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6일(수)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05년 을유년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11시04분)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0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김화형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 12월 20일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 작성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된 국.시.구비의 적정사용 및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부당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었으며 운영기간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6월 19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확인, 점검 대상중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으로는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국ㆍ시ㆍ구비의 적정 집행 여부,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된 국가 및 지방 예산의 투자비가 본래 목적과 비례한 성과 달성 여부, 2004년 구행정사무감사 중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여부, 인왕시장의 주주중 한 사람이 환경개선 사업 회계감사반에 참여하여 회계감사 확인서 작성에 대한 관계규정 준수 여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시행 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여부 등이 되겠으며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한 운영실태 점검으로는 인왕시장 외 5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의계약 등이 규정대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관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유무, 구획선 준수 여부 등 기타 확인 사항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비회기 중에 수시로 운영하되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와 도시관리공단의 관계부서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현장점검 및 확인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미비한 사항은 세부활동 추진계획에 보완하여 효율적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운영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간사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