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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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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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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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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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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국장을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영하 10도를 맴도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부서별 중요 사업성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예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 증액 문제, 삭감 문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중 주요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내년도 사회보장비는 총 410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57억 7,000만원보다 5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57쪽에 사회복지가 20억 9,400만원, 370쪽에 저소득 주민보호가 142억 5,200만원, 374쪽에 노인복지가 95억 9,000만원, 총 259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10월에 개장한 서대문 푸드마켓 관리요원의 급여, 급량비, 보험료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에 푸드마켓 운영비로 기본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494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푸드마켓 생필품을 구입하여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연 예산안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 기탁품이 부족할 경우 저소득자를 위해서 특식들을 구입 배부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본래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365쪽 사업예산은 13억 100만원으로서 이중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이 1억 6,300만원 계상된 바 이는 운영비 4,000만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8,600만원, 차량보조원 실비보상비 3,000만원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4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서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2,300만원,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이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69쪽 민간자본이전은 7,500만원으로서 장애인·노약자 이동목욕차량을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기 위한 예산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의 저소득 주민 보호는 금년도 예산액 111억 6,900만원보다 30억 8,100이 증액된 14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 급증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정비용으로서, 참고로 2004년 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가 2,800여 세대였으나 2005년 12월 현재는 3,000세대가 넘은 실정입니다.
37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40억 8,700만원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가 108억 4,2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가 5억 1900만원,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한 생계·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6억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은 9억 4,600만원으로서 자활 후견기관 운영지원이 1억 4,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7억 7,700만원,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이 7억 9,500만원, 복지 도우미 자활 사업이 1억 9,500만원입니다.
기금전출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계정에 대한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하고 원래 계획은 매년 2억원씩 5개년 1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 사정상 금년도에는 1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7,200만원보다 26억 1,800만원이 증액된 9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4,050만원, 경로당 위문이 1,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관 행사로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382쪽의 시비 1,560만원과 함께 5,8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구립 5개소에 각 50만원씩, 금년 예산보다 10만원씩 증액하였고 사립 8개소는 금년 10만원에서 30만원씩 2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예산보다 96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380쪽의 일반보상금은 55억 1,8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바 주로 노인 교통수당이 47억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경로연금을 7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의 민간이전은 13억 1,200만원으로서 경로당 운영 지원이 4억 9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3억 2,6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24억 3,4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홍은동 쪽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부지 530평에 건물은 667평을 건립할 예정이고 이 보상비 세부 내역은 토지보상비가 21억 1,200만원, 건물은 1억 200만원 등 22억 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17쪽의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518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전년도 예산액 3,100만원에서 금년도 8,553만원으로서 5,3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예산안에 설명드린 내용은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3,000만원 있는 바 이는 거동 불능자 가정 세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우리가 이동 목욕사업을 하면서 목욕사업만 할 게 아니라, 이동 목욕사업의 대상자가 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은 물론이고 옷이든 이불이든간에 세탁을 못해서 완전히 악취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보낸 원 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책정한 바 금년도 예산사정상 전액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장애인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원을 수령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용을 해서 8,000만원을 목욕차량 구입비로 쓰고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3,000만원보다는 5,000만원으로 증액해 주신다면 원활하게 거동이 아주 불가능한 사람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설명을 마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기 설명과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셨기 때문에 질문내용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께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질의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행정관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수 위원입니다.
364쪽에 푸드마켓 생필품 구입 해서 저소득주민 지원인데 여기가 계획수립을 잘 못해서 삭감됐는지 삭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삭감은 위원님들이 삭감하셨기 때문에, 삭감사유는 별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의 기본취지가 기탁을 받아서 물품을 배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사실 뭐가 문제냐면 평소에는 쌀이든 밀가루든 이런 걸 기탁받아서 배부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은 단지 명절 때 쓰기 위한 금액입니다.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기종류 같은 건 별로 기탁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걸 구입해서 비치해 가지고 기탁받은 물건과 곁들여서 배분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서정수위원   아주 좋은 제도를 기획해서 잘 올리신 것 같은데 삭감되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많이 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다른 기탁상품에 대해서 쌀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건 연중 기탁받아서 노인분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양대 명절에 어쩌다 노인분들한테 고기 한근이라도 끓여드리려고 해 놓은 그런 부분인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전체는 1차로 500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3,000세대입니다. 수급자는 다 대상입니다. 앞으로 대상을 늘려야 될 문제입니다.
○서정수위원   다른 것보다도 갈수록 사회적으로 노인복지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이요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거 4,300만원과 382쪽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 1,560만원 합해서 5,880만원이고 구립 5개소를 전년도에는 40만원 주던 걸 금년 50만원으로 10만원 올렸고 사립은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을 더 올려서 3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올려서 예산을 전년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올랐는데도 여기에서 조정안에 많은 금액이 올려서 조정된 것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것인지 꼭 필요한 금액인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저는 올 예산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올리신 위원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오바를 해서 분명히 올리셨는데 여기에다가 더 많은 금액을 위원회에서 올렸다 이거죠. 이건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거동불능자 가정세탁업이라는 것은 뭔 얘기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1억 5,000만원 정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 건, 사실 필요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목욕사업과 곁들여서 같이 하려는 사업인데 이동목욕을 하는 사업대상자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목욕을 못할 뿐더러 가령 옷이나 이불같은 것도 제대로 세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차량이 갈 때, 이것도 차량으로 할 건데 무료, 바로바로 빨래방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빨래방 차도 같이 가서 일부는 목욕시켜 드리고 일부는 세탁물을 수거해서, 요즘 바로 건조가 되니까 건조해서 같이 하기 위한 사업이고 원래 예산보다도 3,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비를 1억원을 시에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8,000만원은 빨래방 차를 구입하는데 쓰고 운영비를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3,000만원 좀 부족한 것 같고 2,000만원만 더 한다면 정말 어려운 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복지가 증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정수위원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3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김승억 사회복지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365쪽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금이 작년보다 깎였습니까? 6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건 대상이 금년도 한 번 해 보니까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1, 2종 수급자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인원수가 적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실제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원래 계상했던 것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임종간위원   371쪽 보면 저소득주민 위문 3,000만원이 전년도하고 동결돼 있는데 371쪽 전년도 하고 같이 동결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저소득주민 위문이요. 그건 금년과 같습니다. 이건 주로 대상이 수급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급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됩니다. 이 대상은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급여 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연말에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주는 건데
○임종간위원   동네에서 해가 지날수록 보면 샅샅이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해서도 신고를 않고 빠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정말 저소득층의 대상자보다도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고 차상위계층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법으로부터 보호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법에서 벗어나니까 조치를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뭐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면 길이 막혀 가지고 길이 없더라고.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니까 그런 데가 미비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그래서 금년도부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도. 작년도에 성금이 1억 9,000 정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걸 행사 끝난 다음에 수급자들한테 다 나누어주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비치를 해서 갑자기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구당 150만원 갑자기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은 1인당 16만원씩 연중지원을 3,000세대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하고 상의하시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임종간위원   말씀은 그런데 실제 가서 알아보면 영 힘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실제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376쪽 보면 전년도보다도 1,37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삭감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 하고 노인회지회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실제로 선거 때문에 관광버스 대절이라든가 봄, 가을로 하던 야유회를 없앴습니다. 할 수도 없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그런 예산입니다.
○임종간위원   다른 건 보면 민간이전 잘 만들어서 다루던데 이런데 노인문제는 법을 철저히 지킨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께서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구립과 사립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구립이 어디 어디 있으며 호명을 해 주시고 사립은 몇 군데인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립과 사립의 차이는 구립은 구에서 설립한 게 구립이고 사립은 각종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가령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불교단체 같은 데서 거기서 차이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립의 경우는 전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의존하게 돼 있고 사립의 경우는 각종 종교단체에서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차이가 있고 구립의 경우는 5개가 있는데 리스트를 여기 가지고 온 게 없네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김영일위원   그 정도는 담당과장으로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냐 이거죠. 구립과 사립의 기준이. 왜그러냐하면 다 같은 우리 노인들 모시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거 보니까 한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타구에도 비교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영일위원   비교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종로구는 구립 2개소가 있는데 구비 30만원과 시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구는 2개소가 있는데 구립 1개소, 사립 1개소가 있는데 구립은 연간 700만원 지원하고 사립은 1개소 10만원 지원하고 있고, 용산은 사립만 있는데 50만원씩 지원하고, 동대문은 사립 5개 있는데 20만원 지원하고, 마포구는 사립 5개 있는데 10만원 지원하고, 은평구도 사립 10개소 있는데 20만원 지원하고, 서대문의 경우 구립은 50만원, 사립은 30만원이기 때문에 용산을 뺀다면 두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김영일위원   용산은 순수한 구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지원 안 하고 사립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립은 없다니까요.
○김영일위원   없고, 50만원씩이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영일위원   언제부터 50만원씩 지원이 됐지요?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금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2005년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은 우리 구립이나 사립이나, 오히려 종교단체 운영을 더 지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이점을 두는 것은 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종교단체에서 하는 시설들은 대개 포교의 목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종교기관, 교회이면 교회, 사찰이면 사찰, 성당이면 성당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립보다도 실지로 지원되는 금액은요.
○김영일위원   그래서 차이점을 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구립과 사립을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 맞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봤을 때 작년보다 20만원 더 증액한다는 것은 이 정도면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거의 많이 증액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일위원   사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구립과 사립과 평등하게 예산을 짰다가 그래도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10만원씩만 올린 겁니다. 그게 차액이 900얼마 되지요? 차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960만원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적당하다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그럴 저기는 아닌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제 의견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건 그만큼 하시고,
○김영일위원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때 구립과 사립과 똑같이 계획하는데 그렇게 아시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361쪽 하단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랑 대표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하고 지역복지에 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 가지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서대문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서로 다릅니까? 서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다릅니다. 우선 대표협의체는 20일날 위촉할 계획이고 대상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한 후 어느 어느 분야별로 구성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21일입니다.
○김화형위원   우리 조례가 어떻게 돼 있지? 두 개가 다 구성되게 돼있나?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대표위원회협의체랑 실무위원회협의체를 묶을 수도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고 세브란스병원장,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교수, 구의원님, 각 복지관장 해서 지금현재 1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협의체의 경우는 분기에 1회 내지는 연2회 정도로, 그러니까 큰 틀만을 결정을 하고 이 대표협의체 올라갈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실무협의체에서 가령 세브란스 병원이 끼었다, 그 세브란스병원을 우리가 섭외한 이유는 세브란스병원에 의사,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병원장이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부장이라든가 실무협의체 구성이 된다면 그분들이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도 국장들이 실무협의체 편성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우리 공무원들도 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우리가 무슨무슨 자원이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무협의체에서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대표협의체는 의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화형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하는 내용은 같은 거고, 거의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실무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고
○김화형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인원이 더 적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인원 20명입니다. 마찬가지
○김화형위원   운영수당이 12명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공무원들의 경우는
○김화형위원   실무협의체는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이문복   아니지, 20명 중에서 8명이 공무원이고, 12명만 보상해 주는 거지.
○김화형위원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협의체보다 실무협의체가 인원구성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위원장 이문복   20명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같이 20명입니다.
○김화형위원   같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화형위원   이거 묶어도 되는 것 같고, 인원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건을 심의할 때도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두는 게 더 낫다라고
○김화형위원   공룡알처럼 40여명 광대하게 운용할 필요 없는 건데 예산도 그만큼 더 쓰여지는 거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실무협의체요?
○김화형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럴 예정인데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두 달에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4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회복지의날 행사,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1,5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9월 7일이 사회복지 날입니다.
연 1회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는 그런 행사를 작년도 했고, 금년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념식과 그 다음에 서로간에 사례발표, 그 다음에 체육대회 그 정도 행사를 합니다.
○김화형위원   꼭 이렇게 행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없을 것 같은데. 모든 게 업무에 꽉 차있는 게 사회복지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공무원은 상관없습니다. 일반행정직에 준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평균적으로 월급이 110만원 내지 1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가장 사회 밑바닥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라든가 기타 대우는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위문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가 궁극적으로 가는게 복지인데 김승억 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니까 전체적인 편성기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물어보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에 총괄 예산이 약 5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보면 대강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쪽은 좀 줄었고요, 그 다음 370쪽에 저소득주민보호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04년도말에 2,800여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9일현재 3,000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급여가 증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예산도 69억, 약 70억에서 95억으로 26억 정도가 늘어난 바, 이것도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또 사업기금, 사업비가 노인복지예산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22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367쪽에 보면 복지회관 기능보강 해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36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내부도색하고, 차면시설 보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대종합복지관은 컴퓨터장비교체가 되겠고, 홍은종합복지관은 안전휀스설치 구역입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얼마 전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한 번 방문해봤어요. 환경이 상당히 비좁고 열악하더라고요. 어느 단체가 투척소화기를 기증한다 해서 같이 동행해서 갔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좋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당히 비좁은데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확장계획은 없고요, 그렇잖아도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일부, 그 복지관이 지은 지가 15년 20년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렇게 안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좌측에 있는 건 새 건물이고, 우측에 있는 게 구립인데 그게 어쨌든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대강 예산을 뽑았을 때 1억 5,000정도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얘기 나오지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혀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본적으로 해서 도색이나 시설보수만 시비, 구비 각 50% 투입할 겁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369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구입 해서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
○오환인위원   한 대? 기능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잘 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어떤 차량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어떻게 목욕시킬 것인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차량 한 대마다 운전기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해서 세 사람이 따라붙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로서 두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다섯 사람 정도가 같이 이동을 해서, 우리가 일단 수혜대상자로 파악된 인원이 약 200명입니다.
그리고 그 목욕차량에 욕조도 있고 거기서 사람을 모시고 와서 거기서 목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도 안 될 경우는 휴대용 욕조를 들고 그 집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물은 차량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목욕을 시키기 때문에 기껏해봐야 하루에 다섯 명 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면 200명을 나누면, 그것도 주 5일제이기 때문에 40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목욕 차례가.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하는데 아무리 장애인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도 40일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돌리게 되면 그래도 20일이 걸립니다.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오환인위원   취지는 좋은데 전에 예를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차량 구입하고 인건비까지 배정했다가 사향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 투입한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업무일지도 철저히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시고 376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버이날행사, 노인의날 행사 성격이 같은데 대개 보면 노인들 위로잔치 행사인데 통합해서 진하게 흡족하게 선물도 주고 한 번에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는데 4,050만원이라는 것은 2개 합치면 벌써 8,1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물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동안 쭉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을 구분해서 행사를 했고 어르신들의 경우 한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한번에 많은 음식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음식과 선물도 좀. 그런데 보면 기능이 틀려도 결국은 그 인원이 그 인원이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대개 그렇죠. 저소득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 한 번에 잘 차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매달 행사가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평소 제가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 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개선책이랄까 이런 면에서 일부 이용자나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거든요. 366쪽 보면 민간위탁에서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있죠. 이것이 1억 7,000정도 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 범위가 우리 관내입니까? 서울시 전역을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우리 관내입니다.
○임종간위원   월 이용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1말 현재 총 3만 3,587명이 이용했고요, 금년 1월부터 11말까지. 1회 평균 16명입니다. 이용대상은 주로 장애인과 거동 불편한 노인인데 대상을 따져보면 노인이 2만 8,000명 장애자인 4,50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셔틀버스가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기 전에는 의주로로 다녔습니다. 8월에 개관한 다음에 천연동길, 동사무소 앞길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객이 1회 평균 5, 6명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노인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임종간위원   이것을 이용하신 분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빈 차로 다니고 예산만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예산투입이 똑같이 들어와 있네요. 이런 것은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용자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버스비나 운전기사 비용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용자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 얘기도 일면 타당하신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다 놓고 있습니다. 극히 적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돈이면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들한테 전부 자가용을 한 대씩 사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임종간위원   그 논리하고 이 논리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하철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해서 선진 사회에 필수적인 시설이니까 그거는 대표적인 시설이고 이런 데서 버스 운행 같은 것은 한번 참고해 볼만하고 이용자들이나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연일 계속된 구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0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처음으로 과장이 되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총예산액은 국비 17억 6,000만원, 시비 57억 1,200만원, 구비 75억 9,100만원으로써 총 150억 6,403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3억 7,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를 업무별로 살펴보면 여성복지 3억 1,000만원, 청소년복지 10억 6,000만원, 유아복지 135억 8,500만원, 자원봉사 1억 700만원으로 주로 유아복지 업무 중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교사인건비업무에 9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지업무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요구되는 예산은 많으나 우리 구 내년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자원봉사 예산 순으로 사업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총예산 3억 1,028만 2,000만원으로써 384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은 이유는 건강가정계가 신설되면서 여성복지 예산과 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예산이 1억 7,566만 7,000원입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340만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1,228만 4,000원은 여성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적 예산으로써 387페이지 사업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8,461만 5,000원, 합계 1억 3,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지원사업인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3,46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서 396쪽까지입니다. 대부분 경상비로써 시비 5억 1,537만 5,000원, 구비 5억 4,545만 7,000원 총 10억 6,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1억 2,675만 2,000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5,019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 사업은 구비 4억 1,800만원, 시비 5억 1,500만원 9억 3,408만원을 편성 대부분이 결식아동 급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7억 9,120만원을 편성,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인 결식아동 급식비로 편성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 한문교실 운영비와 한문교실 시책업무추진비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는 7억 7,0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결식아동 급식비로 7억 6,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강사료 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민간경상보조비중 시비보조사업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1,72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분야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4,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6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2개소의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3,500만원과 기타 시설유지 보수 등을 위한 예산 300만원, 냉·난방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48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업무 예산입니다.
총 135만 8,571만 6,000원으로써 구비 66억 9,000만원, 시비 51억 4,700만원, 국비 17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4억 8,030만원의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앞에서도 부연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유아복지 사업 예산 121억 559만 4,000원중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 113억 4,001만 7,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을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 35억 8,480만원, 민간시설교재교구비 1억 8,845만 5,000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2,460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 21억 1,628만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9억   1,517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2억 2,392만원, 두자녀 보육료 2억 1,053만원, 입양아보육료 1,865만원 총 72억 8,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40억 5,700만원 2,000원 중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38억 2,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보육료 지원 19억 4,279만원, 시설운영비 지원 8억 2,970만원, 종사자인건비 10억 4,781만원과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를 위해 2억 2,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를 위해 7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02쪽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개보수 2억 7,000만원과 보육시설 증·개축비 2억 9,756만 9,000원 및 장비비 35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구성비는 50대, 25대, 25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인 민간 자본 이전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과후 교실 설치비 6,000만원과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여 구립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와 놀이시설물 설치를 지원키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예산은 주로 경상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리면서 끝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든 계층이 망라된 업무입니다. 전년도보다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특히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건강가정계가 금년에 신설되고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구청 6층에 신설되어 전년도보다 솔직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전직원이 열심히 불을 밝히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출된 예산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지원은 해마다 변함없이 여러 갈래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399쪽 하단 보세요.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24개소 그건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건 저희 민간시설인데요 이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해줍니다.
○김화형위원   민간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79개소입니다.
○김화형위원   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화형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민간시설이 없다면 우리는 구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또 지원돼야 되고. 그렇게 보면 사실상 민간시설도 시설비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이유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해마다 보수비 지원을 하고 교구다 현대 시설을 항상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도 어느정도의 지원이 있으면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시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보다는 소득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특히 아이들에 대한, 초등학교때부터 의무교육인데 저희가 유아때부터 의무교육화하여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사부, 50인 이상 아이들이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사부를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의회에서 좀 만들어 주신다면
○김화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도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그러면 애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시설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든가 방편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받쳐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400쪽 상단 보면 구립 보육시설 비담임교사 급여지원 이거 없던 거 생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게 원래 아이들 5인 기준, 7인 기준 나이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취약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이가 집에 무슨 큰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건강휴가를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타 보육 선생이 같이 동반해서 맡아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이거 없던 거 생긴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래서 없던 거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정원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있으면 정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래서 지금 저희 대체교사비가 1인 1일 3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산을 해보면 저희 대체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원 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까지 보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아니 굳이 없는 것을 지금 예산도 부족하다하면서 2억 3,000만원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여성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급기야 여성부에서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형위원   아니지 지금 구립만 지원 폭을 상당히 넓게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 비리다 뭐다 싹트는 것도 구립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까지, 너무 배부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민간이나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이 없으면 그만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구립만 집중하지 말고, 민간 어린이집들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지원해 주면 민간 어린이집 괜찮아요. 운영 더 잘 합니다. 구립에만 한 쪽으로 몰지 말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립시설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실상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화형위원   저소득층 얘기하지 마세요. 구립어린이집에 저소득층 뿐이 아니라 많은 부류의 어린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405쪽의 시책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나요? 아래, 위, 상단, 하단, 뒷장, 앞장에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발대식이다, 평가보고회다, 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다 해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데의 부서보다 좀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 부분 설명드릴까요?
○서정수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유진상가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솔직히 자원봉사 업무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접근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년 7월에 우리 구청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접근성 문제나 기타 자원봉사 단체나 자원봉사 가입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서 각 행정분야의 각 과나 동, 지역의 사각지대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분들에 대한, 하다 못해 차 한 잔이라도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차 한 잔에 지역을 발전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년도보다 약 3분의 2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자원봉사자가 17,0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17,000여 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17,000명 곱하기 1인당 연간 몇 회 봉사를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많게는 지금 3,000시간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000시간이면 모든 것을 봉사만 하고 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한 달에 1시간 정도씩은 한다고 봅니다.
○서정수위원   관리가 수첩이나 이런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17,000명이라고 하면 1,700명, 10%나 제대로 움직일까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를 20만원 곱하기 10회로 매월 한 번씩 하는 꼴로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몇 명이나 참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 지원봉사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 단체별로 자원봉사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5개 단체입니다. 소위 말하면 안산이라든가 홍제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금년에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모임을 갖게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자원봉사단 단체 발대식 개최 5회가 있죠? 10만원씩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서정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10회. 비슷한 것인데 이게 구분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는 주로 단체가 서로
○서정수위원   발대식 자체가 끝나면 간담회가 되는 것이고 발대식만 해놓고 돌아서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단체 발대식은 개별적으로 모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봉사자 간담회는 단체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좀 구별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마지막 라인의 지원봉사센터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것은 저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전년도의 36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같이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6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000명을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단체장이나 또 봉사 시간이 많고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식사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꾸준히 늘어나는 분야기 때문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네, 그것은 참고하고요. 이거 알고 계시는지.
북아현3동 신설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정수위원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월세비입니까, 임차비입니까? 아니면 전세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용역비입니다.
○서정수위원   여기 용역비를 올릴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이나, 북아현동에 사실은 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원님들이 복지시설 중에서 형태별로, 물론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공부방이라든가 또 노인시설이라든가 유아시설이라든가 각종 사회과나 저희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한 2년 전부터 무척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치를 물색하고 장소를 물색했지만 건물비가 비싸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에 구체적으로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꼭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겠다. 특히 청소년 시설이나 편부모시설이라든가 등 등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금년도 저희 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단은 용역비부터 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왜 기본 예산안을 짤 때 올리지 않고 신설로 올라오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접근하면 사실상 집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고
○서정수위원   그 지역에, 북아현 1·2·3동 또는 그 인접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전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왜 북아현3동 공부방이라고 딱 지목을 해서 올라왔는지요. 그건 용역이 아니죠. 벌써 용역이 끝난 상태죠. 지목이 되면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지역에 지정이 됐는데. 용역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건 잘못하면 불용 작업으로 남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북아현3동 청소년 공부방에서는 북아현1동·2동은 벌써 제외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용역이라고 하는 해요. 용역은 벌써 타당성 조사가 끝났네요, 말 자체가.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궁색한데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용역비가 4,000만원씩 용역비로, 우리 용역과 아웃소씽, 설계, 이런 변경이 우리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이런 형식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깊이 있는 검토가 우리 위원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임종간 위원님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임종간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지역의 복지시설을 유치하려고 수 년 전부터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한계를 느끼면서 어쨌든간에 그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면 세 분 의원님들 중에서
○서정수위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되 이런 식으로 올려서는 장난치는 것 밖에 안 되죠. 어느 동네나 청소년 공부방이고 노인정이고 빨래방이고 다 필요하다니까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장난치는 거지 신설이 우리 서대문구 용역하고 아웃소씽 하고 맨날 설계변경하다가 그 중요한 예산이 다 탈락되고 누락되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소상하게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참고를 깊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발언권 줘서 고맙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라고 해서 방학중에는 800씩 학기중에는 500씩 했습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각동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오환인위원   각동에 어떤 방식으로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사회담당들이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오환인위원   구체적으로 데이터 올라온 자료 좀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건 만약에 필요하시면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북가좌초등학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면담을 해서 얘기나눠 봤더니 결식아동 130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는 보조받는 인원이 100명인데 나머지30명은 어떻게 급식하냐 했더니 선생님들이 밥 싸 온 걸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떼우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교회나 개인후원자를 통해서 23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을 해서, 여기 가정복지과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지불해야지 왜 이런데 사각지대를 만드냐 이거죠.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도시락을 뺏겨먹으면서 나눠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하여튼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줄였습니다.
○오환인위원   많이 줄긴 지금도 많은데, 엄청나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원체 행사부서라 양해해 주시고요.
○오환인위원   그리고 각동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자료가 맞나 안 맞나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북가좌초등학교 관계자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환인위원   담당과장이 이해를 못하는데 북가좌초등학교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서대문 전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담당과장이 그런 건 파악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1,800만원 전년도에 없었던 게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지원센터
○임종간위원   여성지도 위탁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영화상영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게 있거든요. 이거 무슨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건 여성단체장 또는 임원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이대쪽이나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센터에 위탁해서 지역의 여성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입니다.
○임종간위원   여지껏 해 왔습니까? 이 사업을.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가 지금껏 못해 왔습니다. 사실상 타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못 해 왔는데 새로 좋은 사업이라 신설했네요. 이보다 더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를 1,800만원이나 편성을 해서, 아까 오환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데 손봐야 될 때 살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임종간위원   어떤 내용으로 필요해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조직의 여성지도자들을 보면 지역사회 봉사나 기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간위원   이런 분들이 팀웍이 갖춰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막연하게 해 놓고 대충 교육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팀웍을 갖춰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몇 분이 대상이 된다, 이 분을 양성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서 예산을 내야지 그냥 신설하면서 대책없이 1,800을 턱 주면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오.
○임종간위원   또 396쪽 보면 유아복지에서 7억 9,4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감액됐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 서대문어린이집이 지금 금년에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신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종간위원   신축을 했는데 신축을 안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399쪽 민간이전 해 가지고 5,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건 무슨행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건 영아간식비가 800원에서 1,000원 올렸습니다. 지난번 강북구의 꿀꿀이죽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굉장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현재물가 대비해서 200원 정도 더 올린다면 그러한 문제점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임종간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이 적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게 그 위에서 장난을 쳐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사건이 나왔는데 갑자기 많이 올린 것은, 이건 봤을 때 9억에서 5억이 올라갔다면 거의 배가 올라갔는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너무 그냥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각 분야별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가 종전에 420명에서 460명으로 해서 올라갔고요
○임종간위원   보면 60명 초과된 건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 다음에 보육교사 교육비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났습니다. 취사부 인건비가 지금 현재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사부
○임종간위원   여기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강차원에서 간식비도 올리고 교육도 늘리고 이런 걸 하셨는데 2회에서 4회로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도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보육시설은 정말 열악합니다.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도,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간위원   지원하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많이 올렸는데 보면 눈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무슨 보육교사들 교육을 어떻게 됐고 아까 얘기했던 400명에서 60명 증원한 거 이런 거 크게 나타나는 건 없는데 돈만 거의 배가 증액이 돼서, 전문과장이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구체적인 대안같은 게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됐나 싶어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어요? 임종간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답변드릴까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보육에 대한 종류를 과목별로 보면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사실 올라갔어야 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양적으로 팽창,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의 한계를 느껴 가지고 그동안 지원 못한 부분들이 몇 년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 취임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앞에 계신 임종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축에 대해서 억제를 하면서 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물론 건물이 낡은 것도 개선해야겠죠. 그렇지만 헌옷도 다시 빨아입으면 나름대로 가치도 있고 위생적일 수도 있잖아요 시설 같은 것만 역점을 두지 말고 실제 와 닿는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데를 두루 살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장, 홍성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성덕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구성을 보면 환경관리예산이 1억 1,972만 9,000원, 지역경제관리예산이 15억 9,151만 9,000원, 중소기업관리예산이 2억 90만 8,000원으로 합계 19억 1,215만 6,000원이 편성되어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7,152만 4,000원 대비 1억 4,0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되었으나 계량기 전기공사에 따른 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증액되어 총계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3억 2,500만원과 사업재료비 1,326만원, 사업비로 웨딩간판설치 7,000만원, 14억 826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일반경상운영비가 5억 389만 6,000원으로 소액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30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부 세부소액 예산액은 예산액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항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3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예산액이 13억 2,5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비가 10억 2,517만 3,000원이고 구비는 3억원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으로 69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 꼴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4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웨딩간판 홍보 간판 설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래시장 포방터 홍보간판 제작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억 6,59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3,38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99년 5월 17일날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에 위탁을 주어서 서대문구청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99년도 12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과 신지식산업센터시설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건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예비창업자 및 초창기의 창업자에게 산하 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창업보육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에는 유진상가, 홍은동 48번지 84호 소재 유진상가 B동 2층과 3층을 운영을 하는데 이에는 1,533평이고요, 입주업체는 벤처기업의 37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이에 예산 미반영 시의 문제점으로는 매니저의 상시 근무 체제를 확립하고 창업상담을 하고 세미나 마케팅 지원 대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센터에 창업보육지원 역량 및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입주업체의 내외부 지원 기관에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가 확립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이것을 모두 반영해 주신다면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비용은 주로 인건비로서 시립대에서 매니저를 파견해서 상시 거주하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에 지원을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저희 산업과는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덕   임대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질의를 삼가주시고, 행정관리위원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간위원   산업환경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37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238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액을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지역경제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서대문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지역경제 관계자들의 간담회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경기가 자주 장기침체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업무를 개발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취지는 참 좋으신데 농업축산 주말농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주말농장은 개장과 폐장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러는데 쓰고요, 그리고
○임종간위원   여기 이용 인원이 많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주말농장은 200여명의 주민들이 오고요, 전체적으로 500여명이 개장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주말농장이 여기저기 지역이 다를텐데 이렇게 한번에 500여명이 참석할 수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대곡역에 주말농장에 민간이 하는데 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봄에 4월에 보통 개장을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직원과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고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임종간위원   주말농장 정도 가진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는데 필요한 사업이라서 편성을 했겠지만 이런 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궁색하네요.
거기 보면 북아현가구웨딩축제 업무추진 50만원 있는데 어제 여기는 예산계장께서 폐지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북아현웨딩가구축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으로 신설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웨딩간판을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세워놓고 북아현가구조형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임종간위원   여기가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지구거든요, 사업지구인데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또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거기가 지금 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이런 사업비를 투입해야 돼요. 여기가 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지금 북아현2동에 해당되는 웨딩간판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7,000만원이 웨딩간판 사업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북아현가구웨딩축제는 저희가 사실은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존에 행사야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신설로 한다는 7,000만원 잡힌 거 이것은 잘못된 거죠. 거기 개발지역으로 내일모레 헌다고 지금 주민들이 들떠 있고 사업지구로 이번에 뉴타운지역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기존에 사업이 투입된 것도 손을 떼야 되는데 사업비를 새로 투입을 한다는 것은 단돈 70만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철회할 생각 없어요?
○위원장대리 홍성덕   이기봉 의원이 신설로 넣은 거예요.
○임종간위원   아니, 의원이 했다고 보더라도 막을 데는 막고 또 권장할 데는 권장을 해야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저희는
○임종간위원   주무과장께서는 필요없는 사업인데 지역 의원께서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제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했는데 저희는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신설로 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덕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의 2006년 예산은 195억 2,618만 9,000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을 10.7%이며 2005년 대비 45억 8,8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차고 부지매입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증액,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청소장비 및 차량교체 등 청소시설장비의 기반구축과 청소업무의 효율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106억 7,931만 9,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4.7%이며 사업예산은 88억 4,687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85억 4,350만 6,000원으로 2005년 대비 96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은 금년보다 정년퇴직 등으로 14명이 감소하였으나 주5일 근무로 인한 회의수당과 2006년말 퇴직인원이 20명으로 퇴직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8억 4,687만원으로 2005년 대비 46억 1,50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21억 8,4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7억 958만 4,000원, 재활용수집 운반처리비 민간위탁비가 6억 8,819만 3,000원, 청소차고 부지매입비가 27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억원으로써 이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로 금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335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내역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 3,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시설 설치에 6,000만원, 생활쓰레기 적환장 바닥 정비 및 침출수 오수관 정비에 3,500만원, 청소차고지 부지매입비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5,2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정, 다량, 준설토, 사업장, 음식물 잔재물 등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9,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암롤박스 구입비로 1억 200만원, 15톤 음식물운반차량 구입비로 4억 8,000만원, 청소차고 운전원 체력단련시설비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및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190억 2,618만 9,000원으로써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85억 4,350만 6,000원을 제외하면 필요한 공통경비와 청소시설장비의 기반 구축과 청소행정의 효율성 확보,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대문구 청소행정에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35쪽에 보면 북가좌적환장 바닥 침수 오수관 정비 해서 예산이 잡혔네요. 거기 적환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나요, 이전한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고부지 구입비로 27억을 잡았는데 그게 서울시와 고양시 경계쪽에 있는 부지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그 부지를 매입해서 기존의 청소차고지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0평 중에서 청소차고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북가좌적환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적환시설하고 음식물적환시설, 생활적환시설 다음에 김포매립지나 반입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서 중간 보관 장소로 사용하려고 부지매입비가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양시에 다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폐기물 중간집하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재 북가좌적환장은 기존에 있는 걸 현재 침출수 관계라든가 바닥이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내년도에 구입할 부지에다 적환장을 할 계획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부지 매입비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고양시하고 부지 매입할 때 협의 관계가 다 그런 내용이, 차량, 차고지, 적환장 그런 걸 다 협의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부지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현재 청소차고지 말씀하신 사항은 부지 매입한 다음에 고양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의 지역인데 사실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그 지역이 중심지역, 요충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과 재개발되는 아파트 관계, 주거의 중심지면서 서울시의 얼굴이 되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거기다가 적환장을 존치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이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여기 예산이 3,000만원 이상 잡혀서 침출수, 오수관을 정리한다고 하면 나중에 옮기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어차피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 땅에다 침출수 시설이라든가 전체 시설을 갖추려면 3,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부지 매입한 쪽으로 적환장이 넘어가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북가좌적환장은 보수해서 그때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고 어차피 청소시설이 있는 시설을 없애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시설을 철수하면 그 장소에 적환시설을 하든지 청소차고를 하든지 다시 시설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북가좌적환장을 보수해서주민 피해도 없도록 적환 시설을 옮길 때까지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거기에 바로 인접해 있는 옛날에 성도공업사라고 자동차정비공장, 주택조합으로 해서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신일아파트도 준공이 돼서 곧 입주가 되는데 아마 1년도 안 돼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그걸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전을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지 여기다 예산을 다시 투입한다면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담당 과장께서는 기왕에 발벗고 나섰으니까 고양시에다 부지매입한 부분을 적환장으로 만들어서 2006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부지 매입한 것이 청소차고 부지인데요. 현재 거기에 적환장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쪽에 주민동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년 사이에 적환시설을 옮기기에는 현재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힘들 거 같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누가 감당을 해도 감당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지껏 20여년간 계속 적환장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전을 해야지 그냥 있으니까 쓴다, 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골목지킴이, 지금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골목지킴이는 동별로 월 1회 새마을의 날, 우리 동네 가꾸기날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골목단위로 자율적으로 자기 집 앞이라든가 내점포, 자주는 청소를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있다 이거지. 지킴이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조끼하고 모자가 들어가 있거든. 그거 한번 사주면 몇 년 쓰는 거 아니예요? 작년에도 사 준 걸로 아는데 매년 사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작년에 조끼 구입비는 추경에 넣었습니다만 통과를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주었습니다. 못해서 조끼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 재작년에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귀옥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관철시켜 주셔야 되겠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식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전귀옥   주택과장 전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적경비중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여비는 2억 946만원을 편성하여 작년도 대비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1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4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포상금은 38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이는 무허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분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은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의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은 95개 단지 402개 동이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검사를 승인을 받은 뒤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현황은 49개 단지 171동으로 이중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단지가 30개 단지, 경로당이 있는 단지가 18개 단지로써 타 부서에서 시설물 보수에 따른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에 따른 지원 금액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 바 1개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당 평균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 예산인 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12페이지 자체 사업은 1,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풍수해로 인한 위험 건물 철거 또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용역 철거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2006년도 주택과 총예산은 6억 1,63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6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 보수 현황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거 체납 징수 포상금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때문으로 주택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부족한 세입예산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법정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택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412쪽을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이라고 해서 처음 신설된 것이 2억이 올라왔죠?
○주택과장 전귀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억이 삭감되었는데 1억 삭감에 대한 부분으로,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전귀옥   조금 부족하리라고 예상돼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원안대로 심사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고 뜻이 맞아야 되니까 삭감될 이유가 있을 법하고 두 번째는 1억 가지고 개략적으로 가능하지만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꼭 필요한 2억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줘 보십시오.
○주택과장 전귀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하고 노인정이 있는 단지가 약 50개 정도 되거든요. 50개 단지 정도 되는데 2억을 편성하면 어린이놀이터 1개 또는 노인정 1개소당 약 4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총 800이나 1,000만원의 비용이 보수에 필요하다하면 그 중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2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평균 구립 노인정의 개보수 비용이 얼마 올라왔는지 혹시 아세요?
○주택과장 전귀옥   그건 제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서정수위원   근 10배에 가까운 비용이 올라왔는데 1억이라는 지원금으로 민간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이다 경로당이다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전귀옥   가로등은 아니고요,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도 두 가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2억 자체도 저는 적다고 보는데 이 비용이 1억 삭감되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나 싶어서.
○주택과장 전귀옥   무너질 수도 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인데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서정수위원   저는 언제나 얘기해야 될 부분이 물론 단독으로 사는 분들도 잘 사는 집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기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공동주택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나 경로당을 지원해주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 잘 지어졌건 못 지어졌건 공동주택도 우리 구민이고 세금을 가장 잘 내는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으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그 분들도 구민이고 세금을 알뜰히 잘 내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의향에서 그러시는지. 우리 홍길식 위원이. 이 정도로 깎았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홍길식위원   홍성덕 위원이 깎았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 이문복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삭감한 것은 아닌데 삭감 취지가 그것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여지껏 지원을 안 했다가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하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하자 그겁니다. 2억의 예산이 많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한꺼번에 다 지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1억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 과장님 설명에는 5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50개를, 설명에서도 조금 부족한데 일률적으로 400만원이다 그런 계산 수치는 맞지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단지가 적은 데가 있고 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인데 요는 처음 시행단계니까 금년에 해 보고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해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더 증액 편성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내용을 주택과장도 잘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억에서 1억으로 삭감된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보면서 상반기에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편성이 되지만 점진적으로 가자는 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전부 포괄로 했으면 좋겠지만, 또 50군데라는 게 어린이 놀이터하고 노인정 다 합쳐서 50군데 아니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손 댈 데도 있고 안 댈 데도 있으니 포괄예산으로 1억을 잡아드리니 여기에서 어떤 경중을 따져서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다보니까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예산으로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해 보시면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편입해서라도 이것을 복지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쓸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전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06년 예산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억 6,527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4,8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용역중 삭감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 소외지역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소외지역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사업 내용은 첫째, 미개발지역에 대한 소규모 국지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은 지역이나 홍제 지역같이 개발의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봐서 소규모 도로나 공공공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더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민에 대해서 사전에 도로 등을 검토해 가지고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승인 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집행 조시계획 시설중 개발 여건 변동 지역에 대해서 계획 변경 및 조정 등으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산 순환도로 폐지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치하고 연희동 도로 폐지 민원 지역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사업 규모에 비해 용역비를 매우 적게 계상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 구 기술 인력을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함으로써 최소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과의 사업계획 내용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꼭 반영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이거 하나 묻습니다.
용역비에서 지금 현재 개발 소외지역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가 5,000이 전액 삭감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활성화 방안 용역비는 그대로 살렸단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일 하라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장 이문복   방법론을. 이건 살려주고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방법론.
○김영열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이문복   네.
○김영열위원   이게 우리 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소홀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개발 소외지역 도시계획시설 괄호 해가지고 도로를 해놨습니다. 도로 정비방안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도시계획 도로를 하는데 무슨 용역을 주느냐. 도로 선 긋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소외된, 말 그대로 개발이 소외돼서 낙후되어 있는데, 정말 손 볼 데가 많은 데입니다. 이거 용역비 5,0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자랍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전체적인 소외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거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괄호 치고 도로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도로라고 하니까 도로만 개발한다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장 이문복   네,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복지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차후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예결에 올라올 때까지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 할 지언정 지금은 서로가 다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입니까?
○김영열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용역이라는 것은 줄이면 줄일수록 용역 자체가 제대로 된 용역이 못 나옵니다. 예산하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질의 개발용역을 주면 좋은 도시계획이 나오고 예산을 이런 데서 많이 절감하면 절감하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만 전체적으로 머리를 짜야 되니까. 이런 문제,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앞으로를 위해서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개발비가 당장은 거시적으로 효과가 없을 지 몰라도 장기적인 우리 서대문 플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예산 가지고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상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예결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은 총 9,676만 9,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9,336만 9,000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은 수해복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3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수해 복구비로 여름장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수해복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들의 현장출장시에 사용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총 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차가운 날씨속에서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2006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36억 8,322만 5,000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27억 1,0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약 42%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세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공원녹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지관리 위주의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원녹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용에 대해서 예산서 341쪽에서는 35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342쪽, 343, 344쪽의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및 346쪽의 자체사업으로 공원관리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억 756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3,090만 4,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6억 6,3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의 주요사업 내용은 골목공원 조성으로 기 추진사업 등 7개소에 16억 9,200만원과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 전기시설 개량, 관리실보수 시설물 도색 등으로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에서 여섯 번째 항에 있는 홍제4동 192-32 일대 골목공원 조성사업 예산 3억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보다는 홍제4동 107-12 일대를 위치변경하여 주시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홍제4동에는 어린이공원과 골목공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192-32 일대를 골목공원 조성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사업추진중 동 부지를 포함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집단민원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중복투자 방지 등의 권유사항이 있어 동번지 일대는 향후 재건축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측에서 동 번지 일대를 노거수 보호 및 지역주민의 휴식 만남의 장소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추진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택밀집 지역이나 공원이 전무한 홍제4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홍제현대아파트 진입로 홍제4동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홍제4동 107-12번지 일대로 위치변경하여 주시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 4억 8,596만 5,000원으로 전년의 10억 2,442만 8,000원보다 5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 348, 349, 350쪽의 경상적 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51, 352쪽입니다. 자체사업비 3억 2,181만원으로 전년도의 8억 308만 4,000원 보다 4억 8,127만 4,000원의 60%를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료비로써 병해충 약재구입 소모품 구입 등 2,24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511만원을 편성 작년보다 4억 7,9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352쪽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위험시설 및 위험수목 등의 정비,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및   숲가꾸기 사업 등 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으로 7억 9,590만 3,000원으로 전년의 11억 1,372만 1,000원보다 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355쪽의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및 356쪽 조경관리사업 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녹지대 수목보식, 자연학습장 종묘 및 월동용품 구매, 꽃묘 구입 등으로 1억 4,000만 1,000원을 편성 가로경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356쪽 및 357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1,400만원으로 가로수 녹지대내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925만 2,000원을 편성 전년보다 3억 4,0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357쪽 주요사업 내용은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녹지대 정비, 방패벌레 사업 등 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제4동 마을마당 있잖아요.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추경때 홍은1동과 홍제4동의 골목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제대로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세히 답변을 하고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홍제4동에는 어린이공원이나 골목공원 소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홍제4동 119-2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의주로변 옆에 당초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나 위치 부적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9억 7,6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부적정해서 현재 추진하려고 했던 192-32일대로 위치를 변경하여 9억 7,600 본예산을 삭감하고 7억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추진중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서울시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집단민원에 대해 가지고 중복투자 방지 등의 법률사항이 있어 동번지 일대는 향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측에서 동번지 일대를 공원조성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홍제4동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107-12번지 일대로 위치를 변경하여 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일위원   필요성이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107-12일대를 주민과 동의가 된 건지, 확실하게 협의가 돼 있는 건지 또 거기에서 건물주 땅주인의 반발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107-12일대는 주택이 단독 주택으로서 거의 40년 내지 50년 된 아주 굉장히 불량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가까이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지역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려고 했다는 그런 일부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그 장소 꼭 필요하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복지쪽인데 제가 질문을 해서 행정관리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변경이 돼서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도 혼돈이 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92-32일대가 공원이 조성된다고 했는데 조성이 되는 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서 별도의 공원을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192-32일대 일부는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이 된다쳤을 때. 과장님 말씀은 재건축이 되면 거기 공원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 일대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이 2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별안간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재건축사업은 당장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시한을 못박을 수 없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야 사업허가가 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게 되면서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홍제4동에는 공원이 없어서 한다는 그 명분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원이 하나가, 이 부지가 공원이 돼 있다는 건 도시계획상 돼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구태여 그 예산을 그대로 옮긴다는 건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한다고. 왜냐 하면 지금 이 부지가 공원부지를 안 된다면, 공원조성이 안 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홍제동 192-32 일대가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거나 했을 경우, 재건축이 되겠는데 거기 공원용지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공원이 같은 장소에서 2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많이 생길수록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향후에 거기에 공원이 생긴다면 홍제4동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2군데가 되겠죠.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던 그게 아니라 2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어떻든간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장 이문복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위치도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곁들이자면 공공용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결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씩만 건의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행정을 하면서 서대문구에서 금융권에다가 돈을 빌려서 외상으로 예산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글쎄요, 예산전문가가 아니라 답변이 어려운데.
○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지침서나 기본 의정활동서를 읽어본 바로 기정예산을 넘어서는 신설예산은 우리가 집행하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서는 서대문구 행정의 근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산계획 수립 근거규정에 맞는가, 규칙과 규정,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내용인가라고 어느 정도 검토를 했을 때 예산의 본틀에 맞춰서 예결위원회에서 잘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예결위원장이신 이문복 위원장께서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화돼 버리면 우리 행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큰 중책의 자리에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문복   저한테 질문주시는 거예요?
○서정수위원   건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걸 제가 답변드리겠어요.
○서정수위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예결을 함에 있어서 제가 너무 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신설도 좋지요. 필요한 부분에 신설이 좋다라고 하지만 기정예산을 넘어서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신설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집행절차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의 근간의 기준을 흔들면서까지 신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그것을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물론 많은 일은 하고 있지만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틀이 맞는가라는 것은 답을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결을 집행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보태시지도 말고 늘리시지도 말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먼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먼저 조정내역서를 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서정수위원   그러면 봉원사 내 화장실이 1,00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공원 조성이 장소지정도 없이 5억이 올라갔습니다. 화장실 신설 1억이네. 수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하세요, 예산기준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봉원사에 화장실 설치문제는요, 봉원사가 공원용지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사유지고 이런 화장실을 설치 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또 공원운영상 화장실 같은 걸 가급적 적게 설치하고 그리고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들 필요에 따라가지고 설치를 합니다만 이런 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심의가 이루어지거나 전혀 문제거리가 해결된 부분은 없지요? 거기가 분명히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공원 관할 내죠? 사유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다음 골목공원 5억이 신설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이 봉원동 일대라고 했는데 봉원동은 상당히 큰 동네입니다. 10평, 100평, 1,000평, 10,000평이 아닌 적어도 천문학 숫자의 수치를 가진 몇 십만 평방미터인데 신설로서 지정을 적어도 번지수도 꼽지 않고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을 신설로서 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리 거기에 대한 답은 드린 것으로 말씀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사전에 대상부지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5억은 아니더라도 구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여러 가지로 운을 띄운 것도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외상으로 예산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지금현재 기정 예산이,
○김영열위원   그 부분을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지 말고,
○김영열위원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복지에서 올라와서 복지에서 예산조정 내역이지,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 전달된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조정 내역인 것 뿐이지, 감액증액에서 그 출신 의원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싶다는 것에서 나왔던 거지, 조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수위원   그걸 누가 모르나요? 아는데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손들고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중간에,
○김영열위원   그 부분을 실무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서정수위원   상의한 적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자, 서정수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이 부분은 거기서 멈춰주시고, 전체적인 예결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새로운 신설에 대한 서정수 위원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또 복지에서 이게 이렇게 된 경과를 김영열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양쪽을 다 듣거나 또 지금 보고하는 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들어서 정의를 내린다면 절대적으로 예산상 올라온 것은 저는 공원녹지과장도 모르고 아는 내용 없지요? 이렇게 신설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동의를 하셨었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동의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없죠. 예심에서 동의하지 못했는데 부득이하게 의원들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또한 서정수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가감을 볼 때 복지에서 올라온 것이 9억 2,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상 어떻게 되는 거냐를 아까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서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부족할 때 차입해본 일이 있느냐 서대문구는 아직 차입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꼭 차입보다도 전체적인, 조금 전에 아주 공원녹지과장이 잘 답변하셨어요. 이것이 큰 틀보다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 기초적인 것만 제가 걸고 진행을 해보다가 추가가 되고 하면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동의의 표시는 하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장 이문복   그렇게 해서 서정수 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는 이 안도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이런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때 토론을
○서정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이 덜 끝났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복지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 수도 있고, 본인은 너무나 잘 알 수도 있고 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알지만 거기에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는 것을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전혀 아닌 거면 우리가 여기서 걸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여기서 앉아서 질의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딴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됐고요,
○위원장 이문복   아니죠, 지금 그 부분은 큰 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이것을 작게 저기했을 때는 거기는 이해가 간다, 이렇게, 그런쪽으로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
○서정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외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모르고 딴 소리를 하시면 답답하죠. 또 한 가지요, 창천동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입니다. 거기 무슨 상설무대를 세운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토의 과정에서 걸러져야 되겠지만 어떤 뜻인지 답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창천 어린이 공원은 신촌 현대백화점 바로 뒤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창천동 어린이 공원은 그동안 우범지대라 청소년 비행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김명숙 서울시의원님이나 상가번영회로부터 그 전에 화장실 앞에 벽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이 항상 끊임이 없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돼 가지고 2003년 12월에 화장실 앞에 있는 벽체를 모두 철거를 하고 화단도 철거를 하고 어린이 유희시설도 모두 철거를 하고 나지 상태에서 방치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나 공원시설 관리측면에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픈 무대로서 높이는 약 70정도 높이에 마루판 나무를 깔은 면적은 정확히,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알고 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어린이 공원이라는 팻말을 떼고 얘기하십시오. 청소년 공원이라면 상설무대를 설치한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이 뭐예요? 어린이공원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무대를 설치해서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을 청소년 유흥공원으로 만들어놓고 무대를 다시 설비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저런 절차 없이 지금 상설무대가 기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하나 또 창천동 골목공원 정자 설치 했는데, 이런 거 정자설치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타당한가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제공의 여지가 없는가, 있는가, 가능한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여기는 서대문 우체국 뒤편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올 봄에 만든 공원인데요, 소규모 정자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자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자 하나 그늘막이라든지 비올 때 쉴 수 있는 정자 하나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대문에 관할을 끼고 있는 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동산이라든가 안산, 백련산, 북한산 뭐 기타 산이 한두 개 더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6,000만원에 북한산 도시공원 외 1개소 운동기구 설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혹여 우리가 설치가 된다한들 지목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포괄비로서 올려서 6,000만원어치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 지역에다 다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채택이 된다면 서대문구 운동기구 설치의 포괄비로서 넣는 게 옳지 않는가, 어디에 지목을 해서 6,000만원씩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혹시 또 이런 부분이 건의가 또 올라온다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인 위치가 되지 않도록 설득, 또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여기서 사업명을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1개소 운동기구 설치 그렇게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북한산이라든지, 인왕산이라든지,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하나의 포괄적 개념에서 그 6,000만원을 넣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포괄비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서정수위원   제목을 바꿔야지 그럼.
○위원장 이문복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예산안 심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큰 오류가 있어요. 집행부서의 장이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엄청난 큰 오류거든? 적어도 해당부서에서 장이 동의를 해서 여기다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본인이 모르겠어요 하고 위원장도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데 이건 예결위원회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일이에요. 이건 큰 오류입니다. 한심한 노릇이지, 해당부서장이 알아야 여기다 올리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계수조정하고 며칠씩 일을 하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할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까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테두리안에서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그 테두리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데 그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했듯이 어린이 공원에 무슨 상설무대야, 어른 무대를 만드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발상이 잘못된 거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늘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전화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예산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특히 가좌로 증가로에 보면 가로수 있어요. 주로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데 그 인도에 파헤쳐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높은 구두 신고 다니다가 삐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 지난번에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구청 잘 보이는데만 돈 들여서 그레이팅에다가 예산투자, 지금도 여기 고은초등학교 언덕배기 올라오면서 멋있게 만듭디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주민이 수만명이 사는 데를 거기를 허구한 날 다니는데 더군다나 인도도 좁아요. 왜 그런 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런 예산을 올리느냐 말이야. 그리고서 기껏해야 흙이나 퍼다붓고, 자갈이나 퍼다 부어서 온 동네 자갈밭이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애들 장난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예산을 심사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답변이 그래서 되겠어요, 우유부단하게?
분명히 사실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해야지. 그리고 예산안 올라온 것이 전부다 가분수적이야. 서대문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느 일부 누구 큰소리 난다고 하면 편중되게 예산을 5억, 10억씩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 공원녹지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좌로 일대 뉴타운 한다고 하지만 당장 안 돼요. 적어도 5년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지금 당장 주민들이 수만명씩 지나다니는데 발이 빠져서 못 가. 물이 괴어서 못 가. 인도도 좁은데다. 왜 예산 편성한다고 그러더니 편성 안 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것은 또 서울시 예산도 있고요.
○오환인위원   서울시 예산이 어디 있어. 구 예산을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본예산도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우리 복지에서 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행정에서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목별 조정하자는 조정 내역이지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계수조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고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되는지 물론 감액과 증액이 맞아야 되겠죠.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맞춰 줍니다. 최종적인 것이 나왔을 적에는. 그 전 단계까지 맞는 겁니다. 지금 조정이잖아요, 조정. 지금 행정하고 복지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다 각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가를 집자는 것이지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올린 거 그대로 올려서 똔똔 맞춰서 그대로 맞추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슨 조정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예산 다루고 거기서 끝내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걸 조종해서 여기서 또 안 되면 다시 계수 조정에 가서 최종적으로 하자는 그런 예산이지.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누가 처음부터 맞춰서 무슨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뭘 어떻게 맞추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지금 행정관리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서로 간에 조정문제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으로 조정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화된 거 같고 그 다음에 주무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건 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올리는 건데 예결에서 나는 보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라는 것 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예결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할지언정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예결위원입니다. 또 예산만 얼른 보면 어디 깎인 데는 없고 인상하는 부분을 어디다 붙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기서 상의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예결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부분을 놓고 볼 때는 크게 문제없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전혀 없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좀 더 매끄럽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넘겨줬으면 우리가 수월할텐데 이러한 난점이 있는 걸 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잘 조정해서 나중에 내놓으면 고생했다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고.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어떤 기본에 입각해서 말씀해야지. 그런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조정할 수 있어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틀 위에서 올려야지 그래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도 심의하고 그러지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올려서.
○위원장 이문복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환인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이문복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했어요, 아까. 늦게 오셔서 그런데. 원 틀은 이거 올라온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예결에서 서로간에 갑론을박할지언정 재차 여기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이죠.
○오환인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건설 예산 범주에서 벗어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속된 말로 주물럭거려서 깎고 가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논리 아니야. 적어도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면서 그 테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위원장 이문복   그러기 때문에 예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환인위원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문복   그거는 복지한테 우리가 할 얘기고 예결에서 할 얘기지만 어떻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예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걸 안 다룰 겁니까? 단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문제점은 있다 하는 것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어떻거나 조정 능력을 갖고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충분히 듣는 것이고.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같은 예결위원으로 들어 오셔서 위원장님 보고 '그런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부터 순화를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위원장한테 그런 소리를 함부로 막 합니까? 위원이. 그런 부분이 자꾸 단초를 야기하고 별거 아닌 거가 자꾸 힘든 부분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당연히 위원장이지 위원장보고 '그런 위원장'이 예결 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환인위원   안건 가지고 얘기해야지
○김영열위원   그리고 이거는 계수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서로 사업부서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액, 증액이 맞았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데 감액, 증액이 맞아집니까? 맞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그런 게 규명되고 해서 걸러지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지 지금 그런 말초적인 거 가지고 하나도 나가지 않고 뒤딴지만 걸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무슨 예산을
○위원장 이문복   김영열 위원님, 됐습니다. 충분히 나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된다는 보완이 있습니다. 단 예심에서 문제가 됐지만 문제를 지적하고 예결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조정력이 있으니까 그건 걱정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단 문제점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해 내는 게 예결위원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기본방침에서 복지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신설이건 기정예산이건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봉원사 내의 화장실같은 경우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1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1,000만원이든, 단돈 100원이든.
   (장내소란)
잠깐만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들고 얘기를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봉원사 내 화장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올렸을 때는 해당 부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건 가치성이 없는 거고 알고 있었다면 해당 의원, 물론 개인의 신상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해당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 부분은 대통령의 백으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뻔히 불용자금 또 세워요. 어떻게 공원지구 내에 화장실을 세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창천동 골목공원 정자 설치,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상업지구도 아닌. 그러한 것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다른 얘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세요?
○김영열위원   아닙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복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물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산 온 거 전까지 맞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다른 데 형평성 없이 나머지 뚝 떼서 어디는 예쁘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꼭 따진다면.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해당 의원님이 계수조정위원회에 못 들어 왔습니다. 그분이 그걸 써서 해놓고 취합을 한 겁니다. 취합해서 우리한테 보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끼리 그 부분은 서로들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 그걸 지금 우리 위원들이 결국 할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뭐라고 더 설명드립니까? 그 위원이 여기 들어왔으면 일이 없어요.
○위원장 이문복   네, 맞습니다. 그걸로 그만하세요. 이 부분은 예결에 오신 분들이 조금씩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서로 정리하는 부분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균형발전 사업에 늘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균형발전사업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균형발전사업반의 총예산은 5억 2,438만 5,00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보다 3억 6,57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163만 5,000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0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는 모두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북아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지역의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총비용은 국토개발 추진 사업에 의거해서 약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70%는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므로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구부담 비용이 이번에 올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촉진지구 3D시뮬레이션 제작 용역비는 2억 5,200만원으로서 정보통신 고시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거 용역 단가는 평당 400원 정도로 산출하여서 가좌뉴타운, 북아현뉴타운 그리고 홍제 촉진지구를 합한 전체 면적 63만평 개발에 대한 시물레이션 제작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 촉진지구 개발 전후의 모습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의 제작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개발계획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 균형발전사업반에 부여된 과제를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같이 법정성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중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 5,967만 7,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7억 376만 1,000원보다 5억 4,40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신발생 노점상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가로정비 단속인원은 점점 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과 내년 해서 4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어 거리질서 유지에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대 앞에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 찾고 싶은 거리에 노점상이 들어와서 상당히 노력한 댓가가 허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들 정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철거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토목하수과 200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하수과 2006년 총예산은 114억 9,085만원으로 2005년 대비 56%가 되고 시설비로는 2006년도 93억 9,087만 8,000원으로서 2005년 대비 5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하수관리는 15억 2,888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4억 5,7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010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6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 관계상 경상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시설비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9,87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30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내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등 3건에 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총 2억 5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2,46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위주기 때문에 장수가 많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즉 홍제천, 불광천의 정비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해대책입니다. 9,4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5억 7,62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8,03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도로건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조 책자 6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산안은 457쪽이 되고요.
홍은2동 16-7에서 9-368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이 되고요, 이게 홍은 칼국수 도로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고 구 예산을 8억원하고 4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으로서 2005년까지 45억 8,000만원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4억이 투자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홍제1동 366-3에서 368-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2억으로 화장터길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제4동 131-5에서 132-4간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제동 현대아파트 밑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창천동 97-108에서 128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서대문 우체국 뒤로 도로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17억 5,100만이 투입되고 2006년에 1억이 되고 장래에 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연희2동 156-6에서 162-1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속칭 고구마길로서 현재 6억 2,500이 투자됐고 내년에 1억 8,000이 투자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북아현1동 308-1에서 438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북아현동에 KT 뒤쪽으로 현재 무허가 건물이 많은 지역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 도로개설 공사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1억 5,000을 투자하게 되면 공사가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은 그간에 기 했던 공사중에서 꼭 필요한 공사 그 다음에 현지에서 위험이 많은 그런 공사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홍은2동 8-533에서 9-620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포방터 시장 옆에 도로가 미개설된 일부 구간을 개선해가지고 도로를 소통시키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 북가좌2동 24-120에서 산 13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기 하던 공사에 1억을 투자해서 나머지 공사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홍제3동 6-1에서 6-9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문화촌 입구 도로 공사로서 협소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까지 22억 8,700만원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 3억원 장래에 7억 7,000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홍은2동 9-338에서 9-27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공원하고 주차장 계획안인데 일부 도로를 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토록 하는 공사입니다.
천연길에서 천연2길간 도로개설사입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5억원 2006년에 3억 5,000을 투입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북아현1동 171-4에서 171-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물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5,000만원을 투입해서 바로 도로 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4동 103-9에서 102-2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2억 내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3동 산 11-148에서 202-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그랜드힐튼호텔 울타리 경계에 접한 지역으로서 이것은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써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1동 361-28에서 361-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홍제천 연변에 있는 도로로서 2005년에 2억 6,000, 내년에 1억 2,000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협소해 가지고 차가 1차선으로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은2동 8-44 공공공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공공공지 개념으로 도입이 됐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밑에 집 한 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공공공지로 사들여 가지고 완전하게 도로 개설공사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22쪽입니다. 창천동 361-1에서 387간 도로개설공사는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설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홍은2동 9-531에서 8-12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건 현재 도로는 일부 나 있지만 폭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차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저촉되는 건물들을 철거해서 완전하게 제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에 2억 5,000이 투입됩니다.
연가초교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연가초교 주변에 보면 옹벽이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도가 옹벽 위로 뙈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연희초교는 완전히 뒤로 백을 해줬기 때문에 평지로 애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연가초교는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옆에 또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옹벽을 뒤로 돌려서 평지로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공사가 됩니다. 우선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넣었습니다.
홍제동 299-25 매수청구 건은 인왕시장 입구에 매수청구 들어왔던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로건설 폐기물 처리라든지 건물철거 이건 저희들이 그 시설용량에 따라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60쪽에 보면 우리가 가로등 보수에 1억 8,000, 2005년에 2억이 됐었습니다. 보안등 보수에 4억원, 가로등 글러브 세척에 5,000만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1억원이,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거론돼 가지고 추가됐던 공사인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보면 연세대길 가로등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억이 추가됐는데 당초 2억 5,000을 요구했다가 현재 상수도에서   긴급하게 굴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 있는 가로등이 30룩스가 돼야 되는데 15룩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관부터 깔아놨습니다. 관을 깔아놓고 보니까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 기회에 가로등을 교체해야겠다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사무실에서는 옥천교간 도로확장 공사 용역이 있습니다. 1억을 넣었는데 홍제천을 252억을 놓고 하다보니까 홍은2동이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전에 있던 북한산길로 우회도로가 있었는데 그건 설치하기도 어렵고 북한산국립공원쪽에서 반대가 극심하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아래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것도 좋은 안이기 때문에 홍제천에 연해 가지고 8m도로를 내서 포방교라든지 옥천교라든지 홍은교라든가 자기가 빠지고 싶은 대로 빠져나가면 충분히 교통량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홍제천하고 같이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용역을 해서 홍제천에 포함을 시켜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촌역 광장 조성공사 2억이 있는데 신촌역 광장이 사실은 동쪽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서쪽을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민자역사에서 40억을 보태주는 조건으로 해서 156억에서 40억을 보태고 서울시에서 116억을 긴급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광장조성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광장조성 공사가 20억입니다. 갑자기 20억은 장만할 수 없고 일단은 연차별로 시행하는 걸로 해서 2억이라도 넣어놓고 보상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2억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자료도 상세하게 해서 도로개설 부분은 어차피 길을 내야 주민의 편익증진이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신설부분에 대해서 연세대길 가로등 공사 위치는 어딥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연세대 앞에서 철로 앞쪽으로 쭉 뻗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거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가로등 개설공사를 쭉 해 옵니다. 그런데 30룩스가 기준인데 기존에 20년전 넣었는데 가로등은 15룩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소관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가로등 개량공사를 30룩스 교체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상수도에서 굴착을 하면서 전면 굴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도를 열고 도로를 여는 김에 우리가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굴착통제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러면 내년에 2억 5,000이라도 넣어 가지고 우리가 당겨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관로 올해 예산으로 어느 정도 2억 정도면 되겠다, 2억만 요구합니다.
○오환인위원   동신병원에서 신연중학교 올라가는 길 거기 가로등 공사 하고 있죠? 그거 왜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게 서울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전부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
○오환인위원   100% 시비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칼라에 맞는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너무 단조롭게 스테인레스 파이프 비싼 걸 세우더라고요.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죄송합니다.
○오환인위원   타구에는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낭비적 요소가 많지 않느냐, 호화 사치. 멀쩡한 가로등 지주를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길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룩스가 적다고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밝다고 생각하는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밝은 건 아닙니다. 15룩스면 상당히 어두운 편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밝기라는 건 30룩스도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테인레스를 고급스럽게 쓰는 건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도시가 미관적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고 저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서울시 미관심의를 받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심의에 통과해서 어떤 색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라는 게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올리는 안 중에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환인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일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평판이 좋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홍은2동 홍길식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도로개설 부분에서 보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그게 좀 문제는 있지만 기본예산을 완전히 개통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 도로를 효율성있게 사업성을 유지해서 바로 개통할 수 있게 해야지 주민의 민원만 야기해. 이거 뭐 일한다고 하는 척만 하고 부지하세월이야. 보통 손 대면 4, 5년씩 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10가지 할 거 두 가지를 하더라도 완성을 해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기본 방침이 바꿔 져야지 도로개설은 시급하고 바로 내면 주민한테 상당히 편의성을 주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척 하는 그런 식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핑계로 일부 예산 잡아 가지고 조금 하다 말고 이런 행태는 주민들한테 칭찬받지 못하는 행동이다, 답변해 보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후딱 해서 해치워 버리면 저도 편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상하려면 절차가 보통 10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측량해서 어느 정도 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내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적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따지면 우리가 공탁까지 거는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1년 안에 공사비 하고 보상비를 다 잡아놨을 때 공사는 못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이 빨리 되면 보상은 전반적으로 실시계획을 다잡아놓기 때문에 이쪽에 철거되고 이쪽이 철거되고 더 이상 철거되면 보상비를 그 다음에 다 잡아야 합니다. 다 철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공탁까지 가다 보면.
그러면 이걸 다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발주해 놓으면 공사는 1년간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놀게 되면 아무 소용, 그 돈을 차리리 다른 데 보상하는데 여러 군데 넣어서 되는 순서에 의해서 연차별로 해 줘야지요. 안 되는 공사를 주민들한테 왜 당신 철거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서창기 과장님 일을 잘 하시는 것 같더니 말도 잘 하시네. 이렇게 저렇게 말을 난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술자는 워낙 정직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로는 손대면 한번 쫙 내야 경제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손대고 하다가 손대고 말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논리가 보상관계니 협의관계, 공탁관계라든가 감정평가, 측량 여러 가지 있어요. 본 위원이 잘 알지 그보다 더 힘든 것도 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딱 잡아서 일을 추진해야 경제효과가 있는 거지. 아니, 10억 투자해 가지고 10억 효과가 나와야지 10억 투자해서 하나도 경제효과가 안 나오면 뭐야 우리 구는 죽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2006년도부터 바꿔보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생각을 바꿔 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서창기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457쪽 하고 458쪽이 있거든요. 북아현1동 308-1 도로개설 있죠. 여기는 이번에 뉴타운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들어갔습니다.
○임종간위원   여기 보상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돼야 되나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171-4 여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두 군데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아현1동 308-1은 현재 KT 한국통신 울타리 부근입니다. 거기 정상부에 올라가면 도로가 완전히 단절이 돼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 지역은 아는데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돼 가지고 도로 나자마자 아스팔트 없어져야 할 입장인데 이건 보상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가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억씩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효과도 없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뒤의 북아현1동 171-4 거기도 마찬가지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거기도 마찬가진데 거기도 이미 철거가 다 됐습니다. 포장공사만 남은 상태로 내년에 5,000만원만 요구가 돼 있을 거예요. 5,000만원 가지고 포장만 하고 끝나는 공사입니다. 뉴타운 자체가 우리가 공사보다 상당히 늦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2개는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임종간위원   물론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변명인데 사실 1년 전부터 뉴타운이다 뭐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애를 썼던 지역이거든요. 무리하게 도로개설이나 공원이나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만 들어갔지 필요가 없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임종간위원   그런 걸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지 책정됐다고 해서 다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맞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우리 지금 신설과 증액에 대해서 도로건설 부분에서 50%가 넘습니다.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이유있는 증액 또는 신설인데 우리 예산이 엄청 부족합니다. 현재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놓친 이유가 아까 대충 정확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신촌역 광장조성, 홍은2동사무소에서 옥천교간, 연세대길 가로등 이런 부분이 예산반영을 누락시킬 경우 큰 문제가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문제가 큽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왜 신설로 굳이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얼른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 공사한 것도 아니고.
이게 또 갑자기 신촌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홍은2동 동사무소 앞에서 옥천교가 하루아침에 뚝딱 도깨비방망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연세대길 가로등 공사 같은 경우는 기 공사를 일부 했던 부분인데 왜 놓치셨는지, 그 부분을 이해력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길 가로등 공사는 상수도에서 없던 관로를 매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다 편성이 된 이후에 사항이 벌어진 건이 세 건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굴착 통제기간이라든지 또 이번 굴착하는 기간동안에 어차피 상수도에서 포설이라든가 다 하니까, 그러면 관로라도 매설을 해놓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 이게 어차피 지금 못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꼭 해야하는 가로등 공사입니다. 15룩스에서 30룩스로 올려야 되니까.
○서정수위원   내년에 하지 않고 내후년에라도 분명히 해야된다 하면 올해는 꼭 하지 않아도 큰 사고나 불편이 크지는 않나보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죠, 기존 가로등이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로를 매설해놓고 했으면, 이게 오래되고 그러면 관로도 막히고 누전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하는 김에 선로도 끼워넣고 가로등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선로가 완전하게 복구가 된 상태에서 묻게 되면 괜찮은데 그냥 오픈된 그러니까 가로등이 연결도 안된 상태에서 놓게 되면 누전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 두면
○서정수위원   계획수립이 부진한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처음서부터 계획수립을 잘 하셨으면 분명히 그 공사를 하실 때에 그게 어제 한 것 아니고 10월 한 거 아니고, 11월 한 거 아니고, 분명히 올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건 아니고요, 상수도가 저희들은 내년정도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가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서 저희들도 연세대학교 가로등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상수도 할 때 우리가 가로등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상수도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가로등 공사도 따라서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서정수위원   그러면 홍은2동사무소에서 옥천2교까지의 이것은 그 땅이 애초부터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올리면 어떻게 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것은 저희들이 홍제천부터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홍제천이 536억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같이 맞추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친 거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물 흐르는데 필요한 시설만 우선 집행해라, 그게 저희들이 편성한 게 252억입니다. 252억을 나오는데까지가 최근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홍은2동사무소에서 옥천2교간 도로는 우회도로 개념인데 이것을 도로에다 넣어서 구비에다 투입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시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좋다, 그러면 홍제천에 물 흐르는 부분 위에다 넣어서 나중에 서울시에다 추가로 요구하면 되겠다는 심정으로서 용역비를 넣게 됩니다. 용역을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 외에 다시 공사비를 반영할 때 이것을 추가해서 넣겠다는 얘깁니다. 거기에는 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 하천 넓히는 거, 교량 두 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됩니다.
○서정수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쓰자고 달라는 돈도 아니고, 꼭 필요한 돈일 것 같은데 올해 큰일났습니다. 돈은 없고, 이렇게 신설은 많이 올라오고, 해서 우리가 공정한가 안 한가 의원으로서 평가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그것도 홍은동인데 홍은2동 9-531∼8의 127간 도로개설 했는데 2억 5,000만원이 보상비로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2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청한 것입니까?
459쪽입니다. 보상비라고 해서 이건 분명히 보상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국가 규정치에 의한 보상비가 정확한 책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오늘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2억이 플러스가 되었다면, 물론 돈 많으면 많이 주고 싶죠.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내 집에 있는 시루떡 자르듯이 뚝뚝뚝 잘라서 던져주는 형식을 요청을 하셨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당초부터 2억 5,000인데요?
○서정수위원   여기 2억 5,000에서 2억이 적립돼 있어요. 당사자도 모르는 이런 게 자꾸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이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건 줄 알고. 극동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은 현재 도로형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형태가 부정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 극동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쪽에 차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2억 5,000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와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4억 5,000가지고 다 정리해야만 도로가 양쪽 교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수위원   부실기업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판단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우선 행정관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특별히 토목하수과장께서 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분명히 그것은 보상비로 5억이 책정이 됐는데 왜 시설비가 빠져 있는 건지, 혹시 거기에는 예산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홍제천 공사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예산에 포함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무허가 7동이 철거돼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연장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천부지 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비를 투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46억, 금년도 나온 예산으로는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관로를 묻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을 받으면 하상 여과시설 그 다음 펌프장 시설, 이렇게 해서 물이 일단 흐르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1차 사업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공사는 후선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못하는 부분이 과연 예산이 좀 남을까, 남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남게 되면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분명히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책로를 내기 위해서 5억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상했는데 당연히 본예산에 시설비를 넣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께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잘못된 건 아니고요, 후선으로 좀 밀린 거죠.
○김영일위원   하여튼 이번에 참고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약속한 대로 금년말에 무허가 정비하고 내년 봄이면 물이 많아지면, 하루에 3000여 주민, 많게는 5,000여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토목하수과장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약속대로 하여튼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 봄이면 왕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KTF 아시죠? 무허가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 8개 동이 있어가지고 그 길이 꼭 필요한 길인데 용역비라도 해서 준비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빠졌고, 또 문화촌 현대아파트 뒷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 입구에 도로폭이 좁아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길인데 거기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용역비라도 해서 빠른 시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토목하수과하고 업무분장이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 이번에 챙겨 보니까. 어느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다 하고, 어느 것은 또 토목과에서 다 하고. 그런데 그게 업무분장 면에서 똑같은 것을 갈라가지고 둘이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요. 건설관리과로 넘길 것은 넘기고,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로 넘길 것은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도로 내고 보상하고, 토목과에서도 보상하고 도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헷갈려요. 전문분야가 어디냐 그거 한 번 얘기해봐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주관과는 토목하수과입니다.
○홍성덕위원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또 건설관리과는 업무분장을 또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이 그래도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보상을 이원화하기 위해서 주관과는 토목과인데 토목과의 공사에 따르는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런데 도로공사까지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 해요.
○홍성덕위원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네.
○홍성덕위원   보상만 하지 보상 외 것은 전부 삭감하면 되지요? 건설관리과.
그걸 답변하시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도로개설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다 삭감해도 되지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만 하지 도로 내는 부분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네.
○홍성덕위원   있으면 다 삭감해도 되지요?
건설관리과에서 공사비 들은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거든? 보상만 거기서 하지, 도로공사는 일체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럼 왜 토목과에서도 보상이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상은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면 되지, 왜 토목과에서 보상을 하냐 이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목하수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를 보상, 공사 이전비를 전부 토목하수과에 잡아가지고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보상비만 건설관리과에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상을 하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원래 토목하수과와 나누어져 있다면 보상하고 공사를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과장 밑에서 일관성 있게, 또 아까 빨리 안 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과장이 이쪽이 안 되면 이쪽에다가 힘을 쥐어주고 해서 서로 균형있게 하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틀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면도 있다, 그렇지만 보상이나 공사의 주관과는 토목하수과고 결국은 마지막에 확정이 된 예산을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업무분장이 따로따로잖아요. 말하자면 건설관리과에서 할 것은 애초부터 보상팀은 거기서 심의를 하고 토목과에서는 토목공사만 하면 되지, 여기서 해가지고 또 떼어 넘겨주는, 그런 게 사실 불합리하지. 그렇잖아요. 한군데서 주관부서가 처음부터 아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심의를 해서 보상해 주면 보상 다 끝나면 토목과에서 공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게 어려운게요, 공사범위는 토목하수과에서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 보면 연가초등학교 앞에 옹벽공사, 폐기물 용역 있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연가초교 옹벽설치공사요.
○임종간위원   459쪽이요, 여기 몇 미터인데 3억이나 들어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폐기물 용역이요, 이거 도로건설 부분에 건물철거라든지 담장 철거라든지 모든 게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간단가로 해서.
○임종간위원   여기 건물 또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니까 도로개설 구간에 건물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철거되는 걸 모두 여기서
○임종간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건물은 다른 데가, 이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닙니다, 전체 다. 이 앞에 있는 도로개설이라든지 토목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여기서 다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보상되는 건에 대해서 다.
○임종간위원   여기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전체 다.
○임종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교통기획행정항으로써 총 3억 8,5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8,656만 1,000원보다 10억 11만 5,000원에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9,977만 6,000원으로써 2,238만 5,000원이 감소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8,468만원으로써 2,12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방치차량 견인료 지급 2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410만원으로써 1,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사경 신설 및 보수, 자전거 보관대 정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또 다음 페이지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정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70만원으로써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료대여 노후자전거 교체, 동력분무기 구입, 이동전화기 교체 등입니다.
예비비 등 10억이 감소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부족 보전분인데 금년에는 전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줄 보시면 주차시설 전산자료 입력에 276만 9,000원, 주차실태조사에 1억 536만 4,000원인데 이것은 2006년도에 주택과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주차실태를 조사하도록 시달이 돼서 자치구별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총 30억 5,13만 4,000원 중에서 주차장 관련 사업 예산으로 28억 9,000만원입니다. 보시면 시설비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에 2,000만원,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확충공사에 2,000만원, 공영주차장건립에 28억 5,000만원입니다. 북아현2동 243-13일대에 건설비 3억, 연희2동 706일대 주차장신설 16억 8,000만원, 홍은2동 11-23일대 8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마을공원 조성하는 지하주차장 건설비인데 시비를 70%받고 저희는 30%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에 수고 많으신 심규표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질의내용은 별거 아니예요. 그린파킹지구내에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는데 가령 횡단보도상이라든가 인도상에 차량 접촉 못하도록 금지봉을 세웠죠. 돌로 세우기도 하고 스텐파이프로 세우기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거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린파킹사업이 교통행정과가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한규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황한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억 3,694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은 8,89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1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482쪽에 사업예산은 4,800만원으로 3,8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85억 6,239만원이며 전년 대비 13억 2,77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39쪽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위반 견인차량 사용료가 1억 5,618만원 감소. 또 54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8,477만 3,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각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9쪽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그린파킹 개인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4억 3,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10억 4,359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2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법규위반 단속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증액요인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신촌로터리에 CCTV가 97년도에 약 1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또 그동안에 거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정류장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새로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수리를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제가 9월 2일자 발령을 받고 오니까 그때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라 그래서 최종 현장근무자 의견을 종합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   신촌로터리의 CCTV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그거는 '97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방향이 어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현대백화점에서 그 위에 버스정류장 있는 앞입니다.
○김종철위원   CCTV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현대백화점 앞에 옛날에 택시승차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 버스 정류장 있는 데까지입니다.
○김종철위원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그 당시에 현대백화점 앞에서 택시들 합승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같이 1억 7,00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법규위반 단속에 필요한, 얼마나 단속이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수치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번호판을 찍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택시들이 나란히 서 있으면 번호판들이 멀리서 희미하게 잘 안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4,400만원 들여 봤자 무용지물인 것을, 폼으로 세워놓는 것으로 실질적인 효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지금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면 방송이 나갑니다. 카메라도 이동이 되고. 그래서 현장 상황을 살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을 때 업무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이런 것은 벌써 몇 년 된 걸 가지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요, 지금 1억 7,000만원 든 CCTV 이걸 가지고는. 우선 번호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사람도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것을 새로 만들든지, 도로가 25m이상은 시에서 관장하게 돼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서대문 쪽으로 처해 있는 인도교를 접한 택시만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무용지물인데다 4,400만원 들여서 얼굴에 분바르는 식이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이번에 4,000만원이 렌즈도 교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9월부터 계속 실무자들에게 이거 효과 없으면 안 된다.
○김종철위원   지금도 효과 없는데 4,400만원 갖다가 곰보한테 분 바른다고 반질한 얼굴이 되지 않는다 이거지. 아직 실용가치가 없는 것을 분만 칠한다고 해서 곰보가 예쁜 처녀가 되지 않는데 왜 4,400만원 들이려고 하느냐, 이것을 잘 검토해봐라,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미처 못 봐서 지금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쓸데없는 낭비라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즈가 이번에 교환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교환하면 될 거 같애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그렇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김종철위원   어쨌든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하시면서 담장도 잘 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됐는데 꼭 지장물을 세우더라고. 돌을 깎아서 동그랗게 해서 세운다든가 아니면 스텐레스 봉을 세우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 세워서 차를 못 대게 한다 그런 차원인 거 같은데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심지어 세워놓고 주민들이 뽑아내는 예도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세웠다가 다시 뽑아내는 예도 있고.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을 차제에 설계를 다시 하면 어때요? 그것을 꼭 세워야 합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던데.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서는 금지봉을 많이 세웠는데 지금 홍은3동 같은 경우는 봉도 세우지만 인도 옆에 차를 대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를 많이 식재할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차를 못 대게.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환인위원   불법주차 견인 해가지.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일부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합니다.
○오환인위원   주민이 해달래요?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일부 주민들은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나는 심지어 욕까지 하데. 무슨 사람들이라고.
○교통지도과장 황한규   주민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심의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홍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의회사무국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58쪽에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금년 예산이 26억 1,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8,54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상승이 됐는데 인건비가 1억 5,687만원이 상승됐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당초에 27명이던 정원이 28명으로 1명 늘었고 4.5%의 봉급인상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설명드릴 사항은 74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3,550만원인데 6,424만 9,000원으로 2,87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로 900만원, 수배전실 변압기 교체로 1,342만원, 다음에 청사 외벽 클랙을 보수하는데 610만원, 청사 입구 계단을 보수하는데 563만 9,000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로 포괄비적으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청사 전면과 후면의 화단을 개선하는 비용, 그 다음에 새로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일부 단장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4건에 2,73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이동전화 사용료 보조금 월 1인당 5만원씩 해서 1,380만 그 다음에 의안계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계에 비해서 총액이 50만원 정도 부족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그 다음에 의사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등 1종이 필요한데 컴퓨터는 본회의장에 전용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이었었는데 1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총액 4건에 2,730만원의 증액이 꼭 필요하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 애쓰시는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휴대폰, 의원 1인당 5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산출기초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특별히 산출기초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구청에서 과장, 동장한테 휴대전화를 전부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이용료를 월 3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에게 휴대전화비를 보조하는 구를 조사했는데 중구에서 5만원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보다는 의원님들이 전화 이용하는 게 훨씬 많고, 우선 일반전호가 없으니까, 관내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선례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 군데 선례가 5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책정해서 사용해 보고 앞으로 금액에 대해서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일단 1년 사용해 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환인위원   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종을 선택하실 것이고 어디어디 설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홍대   일단 본회의장에 한 대 설치하고, 사무국 한 대 설치하고, 3층 회의실이 있는 층이 공기가 좀 탁해서 여기에 한 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기종은?
○사무국장 최홍대   기종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일단 한 대당 300만원 기준으로 했고요, 기종은 성능이 제일 좋은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청장, 자치단체장들 부담금을 보니까 서울시 단체장들 따로 300만원 있고 또 전국 시장·군수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의장은 전국 시·군·구는 없고 일단 서울시 의장협의회만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장들은 전국에도 부담금이 또 있고 서울시도 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1년에 부담금이 한 700여 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사무국장 최홍대   그것은 일단 추세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회비를 걷게 되면 그때 가서 당연히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국 회비를 걷지 않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서울시 의장협의회만?
○사무국장 최홍대   네, 서울시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왔어요.
○김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300만원인데 100만원 올려서 400만원으로?
○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양식을 오늘 미리 작성해 주셔서 작성된 조정 내역을 예결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원만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내일의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자가 오늘 계수조정안을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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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    이문복   홍성덕   임종간   김화형   김영열
•    김종철   박운기   김영일   홍길식   서정수
•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    주택과장         전귀옥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황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