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8일(월)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 보고.청취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입춘과 우수가 지났습니다만 아직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월이면 자연의 섭리로 온 산하는 봄기운이 완연하여 움츠렸던 대지를 따스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관계부서로부터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와 관련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크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 보고.청취의 건
(10시17분)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이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국가정책에 따라 인왕시장은 국비.시비.구비를 지원받아 시설물 현대화 및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상인 친절화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세상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2005년 2월 16일자로 산업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앞으로 영세상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현대화시장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맞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주차장 이런 부분은 여기에 국비.시비.구비라든가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개인,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장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개인 93%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고쳐야될 주차장 같은 것은 손도 안 대고 개인한테 아까운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소요된 것인데 이것이 잘못 투자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이 인왕시장은 개인 지분이 93%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집을 뜯어고쳐준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개인 지분이 모여가지고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니고 어느 회사, 특정 회사 한 사람 거예요. 93%면 거의 한 사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6억 5,800만원이라는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자된 거고, 그리고 시장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과 주차장인데 주차장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개인 시장 보수해준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아까운 예산을 개인한테 줍니까? 이런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주차장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렇다 이거죠. 뭐 지금 답변도 못하시는데, 그리고 영세상인을 보호해준다고 우리가 환경개선을 시켜줬는데 그 이후로 영세상인들한테 많은 집세와 월세 같은 것을 올려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 단체, 어느 개인한테만 특혜를 준 거다 이거죠.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자꾸만 모른다고만 하면 안 되죠.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럴 때 무슨 말이 나왔느냐하면 집세도 안 올린다, 영세상인을 위해서 만들어 준거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상인들 하는 얘기가 다 30%, 40%, 50%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 해줬느냐 이거죠. 개인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답변도 못 하는데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김화형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자료로 받았으면 하는게 인왕시장의 소유현황, 소유가 개인 지분 93% 얘기하셨는데 그주식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여튼 전반적인 소유현황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월세가 인상되었다는 부분도 얼마만큼 인상이 되었는지 현황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10,000주의 주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현흥업이라는 주식회사의 명칭을 달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인왕시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관계 과에서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맨 뒤에 보면 사업추진 전과 사업추진 후의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또 본 위원장이 몇 번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깔끔하고 재래시장답지 않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볼 때는 우리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투입한 게 적정하게 투입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사후 뒤처리라고 할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 이후에 관리비 및 점포세가 대폭 상승해가지고 어떤 것은 200%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청하고 인왕시장하고 협약서 위반 그런 상황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간단히 질문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내에서 따로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시기 전에 인왕시장과 우리 구청의 협약서 한 번 보셨나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 협약서에 보면 그것과 관련하여 상인들에게 일체의 돈, 경비에 대한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두 가지 품목으로 해가지고 많은 액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이 협약서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협약서에 적정한 지 그것은 아직 따로 특별히 떼어서 조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 위반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직 판가름을 하기가 애매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직후에 많게는 240%까지 관리비 및 임대료를 그렇게 상승해도 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되는 것인지,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밖에 잡다한 것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또한 그쪽에서도 여기 진정서라고 우리 의회, 서대문구청장,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서부지방검찰청 해가지고 진정서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것 또한 진정서의 많은 부분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특별히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계부서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은 이게 진정 우리 서민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어느 개인업체를 위해서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주시고 다음 회의때는 오늘과 같이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는 말씀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대봉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사업비를 보면 진정서에도 나왔지만 총 13억인데 여기는 9억 4,000이에요? 자부담 2억 8,000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그 당시에 9억 4,000만원인데 국비 2억 8,200만원이고요, 시비 1억 8,800만원, 구비 1억 8,800만원이고 자부담 2억 8,200만원이고 그 후에 추가로 시장측에서 자비로 개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추가로요? 그거를 적어주셔야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 당시 리모델링할 때는 보고서대로가 맞습니다. 그때 당시 200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으로 한 사항은 9억 4,000만원이 맞고요. 9억 4,000만원 속에는 국비.시비.구비.자비가 들어가 있고 13억 얘기는 제가 여기 와서 파악 중에 추가로 들어간 금액으로
○박운기위원 9억 4,000은 예산을 잡은 거고 13억은 결산했을 때 총 들어간 금액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여기 과장으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파악을 못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시비 등에서 예산이 투입돼 있고 보면 임대료를 200%가 넘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었으니까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어봤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임종간위원 여기 계신 산업환경과의 직원분들도 얘기를 못들었어요? 이거 엄연히 상가임대차법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임대료 인상은 시장측과 임차상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임종간위원 아니,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를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이 없어요. 이렇게 200%라는 조정은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임대료 인상은 저희 관에서 관계하는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아니, 그렇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관리상태를 봐야죠.
○위원장 김대봉 잠간만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거는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를 270.4%인가 그렇게 올린 것이거든요. 임대료 및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인왕시장측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관계과에서도 상인이 파악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그럼 아까 제가 그 현황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안 오겠네요. 제가 월세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대료 및 관리비.
○위원장 김대봉 아마 안 나오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 거는 세무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박운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현황은 나올 수 있고 토지 현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로는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래서 향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것에 대해서 강제 조사한다든지 그쪽에서 자료를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관계되는 조사기관, 감사원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그쪽에 우리가 조사하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조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조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부딪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대료 관계도 그렇고 관리비 관계도 그렇고 구청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해서 상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임대료가 몇 프로 올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임대료인지 관리비인지 이것도 파악을 하시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파악을 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근거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예산을 그렇게 쓴것만 봐서는 안 되지. 추후에도 관리를 해야죠.
○위원장 김대봉 됐습니까?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왕시장에서 진정서를 보내왔는데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김대봉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어떤 측면으로 질의하시는지.
○위원장 김대봉 진정서로써 타당하고 현 시점에서 보내온 것이 타당한가 또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또는 허위서명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셨는가 이런 거.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산업환경과에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특위에 나오려고 현황은 봤지만 허위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좋습니다. 저도 어느 부서인지 진정서 내용이 맞는 것인지 무엇인지 많은 부분이 혼동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산업환경과가 더 가깝다 하는 생각 끝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내용인지 모르고 주차장만 더 넓혀주고 주차장을 환경개선 해준다는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들이 진정서에 서명한 것에 대한 철회촉구서가 본 위원장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서 해놓고 공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일 개개인한테 받아서 본인이 갖고 있을 때는 사문의 성격이지만 이게 일단 관공서로 제출되면 그 이후부터는 공문서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서 위조 건하고 일부분 합치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과장께서는 주무과로 가시거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 현황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존경하는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쓰시는 가운데 오늘 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시는 데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께 성심껏 보고를 드리고 또한 같이 본래 위원회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데 힘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열리는 동안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성심껏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지일 기획운영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운영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개별 공영주차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기획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이사장님 그리고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인데,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도? 이 주차장 실태를 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천동 명물거리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갈 때는 평균 보통 한 1억 칠팔천 이상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특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걷고 싶은 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수의예약 할 때는 한 1억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9,700, 7,300, 9,600. 그러다가 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가니까 1억이 늘어나서 2004년도에는 1억 9,400만원이라는 한 1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맞죠?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네.
○김화형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갈 때랑 수의계약으로 갈 때랑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북아현1동 가구단지 주차장 이거 보면 수의계약 사유 보면 이런 이유는 어디나 다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희동 사러가나 다 마찬가지로 상업지역하고 거기도 다 이유 대면 이런 이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특혜인 수의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구단지 같은 데도 가구단지 번영회 해가지고 1,7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이것도 한 몇 배 이상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익 창출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이 수의계약 한 세 군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저희가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김화형위원 아니 고려가 아니고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지금 당장에 북아현1동은 3월 23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일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지금 북아현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이 2004년 1월부로 주차장을 인수하면서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아현1동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15면 정도가 되고요, 거기는 주택가라든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또한 주차장 사정이 매우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북아현 가구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구단지에 방문하는 차량들이 주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상인들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성 창출에도 목적이 있지만 공익이 훼손되지 않는 그리고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그런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운영의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의원님들이 조사를 하시고 또 복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앞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렇게 따지면 신촌명물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유진상가나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개인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부, 그렇지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김화형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은 입찰이다, 어느 곳은 수의계약이다, 이제는 앞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관리공단 왜 만들었습니까? 어느 일정 부분 어느 특혜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유댈 수 있는 데는 다 이유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러가도 다 마찬가지고 명물거리도 거기 지역의 상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도 자기네 입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북아현1동이나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이나 똑같이 가야지 수의계약으로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저희가 현황조사도 더욱 더 명확히 하고요. 그래서 특혜는 절대 없도록 공정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현대백화점 주변 있지요? 현대백화점 주변에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리를 해 줬으면, 현대백화점 주변에, 아시지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김화형위원 현대백화점에서 자기네 주차장인양 주차구획도 없는 걸 가지고 주차장이 넘칠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로까지 다 점령해서 관리한다 이거죠. 이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정확히 실사를 하고요. 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고 실정을 파악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앞으로는 모든 특혜를 없애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 모두 다 수의계약이라든가 없애고 앞으로 입찰식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왕시장에서 보내 온 진정서입니다.
(진정서 제시)
진정서인지 뭔지 지금 내용이 애매한데 혹시 이거 보셨는지.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전 못 봤습니다. 저희한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여기 보면 서대문구의회 의장, 서대문구청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서울지방검찰청 이렇게 제출처로 돼 있어요. 돌아가시거든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업환경과장한테도 얘기했듯이 이 진정서는 그냥 받아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문서가 될 수 있지만 관청에 제출하면 공문서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서의 어떤 의혹 또는 위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문서 위조나 이게 아니라 공문서 위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주차장을 넓혀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을 해 가지고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 두 번째 장에 시장 진입도로와 주차장 운영을 개선하라 하면서 현재 유료주차장을 폐지하고 무료화하여 부담없는 쇼핑환경을 조성해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무료주차장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라 그런 뜻입니다. 과연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리고 북아현1동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북아현1동은 지금 구매자에게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무료주차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무료주차 하고 있습니다. 주차권을 발급해서 업소에 확인을 하고요 업소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무료주차 시켰다는 확인 또는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인왕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인왕시장 노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인왕시장은
○위원장 김대봉 개인이 운영합니까? 어떻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대현흥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아, 인왕시장 대현흥업. 몇 년 했지요? 지금.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지금 12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12년째예요? 12년째 수의계약이 다 개인이 하고.
그리고
○박운기위원 여기도 무료예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유진상가는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유진상가도 인왕시장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유진상가는 누가, 개인이 합니까? 어떻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유진상가는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사업자협의회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업자협의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사업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상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네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위원장 김대봉 혹시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 썼다는 것 또는 상가 발전을 위해서 썼다는 것 그런 얘기 들은 거나 자료 가지고 계세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아직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쪽에 영업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거나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걸 한 번, 수익금을 어디에다 썼나, 얼마가 지금 예치돼 있나 그런 걸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이건 왜냐하면 공익목적인가 아니면 개인이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타당성이 확연히 드러날 경우에 또 공익목적에 그 수익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 어떤 핑계거리를 대 가지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북아현1동 그쪽 공영주차장은 수의계약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지금 6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6년째.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문제인데 유진상가는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지요? 수의계약이.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되겠습니다. '97년도 9월 20일부터 '98년도 4월 12일까지 폐쇄가 됐었고요, 그 이후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럼 총 몇 년이에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12년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여기도 인왕시장이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유진상가가 12년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이게 본래 인왕시장에서 양쪽 다 이렇게 하다가 유진상가 쪽으로, 그쪽으로 떼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처음부터 따로 운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진상가사업자협의회에 수의계약으로 최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내가 어느 자료에서,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그때 봤을 때는 몇 년간 인왕시장에서 운영하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빼준 걸로 그렇게 내가 본 것 같은데 글쎄 그거 한 번 다시 봐야겠군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건 다시 봐야 할 문제고.
지금 인왕시장은 언제가, 지금 재계약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4월 17일까지.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은 같은 시기에 같이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4월 17일이면 계약체결이 언제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계약 체결은 언제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없고요
○위원장 김대봉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예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그 날짜 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달 전, 최소한도 한달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방법을 정해서 저희가 시행을
○위원장 김대봉 지금 인왕하고 유진상가 이쪽에 평면주차를 직각주차로 이렇게 편법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고요. 구청에서 운영시 2003년도에 그러한 문제로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약 1년이 조금 안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은 지.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조금 넘었나? 그러면 1년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직각주차냐 평면주차냐.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1년 동안 직각주차를 많이 해서 운영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공문서로 했고요. 수시로 방문해서 계약조건대로 운영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래요. 1년 동안 거의 다 직각주차지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혼잡한 시간대는 주로 다 직각주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거의 직각주차로 편법 운영하고 있고 또 4회 공문을 보냈습니까? 고치라고, 평면주차 하라고.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4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라든지 편법운영하고 있는 개선을 봤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지금 2004년 7월 15일 처음 저희가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10월, 11월, 12월, 요즘 1월, 2월에는 다소 평면주차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혼잡한 시간대나 이런 때는 물품 상하차나 하면서 용달차나 이런 차들은 직각으로 아직 많이 하고 있고요. 오후 시간대나 오전 시간대에 혼잡하지 않은 때는 지금 평면주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저도 그쪽 길로 자주 갑니다. 평면주차의 어떤 의지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직각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평면주차를 요구하는 거지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거기는 노면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직각주차로 운영할 경우에는 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나 비상자동차 소통이 좀 어렵고요. 또 중앙선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렇죠? 바로 직각주차를 하게 되면 그쪽에 교통혼잡이 무척 심합니다. 저도 그쪽에 차를 통과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후 2시 3시경에 굉장히 복잡한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구에서는 바로 그러한 교통혼잡 때문에 평면주차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편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각주차를 하고도 양방향 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생각해 봤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차라리 직각주차를 시켜놓고 우리 구는 구대로 수익을 더 올리고 또 거기에 있는 운영하는 주체들은 주체들대로 수익도 더 올리고 정당한 법에 따라서 형평에 따라서 또 운영하게 되는 거고 하면 일거양득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직각주차는 절대 불가입니까? 어떤 방법을, 직각주차 하고도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도로의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은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랬어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그러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의 평가를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여러 가지 사항이 따라 줘야지 검토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렇지요. 도로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변화될 때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불편한 상황 특히 그런 상황을 세심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심도깊게 연구해 보시고요.
지금 10몇 년간은 양쪽에서는 직각 주차로 편법 운영했지요?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책망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는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현재 유진상가 26면이고 인왕시장 24면이거든요? 24면, 26면이 직각주차를 하게 되면 50면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전부 직각주차를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50면 정도가
○위원장 김대봉 50면 정도란 말이에요, 좌우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감안하더라도 40 몇 면인데 이것은 그동안 너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진정서에 양쪽 유료주차장을 폐지하고 무료화해라,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해 주시고,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북아현동 주차장 무료라고 그랬는데 저도 얼마 전 거기 주차해 놓고 3,000원 물은 적도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이 건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전 번영회장, 현 번영회장 그것으로 인해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번영회장이. 개인 착복했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개인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수입이 번영회 수입으로 갑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공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공익이 아닙니다. 일반사업자들이지. 일반사업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공익입니까? 그리고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어떤 주차장 다 수의계약 다 시켜줘야 됩니다. 연희동도 하고 명물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전부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주차장 하나 만들어 준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특혜예요. 만들어 준 것으로 해서. 그 후에 공개입찰로 가야지, 인왕시장을 10 몇 년씩 수의계약 주고 말이야, 공개입찰로 가면 1억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직각주차다 그 두 배인데 그동안 그 이익금들 다 누구 것입니까?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분도 93% 가지고 있는 대현흥업 그 사람한테 다 준 것 아닙니까? 수입을 그동안. 왜 구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공익을 우선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3월 23일 당장에 북아현동 계약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부터라도 공개입찰로 가가지고 인왕시장 유진상가 모두 다 공개입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서대문구도 그만큼 수입이 창출되는 거지. 도시관리공단 왜 있습니까? 누구 일정부분 특혜 줄려고 있으려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전부다 공개입찰로 가서 수입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 있으면 대한 민국에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이유가 있지, 그러면 사러가도 이유 없습니까? 이유 있지?
3월 23일 당장에 수의계약이라는 것 없애버리세요. 지금 준비했습니까? 거기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검토하면 안 되지 지금은 공문을 띄워줘야지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공문은 띄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요. 우리 서대문구 모든 게 새롭게 가는 개혁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게 다 공개경쟁입찰로 가가지고 의혹을 없애야지 왜 의혹을 남깁니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웬만한 것은 다 1억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산업환경과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내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탄력있는 지도감독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없애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일정은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 운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 기획운영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