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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8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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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홍제2동재건축조합점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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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홍제2동재건축조합점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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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홍제2동 재건축조합 관계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사건 사고가 많고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며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홍제2동 재건축 조합설립에 다소 문제가 있어 그 내용을 관계공무원과 해당 조합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크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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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제2동재건축조합점검의건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홍제2동재건축조합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홍제2동 지역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시는 이문복 의원님께서, 홍제2동 재건축조합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문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홍제2동 재건축사업추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먼저 홍제2동 지역에 재건축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지역으로서 정말로 숙원사업인 재건축조합이 태동되어 지금까지 오다가 저희 지역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많은 민원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특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지역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2동 재건축조합설립배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합은 1999년 10월 19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3년 7월 31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 변경한 다음부터 2003년 3월 6일 조합장 해임까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김성기 외 8인 대리인 포함입니다. 2004년 3월 6일 16시 홍제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부인과 함께 한길합동속기사무소 장미란 속기사를 대동하고 서대문구 홍제4동 소재 대림부동산으로 장소를 옮겨 조합원인 박문서씨를 정족수로 포함 회의 성립된 것처럼 하여 전 조합장 오병구 씨를 해임하고 신임 김성기 조합장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소지한 증빙자료는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증빙서류입니다. 상황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신임 조합장은 2004년 3월 6일 취임했습니다. 법인등기를 하려했지만 서울서부지원 서대문등기소에서는 공증이 없는 등기 불가 판정, 그 후 조합원 김성기는 2004년 3월 15일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사항, 변경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서대문구청에서 허락하여 이를 근거로 2004년 5월 14일자로 조합장 오병구에서 김성기로 법인등기를 신청하여 한시법인등기 대표로 새 집행부 구성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저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인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홍제2동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주택과장 강인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제2동 재건축조합 관련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홍제2동 145번지 1 외 44필지가 되고 조합원은 18명이며 근생 및 아파트 96세대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19일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고, 2003년 12월 23일 조합장 변경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 바 정족수 미달로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2004년 3월 15일 다시 조합장 변경 건으로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04년 3월 23일 이를 처리하였으나 4월 7일 조합원총회 회의장소 변경 등에 민원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12일 조합으로부터 사실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으로 속기사에 의한 녹취록이 첨부되어 왔습니다. 4월 20일 오병구 씨로부터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첨부된 진정서를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4월 23일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방침을 받아 당사자간 고소건이 조사중이므로 모든 행정행위를 유보하고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을 당해 조합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6월 16일날 오병구 씨로부터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의 운영 유보 요청이 접수되어 다시 4월 26일 통보된 내용과 같이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2004년 8월 10일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안내문을 저희 구청에서 받게 되어 2004년 8월 9일 모든 행정행위를 유보한 상태이니 사법기관 결정 때까지 유보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제2동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계공무원, 조합관계자 등 질의내용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변경 사유를 보면 2004년 3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홍제2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홍제2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임 조합장 오병구 씨를 찬성 9표로 해임하였으며 신임조합장 김성기 씨를 찬성 9표로 결의함으로 조합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조합장 변경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제2동사무소 회의실에서는 회의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장 김성기   그거는 저희 조합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화형위원   어차피 주택과장한테 보고가 됐으니까 주택과장이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강인희   회의록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장소가 이전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회의 한 적은 없지요.
○주택과장 강인희   거기서 회의를 하다가 장소를 이전한 것 같습니다.
○김화형위원   회의를 하다가 정족수가 맞아서 제대로 된 겁니까. 다른 데서 해서 정족수를 맞춘 겁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상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있는 사항대로.
○김화형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제출했다는 녹취록을 보면 간담회로 돼 있습니다. 간담회는 총회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간담회는 총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유인물 12페이지에 보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이 회의 내용을 보면 간담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도 총회로 인정되냐 안 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총회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인정될 수 없죠. 그러면 구청에서 법인 등기를 승인해주기까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승인해주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법인 등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이 조합이 법인으로 공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법인등기는 구청의 인정과 상관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상관 없는데 인정을 받아야 공증이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과는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공증인법에 의해서 공증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녹취록을 구청에서 인정한 것입니까, 간담회 내용을.
○주택과장 강인희   임시총회 개최 녹취록을 인정해서.
○김화형위원   이것을 임시총회 녹취록으로 본 거예요? 간담회로 나와 있는데.
○주택과장 강인희   네, 그 뒤 12페이지에 임시총회라고 써 있거든요.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그후 또 다시 한길합동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이 또 한 부 발견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2004년 7월 19일 정부공개 내용으로 오병구 씨가 받은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진본입니까? 지금 녹취록이 비슷한 게 두 개 있잖아요. 어떤 게 진본이냐고. 3월 27일에 받은 게 진본이냐 7월 27일자에 받은 게 진본이냐, 두 개가 다 진본이냐.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는 최초로 받은 것으로 처리를 했고요.
○김화형위원   그런데 어떤 게 진본이냐고.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 구청에서는 진본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월 24일 이거 제출을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받았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3월 15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 첨부돼서 왔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제출한 거냐고.
○주택과장 강인희   조합장이.
○김화형위원   여기 조합장 오셨어요.
○조합장 김성기   네, 왔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합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김성기입니다.
○김화형위원   2004년 3월 27일자 녹취록이요. 김성기 조합장께서 제출한 것입니까?
○조합장 김성기   네, 제가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이걸 총회 녹취가 된 것입니까?
○조합장 김성기   네, 녹취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게 원본이에요? 3월 27일자.
○조합장 김성기   이거는 회의록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과장님 결과보고할 때.
○김화형위원   이것이 원본 아닙니까?
○조합장 김성기   원본입니다. 녹취록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회의록이고요. 제가 추가로 낸 것은 녹취록입니다.
○김화형위원   아니죠. 이것도 녹취록이죠.
○조합장 김성기   회의록이라고, 회의 내용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김화형위원   그러면 첫 번에 이걸 내고 나중에 이걸 낸 이유는 뭡니까?
○조합장 김성기   회의록은 회의록 양식에 의해서 제가 낸 것이고요. 추가로 구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속기록을 첨부한 거 뿐입니다. 회의록은 그 자체가 회의록입니다.
○김화형위원   회의록이 속기록이지 뭡니까. 속기록이 회의록이고.
○조합장 김성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속기록과 회의록은 다르죠.
○김화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회의록, 속기록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는 회의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회의록에서 내용이 빠진 것은 왜 뺐습니까?
○조합장 김성기   뺀 게 아니고요. 일부러 회의록에 작성할 때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 줄 알고 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요청이 있길래 제가 추가로 속기록을 보내드린 겁니다.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박문서 : 나는 참석했다고 거기에 넣지 마요. 내가 동사무소 가면 참석이 되는데 나중에 거꾸로 들어와서 난. 찾아왔지. 참석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내가 가만 안 있어요. 왜, 왜, 왜 그래요? 무슨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양태영 : 조합원들이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박문서: 여기 오면은 내가 이 문제를 간단히 넘어갈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말이지요. 여기 오면 내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홍제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족수가 미달된 걸로 보니까 대림 부동산으로 가서 아마 이걸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한 사람이 빠짐으로써 과반수가 미달되니까 박문서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박문서는 자기는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부분을 빼고서 회의록이라고 이걸 보내준 거 같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합을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진본이 필요하니까 이 녹취록이 다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됐으면 조합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다시 회의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공문으로 모든 조합의 행정행위를 유보시켰습니다.
○김화형위원   유보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7월 19일자 오병구 씨가 받은 녹취록을 인정하는 거죠. 녹취록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잠깐만요. 여기 혹시 박문서 씨 와 계십니까?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7월 19일자 녹취록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3월 27일 걸 인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도 변경 인가 처리는 먼저 것으로 처리했고요.
○김화형위원   처리한 건 알아요. 그런데 7월 19일자 녹취록이 왔습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나중에 이게 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7월 19일자가 나왔으면 이게 인정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뒤에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녹취록이니까. 그날 회의의 모든 게 여기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거 인정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인정 유무와 관계없이 나중에 속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에 온 서류도 보면 박문서 씨가 참석을 안 했다고 하지만 거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위조 유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본인이 참석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장이 찍힙니까? 본인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와 있고 또 먼저는 이걸 빼고 위조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고. 그러면 이 진본이 나와서 박문서 씨가 자기는 거기 빼달라고 했으면 과반수가 미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을 취소해야지. 취소 안 하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조합장 김성기   취소를 마음대로 합니까?
○위원장 김대봉   가만 있어요.
○조합장 김성기   취소를 어디서 함부로 한다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김화형위원   내보세요.
○임종간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물을 때 대답을 하세요.
○조합장 김성기   무슨 대통령이에요?
○위원장 김대봉   회의 진행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내보세요.
○조합장 김성기   조합을 취소하냐 마냐 하는 거 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나중에
○조합장 김성기   네, 자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기 지금 당신 혼자 있는 거예요?
○김화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단 주택과에서는 7월 19일자를 인정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인희   인정보다도 접수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접수일자 2004년 3월 26일자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 이것과 그 다음에 2004년 7월 19일 총회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간담회라고 하면 이게 따로 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2004년 7월 19일 제출한 녹취록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녹취록과 간담회 이것과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많이 빠져있고 약 50군데가 지금 내용 또는 글자수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이 내용 이것은 지금 제출한 시점을 보면 1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소위 말하는 간담회라는 것 이것을 갖고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던 재건축조합 추진 경과보고, 1년 안에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간담회 녹취록의 변형된 것 이것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녹취록이 제출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지금 사법기관에 계류중이고 여태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주민대표인 이문복 씨가 보고한 사항과 주택과장이 보고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끝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제가 잠시 답변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죄와 벌을 받는 것이고 또는 그런 게 없으면 무사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행정적인 잘못에 대해서 대구청 주무부서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죄, 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그러면 주무부서를 통해서 고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행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사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조사위원회에는 딱히 그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회의 소집 문제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회의 소집을 할 적에도 3일전에 통보를 미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긴급소집권이라고 변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대개 긴급소집권이라고 하면 국가로 따지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그러면 국회는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또 의회는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그런 게 긴급소집권이고 지금 회의 소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간담회상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여기 특별위원회가 감사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주민들을 앞에 놓고 공직자를, 공무원들을, 그래도 1,300명의 대표인데 그 분들을 감사하는 식으로 예스, 노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또 모든 판례나 조례로 봐서도 이 사항은 행정행위, 행정법상으로도 지금 행정행위가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난 사항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행정행위로서도 완전히 끝이 안 나고 구청에서도 사법기관에 일임해서 그 결정을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게 따지는 것은 여기가 마치 사법기관인 듯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분의, 이문복 씨나 주택과장 보고로서 내용을 끝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지금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밑에서 간담회에서도 오늘 취지를 충분히 말씀 드렸고 또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제가, 잠시 안 계셨었는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사법은 엄연히 틀리고 지금 행정은 현재진행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건축특별위원회를 하고 있고 여기 올리기까지는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됐죠?
○위원장 김대봉   네
○김화형위원   보고 됐고,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부정적으로 간다면 여기 특별위원회는 이기봉 위원님 왜 합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리고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이어져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양태영 씨가 "박문서 통장님 총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박문서 씨가 "나는 참석했다고 거기 넣지 마세요. 내가 동사무소 가면 참석이 되는 거지만." 동사무소에서 회의도 안 했고 대림부동산에서 옮겨가지고 박문서 씨 있는데 와서 정수를 채운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고서 이 뺀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인정을 했고 지금 새로운 녹취록이 나타나니까 구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유보를 시킨 겁니다. 유보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해야지 유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종간위원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그때 재직시에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죠?
이런 부분을 비단 홍제동, 오늘 이 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법령이 있어도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고 설사 똑 떨어진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서로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손을 잡고 서로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묘하게 서로 감정이나 완력이 있어 가지고 이런 좋지 못한 불상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충 서류를 봤을 때 우리 행정당국에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분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사실 이렇게 저렇게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구민으로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모임도 갖고 저런 모임도 갖는데, 지금 봤을 때 지극히 정확히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개발보다도 재건축은 더 정확성을 요구하는데 이런 중요한 회의 부분, 이것을 회의를 한다고 보면 최소한 1주일 전에 고시를 해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장소는 어디서 이런 회의를 합니다." 이게 고지가 됩니다. 고지가 돼서 그 장소에서 회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회의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과반수이상 모여서 과반수 이상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인데 몇 군데를 봤을 때 미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따를 따름이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사실 분분하고 또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구민으로서 같은 동네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그래도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할 구청 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앞으로는 면밀히 정말로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주택과장 강인희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임종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제2동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원 측이나 지금 우리 회의한 사항을 봤을 적에 우리 행정부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서 허가가 났다는 것이 하나가 쟁점으로 있고 지금 사항은 조합을 취소하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사법기관에 계류중이고 18일이면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유보했다가 다시 거론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은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화형위원   저도 한 마디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화형위원   회의록과 녹취록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회의록이 녹취록이고 녹취록이 회의록입니다. 그러면 녹취록을 변형시켜서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진본을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박문서 통장님 그 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그 분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참석했다고 거기 넣지 마요." 그리고 홍제2동 동사무소에서 총회를 하기로 한 것을 정족수가 미달되니까 박문서 씨의 대림부동산으로 옮겨 가지고 억지로 숫자를 채워 가지고 만드니까 박문서 씨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다 보고하는 회의록은 그 중요한 부분을 빼고 제출했다가 후에 진짜 진본이 필요하니까 후에 또 다시 원본을 갖다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인지는 했습니다, 원본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먼저 그 회의록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합을 승인한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그 후에 문제가 된 회의록이 진본이 와서 정족수가 미달된 회의록이 왔으면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법이 우선합니까? 행정이 먼저지.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지 왜 사법에서 판단할 문제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다들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 3월 26일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3월에 현 조합에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택과장 강인희   네.
○위원장 김대봉   그 다음에 올 7월 19일 녹취록이 있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게 사실 녹취록이 있는데도 녹취록을 빼버리고 소위 말하는 간담회라고 이렇게 써 가지고 제출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얼마나 틀린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이 뺄 걸 많이 빼고, 중간 곳곳에,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서로 2개가 지금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대한 비교 한 번 안 해 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가셔 가지고 비교를 해 보세요. 한 50군데 이상이 서로 틀립니다.
그리고 1년 갭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보면 추진경위를 말씀하셨지요? 그 1년 안에 많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조합설립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조합장이 바뀌고 경찰서에 고소장이 들어가고 참 많은 1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1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 소위 말하는 간담회 이걸 가지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1년 후에   이 녹취록, 1년 전에 녹취했던 녹취록을 제출을 해 가지고 사후수습용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과장께서는 참조하시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우리 허찬욱 국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법 이런 부분이 법이 있으면서도 참 우회로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원칙을 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주택과나 도시개발과나 재개발 재건축에 관계되는 부서들을 보면 주민들이 갔다 와서 시원한 대답을 못 받고 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답변을 못한대요. 법령이라도, 최소한도 법령이라도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오늘 분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도 제일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걸 회의, 이걸 못 짚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분쟁이 돼서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소에서 홍제동 주민 앞에서 위원들이 어떤 수치를 당했어요.
이런 게 하나만 제대로 짚어도 분쟁이 없는데 이거 정말 기본적으로 아주 지켜야 될 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도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총회, 총회를 어떻게 돼 있는 총회가 성립이 돼서 조합장이 변경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부분이 돼 있나. 이런 게 이 건뿐이 아니에요.
각 동별로 재개발 재건축이다 뉴타운지역이다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조차도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권리 분석 정도도 못 하고 어떤 줄거리 법령도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 주택과장한테 말씀드린 대로 재직시에 일어났던, 전임자가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이런 걸 정확히 짚고 또 앞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시원시원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100원짜리를 200원을 만들어 줘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맙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안경 쓰고 본다 말이에요. 뭐가 있지 않느냐고.
예를 들어서 아주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 구청에서 매끄럽게 잘 해 주므로 해서 오해도 없고 이런 분란의 부분도 없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분쟁이 있으면 법을 떠나서 화해를 붙이세요. 두 팀이면 두 팀, 세 팀이면 세 팀 불러다가 화해를 붙여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지금 재건축이라고 보면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지만 정말로 이게 100% 다 합의를 해 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기를 든다면 가지를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정말로 담당 공무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답을 드릴까요?
○임종간위원   답을 우리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오늘 특위도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하든 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홍제2동은 조합원이 18명으로 알고 있어요. 18명이라는 건 정말 매일 저녁 만날 수 있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물론 모르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민들하고 질문하는 내용은 상호간의 갈등요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하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단합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같이 흔들려도 안 되는 것이지요. 90%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이게 양분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이 뭉치는 것이죠.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로서도 조금 하기 힘들고 하기 어렵고 한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고 한다면 저희가 홍제2동 조합뿐 아니라 다른 조합들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홍제2동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2동 재건축조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일정은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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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김대봉   이인수   임종간   이기봉   김화형
•    박운기   정혜연   한한열   오환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

•    이문복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강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