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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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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강평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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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강평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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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재개발·재건축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하루 하루를 분주히 보내고 계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본격적인 현장활동을 시행했습니다. 현장활동 위주의 운영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활동을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종 확인하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각 위원님들의 강평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들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대책을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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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강평의건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활동순서에 따라 재건축분야를 먼저 하고 이어서 재개발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에 앞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건축·재개발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지구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있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으로써 사업 시작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에 따른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피해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 또 주민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희 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도요 이 주요한 주택업무를 담당하면서 주택과장으로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우리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바람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인희   주택과장 강인희입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업무가 주민들하고 재산 관계가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민사적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끊임없이 많이 옵니다. 이런 민원 관계는 저희 주택과 직원으로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각 지역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주민 화합이랄지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다음에 연희3동 연희 팰리스빌 재건축 사업 승인을 할 때에 이게 사실 거의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왜 그렇게 지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이 사항은 그때 1999년도에 인가신청 당시에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가과정에서 반려가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났는데, 당시에 물론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 당시의 주택과장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이 자기의 개인적인 고집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사실 필요없는 행정소송까지 가고 했는데 평소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법을 잘 알고 업무를 집행하면 이러한 업무의 지연이나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아주 넓혀서 어떤 사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네, 맞습니다.
한한열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갖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병행해서 추호의 실수도 없도록 업무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주택행정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가 현장을 답사할 때 경의선 철로변의 재건축하는 사항을 보니까 시행사 측에서 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그 원인은 사실 철로가 있는 철도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왜 꼭 허가조건에 시행사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거 한 가지하고, 또 우리가 재건축 현장을 둘러볼 때 역시 우리가 현장을 답사할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진 데는 현장이 깔끔하고 모든 자재나 철근 배근도라든가 우리 비전무가가 보더라도 완벽한데 일부 상당히 부실할 수 있는, 염려되는 그러한 공사 현장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 감독 관계는 어떻게 철저히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관계는 당초에 시공사 측에서 조건이 걸려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해야 된다는 사항은 그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는지 그것은 시공사 측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추후에 철도청에 질의를 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장의 문제인데요, 현장 자재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북가좌동 서동연립 재건축이 아마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순방하실 적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자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환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부실하신데 이미 경의선 철도 방음벽 설치의 문제는 이정규 구청장때부터 어떤 사업시행 관계라든가 이미 저쪽에 충정로서부터 해 내려오고 있어요. 거의 연희동 가까이 했는데 그 이후에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사업시행 조건에 시행사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허가를 해 주느냐, 이건 전횡적인 어떤 관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방음벽설치 비용을 추후에 어떤 관에서, 구청이라든가 철도청에서 부담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방음벽 설치비용이 상당히 막대하리라 봐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왜 원인자가 부담해야지 왜 피해자가 부담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건 허가조건에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발빠르게 방음벽설치를 못해 준다고 하면 시행사 측에서 설치했을 때 설치비용을 청구할 때 공사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관에서.
○주택과장 강인희   그건 철도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환인위원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신을. 담당주무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인희   아까 말씀대로 철도청에 건의를 해 볼 것이고요. 규정상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건물과 철도사이가 50M 이상 이격이 돼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어떤 주민피해가 없도록, 왜 그간에 철도가 내땅 옆에서 수 십년간 지나가 가지고, 반세기 이상 지나가는 피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 짓는데 거기다 방음벽까지 설치하라면, 부담주는 건 불합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 어느, 일개 사업장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규정, 물론 거기에 부합되게 하겠지만 공사를 철근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 띄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점검해서 공사시행 지도를 해주고 우리가 사실 기분이 불쾌했던 부분은 감리단이 나와서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고 향후에 어떻게 건축하겠다는 부분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 주관 부서에서 업무지침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감사는 아니지만 현장실사를 할 때 자세가 업무지도가 돼 있지 않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고 끝냅시다.
○주택과장 강인희   그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현장소장이 공사중에도 주변정리를 철저히, 대부분 공사장이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순찰한 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두군데서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현장감독을 해서,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오환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주택과장 말고 재개발과장
○위원장 김대봉   이기봉 위원님, 재개발은, 재건축 먼저 하고 재개발은 이따가
그러면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내용을 듣고 설명도 받고 이렇게 한 결과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아파트 이런 재건 축에 대해서는 이런 무리가 왔을 때 이 손해를 누가 보느냐, 선량한 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 공사가 중단됐다, 오래 끈다 하면 그만큼 서민들이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더 세밀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법률상 꼭 해당이 되면 허가해 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세부적인 그 외의 건도 더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 하는데 그냥 놔두니까 허가 안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준다, 해 주고 나면 그 안에 모든 잡음이 많이 섞여있고 덩어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도 사실 많은 재건축이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내지는 허가를 내줄 때 별도의 안이라든가 이런 걸 제정해 가지고 더 세밀히 조사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의 연구는 해 보셨는지 또 그러한 것을 연구했다면 앞으로의 과장의 방침은, 내지는 구청의 방침은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러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인희   정혜연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가는 아무래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황의 정황이나 심정이나 이런 소문같은 걸로 저희가 중단시키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재건축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추진위원회부터 설치 구성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저희 과에 방문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문의하면 그걸 전부 절차를 알려줍니다. 상세히 알려줘서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재산관계기 때문에 자체에서 문제가 이미 불거지고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처음부터 저희한테 문의해 오면 상세히 안내해서 적어도 관공서 관계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안내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요. 대개 중단이 돼 있는 것을 보면 대개 과에서 법적 해석의 미비로 인한 분쟁, 해 줄 건데도 그걸 아니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게 해서 길어지고 그후에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이러한 잡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대개 약 70%가 돈입니다. 건축비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말이죠. 시작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 부도가 났다, 어느 회사가 어떻게 됐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물론 과 문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것도 구청이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말씀하신 행정소송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은 아까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1개고요. 그건 행정소송은 없고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나 건축비 이런 관계로 상호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합장의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공사와 공사비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거기에 개입할 어떤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순서라든지 절차를 안내할 뿐이고요.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 현재 중단된 건 거의 다 민사소송에 들어 간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안내하고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고 순찰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건축허가가 나갈 때 주변 환경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연희2동에 보면 위에 축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좌동에 넘어가는데 연희1동하고 2동하고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대가 높아가지고 보통 2년 주기로 축대를 안에다가 벙커뚫어 가지고 30M 안으로 뚫어 가지고 줄을 넣어 가지고 끌어내서 보강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됐는데 그러한 건 우리 구가, 서대문구가 국비로 그걸 보강 해 줘야 되고 집은 허가 신청되면 허가가 나가요. 지금 집 짓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허가 자체가 이 밑에 땅이 축대가 있고 위험하니 이 보강하는 금액에 대한 몇 % 너희들 부담하라든가 건축주에게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허가해 줘. 그리고 또 넘어질까봐 구멍뚫어서 보강해 주고 그 돈은 국가가 부담하고 집은 자기들이 짓고 이익은 저희들이 보고 이러한 맞는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뭐냐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러한 축대가 위험한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축대 보강비를 몇 %를 부담하라든가 너희들이 다 부담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면 100% 우리 구청이 돈을 다 내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건축분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축대분야는 사유지상의 축대는 저희가 구 재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유지라도 위험할 경우에는 먼저 보강을 하고 나중에 추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사유지 축대를 구에서 재정부담 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다시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알아보고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정혜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하고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인희 과장께서 추진위원회 설립시부터 적극 돕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좋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일반 사설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이나 조합에서 불만이 조금 덜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경쟁이 붙으면 그만큼 모든 게 좋아질 텐데 지금 우리 구청은 경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타율에 젖어서 일률적으로 그냥 귀찮은 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추진위 설립하는데 적극 돕도록 하겠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내 일처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나 다른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한한열 위원님께서 민사소송문제지요? 연희팰리스 재건축, 그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거기는 수개월을 피해를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산상의 피해 그밖에 여러 가지 공기, 일정, 참으로 피해가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담당자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일이 박두하기 전에 그 훨씬 전에 미리 그런 일을 간파해가지고 미리 미리 치고 나가면 그렇게 공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민사소송까지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코앞에 닥쳐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글자그대로 업무가 미숙해가지고 민사소송까지 가게 해가지고 여러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또한 오환인 위원님께서 철로변 방음벽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위 설립부터 적극 돕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승인이 되게 되면 철로변 방음벽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철도청이다 이것은 어디서 해야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다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건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충정, 북아현 재개발 말이에요, 그 현장은 주민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조합이 추진위원장들이 두 군데로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지연이 되는데 그것을 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나게 해줄 수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민간부문에 의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처리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통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두 분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고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봉위원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 저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장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최근에는 박상현씨 측에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도중에 취하를 했고, 먼저는 최길영 씨 측에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추측컨대는 이번 달이나 다음달 안으로 또 세를 모아가지고 다시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3년을 그런 거야, 3년. 가봐요,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끔 방치하면 안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기봉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단을 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뉴타운 발표가 작년 11월 18일날 발표이후에 기본적인 계획안이 올 6월부터 발표가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지연됨으로써 동네의 내수경기마저 마비가 되니까 동네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발표가 언제 될 것이며, 뉴타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뉴타운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헐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의 다 끝내고 11월 중에 저희가 계획안을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늦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구의회에서보다도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상당히 타구보다도 앞서서 계획안을 승인요청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계획안은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안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그런 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뉴타운 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향후 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최소한도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금년 봄부터 7월이나 11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계획안은 이제 제출을 한다, 그러면 발표가 언제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참고로 각 구에 계획안이 승인된 구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12개 사업장에 한 군데도 승인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11월 말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서울시에 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아마 서울시에서 거의 선두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저희 구가 가장 면적이 큽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구청장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11월에 기본계획인을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1월에 발표가 안될 적에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11월 하순이나 중순, 이때는 발표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안되면 기본제출안은 언제 나올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 예정이 11월 말일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초부터는 선도사업, 공공부문사업이나 민간부문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계획안이 발표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없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재개발과 같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건축규제는 현재 통제되어 있고 앞으로도 건축통제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안을 빨리 보완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한열위원   이규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좌뉴타운지구 개발사업추진팀 구성이 별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로서 구성이 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있는 모양인데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만 특징있는 특별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본청 사업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구는 너무나도, 우리 과장이 언급을 잠깐 한 것 같은데 재개발지역은 기존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본청 사업팀들은 그런 것 보다도 획기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대문이 염려스럽다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먼저 인력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명의 직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35만평이나 되는 거대한 뉴타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굉장히 어렵고도 특화된 그러한 사업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로 해내기란 사실상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인원보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머지 않은 시일내에 저희가 위원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계획안에 대해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안이 특화된 계획안이 없다,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많은 주민의 재산이 달려있는 것인데 그림 그리듯이 개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현가능성 있고, 최소한도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더니 계획이 좀 21세기 계획답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각 구에서 많은 뉴타운사업을 두고 반대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같이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한 80%나 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재건축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데는 도움이 되고 아마 민원도 최소화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업 역시 35만평이라는 거대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입장이 같습니다. 일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지금 본청 사업팀에서 염려하는 게 오히려 잘못 되어 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청 사업팀에서는 다른 구청은 그런 획기적인, 아까 21세기 뭐 얘기했는데 그런 획기적인 계획안이 들어오는데 서대문에는 진짜 보편적인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그런 식으로만 계획이 되어 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무슨 새로운 사업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할 때는 사실 유능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각 과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이 사업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지 않았나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토목과의 유능한 토목계장이나 하수계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사업팀장을 맡아가지고 또 유능한 직원들을 그 밑에 두고 사업을 해야만 잘 추진이 되는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염려하는 이 사항을, 지금 현재 4명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몇 명 정도가 더 있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내내 마찬가지 가좌 뉴타운 지역 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규상 과장의 어떤 태도나 사업추진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표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니까 정치인 이상 뺨 쳐요. 상당히 장밋빛에다가 무지개빛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하시는데 좌우지간 그러한 의욕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남가좌1동 이인수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의 지역경제가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그러한 사항, 가령 얘기하자면 집도 고치지도 않고 농촌의 폐가 식으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비가 줄줄 새고, 우범자들이 들끓고, 들고양이가 들끓고 그러한 집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북가좌1동의 지역이 무려 한동안 2만 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다가 지금 2만 명도 안 돼요. 계속해서 줄어나가는데 그러한 과정이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논리인지 지역 개발의 논리인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된 게 발표되고 나서 주로 강남의 투기꾼들, 70년 생들이 다 즐비하게 사가지고 그 집이 황폐화되든 불이 나든 모르겠다 이거야. 임대 놓을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다 비어 있어요. 그런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들의 지역경제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집을 세놓고 또 주변의 상점을 운영하는, 물엿 가게라든가, 페인트 가게, 도배 가게, 주변의 보일러 가게니 그러한 대개 주로 생활경제에 관계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다 같이 아우성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6월에 사업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11월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규상 과장 말대로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접수한다고 해서 내년 초에 한다고 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에다 제출해서 접수만 하면 다입니까? 과연 지역 주민의 동의는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각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영위되는 상점들이라든가 진짜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그러한 관련된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경제논리, 경영 개발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지. 미술 그리듯이 청사진만 잘 그리면 뭐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하소연 비슷하게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의견 제시하고 경영을 해가지고 수지를 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을 환원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부 투기꾼들, 일부 무슨 사업추진협의회나 그런 쪽에서 다 이미 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게 구의원도 모르는 사항들을, 요즘에 또 서울시 제출하는 사항까지 다 알더라고. 그러면 여기 우리 의원들이나 추진위원들은 뭐야? 허수아비야 핫바지야? 이래서 과연 우리 행정이 투명해 지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지금 한탄할 노릇이야.
나는 맨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 아주 성가실 정도로. 그러면 이규상 과장 투대로 장밋빛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만 피력하죠. 좀 기다려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목에 부딪쳤어. 그러면 우리 이 과장 식으로 얘기하시면 과연 금년도 넘어서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다, 주민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 시행하겠다.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구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어서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기왕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에 공공에서, 다시 말해서 구나 시에서 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어차피 개발할 지역을 시에서 기반시설을 보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타구보다는 아마 저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말끝마다 타구에 비교해요? 타구에 뭐 시행된 데 있습니까? 우리도 시행됐습니까?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타구하고 왜 비교를 하느냐? 공염불 아니냐?
그리고 답변도 시원치 않을 테니까 내가 귀결을 지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뉴타운 사업 시행이라고 진정코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주거향상을 위해서, 특히 우리 가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 시대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의 서북부 관문입니다. 더군다나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쪽 지역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정치적인 논리로 표만 얻으려고 위인설관, 천지개벽 해가면서 사람을 호도하고, 이 과장도 그런 식이라 이거야.
진정코 우리 지역 개발을 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전문 기술자로서 우리 서대문구에 가좌 뉴타운 사업을 내 손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아까 한한열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가좌 뉴타운 추진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를 뽑아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몸에 걸맞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켜보겠는데 과연 이규상 과장께서 지금 계속해서 시종일관 장밋빛을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 꼭 시행되리라 생각하고 또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응어리진 부분이 서서히 곪아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줄 알라고요. 과연 어떻게 감당하며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께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로서 제가 저의 기술력을 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전혀 그런 것 생각지도 않고요
○오환인위원   내 말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다, 정치인 모양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실 그대로 저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저나 우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그리고 뭔가 저희들의 어떤 에너지를 총동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강남의 삼성 타워팰리스, 그게 몇 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50∼60층 될 겁니다.
○이기봉위원   몇 평에다 지은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자제라는 것은 내 구민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5D시대라고 하잖아, 5D시대.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에서 강남의 사람들이 몰리는 게 왜 몰리느냐 하면 학교가 좋아서 강남에 몰리는 거거든.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전에 강남이 없었을 적에 가장 많이 몰렸던 데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가 북아현동뿐만이 아니라 신촌 상가도 제일 많이 몰렸던 데인데 지금 구청장 들어와가지고 전부 빼앗겨. 북아현 지역도 전부 빼앗겼고 신촌지역도 전부 뺏긴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가좌 뉴타운 지역도, 제가 그때 본회의에 질문했잖아요. 한강 보이고 홍제천 해가지고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대로 옛날 식으로 아파트나 몇 층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연립주택이 간 것처럼 지금 아파트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타워팰리스 식으로 50층 이상 되는 것을 하나, 여러개 지을 것 없이 획기적으로 짓고 양쪽에 배 띄우고 한강 보이게끔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 획기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을 떠났던 사람들을, 서울시내에서 좋은 학교가 제일 많은 데가 서대문이에요. 서대문을 학교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몰려올 정도로 그런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안을 만들려면, 내가 과장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특채라도 해지고 획기적인 사람을 모아다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구성해서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계획안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피하는 것은 이번달 중순이나 하순경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 해가지고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 용도 지역상 그렇게 50∼60층이 올라갈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2종 지구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 높이 한 30층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렇게, 과장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에 얽매여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지금 강남은 압구정동 있잖아요. 강남 압구정동은 강남 구청장이 되지도 않는 걸 압구정 하나에다가 고층빌딩을 지으려고 서울시하고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런 비전이 보여야 주민들이 따라 간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리고 신촌에 대해서 자꾸 소외되고 북아현 지역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촌지역은 아시다시피 걷고 싶은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굉장히 지역의 많은 활성화가 됐고 또 신촌역사를 그 주변을 갖다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촌역사에서 이대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억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도 부분적으로는 상향하려고 시하고 절충하고 있고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드리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열심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대봉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름내내 우리 구청장께서 11월중이면 뉴타운계획의 시안이, 계획안이 발표될 것이다 여름내내 그런 말씀하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11월 중순이 거의 가까워지는데 이달 말일 계획안을 서울시에다 상정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듣고 여태까지 주민들은 거짓말을, 속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건 왜냐면 지금 주민들이 속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선거에 의해서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 그 지역에서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재산상 건축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없애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가좌뉴타운지역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아까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모르는 정보가 지금 많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특히 시행사니 뭐니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부서는 입조심 몸조심해야 될 때로 생각됩니다.
그쪽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물론 루머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똑바로 이쪽 똑바로 보고, 과장님 똑바로 보고 다른 데 그렇게 딴청 피우시지 말고요. 그 정보에 특히 보안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딴청 피우는 짓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대현2지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한한열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민사재판까지 갔다 그것과 비슷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분장 할 때 벌어졌던 일인데 대현2지역에 지금 천평이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2천평 중에서 천평은 공원으로 다시 환원되고 거기가 공원부지니까 공원으로 환원되고 천평에 대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인사이동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생전 재개발에 대해서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쪽에 계장 팀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년간 전혀 언급이 안 됐던 그 천평의 공원 그렇죠? 우리 구 것, 그걸 매입하라는 엉뚱한 발상을 제기했었어요. 지금까지 수년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천평에 대한 약 180억에 대한 땅값만 지불하고 공원에 살던 사람들까지 다 수용해 가지고 천평에서 540평 용적율 올라가 가지고 재개발하기로 여태까지 돼 있었는데, 그게 정설이고, 느닷없이 담당자가 바뀌더니 공원부지까지 사 가지고 공원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 천평 너희들 하고 공원 천평은 다시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발상을 가지고 몇 개월 많이 소란을 이끌고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주거환경 깨끗한 데서 살고 이렇게 해 보자는 그것을 뒤에서 발목을 잡고 앞으로 못나가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관치행정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 당시 분노하고 구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결말이 났느냐, 서울시에다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질의 응답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뒤에서 하는 얘기는 서대문구 공무원들 참 이상하다, 이걸 질의 응답이라고 했냐, 이건 뻔한 건데. 구청 땅인데 그걸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기부채납을 하라는 건 이건 삼척동자가 하는 짓이고 이걸 질의 응답이라고 했냐 그 당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질의가 왔으니까 응답을 해 줘야 되니까 응답이 내려 왔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평정이 됐는데 앞으로 한한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나 이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 특별위원회가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어떤 불편한 잘못된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관계부서에다 개선점을 요구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관계부서는 관계부서 대로 일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런 것대로 우리가 뽑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소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정혜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봉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금년입니까? 자연경관지구 해지 건 올린 거 있죠. 그거 언제쯤 내려오는 거예요? 시로부터 해지가 언제 되며 어떻게 해지가 될 것이며 대충 들은 바 없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관해서 조금 현황에 맞지 않은 그러한 지역과 지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제가 이 시장님, 새로 부임한 이명박 시장님 부임때 저희 구청장님이 직접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구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하고 타구와 다함께 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용역해 가지고 아마 용역결과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조만간 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확정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아직까지 대충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시에서도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갖다가 확정해서 저희 구한테 통보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정혜연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요. 지금 학수고대합니다.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주 가셔 가지고 로비도 하시고 해 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정혜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질의시간에 좋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귀한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강평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현장확인 점검복명서를 참고하시어 추가하실 시정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차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에서 이 복명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과장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강평시간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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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가좌뉴타운지구개발사업및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사업확인·점검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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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인 제9차 회의는 모레 즉 11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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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김대봉   이인수   임종간   이기봉   김화형
•    박운기   정혜연   한한열   오환인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강인희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