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개발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3월 11일(금) 10시27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재개발. 재건축사업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가좌뉴타운 사업과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4년 6월부터 9개월간 운영기간을 연장하면서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8건과 건의사항 12건을 지적하여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가좌뉴타운 사업 등의 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며,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대미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로써 그간의 활동에 따른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29분)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박운기 간사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임종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임종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가좌뉴타운 개발사업 등과 같이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내실 있고 알찬 운영을 해 왔으나,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3월 20일로 만료되어야 함으로 그 동안에 활동한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내외부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 활동경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3, 4쪽을 참고하시고 4쪽 하단의 운영결과 총괄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총 21개 점검대상 사업 중 현장활동이 필요한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방문 의견 청취 및 현장 확인점검 활동과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 등을 종합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재산권행사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2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운영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제119회 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봉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간 위원께서 설명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특별위원회 노고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건의사항이 쭉 나와있는데 해당 관련부서에다 이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안을 송부하실 거죠?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위원장 김대봉 해야죠.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가좌지역의 뉴타운사업이라든가 홍제지역의 균형촉진지구 개발사업이 현재 초기단계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설왕설래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아직 미흡하고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향후에 본 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바로 직후에 다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줬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봉 오환인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활동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제3항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활동기간 만료전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관계 규정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3월 20일까지이므로 연장활동은 본회의 의결을 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가좌뉴타운 사업과 홍제지역의 조사활동할 사안이 있으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본 위원장도 방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좌뉴타운사업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개발사업은 현재로서는 초기 진행 중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세한 조사활동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미력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대과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