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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6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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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사업및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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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재개발·재건축사업및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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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가좌뉴타운 개발사업·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이하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로 약칭하여 부르겠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초하의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행정관리위원회가 개의됐던 걸로 압니다. 본 특별위원회와 겸직하여 활동하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오후에 계속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은 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운영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합의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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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사업및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사업및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박운기 간사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 6월 21일부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김대봉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분의 중론을 모아 작성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가좌뉴타운 개발사업·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가좌뉴타운 개발사업·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등이 활발히 계획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생활 불편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었고 운영기간은 2004년 6월 21일부터 2004년 12월 20일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확인·점검 대상은 민영주택 재건축사업 10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 9개 구역, 가좌뉴타운지구 개발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되겠으며 3쪽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한 중점 점검내용은 사업의 장기화 문제, 세입자 문제 처리 적정 여부, 장기 미준공 건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가소유 토지인 공공용지의 매입에 따른 문제점, 임대주택 건립의 적정성, 조합설립의 적정성·적합성·적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비회기중에 수시로 운영하되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현장점검 및 확인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미비한 사항은 향후 본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본 운영계획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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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개발·재건축사업및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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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봉   박운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추진 방향에 세 번째에 보면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생활 불편사항,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 가능성 현장조사 점검 및 대책 강구'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마땅한데 그 사람들을 잘못 접촉하다 보면 우리 구의회가 덤터기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일단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사업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되도록 지역 주민들 속으로 깊이 파고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어떤 정부 방침에 의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활발히 움직이자는 것이지 때에 따라서는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재산권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재개발 조합측 또는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로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대한 우리들의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테두리 안에서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지만 법 테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세입자들은 재개발되면서 철거를 당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법에 벗어난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틀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의 확고한 지침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과장들한테 질의하고 거기서 좋은 답변 받아서, 이거 하시라도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대봉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간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뭐를 점검한다 점검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게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계획서에는.
○박운기위원   맨 뒤에 별첨에 나와 있는데요.
○한한열위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 전귀옥   3페이지 맨 위쪽
○한한열위원   이것을 의회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를 잘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주택과나 도시개발과에서도, 이게 사실 우리가 특별위원회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해서 지금부터 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해놓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잘 좀 챙겨서 해주세요. 이거 안 해놓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애 먹으니까.
○위원장 김대봉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발족되고 제가 우리 서대문구 지역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이런 데서 전화를 간간이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지역 누군데 우리 지역이 어떻다." 이렇게 간간이 받고 있거든요.
오늘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여러 분들 다 만나가지고 여러 분들의 어려운 점과 또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다 취합해가지고 서로 얽힌 실타래를 잘 풀 듯이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데 지금 일단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특히 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 또 서로간의 집행부와 재개발조합측의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풀어가지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잘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우선 주무과의 현재 진행상황 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우선 보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봉   네. 앞으로 주무과에 보고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봉   네. 그게 제일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가좌뉴타운 개발사업·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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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김대봉   이인수   임종간   이기봉   김화형
•    박운기   정혜연   한한열   오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