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개발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30일(금) 14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4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가좌 뉴타운 개발사업·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실태점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삼복 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제목이 길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점검 특별위원회"로 약칭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약칭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구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본 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관계부서로부터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와 관련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크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4시15분)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소관국장이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재개발재건축등추진실태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임시회의에 이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도로, 복지 등 도시경관이 미비한 사항에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충실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많은 주민들과 관련이 깊은, 이해 관계가 깊은 그런 사업으로써 주민간의 갈등요인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사업은 20여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아울러 가좌 뉴타운사업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계획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곧 특별회의를 통해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 부서는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인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주택과장 강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실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 소관 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한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상 공사 진행중인 5개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거죠?
○주택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이것은 시간만 흐르면 준공이 될 것이고
○주택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 다음에 공사 중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네,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지중인 게 사업인가가 나간 후 공사중지된 사업장이 2개소입니다. 2개소는 지금 내분의 문제입니다. 조합의 내분 때문에 지금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천상 소송이 끝난 결과를 봐야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분 문제가 조속히 수습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조치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밖에 없네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한한열위원 그 다음에 미착공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미착공 아파트도 미미주택하고 충정로3가 충림 재건축입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는 조합장 자격문제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버렸어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영열위원 그러면 조합장의 자질문제, 자격문제가 될 때에 우리 관에서는 개입해서 조정하거나 그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격문제는 내규문제로써 대부분 조합 자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닙니다.
○한한열위원 내부 문제라고 해서 관에서 개입 못 하면 결국은 이것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밖에 안 되겠네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질문도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런 정도로 규정의 안내밖에 해주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재건축 문제는 내분문제 외에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분문제입니다.
○한한열위원 그 다음에 임시사용 승인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이 기간은 매 승인은 1년마다 하는데요 2회에 한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한한열위원 1년이야? 2년이야?
○주택과장 강인희 1년씩 하고 있는데요
○한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나더라도 임시사용 승인만 매년 1년씩 연장해 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장기미준공 건물이 되는 거지
○주택과장 강인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산권을 행사 못 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죠.
○한한열위원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 5개를 빼고 지금 5개가 우려가 되는데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치할 특별한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의원님 해당 의원님일 경우 거기에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자문이랄지 이런 정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구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개입하면 오히려 구의원들이 손해 보니까 그럴 수는 없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운기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대봉 박운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홍은1동 조합장 자질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이건 공개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폭행문제인가 이런 문제로 벌금 50만원 받은 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보로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그 전과라는 게 자격문제가 되나요
○주택과장 강인희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서로 간에?
○주택과장 강인희 예. 된다, 안 된다, 조합과.
○박운기위원 그리고 충정로3가 충림 재건축 같은 경우에 사유가 시공사의 조합에 대한 이주비 등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지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확연하게 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 정보로써는 시공사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정로3가 충림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게 봅니다.
○박운기위원 이럴 경우에 조합에서 시공사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강인희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보로서는 아마 시공사를 바꾸는 걸로 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봉 재개발 재건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열 일곱인데, 미추진이 열 일곱이다. 기본계획 수립한 열 일곱 군데도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부분이 원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개가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요건에 맞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재개발요건에 맞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한한열위원 수립은 되어있는데 추진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추진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추진의사를 표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한한열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강남 따라 가려면 서대문구 전체가 사실 재개발되어야 되거든요. 옛날부터 민선시대 구청장들도 서대문이 완전히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와 고층빌딩이 들어서지 않으면 도저히 강남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게 그분들 생각이었고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7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재정면이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세 건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균형발전 지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정말 이 균형발전사업을 서대문구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선정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과 또는 그 인근에 사는 서대문구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사업성과를 간략히 말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균형발전촉진사업을 보게 되면 우선 그 지역의 가장 도심 문제로 끌고왔던 유진상가와 지역교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배후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이 점차 파급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까 추가지정 말씀하셨는데 그 추가지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혹시 우리 집에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지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금 그곳의 땅값만 올려놓은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뭔가,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몇천을 들여서 해주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보다 이익이 더 돌아간다든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영어마을 말씀하셨는데 영어마을에는 과연 어떤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서 거주하는 것 보다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는 영어만 사용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추가지역과 관련해가지고는 지역주민들 80% 정도가 저희들한테 진정을 낸 것이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해달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저급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땅값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일단 구민들에게
○한한열위원 땅값 올라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아닙니다. 땅이 많아지는 게 아니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리고요, 강점으로 말하면 서대문 전체로 볼 적에도 그 지역 일대가 개발된 도시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도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약점으로 본다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상가 거주자들,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개발이익이 일반주거공간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익이 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는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 구민이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5,000평 규모의 여러 가지 도시 생활이라고 할까요, 생활의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놓고 저녁에 호텔에서 자고 담배를 사 피고, 점심때 식당을 가고, 다방을 가고 모든 생활의 사이클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 원어민, 미국사람들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영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한 번 입소하는데 30만원 그렇게 내고 들어가서 2, 3일정도 체험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어를 좀더 깊게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영어를 위해서 외국에 유학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5,000평 말씀하셨는데 5,000평 내에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만 해놓고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서 영어만 사용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원어민이 거기 있고요, 담배가게 가면 외국사람들이 있고요,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사람들이 와서 그 5,000평 내에 산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산다는 표현보다도요, 거기서 근무한다는 표현이,
○한한열위원 그러면 5,000평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 5,000평 내에 상업시설이면 즉, 근린시설 이런 것만 있고 주거용 건물은 안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영어마을을 한다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발구상입니다. 그런 시설도 고품격의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가좌뉴타운사업에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토지보상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내야 하거든요,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좌뉴타운사업 개발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개발사업하고 가좌뉴타운 사업 개발 하고 차이점이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가좌뉴타운사업 개발에는 정부에서 서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만큼 1,000억이면 1,000억에 대한 이익을 얻는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하고 가좌사업뉴타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재개발사업이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볼 때는 간편하고 좋은 점이 있는데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공공성이 있는 도로라 그런 거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가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뉴타운 사업은 그러한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로개설 같은 것은 해준다는 것이고요.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제가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좌뉴타운 지역만도 꽤 여러 개의 아파트들이 지금 짓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허가 나가서 재개발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도 갖추지 않고 다만 주민들의 개발이익만 쫓아서 하다보니까 결국 그 지역, 그 도시는 난개발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품격낮은 그러한 도시로 변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위해서 도로같은 것은 넓혀주고 민간 부분에서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품격이 더 높은 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가좌뉴타운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방방식까지도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당연히 가고 재개발 사업으로써 할 수 없는 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는 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재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아파트단지를 지으면서도 공공시설인 학교같은 공익성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뉴타운에서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재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가 될 거 같아서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나 이런 부지를 기본계획에 넣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재개발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리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학교, 도로, 공원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한 개씩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한 개의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개발방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재개발 사업으로 하면 학교 부지나 이런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한열위원 왜냐하면 학교를 5,000평이고 1만평 부지 내에 학교를 하나 건립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합원들한테는 1만평이고 5,000평이고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놓는 것을 서울시에 그 땅을 구입해서 내놓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학교 같은 경우는 땅값을 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대봉 잠깐, 큰소리로 해 주십시오. 누가 업무보고 받고 누가 질의하는지 거꾸로 되는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비용을 서울시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는 재개발사업하고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이 사업하고 뭐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론을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과장께서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 재개발사업할 때는 공공용지나 이걸 내놓을 때 자기들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개설이나 학교나 이런 거를 전부 서울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큼 재개발 사업하는 거보다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데 전부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는 거를 전부 서울시에서 돈을 내놓는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사실 그렇게 큰 이익이 없으면 그거 재개발 사업 하지 뉴타운 어마어마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땅값 올라간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고. 자기 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다른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26개소가 재개발 사업중에 미추진 지역이 17개소이고 그 외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공사시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26개 재개발 사업장이 서대문구 전부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26개 지역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서대문구에는 재개발 사업 할 장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도 더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저희가 26개 사업지역으로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된 거는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있는 부분을 무게를 두고 확정을 한 것이고요. 앞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 자체가 자연발생적인 취락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홍은지역도 그렇고 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현재까지 주민의 개발 의지와 개발의 실효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26개로.
○정혜연위원 우선 지정을 하셨다, 앞으로 할 데가 많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보충설명 드리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 지정 요건이 되는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비율, 건물의 노후도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도시는 세월이 자꾸 가면서 변해갑니다. 지어놓은 건물도 노후될 수 있고 어차피 모든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 기본계획도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초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또 재개발을 희망했지만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빠질 수도 있고 다만 자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주기적으로 기본계획 내용이 정비될 수 있죠. 지금 정해진 26개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년 주기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재정비를 합니다.
○정혜연위원 다시 발주한다고 했는데 당장 시급한 상태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즉각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시정비법에서도 5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때나 바꿔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계속 기본계획이 바뀌게 되면 기본계획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정혜연위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26개소가 추진중이고 미추진 상태가 17개소인데 미추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게 올해 6월 25일 지정됐습니다. 지정됐다고 해서 강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다만 행정지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서대문구의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보시는 눈은 또 다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장도 많이 있다는 것도 예비 조사를 해서 또 예비사업장도 만들어 놓고 단계별로 한다면 이런 기본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 구역을 저희가 분석을 합리적으로 해봤더니 3개소만은 당장 할 의사가 없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14개소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재개발, 재건축이 아마 위원님께서 혼동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귀촉법,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이 세 가지로 분리했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되면서 3개 법을 합쳤습니다. 지금 이규상 과장이 보고한 재개발 사업이 거기 있고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보고한 재건축 사업, 그것도 같은 법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력재개발은 1동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일종에 주성법에 의한 사업인데 사업의 타당성은 주거환경을 좋게 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만 사업적 여건이라든가 사업 주체, 사업하고자 하는 기법에 따라서 사업 양식이 다른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관련 규정이 같은 것도 있지만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는 그만 하고 가좌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좌뉴타운 지구에는 현재 35만 7,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을 지정할 때에 융통성이 있습니까? 이 지역만 하다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좀 더 지역을 넓혀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지역을 좁힐 수도 있는 것입니까, 꼭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역의 가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넓힌다는 것은 타구에서 다 넓혀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늘려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뉴타운 사업은 엄밀히 말한다면 각종 현행법규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신조어 비슷한 것인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가좌뉴타운, 아까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큰 도시에 5만이 사는 도시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타운사업은 뭐냐 하면 현재의 기존 도시로 이루어지지만 도시에 필요한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계획도시를 만드는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5,000평에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는 끝나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뉴타운은 상당히 광역적으로 해서 그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입주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를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거 큰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다만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현실화 할 때 상당 부분이 아파트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가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조그만 소로나 이런 조그만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도로들은 용도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지가 다른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위치는 바뀌지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러한 확보 방법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계획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고 지금 간단히, 저도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시비도 국비도 합쳐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계획도 현실화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서울시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가좌지역 뉴타운사업하고 그 다음에 촉진지구 해 가지고 서대문구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고 나면 아주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게는 얼마만큼의 이익이 올 것이냐. 또 이 지역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왜 여기만 하느냐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등 상당히 고충도 불평도 많고 또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몇 년간 할 것으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올 12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기본계획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종료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은 스타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건이 갖춰지면 내년초부터라도 부분적으로 공공부분 사업을 먼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이게 뭐냐 하면 도로 등을 공공이 부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어차피 재원도 시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우선 필요한 가장 시급한 공공시설이 뭐냐 그래가지고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언제까지 끝날 것이냐. 이건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재개발이거든요. 어떤 기법이든 간에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할 때에는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주민들이 결국은 입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싫어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모든 주택사업이라는 게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야말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아파트 인기가 좋아지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책이 급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주민간에 협의만 이루어지면 내년초부터 시작을 하시겠다 그런 답변이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실시계획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연도를 저희가 201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이 끝나면 실시계획에 들어가게 되고요, 앞서 제가 스타트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사업을 분명히 한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부분적으로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써는 단정지을 만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김대봉 계획 목표연도가 1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과장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여기는 10년으로 해놓고 그렇게 즉흥적으로말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12년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여기는 왜 10년으로 해놨죠?
○위원장 김대봉 가좌뉴타운개발, 두 번째 장. 계획목표 해놓고 여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12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얘기하고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는 목표연도를 12년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럼 여기 10년으로 잡은 것은 우리 구청 마음대로 잡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예산비를 타는데 12년을 싹 무시하고 이래도 되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정혜연위원 균형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균형개발촉진지구, 말은 좋아요. 균형개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서로 무게가 같아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의지하고. 좋은 말인데 균형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균형개발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균형개발이 되는 것인지 우선 사업 설명부터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도시공간 구조를 '8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 하나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도시 하나에서 모든 사업 업무시설이 거기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많은 도시 문제도 일으켰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간구조를 좀 다핵화 하자 해 가지고 지역중심, 지구중심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해서 많은 데에다가 지역중심, 지구중심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촌지역 같은 곳은 지역중심, 홍제동 같으면 지구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공간을 나눠먹고도 문제는 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공공부분의 사업을 먼저 하자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 예산을 500억이고 얼마고 투입해 가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개발이 촉진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 질의의 개요가 현재의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필요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유진상가 앞에 있는 고가도로 있죠? 그것을 헐겠다고 그랬어요. 헐어서 하면 흐름이 잘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헐면 그렇게 흐름이 잘 될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고가도로가 만들어진 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90년도 비교적 교통사정이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논스톱으로 간다는 그러한 개념하에서 그러한 고가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워때는 모두가 다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고가도로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철도 횡단을 위한 고가도로나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냥 홍은사거리 같은 고가도로는 저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고가도로를 철거해 버리고 거기 신호체계를 둬서 하면 교통상 무리가 없다고 저나 시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정혜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고가도로가 있어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굉장히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면 더 힘들지 않느냐, 더 막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차라리 신호를 받아가지고 대기했다가 가는 것이나 그냥 논스톱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똑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과장 말씀중에서 러시아워가 어차피 교통지옥이고 도로가 주차장인데 고가도로가 뭐가 필요한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고가도로가 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가 더 필요할 텐데 그 고가도로로 가는 차량이 유진상가 사거리로 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대개의 서울시내 고가도로가 70년대 주로 했습니다. 오래 계신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서대문고가나 홍은고가나 자동차속도가 상당히 많이 날 때, '70년대에는 자동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도심으로 운행하는 주축의 고가도로 CBD, 도심을 CBD라고 하는데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이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대책이 바뀌어 가지고 거꾸로 도심에는 가급적 차량이 들어오지 말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라는 게, 여담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영화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옵니다. 그때 화면에 보면 삼일고가가 나왔어요. 그것이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가도로는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고가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홍은고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마는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차폭보다 상당한 2개층 정도 줄어드는 구조물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난간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내부순환도로 램프가 생기면서 시내방향만 차량이 느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회전 좌회전하고 지축이 동서로 갈리는 교통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현재 고가도로는 구파발이나 시내방향은 있지만 지금은 교통을 잡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없애버리고 현재 홍제천 복개도 부분적으로 철거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해 주는 것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시내라든지 차가 없는 밤중에는 예를 들어서 의주로 쪽으로 차량이 빨리 갈 수 있겠죠. 왜? 논스톱 차선이니까, 왜? 어차피 심야 시간대는 이게 입체화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 고가는 없어지는 게 로터리 교통수단에서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교통에 관한 문제고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로터리마다 고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문고가 있죠 홍은고가 있죠 서대문고가 있죠 충정로고가 있죠 아현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가 있는 부분이 가장 도시가 발달했습니다마는 고가도로가 가리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되지 않은 거죠. 왜 이게 굉장히 음산한 시설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고가 도로는 차근차근 하나씩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교통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쓰고 그렇게 하면 도시를
○위원장 김대봉 그래도 승용차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굉장히 비싸게 하고 아예 주차장도 아예 없애 버리자 그런 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선진화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나
○위원장 김대봉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서울시의 대중 교통과의 정책을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못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건 한 3년 전에 마을버스 정류장 세 군데 잘 아시죠.
그건 몇 개월 동안 선전하고 뭐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을 했는데 3일만에 중단이 됐어요 졸속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제천 복원은 많은 반대 속에 지금 성공을 한 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차선 연희동 지역에 성산로인가요, 그쪽 지역은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거기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잘된 건 그 사람 업적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운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운기위원 뉴타운 지역이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공공시설들이 예를 들자면 학교 동사무소 여러 가지 것들이 계획이 발표돼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시설을 들어앉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수님이 앉히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계획은 누가 하느냐 하면 1차적인 계획은 용역사가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엔지리어링에서 용역을 하고요 관련 전문가 교수분들인데 MA이라고 해 가지고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도를 해 주고요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는 거죠.
○박운기위원 그런 시스템을 묻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을 요구하는 데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 엔지니어링이나 아까 얘기했던 MA라는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획하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지역 아주 세밀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필요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요구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것들은 계획지표라고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하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용역사에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보다도 더 우수한 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계획안이 나오면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다시 또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서 계획을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한한열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박운기 위원이 질의 한 뜻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용역을 주더라도 이 지역 내 학교시설 하나 관공서 몇 개 이런 기본 데이터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문에 질의 한 것 같은데 그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 학교 큰길 얼마만한 걸 넣고 관공서가 어떻게 되고 하지 이건 회사에서 그럼 학교 넣는 것 이런 것까지 용역회사에서 결정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당연히 학교가 들어가면 인구가 얼마 학교가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지표가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학교라는 게 뉴타운 지역만 섬같이 짓는 게 아니거든요. 관할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세우지 용역사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현재 가좌지역 인구가 얼마다 인근의 학교는 어떻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것만큼 더 추가 해 주는 그런 것이죠.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학교가 몇 개 필요한 것까지도 다 자기들이 판단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를 들어서 학교를 크게 지면, 작게 지면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적인 단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관에서나 서울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이니 이런 걸 주문하지 않아도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학교도 초 등학교고 중학교고 뭐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우리가 같이 주문도 하죠.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그 주문을 누가 하냐고 아까 박운기 의원이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답변해 줘야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필요한 시설에 주문도 하고 그 다음에 안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명회 나오면 여러 가지 안도 받고 해서 자꾸 보완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박운기위원 두 번째로요. 과장님 뉴타운 지역에 연세대학교와 협력해서 학교를 짓는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학교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립형 사립고를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자립형 사립고를 갖다가 아무래도 그쪽에 연세대에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 연세대학교 사항도 있을 거고 교육청과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간에 여러 가지 구상단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그냥 보고를 오늘 드린 겁니다. 확정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건 사실 저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저는 애매한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게 구에서 원한다고 되는 사안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교육청 부분 또 시 교육청 생각도 틀리고 또 교육청 생각도 틀리고 이런 복합적인 사안들로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묻는 거였어요. 얘기대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추진은 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에 보면 공영개발방식이 됐든 재개발방식이 됐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겠죠. 공영개발에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거고 재개발방식에도 추진위가 구성될 거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그런 데서 하게 된다면 추진위원회 어차피 주민들의 협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추진위원회까지야 공영개발 방식으로 거기까지 잘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다만 재개발방식을 한다면 분명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박운기위원 맞습니까? 추진위는 그러면 몇 개를 인정하게 되지요. 곳곳에 있는 재개발구역들이 지정이 돼 가지고 그곳에 하나씩 되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가좌 뉴타운 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언제 발표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003년 11월 18일 발표됐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지금 말씀하신 건 무조건 모른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8개월이 다됐는데 과장 말씀 들어보면 지금 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가좌 뉴타운 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아까 국장님께서 신조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가좌 뉴타운 사업하고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하고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시를 보면 아까 이규상 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도시를 획이 있죠. 결정짓는.
홍제도 홍제역이 있고 의주로 축에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의도적으로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리스를 새로운 걸 넣는다든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극장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쇼핑몰을 넣어주는 그런 하여 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넣어줌으로써 지역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떤 면에서 상업화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주거를 좋게 해 주자 사람을 삶을 좋게 해 주자 주거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 또 사업이 반복될 것인지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뉴타운 사업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게 모든 사업은 법규가 접목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있는 근거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도 차근차근 고민하고 지금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기법 그 다음에 과연 가좌뉴타운을 한꺼번에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택지를 분할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업기법도 시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기법으로 할 것이냐 다른 기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끊어서 1, 2, 3, 4 나누거나 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알았습니다. 서울에 몇 곳이나 되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차로 세 군데 했고요. 2차로 12군데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럼 합쳐나 15군데인데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가좌뉴타운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공부문 지원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대봉 전체 다요. 전체 37만평인가, 30 몇 만평이죠, 35만 7,000평. 그래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0조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서울시에서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개발계획을 대충 수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20조라는 것은 말이에요, 현재 있는 토지가, 그 다음에 만일에 지금현재 도시를 부분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면 지금 있는 건축물가, 그 다음에 건축물비용, 새로 짓는 비용,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할 때 누군가가 이것을 몽땅 다 사서 개발한다 할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전체 35만 7,000평, 추가지역이 14만평 해 가지고 약 50만평인데 다 부수고 새로 다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수법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상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법을 도입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뉴타운사업 기본구상 맨 끝에 9페이지 보면 도로율이 현황 20.3%에서 4.3%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4.3%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 부숴 가지고 새로 지으려면 뒤에 쓸모없는 좁은 골목길 없애고 뭐하면 20.3%가 4.3%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신다면 4.3% 도로율이 계획지표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단지내 도로가 빠져있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10%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알겠습니다. 좌우간 지금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유인물을 갖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두가지 하고 말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되고, 도시개발과는 앞으로 유인물을 한 일주일전에 보내주세요. 어제 도착했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하루 전에 보내시는 것은 앞으로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일주일 전에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참고하시고 또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추진중인 사업들이 집행부와 큰 마찰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일정은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지역개발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강인희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