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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0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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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사업등특별위원회세부활동추진계획서작성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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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재개발.재건축사업등특별위원회세부활동추진계획서작성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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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활동 추진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 활동 추진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만큼, 보다 알찬 세부 활동추진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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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사업등특별위원회세부활동추진계획서작성채택의건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사업등특별위원회세부활동추진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박운기 간사로부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 간사 박운기 의원입니다.
2004년 6월 29일 제1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동년 7월 30일 제3차 특위에서 주관과인 주택과, 도시개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사항 및 동년 8월 10일 제4차 특위에서 업무보고 청취한 홍제2동 재건축조합장 선임과 관련된 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한 세부활동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기간은 2004년 6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나 운영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으로 휴일과 2차 정례회 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1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확인.점검 대상은 홍제1동 제일연립재건축 등 민영주택 재건축사업 10개 지역과 대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등 주택재개발사업 9개 구역, 가좌뉴타운지구 개발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들 중 사업의 장기화 문제, 세입자 문제 처리 적정 여부, 장기 미준공 건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 도로구거, 하천 등 국가소유 토지인 공공용지의 매입에 따른 문제점, 임대주택건립의 적정성, 조합설립의 적합성.적법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만 선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집중하여 현장확인 및 필요시 관련과의 서류 점검도 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인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행정력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장활동은 전 특위위원께서 '별첨Ⅰ'세부일정표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11월 12일까지 종료하고 현장활동 결과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강평,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준비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추진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모아 알찬 세부활동 추진계획안이 작성.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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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재개발.재건축사업등특별위원회세부활동추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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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봉   박운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세부 활동 추진계획인 만큼 질의시간은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요, 다섯 장 넘기시고 여섯 번째, 별첨1 현장활동 세부추진일정표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요. 여기서 보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5일간 현장활동이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의 일정과 맞물려야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 3일 정도를 필요한 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형위원   날짜를 줄이자 그것이지요?
○위원장 김대봉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세부활동추진계획서대로 하되 현장활동은 2개 반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제1반 김대봉 의원, 이기봉 의원, 정혜연 의원, 한한열 의원, 이인수 의원으로 하고, 제2반은 박운기 의원, 오환인 의원, 김화형 의원, 임종간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반 반장은 김대봉 위원장으로 하고, 제2반 반장은 박운기 간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추진계획서 작성 채택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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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김대봉   이인수   임종간   이기봉   김화형
•    박운기   정혜연   한한열   오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