 자녀들이 대학을 다닐 때 학비를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융자금액이 대부하는 것 하고 상환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에 2억 8,000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2005년도 예산에 2억 8,000을 했는데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녀 또는 본인들이 휴학을 하거나 군대 입영을 한다든지 해서 상환액이 상당히 안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억 7,3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대부한 금액을 충족하겠다고 해서 올리게 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설명자료 사진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저희 서대문구청의 주차타워하고 주차타워 옆에 올라오시는 부분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하고 주차타워를 지었는데 그 땅 중에 일부가 한양토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양토지가 약 110평 되는데 매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을 때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이번 추경예산에 미처 올리지 못한 것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금년도에 한양토지마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한양 땅이 100평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홍성목 110평쯤입니다.
○홍성덕위원 골프장 그 자리 한 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서울시에서 계속 매입을 연차적으로 하고요,
○홍성덕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시 못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것을 같이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서대문구청의 주차타워는 아시죠? 그쪽 부분이 우리 서대문구청 땅인지 알고 일단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청소년 수련원을 지으면서 도로를 확보하다 지적측량을 하니까 이게 저희 땅이 아니고 한양 땅이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97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홍성덕위원 그게 상당히 면적이 큰데, 주차타워
○총무과장 홍성목 주차타워 부분에 한 20평 정자부분에 나머지 땅. 정자 같은 거는 고착 시설물이 아니라 경계 부분 이런 개념으로 했던 건데
○홍성덕위원 정자는 그렇다하더라도 주차타워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을텐데 어떻게 남의 땅에다
(「구청 담장이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최태중 위원장, 황춘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춘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액은 특별회계 3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5,000만원이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에 있어 목항으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지원비로써 77쪽이 되겠습니다. 충정로동 청사 준공과 홍제3동 청사 기공식에 각기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책정하였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450만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충정로동 청사 증축 준공에 100만원 홍제3동청사 신축기공에 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업무추진에 150만원, 행정상황팀이 새로 신설돼서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으로써 자치단체 등 이전비 항목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는 관내 홍제초등학교 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19억 7,561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홍제3동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부족분 3,102만 3,000만원이었고 또 홍제3동청사 신축에 따라 금년 추경에 50%를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50%를 편성코자 14억 8,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북아현2동 청사 외 2개소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2,90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청사 개보수비로 3,000만원 편성했고요, 방범용 CCTV 설치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조치는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9,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감액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3,326만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홍제3동 청사 신축비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490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홍제3동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으로 동사무소 노후장비 교체로 1,7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시민대학 강좌 위탁교육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6,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으로 각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5,285만원을 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 시설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 경로당 보수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항목비로 9,47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세부 내역은 각 동에 있는 컴퓨터교실 기기 교체로 5,5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충정로동에 2,285만 8,000원, 홍은2동에 3,281만 7,000원 또한 북아현2동 외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6개 동으로 나왔는데요. 10개 동에 3,37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16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융자금 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지원 융자금에 3억 2,86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써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지원에 6,000만원을.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편성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홍제초등학교와 북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금년에 홍제초등학교가 복합화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도서실이라든가 과학실, 체육실이 완비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장비 기구가 갖춰지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 돼서 홍제초등학교 지원비로 6,000만원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교육청 예산이 원할치 못해서 그러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김종철위원 선심하는 거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2개 학교에 대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북성초등학교는 아직 공사중이고요, 홍제초등학교는 금년에 완료되면서 과학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도서실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원활히 사용을 못합니다.
○김종철위원 부족한 사항을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부족한 분을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시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홍제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요청한 사항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우리 학교 6,000만원 주십시오. 구청장님, 과장님, 국장님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실용 컴퓨터 외 전산장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과학실 기구구입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체육관 실내용 운동기구 비치로 1,000만원 편성 요청이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예산은 시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잉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지만요, 교육청 예산이 미편성됨으로 해서 사업이 끝난 공사 부분이 그러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관내 초.중등학교가 몇 개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초등학교는 18개 학교이고 중학교는 12개입니다.
○김종철위원 작년 11월 이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청장과 관계 요원들이 각 학교에 가서 서부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하고 들었습니다. 했을 때 학교마다 요구사항에서 몇 프로까지 지원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총 금액으로 초등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은 13억이었는데 지원 금액은 6억 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0억에서 3억 1,000만원이 남았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총 10억에서 초등학교 지원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중학교에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중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2억 3,100만원을 지원했고 고등학교 6개교에 9,3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은 25개 학교에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지원 요청한 데서 3억 정도의 요청액을 지원을 못한 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지역의 한 예로 창서초등학교에 가설로 지어 놓은 거 바닥 하는 것을 요청해서 그 당시에 그걸 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처리가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요청을 한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지원금액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학교는 강당이 없기 때문에 강당용으로서, 750명의 어린 자녀들이 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거 아시죠.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약속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의해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마땅한데 말하지 않는 학교는 잘 안 해주는 모양이네요. 이 사항을 묻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한 점은 잘못된 점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신 것을 위원님이 헤아리셔서 좀 더 증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동청사보수비가 3,000만원 추경 들어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김종철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전에 1억을 개보수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21개 동에 있어서 개보수에 필요한 것이 1억이나 1억 3,000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장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에 가면 개보수에 필요한 여건이 많은데 그런 데는 추경을 안 세우고 엉뚱한 데다 세워가지고, 이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동에 소요예산 파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 예산에 편성 못 된 것, 추경에 못 한 것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강좌 위탁교육 6,000만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강좌의 주대상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 대상은 구의원님도 되시고 주민자치위원 또 직능단체라든가 우리 정책 참여 공무원도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으로 예상한 것은 각 동에 10명씩 해서 210명 나머지 40명은 우리 공무원 내지 기타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인원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건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 부분인데 선거가 내년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꼭 선거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시민자치대학의 강좌 개설계획은 목적에도 있듯이 자치시대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능력과 품성을 함양해서 지방정부 운영이라든가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정책 형성이라든가 결정에 공무원의 능력 배양에 요구되는 사항이라 각 구에서도 이러한 자치대학에 수강을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다면 여기 강좌에 참석하는, 다시 얘기해서 학생들에게 돈 받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것은 무료로 수강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무료로 수강을 하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북아현2동 외 6개 동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6개 동은 어느 동을 하려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동인데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됐는데요
○김종철위원 10개동?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10개 동입니다.
○김종철위원 안 물어봤으면 4개 동은 날아갈 뻔 했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설명드렸을 적에 10개 동이라고 정정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동은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2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2동, 홍은1동, 홍은3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이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창천동은 무엇을 해주려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창천동은 냉·난방기 및 접의자 비용으로 304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냉방기가 얼마짜리 들어옵니까? 평수가 한 30평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기기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우선으로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천동,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현재 그 기기 용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자와 그 기구에 대한 기기용량을 파악 못 했다면 추경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천동사무소의 어려움은 이미 알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수없이 알고 구청장,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때 나갔을 때 필요여건을 제시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동의 일원으로 밀어넣을 문제가 아니고 적극성을 띠고 자치과장이나 관계팀장이 거기에 붙어야 될 것인데, 그냥 멀리 불구경 하는 것 같은데, 말로만 올해 못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을 자꾸 지연하는 이 방법은 우리 창천동민을 기만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가 탁상에서만 행정한 게 아닙니다. 동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서 창서초등학교 옆 부지라든가 또 동사무소 옆에 현재 있는 부지, 여러 다각도로 관련 과장들도 같이 나가가지고 동에서는 아마 동장님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정성 여부라든가 검토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안 나와서 답보의 상태로 보였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부지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제가 위원장석이 아니고 위원석에 앉아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는데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교지원사업에 있어서 18개 초등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13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대리 황춘하 지원된 금액이 6억 90만원?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대리 황춘하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가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황춘하 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학교지원 경비를 결정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사항과 우선순위를 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강남으로 일반인들이 모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상당히 최첨단화되어 있고 또 질 높은 교육때문에 무리해서 강남으로 가다보니까 수요는 있으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 값도 오르고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서대문구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지원 사업에는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짤 때, 사실 지금 현재 교육은 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교육 예산을 다루는 어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이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발전시켜 나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부 학교에서 지금 요구한 금액을 지원 못한 그런 가슴아픈 사항들이 인왕초등학교라든가 창서초등학교 또 홍제초등학교 이러한 몇몇 학교가 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원활한 예산 지원을 못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가슴아픕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구한 저희 과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2억원은 9월에 개관 운영할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9월중에 개관돼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결정 됐습니다. 이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운영 인력은 정규직이 15명, 일용직이 3명 해서 18명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로써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행정관리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합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전체 예산은 기부금 50억하고, 정확한 계산은 건축비가 85억 정도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50외에 80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50억은 기부금이고 시에서 15억 지원되고요,
○김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구비가 20억
○김종철위원 그래서 전체 80억이다, 이번에 12월에 여기 도서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같은 것 책정은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때는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명이라는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정규직 15명하고 일용직 세 사람 해서 18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2억이 필요하다. 이 2억은 언제부터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8월에 채용할 것인데요, 5개월 치를 편성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5개월이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5억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한 5∼6억 정도 1년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5년도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에 있어 개정선거법에 따라 구청에서 직접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보다는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한 개최방식을 고려하여 문화행사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재편성 하고자 하며 또한 이진아도서관 운영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계획에 따라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먼저 이진아기념도서관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882만 9,000원을 감액하고 행사지원비 1,850만원을 감액하고 71쪽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370만원을 감액하고 7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704만 9,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중 서대문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되어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중 행사예산 6,195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진아기념도서관 도서구입비 6억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 예술기관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추진과 관련 이화여자대학교의 색채디자인연구소의 미취학아동 조기 문화예술 교육실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74쪽입니다.
이진아도서관 감액분 2억 3,012만 8,000원중 민간위탁금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이진아도서관 일반운영비 2억 706만 8,000원을 변경하였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당직비 부족분은 일반직하고 임시직이 당직비를 다르게 줍니다. 일반직은 3만 5,000원을 주고 계약직은 2만원을 주는 걸 3만 5,000원으로 같이 주는 걸고 해서 200만원, 문화회관의 강사료 및 마찬가지로 당직비 부족분 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관리로는 구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한 구민체육대회가 올해는 시민체육대회로 중복되어서 동사무소에 교부 예정이던 보상금 1억 500만원중 시민체육대회 경비로 4,572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그 남은 돈 5,9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 홍은동 산 1-129에 위치한 홍은동 테니스장 울타리가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고자 울타리 정비공사 사업비로 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대문구 연희1동 산 118-1 궁동산 및 홍제천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비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기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체육회관의 운동시설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을 탈피하고 잦은 고장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민원해소 차원과 디자인과 효율성을 고려한 최신형 운동기구 설치로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현상에 부응하고자 31종 126개의 운동기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금액으로 2억 397만 3,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배부해 드린 학교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 관내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 학생들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기반시설과 연계된 학교내의 사업이 아니고 학교 밖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메칭펀드 방식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50% 별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민간이전 목으로 각 단체에 3,000만원이 기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통보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시면 서대문구 학교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혼자만 자꾸 질의하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감액된 게 참 많네요, 예산을. 전체 감액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감액이 3억 6,000만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대체하는 게 그중에 2억 3,000이고요, 순수하게 문화원장 인건비 1,000만원하고 기왕에 도서구입비가 6억 1,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돈은 예산절감 하겠다 해서 5,000만원은 순수감액분입니다.
○김종철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계속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위원 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미리 감액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계약은 했고요, 4만권에 대한 책자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분이 4억입니다.
○김종철위원 3억 몇 천의 감액을 하는 동시에 민간단체나 어떠한 소요 단체에 대체하는 것이 2억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2억 3,000됩니다. 아니, 잠깐만이요.
○김종철위원 그건 정확하지 않더라도 2억 여원의 것을 대체한다 그런데 대체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문화행사예산 6,195만원 하고 이번에 이진아도서관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합니다. 그 위탁비가 2억 1,000만원 그래서 2억 8,000∼9,000정도 대체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구민을 위하는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독서가족 신문만들기, 청소년 야외영화제, 어린이 예술경연대회 이런 것 형무소역사관 예술제, 송년예술행사 전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래 가지고 73쪽 문화원 행사지원비로 그대로 넣은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대로 대체되는 겁니까? 그게 감액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건 감액된 게 아니고 행사예술은 그대로 대체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2,5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억 300만원 운동기구 교체 체력단련장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2006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원래 제가 작년 5월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왔는데요, 그건 제 실수입니다. 그때 먼저 알아 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너무 노후됐어요. 체육시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계속 쓰고 있는 바람에 고장난 운동기구도 많고 아주 노후돼 가지고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관의 체련단련장에 필요한 단련장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필요한 단련장이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필요한 단련장이 무슨 말씀인지
○김종철위원 문화체육관에도 여러 가지 체력단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건 헬스기구를 바꾸는 겁니다. 체육시설을요. 그러니까 런닝머신이라든가 입식싸이클, 서 가지고 싸이클 형식하는 것하고 벤치프레스머신이라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최신형으로 해서 그런 걸 전체 교체하고 최신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십 몇 년이 돼 가지고요, 기존의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 한번에 다 바꾸는 게 옳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총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21개 동이나 서대문구의 체육에 관한 모든 예산도 세워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축구부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의 축구부를 서울특별시대회가 있을 때 출전시키죠? 우리 구를 위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구를 위해서요? 그건 우리 서대문구립 어린이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나가는 거고요, 학교축구부는 두 군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축구부가. 그런데 그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사회생활체육이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 하는 축구부는 프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전문체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축구단은 어디서 자원을 찾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축구단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600만원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구립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좀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적으면 이런 데 실질적인, 다른 데 이용하는 것보다도 새 나라 새싹이 뭐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어쩌고 하면 대단하죠. 싹도 키워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위치가 있는데, 2개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애들이 거지입니다. 그것을 프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나의 축구미래의 꿈을 심는다면 여기에서 펠레같은 서대문축구가 나온다면 세계적인 서대문구가 된다는 걸 모릅니까? 했을 때 어떻게 구립축구부가 있는데 돈 6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육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추경에 올려서 실질적인 내일의 꿈나무를 키우면서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2억 몇 천만원 되는 것도 거기에 지원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을 오전 중으로 마무리하고 복지건설을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 연가초등학교 농구부가 체전에서 1등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그런 특별한 지원, 시설비도 좋고 하지만 꿈나무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특별지원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까 그런 얘기를 구립축구부가 6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적어도 2,000∼3,000만원 들여서 명실상부하게 키워나가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연가초등학교는 제가 예산서에 지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김원희인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김원희 회장입니다.
○홍성덕위원 지난번에 여러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얘기인데 그런 전직 회장이 지금 상임고문으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전직회장이 왜 물러났는지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상임고문으로 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텐데 우리 구에서 4,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러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많은 사람을 상임고문으로 앉혀도 되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래서 홍성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김원희 회장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렇다고 민간단체를 공무원이 끼어가지고 관둬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성덕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수 천 만원씩 지원하는 단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 지원금이 범죄행위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지 않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만약에 그러면 10원도 지원해주지 말아요. 그 직을 가지고 그런 범죄행위를 했잖아. 상임위원장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위원장대리 황춘하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부로 행정관리국 소속에 재난관리과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설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재난관리 및 민방위 지역협력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사전대비는 물론 만일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최소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여 총 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요구액을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에 소요된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구매 등 사무용품비 333만 7,000원, 이동전화사용료 18만원, 직원급량비 894만원과 함께 1,2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6쪽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캐비넷, 민원상담 탁자, 행사일정표 등 9종의 비품과 텔레비전, 냉장고 등 3종의 장비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105만 3,000원과 노후한 책상 및 의자 교체 등 직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588만원을 포함하여 2,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설된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재난관리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춘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요구액은 10억 2,567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8대 구입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발급할 경우에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인력 1명이 수입증지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방법을 인증기로 대체해가지고 인력 1명도 절감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주민들에게 제공해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목 반환금으로 10억 8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2,827만 2,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8,0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반납할 것을 조건에 명시하기 때문에 지난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대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보건위생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금년 예산이 2,582만 8,000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이 490만원입니다. 490만원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로서 이분들에게 드리는 활동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금년 6월 14일자로 서울시에서 추가로 7명이 위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위생과에 공중위생이라 하면 숙박업소, 목욕탕,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에 위생업소가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 중에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 일을 같이 하는 셈입니다.
○김종철위원 일반시민을 하면 전문직이 있는 것입니까, 동에 있는 사람들을 구민 중에서 택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서 목표도 그렇고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중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위촉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저희가 물론 선정 보고를 해서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몇 명을 위촉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7명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7명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장대리, 김대봉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대봉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중하단 보건지도과는 이번 추경에 2,88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86쪽 상단 국가 암관리사업비 부문에서 치료비 인원 증가로 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소아암 환자 의료비도 치료비 지원 인원 증가로 1,05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 인플루엔자 약품 단가 인상으로 1,7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을 2인용 백신을 제약회사에서 생산 판매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인용 백신으로 대부분 생산 판매한다는 통보에 의거해서 약 1.5배 내지 1.7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 통보되었기 때문에 인상분만큼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인플루엔자 부족분이라고 했지요? 1,700만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김종철위원 본 예산에는 몇 명분 얼마를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1만 2,000명분에 4,000원 계산을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1만 2,000명이면 우리 노인을 얼마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노인이 우리 관내에 2만 4,000∼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계속 1만, 2000명분 가지고 노인들 원하시는 분들 다 접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도 1만 2,0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종철위원 2004년이나 2003년에도 인플루엔자 부족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때가 되면 모자랐는데 여기에서 증액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부족하지 않아서 추가 연장을 해서 접종을 보통 4, 5일 정도 더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동네에 가서 보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 미리 미리 홍보를 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통상 노인분들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접종한다는 것이 대부분 노인정이라든지 세대에 홍보가 돼 있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만 2,000명이면 된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저희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중단부터 87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항목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 보조금 확정 예산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이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암예방관리 사업 보조금 확정예산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역시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라 재가암환자 관리비는 291만 4,000원 재가암환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금은 100만원 그리고 87쪽 최상단에 암예방관리 홍보비는 25만원 모두 우리 구 예산 4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노인의 의치 보철이라고 했는데 의치 보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당초는 44명이었는데 이번에 44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48명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70세 이상 되시는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작년에는 40명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40명이 전부 완료됐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김종철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종철위원 보철을 필요로 하는 70세 이상 되는 노인이 우리 구에는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은 예상치를 안 해 봤냐고, 다시 얘기해서 지금 44명인데 44명보다 더 많은 4명이 더 국가에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지원해달라는 건데 그렇다면 48명보다 더 보철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없었냐 이겁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분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상자는 훨씬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특히 선별해서 노인분들 중에서도 부분의치라든가 전부 의치가 필요한 분이 있거든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과의사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꼭 필요하신 분들을 선별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번 자연사박물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36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236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업 부서인 박물관인 경우 관람객이 가장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직원 19명이 한 달에 2회 정도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이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박물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봉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기정 예산액 378억 7,100만원에서 59억이 증액된 437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 분야로 최초에서 57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어서 여성보훈회관 건립비 32억원이 삭감되고 노인 일자리 사업 4,100만원이 증액되어 26억 2,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에서는 3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먼저 인건비로써 금년 10월부터 운영 예정인 푸드마켓을 운영할 관리요원 인건비가 1,5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써 기본용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1,069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770만원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푸드마켓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액으로써 여비는 1인당 3,000원씩 급양비는 1인당 5,000원씩 지급하기 위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액이 34억 4,600만원으로써 이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시비, 구비 각 500만원씩 1,000만원 또한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 바 장애인 노약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이동목욕사업의 위탁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비 560만원, 인건비가 2,900만원, 시설장비 구입 유지보수비가 590만원 등 5,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구비와 분권교부세를 각각 2억 1,400만원과 55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3,1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48만원으로써 이는 푸드마켓을 천연동에 있는 구천연동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색, 리모델링, 냉장저장고, 진열대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이대복지관 이동목욕차량 기능 보강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32억을 계상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푸드마켓 운영 장비로서 냉동 탑차 및 매장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2,75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보호는 기정예산액 109억 7,700만원에서 1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8억 1,100만원인 바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와 또한 최저 생계비 및 현금 급여의 인상된 데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부족분을 18억 8,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 경상보조로써 자활 후견기관 운영 지원, 사회 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 등은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고 근로 유지형 자활 사업도 4,669만 2,000원을 감액한 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감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는 4억 6,1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먼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인 교통수당 부족분이 3억 4,9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경로연금 부족분이 1억 1,100만원 등 4억 6,1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조정한 바 이는 시비를 4,997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4,997만원을 증액하여 금액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45쪽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의 특별회계는 의료 급여기금으로써 민간이전이 기정예산액 3,187만원에서 449만 8,000원이 증액된 3,636만 8,000원인 바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를 증액한 것이고 반환금 기타는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4년도 결산 결과 반환금이 404만 9,000원으로 결정되어 195만 1,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 보훈회관 건립비를 제외하고는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설치에 따라서 여기저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성질이 어떻습니까? 남가좌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푸드뱅크고요.
○이진수위원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푸드마켓은 음식을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우선 기탁처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든 빵이든 통조림이든 푸드뱅크는 기존에 운영하는 것 또는 바로 받아서 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이용대상자가 주로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까지를 이용 대상자로 보고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탁을 받은 물품을 완전히 슈퍼마켓같이 진열을 다 합니다. 진열장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천연동사무소 1층 30평이 지금 비어 있고요, 그 밑에는 지하실이 10평 정도.
○이진수위원 구 천연동사무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감리교 신학대학길 있지 않습니까, 천연동사무소에서 가다가
○이진수위원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기 1층.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빵 같은 것을 기증받아서 진열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누구든지가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한테 저희들이 회원증을 발급해 줍니다. 회원증을 발급해 줘서 그 회원증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저희들이 기탁자를 얼마만큼 빨리 많이 확보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필요한 기탁품을 우리들이 확보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기탁품을 얼마정도 받으라고 예측한 근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단은 푸드뱅크 실적이 금년도에 약 2/4분기까지 1억 7,600만원을 배분를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푸드뱅크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푸드뱅크에서요.
이거 적어도 푸드뱅크보다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연간, 지금 2/4분기니까 한 3억 정도 잡고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이진수위원 먼저번에 푸드뱅크라는 데는 우리가 냉장탑차를 사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작년에 사줬습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남가좌동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알기로 거기가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지금 상반기에만 1억 7,500의 실적을 올렸다니까요.
○이진수위원 아니 실적보고는 몇 억원 어치를 갖다줬다고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푸드뱅크 하면, 예를 들어서 뷔페 음식을 장만했다가 남으면 그것이라도 갖다가 냉장시설에 넣었다가 그것을 보호시설로 나눠준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까, 먼저 번에 하는 일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음식을 보호시설로 나눠준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냉장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은 적은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아니고요,
○이진수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물론 근거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여론으로 보면 지금 구에서 예산만 지원되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기한 지난 빵이나 기한 지난 음식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슈퍼마켓 식으로 해놓고서 필요한 사람 차상위 계층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이진수위원 그거 잘못했다가는, 더군다나 빵 같은 거 기한 지난 것을 잘못 보관했다가 먹고 탈 나면, 물론 이용하시는 분은 그때는 당장 빵같은 거 한 5일 기한 뒀다가 그 다음날 6일에 먹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운영 관리가 잘못되면, 이거 내가 보니까 몇 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이상에 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한 지난 것은 배분을 안 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무엇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죠. 일단 기한 지난 것은 안 하고, 지금도 그렇고 기한 지난 것은 배분을 못 합니다.
○이진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느 자선사업가가 제빵공장에서 만드는 것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탁하는 것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주로 기한 지난 것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한 지난 것은 아닙니다.
○이진수위원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럼요.
○이진수위원 안 받으면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리고 지금 시에서 시범적으로 2개 구청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아 글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관내에 그런 제빵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기탁하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데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러니까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서가지고 하느냐 덮어놓고 돈 들여가지고 마켓만 만들어놓고 들어 올 때를 기다리느냐 나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 뿐 만이 아니고 종로, 마포, 대형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에 공문을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벌써. 기탁을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시에서는 2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봉구 창동하고 양천구예요.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 구를 다 확대한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개 구만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지정을 받아서 빨리 열면서 기탁품을 많이 확보하는,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담당팀장도 나와 있지만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각 백화점 같은 업체를 방문할 것입니다. 공문은 기 보냈고, 지난 달에. 그래가지고 물품을 확보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기한 지난 것은 저희들이 기탁 받지도 않고 배분도 안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인데, 소위 뷔페식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저녁이면 음식이 남으니까 그 음식을 기증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도 음식을 기증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갖다가 우리들이 과연, 아무리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차라고 해도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상할 수가 있거든요, 먹는 음식은.
○이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한 안 지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야채, 야채같은 것은 어떻게 기증 받느냐 하면 백화점에서는 야채가 저녁이 되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그 다음날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증 받아서, 야채는 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쌀같은 것을 주로 많이 기증받도록 배부처를 우리들이 확보해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하여튼 유명무실한 사업이 안 되도록 치밀한 계획과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어서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억 과장 사회복지에 대해서 좋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고맙습니다.
○임종간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생소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번 짚어봅니다.
푸드마켓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푸드뱅크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쯤 해본 경험은 갖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총사업비는 11억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1억 7,800만원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연간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임종간위원 시설비로 1억 7,800이 책정됐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운영비하고 포함된 것인데 운영비는 5개월 정도만 포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설비로 6,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00만원 해서 약 1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거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래서 운영비하고 시설비만 가닥이 잡혀있고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음식물을 배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체적인 안은 있죠.
○임종간위원 어떤 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은 수급자 및 차사위 계층으로 하고,
○임종간위원 아니, 수급자는 있는데 지금 기탁자들이 넉넉하지 못 하다는 내용으로 듣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이 키포인트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 드렸지만 벌써 인근 구까지도 80개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제과점, 식당, 백화점
○서정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짧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서 80개 업체에 벌써 지난 달에 공문을 다 보냈고,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직원하고 담당직원을 일일이 업체에 방문을 시킬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뜻이니까 기탁을 많이 하게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특혜를 주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엉터리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되고 그런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있게끔, 그럼으로써 활성이 되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밑에 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인데 어떤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이진수위원 두 군데가 뭡니까? 두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사회복지협의체 2개 협의체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게 뭐 하는 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 6월에 임시회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역복지협의체라는 단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된 임무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국민의 정부 이후 약 3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국가예산하고 지방자치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는 건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전체인구의 약 10%가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3배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숫자도 적고 또 수급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의 범위와 혜택을 넓혀보자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안도 구성이 돼 있지만 주로
○이진수위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례 통과됐습니다. 지난 6월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 돼냐면
○이진수위원 처음 들어보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아직 구성도 안 돼 있으니까요. 구성중입니다.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 4명, 부구청장, 보건소장, 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일반 사회복지기관들, 사회복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들 그 다음에 또 의료시설대표자들 가령 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사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 대표인 의원님들도 두 분 당연히 들어가시고요. 대학교수들 두 사람 그래서 총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 3시에 구성실무단 회의를 부구청장실에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회차입니다.
○이진수위원 협의체가 2개씩이나 돼요? 심의기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심의기관 아닙니다.
○이진수위원 임무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주요 사회복지정책의 제안을 하고
○이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2개씩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밑의 기관으로써. 실무협의체는 가령 대표협의체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20명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는 가령 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이다 라고 할 경우 그 사회복지관의 실무과장이나 국장들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실무협의체에 입안을 하고 그 안을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중구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냥 앞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질문하는 과정이니까.
9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기관운영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률상 용어는 수급자고 보통 얘기할 때는, 옛날에는 생활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랬고 영세민이라고 많이 쓰는 저소득 빈곤계층들에게 생계를 지급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자활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도와주도록 일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도 실질업무에서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동네에 보면 수급대상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어떻게 허용을 한다고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그런 면에서 이런 걸 문을 많이 넓혀 가지고 그런 분들을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에서 대책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허용해서 여기
○임종간위원 인원같은 것도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파악이 되죠. 지금 수급자가
○임종간위원 수급자들 말고 실질수급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차상위계층이 파악되는데 수급자가 약 3,000세대 되는데 그 3,000세대의 20% 내외를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약 600세대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고 그 사람들은 자활사업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자활후견사업입니다.
○임종간위원 여기 구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산서 찾아보고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이 총예산이 1억 5,000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3,750만원, 당초예산이요, 구비가 3,750만원이고 거기서 국ㆍ시비 확정내시액이 7,500만원, 3,75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내려온 걸 보니까 국비에서 500만원 감액이 됐고 시비에서 25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3,500이 되고 국비는 7,000만원이 되고 구비는 3,750만원이 그냥 살아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어떻게 집행 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집행하고 있다니까요. 1억 5,000만원 중에서
○임종간위원 집행하고 3,750이 살아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750만원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임종간위원 왜 이런 데를 감액을 했어요? 3,750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냥 살아있죠.
○임종간위원 감액을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산서에 살아있는 겁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서정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얘기를 자꾸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고 하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푸드마켓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잘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예산에 분명히 이 예산으로서 엉청나게 많은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그럴 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푸드마켓 사업이 뭔가를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인가 노원구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도봉구 창동하고 양천
○서정수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차상위층이나 극빈 또는 어려운 계층에서 그 전에는 기관에서 직접 전달품으로 선별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이분들이 푸드마켓사업에 찾아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 비누나 라면 변질되지 않는 생필품을 꼭 필요한 물건을 무작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회에 한다든가 2회에 한한다든가 하는 우리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카드가 발급돼서 뭐뭐 필요한 걸 가져가서 그것을 1회에 몇 가지 품목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데 그 분들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받아서 탔을 때보다 자기가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돈은 내지 않지만 물건을 사는 것처럼 슈퍼에서 직접 고르듯이 좋은 제품을 사는데 그게 제품이 어떻게 해서 무료로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은 큰 기업체에서 첫째는 기탁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저가, 거의 원가에 가까운 것으로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존심이랄까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부분이 푸드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음식물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본예산때 차상위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렇게 잘 된 사업이면 서대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 군데 하지 냉천동 같은, 천연동 같이 구석에다 해 놓으면 차 타고 여기 와서 하면 차비가 더 많이 드는데
○서정수위원 앞으로 확대가 더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게 TV에 장시간 많은
○이진수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시작은 이렇게 해 놓고 물론 이것하고 성질은 다르지만 푸드뱅크사업도 몇 년간을 내가 그걸 가지고 지적했는데도 여전해요, 지금까지도. 전혀 사업의 실적이 없어.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보고는 맨날 얼마치를 갖다가 나눠줬네 어쩌네 보고는 계속하고 실질적인 돈은 나가는데 사업성과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공급의 계획을 잘 짜 가지고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맺었지만 여기 이인수 위원 계시지만 남가좌동의 푸드뱅크가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문만 열어놓고 차 한 대 받아 가지고 기사 월급만 타먹고 있다고.
○서정수위원 그 부분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푸드뱅크는 실질적으로 음식쪽
○이진수위원 성격이 다르니까 이해했으니까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돈을 쳐들여 가지고 해 놓고 이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지도 감독을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푸드마켓을 만드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장소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찾아가기 힘든 자리에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운영의 필요성에 지원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성이 적다, 해서 이왕에 만들려면 구청 어디에 만들 자리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게 거의 큰길 옆이고요, 그 앞으로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가 우리 전 구를 교체해서 돌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바로 노인종합복지관 바로 앞입니다. 가령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 같은 것을 받고 또 장애인 셔틀버스 타고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구청보다, 구청에는 교통편이 편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는 버스 한 번 타면 다 오죠. 아현동 쪽에서도 오고 북아현동 쪽에서도 오고, 홍제동이나 홍은동 쪽에서도 갈 수가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여기 바로 감리교신학대학 바로 옆입니다. 25m 길 옆에. 장애인 셔틀버스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이진수위원 그 땅은 신학대학 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3는 신학대학 땅이고 1/3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맺은 게 1층은 보훈단체로 쓰다가 연희동으로 갔고 그래서 비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층은 우리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3층은 신학대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신학대학에서 우리가 특별한 무슨 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땅도 그리고 원래는 그전에 서류가 없어서 그렇지만 기부체납을
(김대봉 위원장, 황춘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춘하 다 하셨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거 시설하는 것은 반대하지를 않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적인 위치가 상당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오늘은 과장께서 제대로 설명을 합니다. 어제 보고하기는 백화점이나 음식 및 경과된 물건을 갖다 놔서 진열을 해놓고 가져간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을 보면 나와요, 내가 어저께 질문을 안 했어요, 오늘 질문을 하려고. 일자가 경과된 물건은 단 하나도 거기에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당연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지역을 논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런 곳이 한군데도 없으면 좋겠지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으니까 지역은 따질 것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대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말씀 올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적 빈곤 가정이나 알콜 중독 등 가족 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7월 현재 480명의 결식아동이 있으며 결식 지원 식당은 현재 7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결식 아동에 대한 언론의 실태보도로 현실적이고 보다 질적으로 나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금년 3월분부터 1식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책정되어 불가피하게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및 시 지원금 포함해서 2005년도 결식지원 예산 총 4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참고로 우리 구 순수 예산은 1억 4,620만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결식아동은 방송이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급식비 500원 인상분, 1,830만 5,000원과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급식 지원이 안 되어서 교육위원회 등에서 통보되어 오는 아동숫자 등을 감안할 때 약 82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분 500명, 2005년도 예산에 300명 플러스 해서 800명이 되겠습니다. 500명 2,100만원을 책정하여 총 3,930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제출해 올린 예산이 승인되어 결식아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북가좌동 소재 서대문구립 어린이집의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머리숙여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대문어린이집은 30년이 넘은 지상 1층 40평의 정원 50명의 가장 노후건물인 구립 서대문어린이집을 재건축함에 있어 당초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책정해서 지상3층의 약 120평 규모의 예산을 책정 건립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기존 저소득층의 보육아동에 대하여는 건축기간 중에 인근 사유 건물을 임차 이동 보육토록 조치코자 판단하였으나 당초 임차비 등 예산 반영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경험 부족으로 건축비만 반영하고 이점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임차료 월 170만원에 7개월 1,190만원과 왕복 이사 부대비용 400만원을 포함해서 이전에 따른 1,590만원과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2,500만원 등 총 4,090만원을 추경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향상은 물론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계속적인 보육기회 제공으로 다출산 정책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의 말씀 올리며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 101쪽 보면 결식 아동급식비 조정 있지요? 여기 우리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어려운 세대들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방송보도가 나가면서 지금 각동 지역에서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있지만 알콜중독이라든가
○임종간위원 실제 의원을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의원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다니다보면 수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되니까 그나마 예산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들이 없는 것만 못하므로 해서 보탬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법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데 역점을 둘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현재 제도권 내에서는 정부 복지정책이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계층에 있는 소위 말하면 법정 영세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호되지만 틈새계층, 특히 경제가 갑자가 파산을 하거나 이래서 생겨나는 우리 가정복지과의 대상인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현재 8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나 예산규모로 봐서는 굶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많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현재 추세로서는 이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좀더 후하게 해서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각 동 발굴을 하는 것은 통장, 반장이 파악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파악이 된다고. 그리고 혹시 그 후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발굴이 되면 서운함이 없도록 세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임종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결식아동에 대해 임종간 위원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구립 유아원 이름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서대문 어린이집입니다.
○김종철위원 구립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종철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 완공기간을 7개월로 봤다라고 하는데 7개월 갖고는 안 된다고 내가 보는데요,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7개월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처 일자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그 예산을 두 달 정도 더 여유를 갖게 신청을 하지, 더 주십시오 하는 말을 못하냐고. 7개월 하다보면 신청하고 뭐하다보면 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300만원 또 신청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북가좌2동이 지대가 미나리꽝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하로 팔 수가 없는 이런 돌발 상황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건축설계를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지하를 구축했을 때 비가 새거나 물이 많이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나와가지고 지하 1층을 지상 1.2.3층만 짓게끔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지하층을 하지 않는다면, 지하1층까지 한다면 10개월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하1층을 파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나중에 요청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예산이 1억 2,958만 7,000원이며 신지식산업센터 비상용 발전기 수리 등 비용이 1,534만 3,000원으로 1억 4,493만원입니다. 추경을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공공근로 사업 총예산은 7억 4,800만원이었는데 지난 1, 2단계 인원이 310명에 5억 7,4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단계에는 290명에 공공근로 소요 예상액이 5억 7,958만 7,000원이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분권교부세 1억 1,100만원 시비 2억 500만원 그리고 전분기 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으로 국비 포함하여 이번에 1억 2,958만 7,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 발전기 수리비용입니다.
발전기 수리비용이 214만 3,000원이고 배터리교체 320만 7,000원 세미나실 음향장비 교체비용이 999만 3,000원입니다. 발전기 수리는 설치년도가 1999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수동 정비 상태이며 비상시 전원 공급이 불능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는 수명이 2-3년 정도인데 현 배터리는 1999년도에 설치되어 수명 한도가 지났고 배터리 외관에 크랩과 배부름 현상이 생겨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음향 장비 교체입니다 현 세미나실 음향 장비는 1999년도에 설치되어 장비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으로 입주업체들의 세미나실 방송장비 사용시 작동 불량 및 기계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입주업체 및 세미나실 신청자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비를 정밀 점검한 결과 수리는 불가한 상태로써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진식산업센터 비상용 발전기 수리 등 비용은 장비의 노후로 인하여 수리 교체함으로써 구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6억 6,2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 예산은 4억 5,015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2억 1,28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억 4,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관련 행정자치부 지침과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에 의거 일용임금임이 5.26% 인상되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부임과 같이 협약사항으로써 환경미화원에게 1인당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총 12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운영비로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04년 대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3배 이상 증가되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살수차 2대를 구입하고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상 미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살수차 1대를 대폐차하고 마을버스 통행로 등 좁은 골목길 물청소와 음식물 침출수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3톤 살수차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90쪽에서 94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30억 4,570만원으로 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 부족분 96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 비용인 골목공원 4개소 증가에 따른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 2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도시자연공원 외 2개소 정비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편성 안산.백련산.궁동산을 정비함에 있어 기 보상 건물을 철거 재해위험 지역 옹벽 배수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3억원을 편성 북가좌2동 은가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족 예산을 확보 파출소 초소 건물 보상 및 철거 등 정비사업으로 보다 나은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하문폐가압장 부지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4억원으로 홍은2동 홍제천변에 위치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폐가압장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홍제4동 119의2 일대 공원조성비 9억 7,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위치 부적정으로 삭감하고 동 192의 32일대 골목공원 조성을 위해 동 위치에 노거수 및 공원조성을 위한 보상비의 일부인 3억 7,100만원을 편성 수목 생육 공간 및 주민 편익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북아현2동 172의22 일대 공원조성비 5억원을 편성하여 주민 편익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 민원해소와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북아현3동 1의216 일대 공원조성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보상비 부족 예산 3억원을 추가 편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남가좌2동 210의16 일대 공원조성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3억 1,2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부족예산 6,000만원을 추경 편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홍제1동 307의11 공원조성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보상비 부족예산과 공사비 등 7,200만원을 추가 편성 금년 내에 공원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홍제1동 339의9 일대 공원조성비 5억원을 편성, 지난 4월 도로 확장 공사시 담장 부분만 철거되고 남은 주택이 폐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노숙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공원을 조성 민원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홍제1동 고은놀이터 공원 등 개량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된 지 오래된 공원등 6등을 교체하여 전기 감전사고 발생 위험과 조도를 높여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홍제3동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정비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 노후시설물을 철거 정비하여 위험시설물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열세 번째 자연 발효식 화장실 설치로 4,700만원을 편성 간이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를 각 3동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안산을 찾는 주민 증가로 기존 화장실 설치 용량보다 많은 오물이 배출되어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연희2동 연희지하차도 상단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평소 공터로 방치된 나지에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밭 경작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92쪽입니다.
녹지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8,910만원으로 녹지관리의 경상예산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내용은 식목행사 숲가꾸기 행사의 시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숲가꾸기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93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는 개발제한 구역 경계표주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 노후 망실된 경계표주 정비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홍은2동 산림위험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 산림내 주택지의 석축이 유실되고 배수로 불량 등으로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조속히 설계를 실시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홍은3동 백련산 공원 보상비 마을숲 조성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서울시 예산을 확보 공원용지로 보상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 폐기물 매립, 쓰레기투기, 무단 경작 등 불법행위가 잦아 숲을 조성 산림으로 보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희3동 안산입구 산림관리초소 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산을 관리하는 초소가 천막 박스 등 가설물 형태로써 노후되고 산림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자연적인 통나무집 등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홍은3동 백련근린공원 증산로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홍연초교, 충암 중.고등학교, 명지 중.고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림 내 통학로를 계단 노후 및 노면 유출 등 정비가 되지 않아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조경관리 시설비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천연동 독립문 소공원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분수 시설의 확충과 공원등 및 바닥 포장 정비 등으로 독립문 사거리의 가로 경관 향상과 노숙 퇴치, 주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 연희로, 성산로, 의주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후 훼손된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가로수 생육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등 꽃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 아파트 등 건물 창문 등에 특수 화분을 설치 꽃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원녹지과 2005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억 4,57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91페이지 홍제4동 첫번째 9억 7,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억 7,600보다 저가 평가된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다시 재 지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홍제1동에 대한, 물론 복지건설에서 다 설명이 됐겠지만 저는 처음 접하는 부분이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제1동에 대한 골목 조성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건인데, 여기 예산에 2건이 올라올 수 있는 타당성을, 한 마을에 동시에 2건을 한다는 것의 타당성을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93쪽에 보시면 백련산 공원 보상지 마을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칫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게 3년 전부터, 이거 벼랑 위에 있는 산입니다. 산에 개인 토지가 임야로 있는 것이 산불도 여러 번 내고 무허가 건물도 짓고 하여 주민들의 대단위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매입 요청 건을 내서 이게 20억인가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시비를 받아서, 그래서 매입하게 된 동기이고. 이게 마을숲 조성이이라고 했는데 벼랑 위에 무슨 마을숲이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고, 단지 산림조성이라고 해야 옳지 않는가 하는데 그것도 대답해주시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에서 넘어온 증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서 천연동 골목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신설로 5억이 잡혀 있고, 홍은2동 골목공원 조성으로 해서 신설로 2억이 잡혀있고, 이 2건이 지금 한 5개월 여도 안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현재 장소를 지정을 해서 연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지, 착수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신규사업이 본예산에서 해서 차근차근 준비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질문한 사항들이 여러 건 됩니다만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4동 119-2번지 일대 골목공원 조성, 본예산에 9억 7,600만원에 편성이 됐다가 삭감시킨 이유는, 의주로에서 약간 들어가면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위치가 부적정한 것 같아서 192-32일대 골목공원 조성, 거기에도 서울시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골의 정자 나무같이.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그런 예산 사업도 없고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앞으로 확보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홍제4동에는 마을마당이나 공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선 어쨌든 한 군데는 만들어야 되겠기에 그쪽이 우선순위로써 가장 먼저고 해서 위치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그 부분만 다시 또 주문을 하자면, 그러면 그러한 타당성 조사를 깊이있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쉽게 사업을 변경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시면서 지역 의원님과 상의하셨습니까? 감액을 하시면서까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이진수위원 감액한다는 얘기를 언제 저한테 하셨어요? 감액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언제 하셨느냐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이진수위원 위치는 내가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지금 현재 하겠다는 자리보다는 못 하다 그러니까 거기가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럼 제2의 장소로 해서 하자 하니까 제2의 장소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35억 준다는 데를 좀 줄여서 작게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죠? 과장님이.
그러면 본예산에 9억 7,600만원 어렵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 임의대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싹 죽여놓고 지금 현재 보상만 금년에 끝내고 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자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이 계셨죠?
그래놓고는 지금 보상 금액만 한 9억 들어가요, 보상 금액만. 그런데 3억 7,100만원을 딱 해 놓고 금년에 보상하다가 모자라면 내년에 보상하면서 연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그것을 마무리짓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 그만 둔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이 계셨죠? 홍제4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가 없고 골목공원 하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찍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어디는 지금 현재 골목공원이 세 개, 네 개 되는데도 이번에 두 개가 또 올라왔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대문 전체의 균형도 좀 잡아줘야지. 예쁜 놈은 두 개, 세 개, 다섯 개 주고 조금 뭐한 놈은 하나도 안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이라는 게 서대문구청장 쌈짓돈이 아니예요. 홍제4동 주민들도 세금 내고 다 냈어요. 어떻게 일을 하셔도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씀이야.
지금 금년에 한 9억 정도 가지면 보상 끝내고 내년 예산에 해서 공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본예산을 싹 죽여버리고 엉뚱하게 일을 하는 그런 태도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말 나온 김에, 홍제4동 현대그린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이진수위원 거기 올라가는 계단 공사, 등산로 조성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 좀 해주세요. 철계단으로 해서 붙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이에요. 홍제4동에 등산로 좀 정비해 달라고 하니까 홍제3동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해놓고 저쪽에서 하다 말고서,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1억에 공사를 따서 줬으면 망하든 흥하든 간에 그 놈이 공사를 다 마쳐야지 홍제3동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쪽에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런 입찰제도가 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홍제4동 등산로 정비하라고 하니까 등산로 정비 뭐 했어요? 시멘트 한 포 가져와서 손바닥으로 조금 문지르다가 그냥 가고 업자한테 돈 내줘 버렸다고. 중간 결산 해가지고.
그런 행정을 눈뜨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거 금년에 보상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대그린 올라가는데 등산로 정비 이번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우리 서정수 위원님 질의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서정수위원 죄송한데요, 포괄비를 인왕산 등산 포괄비로써 인왕산 등산로 정비로 해서 다시 올리시고요, 백련산 근린공원 등산로나 이런 것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얹어서라도
○서정수위원 그것은 이따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홍제1동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홍제1동 307-11 골목공원 조성 7,200만원은 기존 본예산 2,00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감정평가라든지 해서 7,200만원 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홍제1동 339-9 골목공원 조성 5억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 4월에 토목하수과에서 확대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보상분이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올 4월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담장 부분만 철거가 되고 주택이 남아 있습니다, 폐가로 해서.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도 꾸준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화재 발행이라든지 그런
○서정수위원 몇 평이나 되죠? 남아 있는 부분. 저도 도시 심의 때 그것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면적이 70평 됩니다. 약 227㎡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 크게 남아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227㎡. 그래서 주민들도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다음 93쪽에 백련산 공원 보상지 마을숲 조성 이것은 서정수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련산에 오래전부터 쓰레기라든가 불법 건축폐자재 매립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지난 6월까지, 시가로 따지면 약 1억 여원에 상당하는, 본인이 자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포크레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비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보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상이 추진이 완료되면 그 지역에 또 다시 쓰레기 투기를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산림으로 복원하고자, 그래서 마을숲 조성 이렇게 했는데요 산림을 다시 복원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이 부분이 그러면 벼랑 위에 있는 개인 땅을 보상하고 나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 산림조성이 아니고 그 반대편의 것이란 얘기죠?
번지수가 써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번지수를 써놔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백련산 공원 보상지라고 하면 백련산이 수십만 평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러니까 위치는 스위스그랜드호텔 뒤편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저쪽 반대 홍은중학교 위에 있는 보상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거기는 우선 보상 추이를 봐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서정수위원 서울시비 20억인가가 내려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서정수위원 번지수가 나와야 이런 질문을 안 드리죠.
그것도 산림 조성이죠? 그게 공원이 아니고. 지명이 공원이지, 백련산 전체가 공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신설에 대한 골목공원 조성에 대한 것 이게 아까운 불용 작업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려서. 그게 장소 지정이 연내에 될 것이면 연내에 사업 착수가 될 것인지 냉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 그 위치는 천연동은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의장님이신 기창표 의장님께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고요,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홍은2동하고 천연동에 대한 주 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로서 이게 예산이 나갔을 때 연내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운 예산이 불용금으로 남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지,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용될 수 없는 돈을, 불용처리 되면 아깝잖아요.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제가 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답을 줘 보세요, 소신껏.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등등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하려고 해도 시일은 상당히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라든지 건물소유자라든지 보상에 쉽게 응하면 일찍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서 보상이 미온적이라든가 보상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불응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간다면 기간이 좀 걸리는
○서정수위원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는데 5개월 여만에 이루어내서 사업성을 손댈 수 있는, 보상문제까지 들어가야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 본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불과 몇 개월 남았는데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잡아놓고 불용처리 하면 예산의 낭비성이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이 꼭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몇 달후 본예산 처리할텐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쪽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이 되든지 하면 도시계획절차 이행이라든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신설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골목공원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는데 골목공원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도심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임종간위원 두루두루 환경도 생각하고 지금 얘기한대로 주민들의 녹지나 쉼터나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인 맥을 잡아서 어느 동네 어떤 지점에다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가면 모르는데 지금 있는 동네는 몇 개가 있고 물론, 몇 개가 필요로 하는 동은 몇 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자연을 말 그대로 녹지공간이라는 건 수 백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감으로써 나무가 자라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앞을 내다봤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무분별하다 보니까 잘못 가면 예산만 많이 낭비된다고.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금 21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동도 1∼2개 동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없는 곳에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왜 잘못 됐냐면 수 십년 내지 백년 이상을 갔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인데 땅도 사야 되고 나무도 심어서 그런 걸 가꿔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철거해 버리고 나무 몇 그루 심어다가 5년도 10년도 못 가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없어질 입장도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잘못 된 것이다, 정말로 예산을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안산이나 백련산 같은 데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정비, 백련산 공원 보상지 마을숲 조성, 백련산 근린공원 등산로 조경 이렇게 안산이나 백련산 자연에 있는 산들을 내가 볼 때는 산이라고 보면 자연 그대로 어우러져야만 인간에도 도움도 되고 맞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가꾼다고. 가꾸려면 정말로 예산를 들여가지고는 치밀하게 가꾸든가 아니면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안산을 보면 작년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무분별한 등산로에 산을 24시간 풀가동해요. 산이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계획성 있게 예산이나 모든 걸 다뤄서 조성해야만 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등산로도 보면 버려진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자연적으로 쓰러져 버려진 나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그렇게 계단조성도 하고 하는데 나무라는 건 물에 그대로 잠겨있으면 수 백년을 가지만 물이 말랐다 건조됐다 하면 금방 얼마 못 가서 부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소한도 나무가 물을 안 먹게 기름을 먹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버려진 나무를 활용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녹지과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들어가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계획성으로 어떻게 적당히,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인왕산 도시공원 정비라든지 이런 건 새로운 정비사업이 아니고 기존 공원이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 돼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백련산 근린공원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그런 데도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통학로로써 산에 다니는 돌이라든지 상당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니기 편하고 인위적인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녹지과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잘 쓴다고 쓰고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잘못 쓰이고 있어요. 너무 낭비가 된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여기 골목공원 봐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뉴타운 사업과 촉진지구 사업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10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의 연구개발비 목의 가좌뉴타운 기록화 사업으로 약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좌뉴타운 사업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책자로 발간 추후 뉴타운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의 정책자료와 이해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재경부 회계외규에 근거하였으며 학술용역으로써 200쪽 분량으로 약 6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기록화 사업은 단순한 자료의 제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뉴타운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논의와 고민을 거쳐서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또 선택되었는지 풍부하고 생생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뉴타운 사업 등에 귀중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균형발전사업 홈페이지 제작 용역 건으로써 약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상에 있는 뉴타운과 촉진지구 사업 배너에는 단순히 자료만 링크돼 있어 가지고 그 양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해 가지고 주민에게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가좌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중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뉴타운 지구내에 가좌구역 하고 북가좌구역 두 군데인데 모두 98,600㎡가 되겠습니다. 이 두 구역이 전체 가좌뉴타운사업 기본계획과 상호 서로 부합되고 연계가 되게끔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 평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 1억 4,000만원이 잡혀있으므로 나머지 2억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우리 서대문구 뉴타운지구내 4개 구역 모두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 2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신청절차를 모두 완료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지정이 된 각구 뉴타운 구역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안이 전액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사업반에 부여된 과제를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1억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대앞 대신동에 찾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28억을 지원해서 현재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고 싶은 거리에 손수레, 좌판 노점 등 120여 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거리조성과 사후관리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을 사용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두 달 동안 하루에 25명을 동원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시설비는 냉천동 204에서 251간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와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2억원 등 총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관내하수도준설공사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는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연희2동 156에서 162의16간 도로개설 외 4개소는 본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확대보상 부족분이 계상이 되었고 홍은2동 9의338에서 9의 276간 도로개설 공사 외 3건은 신규사업으로 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련배수지 옆 인조잔디구장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비 6,100만원과 공사비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가로 차도육교 재설치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원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억원, 관내도로정비공사 3억, 보안등 보수공사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로 스키드로더 구입이 3,000만원, 소형보일러 구입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신설부분으로 올라온 5억이 있습니다. 홍제천변 건물보상비 이 건은 모든 심의나 절차상 연내 사업을 착수 또는 마무리할 수 있는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하천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 다섯 동하고 유허가 두 동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요, 올해는 다 못 끝내더라도 내년초까지 다끝나게 되면 우리 홍제천 개발을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상류부분 홍은2동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110쪽에 홍제4동 131의 5부터 132의 4간 도로개설에 보상비 7,100인데 기정예산이 5억 9,000인가 했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4억 9,000입니다. 4억 9,000인데 저희들이 보상하다 보니까 보상 수가가 오른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7,100만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진수위원 순수한 보상비까지인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이진수위원 공사비는 내년에 하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서정수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홍제천변 건물보상비,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인 문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김종철위원 이게 홍제천정비 계획과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맞물리지만요, 이게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제천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홍제천에 1차적으로 물을 흘리는 문제, 두 번째는 하천주변 조성하는 문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주변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철거해서 하천변 연변에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지금 봐서는 우리가 2006년도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끝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2010년 정도 가야 이런 정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무허가건물하고 유허가 7동 허는 것은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 부분 100여m만 연결하면 연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홍제천에 예산이 남으면 일부를 떼어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바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필요한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필요합니다.
○김종철위원 필요한데 왜 본래 예산에 안 올렸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홍제천 예산은 홍제천에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그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 마지막에 장기계획에 들어가는데 넣고 보상해주고 공사비만 조금만 넣으면 바로 포방교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거 무허가건물이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다섯 동입니다. 무허가 다섯 동, 유허가 두 동입니다.
○김종철위원 무허가 건물은 그것도 감정을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얼마 나올는지는 모르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모릅니다.
○김종철위원 적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응할까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응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공탁이라든지 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관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8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교통현황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량 조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전산인력을 위해서 전산인력 1명을 사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책정해주시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교통체계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흐름의 체계.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런 부분은 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2000년도에 교통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동안에 교통량도 많아지고 흐름도 많이 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김종철위원 교통흐름이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라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이번에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유진상가 쪽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요, 신촌
○김종철위원 가장 어려운 곳이 신촌에서 연세로에서 연세대학입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거기도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침 저녁으로 통과하려면 3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데 30분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지역이 연세로에서 신호체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창천교회에서 일방통행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 일방통행이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서 신촌로타리에서 연세로로 들어오는 차와 그 다음 거기에서 들어오는 차의 흐름을 막거든. 그래서 체계를 바꾸는 것을 다시 예산에, 지금 관계 없는 얘기지만 바로 이런 것을 만든다니까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삼복더위 중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억 1,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10억 1,80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0억 1,800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 1,709만 7,000원, 경상적 경비 4,688만 4,000원, 사업예산이 1억 314만 9,000원, 예비비 등이 8억 5,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각 항목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1,800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066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8억 2,7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항목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차장관리 인건비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1,709만 7,000원은 2004년 12월 27일 직제개편에 따라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기본금 및 수당 등의 인상분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4,688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인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발송료 1,500만원과 직급보조비 1,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3,0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7,500만원은 홍은3동 녹색주차마을 이면도로 정비 예산 부족분 2,500만원과 남가좌2동 녹색주차마을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 2,814만 9,000원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880만원과 충정로 공영주차장 외 4개소 CCTV설치비 1,31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사무실 직원용 책상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 6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353만 6,000원을 책정하였으며 반환금기타 8억 2,733만 8,000원은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633만 7,000원과 200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100만 1,000원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영주차장 건설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시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5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의회 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되는 거 하고 일반직 인건비 부족분 해서 4,585만 7,000원이 증액됐고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교체로 624만원, 본회의장 등에 방송 및 영상시스템 구축하는데 9,554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3만원씩 8월부터 인상됨에 따라서 2,835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두 가지만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반운영 중에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광고료가 의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기존에 광고비 예산을 사용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385만원을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정문을 개방함에 따라서 정문 쪽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수위실에서 정문하고 후문으로 통행하는 사람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443만 7,000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바닥 모노륨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기왕에 공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천장이라든지 일반 벽 그 다음에 유리창 등 해서 구내식당 시설을 개선하는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예산 외에 신설하는 것이 몇 가지죠?
○사무국장 최홍대 신설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CCTV하고 구내식당 시설 개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광고료 세 가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전부 얼마예요?
○사무국장 최홍대 총 해서 3,8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식당은
○사무국장 최홍대 구내식당 시설 개선하는데 천장이 비가 새서 얼룩이 많이 져서 천장도 교체해야 되고 벽도 인테리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리창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김종철위원 천장이 비가 샌다면
○사무국장 최홍대 아니, 전에 비가 샌 얼룩이 있어서 매우 시설이 노후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장, 오신 지 얼마 되시죠?
○사무국장 최홍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살핀 바에 의해서 이번에 할까 본예산에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식당 개보수가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황춘하 위원장대리, 김대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국장 최홍대 현재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4,500만원 정도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 해주시면 더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대문구청은 60억, 8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 구의회 청사도 그거보다 더 버금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일반 대중식당만도 못해.
(「예산절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어디 가도 없어지니까 그것을 충분히 계상해서 그래도 서대문구청 정도는 식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무국장 최홍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내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 장시간 동안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대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총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 재무과장 장상근
-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