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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6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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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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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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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임종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마지막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해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당초 의회가 승인한대로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집행 여부를 되짚어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결산은 편성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 과정에서 도출된 중요한 정보는 다음 연도의 정책결정,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목적도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중을 이해하셔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이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만 효율적인 심사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관련 부서를 포함한 각 국의 주무과장과 사업부서 일부 과장을 배석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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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임종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윤내원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임종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13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32호인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33호인 200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구의회가 승인한 2005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간   윤내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종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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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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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6년 6월 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4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232호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2006년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27억 5,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 6,8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8,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간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박운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2006년 6월 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4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232호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 1,220억 3,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0억   3,900만원이고 이월액은 87억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2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이진아기념도서관건립 조경공사비 외 4건 2억 700만원입니다.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부서 신설에 따른 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서 명시이월은 문화체육과 46억 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민자치과 35억 100만원 등 3개 부서 총 87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종으로 전년도말 금액은 10억 8,500만원이고 당해년도 증.감액은 증 2억 1,4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선거관리부담금 등 3개 사업에 2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간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제4대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마지막 위원회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더욱이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건설위원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로 2006년 6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동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 현액 2,583억 6,400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335억 7,000만원으로써 이중 1,075억 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34억 2,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총 134억 2,800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총 134억 2,800원중 일반회계에서 28억 5,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96억 4,9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업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8,200만원에서 당해연도 31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34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억 2,000만원이 감소한 57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분쟁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내용을 심사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216만원으로 주택침수복구비로 2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간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우선 답변을 하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을 집행부에서는 숙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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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홍성덕   임종간   김화형   김영열   김대봉
•    박운기   홍길식   이인수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