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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6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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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에대한질의.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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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에대한질의.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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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지난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이 가결되어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심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5차 인왕시장 환경사업 등 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도출된 사항들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대책을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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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에대한질의.답변의건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기 앞서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점검 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인왕시장은 국·시·구비를 지원하여 시설물 현대화 및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상인 친절교육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세상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본 회의와 관련해서 인왕시장 건에 대해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의 질의 답변에 앞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데
○김영일의원   위원장, 그건 순서가 아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6개월 동안 특위를 했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했는가 보고를 듣고 그래야지 지금 아무 보고 없이 한다는 것은, 그동안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했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활동을 했는지 들어보고 제가
○위원장 김대봉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나오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인왕시장에 대해서는 먼저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인왕시장하고 관내 주차장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벌였고요 지금 인왕시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오늘 회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진작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질의 답변 하고 끝나면 내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대봉   아니요, 우리 산업환경과장님이 나오시면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말씀을 하셔야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질의 답변을 하지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하신다면
○김영일위원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해드릴까요?
○위원장 김대봉   그렇죠. 아시는 대로만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자세히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자료 같은 게 준비 안 됐으면 대충만 하시면 되고요, 김영일 의원님의 발언 신청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요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특위활동이 개인적으로 저 김영일과 인왕시장의 김경오 회장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많은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지 저 개인적으로 절대 그 분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정호섭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임대현 산업환경과장님은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쁜 시간에 이런 분들이 꼭 나오셔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난 감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갖다주지 않고 특위활동에서까지도 자료를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행자부 지침이나 우리 의회 조례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바쁜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못 마땅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대표하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왕시장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리모델링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인들이나 노점상이나 불필요하게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세한 상인들에게 징수를 해갔습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해 간 게 아니고 백지종이에다 당신네 가게는 이러한 가게니까 문짝값이 얼마 간판값이 얼마 내시오. 당신네 가게는 가스 시설비가 이렇게 들었으니 영수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A4 용지 백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수령을 해갔는데 지금 많은 상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떳떳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품목이 다 있습니다. 식대 얼마, 주류 얼마, 음료 얼마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액수, 적게는 한 50만원부터 많게는 1,000여 만원까지 돈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된 영수증도 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령을 해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상인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의아해 하고 있고. 도대체 의회가 말로만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고 특위 활동을 하는데 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가 많은 우리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우리 국가나 시나 구비를 받아서 우리 열악한 영세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했으면 그 들어간 비용만큼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많은 상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을 상대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상인들도 한번 접하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특위에 떳떳하게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해도 무슨 이상한 뭐 해 가지고 자꾸 저를 제외를 시키는데 사실 저는 조금 전에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개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악한 우리 300여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개인적으로 그 분과 감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위가 제대로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꾸 불필요하게 거부를 할 때에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는지 그런 뜻에서 저는 인왕시장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을 원하지 불필요하게 국장이나 과장 바쁜 분들 괴롭히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전국의 앞서가는 지방의회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한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이 잘 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파헤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꼭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항간에 갑자기 지금 언론에서 재래시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상인과 업주간에 서로가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든다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영세한 임대 상인들은 어느날 갑자기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호를 안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분들도 떳떳하게 영업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영일 우리 의원님께 질의 좀 했으면
○위원장 김대봉   그럼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김화형위원   우리 특위를 어떻게 의심을 하는지 저의가 우선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상인들께서 직접 실제 이런 하나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진정서 하나 보냈는지, 그런 것도 하나 없잖아요. 말로만 떠도는, 말로만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서류상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정식으로 여기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상인과 대표와의 협약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간섭할 문제는 아닌데 또 어떻게 협약이 돼 가지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사실 모릅니다. 정식으로 구에다가 진정으로 받은 것도 없고 이런 마당에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그런 서로간의 협약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영일의원   아니, 협약서가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협약서 보셨어요?
○김화형위원   여기 제출했었어요?
○김영일의원   거기 협약서 보세요, 우리 서대문
○김화형위원   이건 저거죠. 이것은 상인과의 협약서가 아니고 이것은 인왕시장과 구청과의
○김영일의원   협약서에 보면 불필요하게 상인들한테 부당하게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잖아요.
○김화형위원   부당하게 받을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내용이, 진정서가 여기 들어와 있느냐.
○김영일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특위에서 그분들을 출석 요구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와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너무 너무 힘이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서류를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김영일의원   그래서 지금 벌벌벌 해. 쫓겨날까봐. 지금 그래서 얼마든지 떳떳하게 우리 의회 특위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와서 있는 그대로 그분들이 거짓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요구가 되면 서류라도 정식 특위 위원장 앞으로 아마 제출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인왕시장 대표와의 협약서인데 여기에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상인들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일의원   연합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김화형위원   불평, 부당한 것을 우리 특위에다가, 우리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제출해서 이걸 조사해 달라 이러면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김영일의원   그래서 연합회가, 상인회가 없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분들의 힘이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호를 아니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전에는 위에 천정을 씌우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면 냄새가 위로 나가기 때문에 진동이 안 되는데 요즘은 천정을 다 씌웠기 때문에 요즘 생선 썩는 그 쓰레기를 한 열흘씩 안 치워 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놀라고 그 상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젯밤에 MBC 카메라 출동에 고발했다고, 그것도 비밀리에 쫓겨날까봐 제대로 못하고 비밀리에 카메라 출동에 고발을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화형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상인연합회 대표, 했는데 둘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상인들 열 몇 분 그 당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우리 의회가 왜 시장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측근에서 열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상인들의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고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상인 대표들한테.
어떤 내용이냐면 유일하게 번영회가 없는 곳은 우리 인왕시장 뿐인데 앞으로 시장측에서 번영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IMF 보다도 더 지금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IMF 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각 점포는 많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마 인왕시장 옆에 유진상가도 임대료를 내렸고 그 큰 도로 전철역 부근에도 많은 임대료를 내려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올린 만큼만 리모델링 하고, 국가 구ㆍ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올리기 전 가격 그대로 해 주시고, 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전 가격으로. 우리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했으니까 더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종전대로 해 주시고. 첫 번째는 번영회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종전대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유일하게 거기는 장사를 하다가 하기 싫으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집이 한 채 두 채 값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사를 못하고 나가면 그 돈만 받아 가지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좋은 관계로 우리 의회와 우리 인왕시장간의 상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요즘 항간에는 임대료를 내려주고 싶어도 압력에 의해서 혹시 그럴까봐 그런다라고, 요즘 장사 안 됩니다.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하루 팔면 원금까지 임대료를 내야 모자랄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상인들 대표도 없고 연합회도 없다면 저희들은 누구랑 대화를 합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김영일의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김화형위원   6억 5,800만원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줬으면 그 돈 쓰여진 만큼은 저희들이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특위가 앞으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진정서를 보내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무조건 대고 그냥 어느 누구를 조사해 달라든지 이것도 없고 뜬구름 가는 식이에요. 지금이요.
○김영일의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을 한 번 답사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누구랑 하냐 이거지요. 그냥 아무 상인이나 대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영일의원   그러려면 그 역할은, 제가 중간 역할은 그분들을 만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원   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의원   아주 나온 김에 충분히 답변드릴테니까, 또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대봉   다른 위원님
○김영일의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봉   부당한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많은 상인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당한 요금이라면 구체적으로 뭐뭐가 있습니까?
○김영일의원   여러 자료를 처음에 산업환경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6억 5,800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다는 협약서까지 다 있죠. 그게 있죠? 돈을 이걸 받아서 도시가스시설 하는데 얼마, 간판제작비 얼마, 문짝비 얼마, 냉장고 그런 거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중으로 받은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수증도 없이 그렇게 무작위로 받아갔을 때는 이중으로 받아간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장 김대봉   그러니까 간판대금 하고 냉동고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일의원   문짝, 쇼케이스
○위원장 김대봉   그러니까 냉동고, 쇼케이스죠. 그 다음에 문짝이라든지 다른 것, 간판 그 다음에 냉장고 그거 두 가지죠.
○김영일의원   문짝, 다이
○위원장 김대봉   다이 명분으로도 돈을 받아갔어요?
○김화형위원   지금 제가 질문할 게요. 생선 냉장 쇼케이스라는 건 순전히 개인물건입니다. 개인물건인데 우리가 공사비 6억 5,800이 포함이 됐어요. 3,600이. 우리가 지원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어차피 지원했으면 그건 걔들이 받으면 부당한 요금을 달라면 안 되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까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물건인데.
○김영일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할게요.
냉장고가 상인이 개인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걸 견적을 받아봤답니다. 그랬더니 185만원 주면 최고의 좋은 걸로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합동으로 해서 할테니까 구입하지 마라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얼마 했냐면 235만원인가 받아갔답니다, 거기에.
1대당 50만원씩 더 받아간 거 아닙니까? 20대면 그것도 천만원 더 받아간 거 아니에요? 부당하게. 원칙은 거기에, 우리 지금 자료에는 냉장고값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지요?
○김화형위원   있어요. 3,600
○김영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수증 없이 보통 235만원씩 30만원씩 그렇게 해서 받아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간판대금도 제작비도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간판대금도 보통 가게 큰 사람은 400만원 정도,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그렇게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화형위원   받았던 자료 있습니까? 확실히 받아놓은 거예요?
○김영일의원   자료 있어요.
○위원장 김대봉   몇 사람이나 냈답니까?
○김영일의원   그게 지금 거의 다 냈답니다.
○위원장 김대봉   지금 300명이 조금 못 되지요?
○김영일의원   못 되는데 노점은 그런 데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대봉   적게는 몇 만원 몇 천원 해 가지고 많게는 몇 십만원 이렇게 냈다
○김영일의원   몇 백만원, 내가 알기로는 한 집에 900 몇 십만원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900 몇 십만원이요?
○김영일의원   많이 낸 분은.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일단 돈 걷은 건, 다이는 또 어떻습니까? 매대라 그러죠. 그거 명분으로, 다이 명분으로 걷은 것도 있나요?
○김영일의원   예, 있어요.
○박운기위원   아니 그런데 쇼케이스나 이 돈이 꼭 국비, 시비, 구비에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걷은 게 민자 돈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대봉   그건 법적으로 과장한테 좀 이따 물어보면 돼요. 법적인 그런 문제는.
○김영일의원   그럼 저는 그런 돈이 정정당당하게 해서 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운기위원   그건
○김영일의원   떳떳하게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그 간판대금도 우리 6억 5,800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거기. 쇼케이스.
○김화형위원   3,600이야. 3,600.
○김영일의원   그것도 간판대금도 나와 있지요? 거기 제작비. 그게 7천 얼마인가요?
○김화형위원   3,360만원.
○김영일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대봉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운기위원   아까 물은 것 하고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인왕시장 특위를 계속 해 오면서 사실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이 잘못 됐는지 사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영일 의원님 얘기 중에 이것이 확실하다면 좀 문제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인들로부터 돈을 걷었다는데 걷은 게 민자도 내기로 했으니까 그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돈을 걷었다라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민자를 쓰기로 한 게 6억 얼마지요? 6억 9,300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박운기위원   이 민자의 계획 자체는 대현흥업에서 전액 대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걷어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걷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김영일 의원님 얘기대로 영수증 발급도 없이 어떤 어떤 명목에 쓰겠다 그래서 총액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얼마를 분담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료 속에서 걷어졌는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박운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12월 30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때 저희가 국.시비.구비를 전체 지원을 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입점 상인들한테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 것은 이미 준공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준공 후에든 준공 전이든 상인들한테 걷은 돈이 이 민자 6억 9,300에 포함되어 있는 돈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상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고 13억 5,000만원에 대한 큰 흐름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들한테 무슨 비용을 징수하고 그런 내용은 주식회사 대현흥업과 입점 업체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다는데서 상인들이나 이쪽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6억 9,300을 순수하게 본인들 돈으로 낸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 걷은 돈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집행내역을 큰 흐름만 공사구분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
○박운기위원   구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것 뭐 파악된 게 없다는데 과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위원장 김대봉   준공 후에 걷었다고 했지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준공 후에 걷은 것으로 저희가 들었을 뿐입니다. 준공 후에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준공 후에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부당한 비용을 징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비용 징수 시기가 준공 후냐 준공 전이냐 아니면 준공 후 몇 개월이냐 그것을 말씀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준공 후인지 준공 전인지 모르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가 대현흥업 측에서 입점 상인들한테 비용을 징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준공 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아본 사실도 없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당하다고 신고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비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쇼케스, 간판 또 좌대, 이것에 대해서 비용 걷은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적법한가 아니면 잘못되었는가 한 번 소견을 말씀해 보시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저희는 6억 5,800만원을 국.시비.구비해 가지고 지원했고요, 자체 민자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분되어 가지고 나온 상태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화형위원   사업시행에서 협약서가 있잖아요 협약서 5조 4항을 보면 을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참여자 노점상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구청장 인왕시장의 협약서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제재를 해야지요 잘못된 거죠. 이건 부당한 행위지요. 여기서 지원을 해 줬는데 걷었다면. 협약을 왜 합니까?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협약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징수를 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돌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당하게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이것은 말장난이에요, 그럼? 여기 서대문구청장 직인이 있는데 뭣하러 합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할 필요도 없지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아니 여기서 냉장고 값이나 간판 값, 이런 것은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걷은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줬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이지, 불투명한 누구한테 그냥 들은 속설만 갖고 헛된 소문만 갖고 의견개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도 들었어요, 줬다는 얘기를. 몇 사람으로 듣고 또 여기 김영일 의원 또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의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그것만 논의하면 되지 그런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은 지금 문제가 쇼케이스, 좌대, 간판, 대충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협약서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협약서 대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협약서에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저거 했고, 성실히 해라 이런 저거지 그 후에는 우리가 행정법규상 행정법으로 해 가지고 받고 안 받고 다시 돌려주고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협약서 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재판을 청구한다든지 고발사항이면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법절차를 거쳐서 원상회복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비용에 대해서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나와 있지, 징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시킨다 그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되었으면 주무과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잘못 되었다고 발생이 되면 관계규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리고 상인들이 280명인가? 진정서를 구청하고, 의회, 경찰서, 검찰에 돌렸던 것 아시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김대봉   진정서 내용이 뭐였죠? 아시는 대로 진정서 내용을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진정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구의회 지역구의원 환경개선사업비를 조성하는 빌미로 우리 상인들을 선동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즉시 중단하라 구의회 특위조사는 누구를 위한 조사특위인가,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 후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이것은 처리 부서가 저희 산업환경과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이 없었고요, 진위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인왕시장이라는 커다란 그쪽에만 예산을 집행해 줬기 때문에, 물론 진정서 건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결코 산업환경과도 관련이 없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왕시장특별위원회 속 안에는 주무과가 우리 산업환경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제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업환경과가 핵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코 그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인왕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는 비록 다른 과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산업환경과가 그 범주 내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진정서 건에 대해서도 산업환경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 것이지 우리랑 상관없다 하더라도 원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깊이있게 알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감사담당관도 불러야겠네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김대봉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도 지금 인왕시장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데 감사담당관 불러야죠.
좌우간 그런 뜻에서 인왕시장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결코 그렇게 다른 데로 넘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서에 대해서 우리 김영일 의원님 많이 알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께서 새로 산업환경과로 오신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사안이 터진 훨씬 후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안이 많고 위원장 또한 그렇고 우리 위원들 또한 그러니까 진정서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김영일위원   아까 우리 산업환경과장께서 조사특위를 중단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조사특위인가 중단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는 대로 조금 얘기를 할까요?
○위원장 김대봉   네.
○김영일위원   이 자리에서 할까요?
○위원장 김대봉   네, 거기서 편하게.
○김영일위원   그 당시에 한 300여명이 진정을 했다고 했는데 터무니없게 나를 모략하는 진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벌어졌느냐 하면 진정을 받을 때, 순수한 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종사하는 상인들을 위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한 절반은 타지에서 와 가지고 영업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강제로 해서 받았고, 절반은, 또 대다수가 상인들이 바쁘니까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써서 지장 찍은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상인들이 알고 보니까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를 음해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도적으로 진정서 서명 받은 사람을 그 분들이 곤혹스럽게 찾아가 가지고 굉장했답니다. 오히려 고발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사문서위조로. 왜 그러냐 하면 그 뜻이 아니었는데, 인왕시장에 주차장이 생기면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서명을 해 줬는데 앞으로 돈을 받지 않고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지장을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윗머리는 보이지도 않고, 그 지역 의원이 누구겠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나를 음해를 하려고 했다 해 가지고, 상인을 도와주는 의원을 그렇게 했다 해 가지고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반대로 다시 또 서명을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벌을 해달라 이 사람을. 떳떳하게 증언을 해주겠다. 전혀 내용과 다르게 진정을 넣은 내용이다 해 가지고, 그것도 반대한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서명 받는 사람은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시장 측에서 시켜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거 터지고 나서 저는 위치가 더 확고하게 상인들한테는 좋아졌습니다.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구나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원을 죽이려고 모략을 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시장에 저 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로지 믿을 사람은 구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도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시 또 서명을 받았어요. 이거 잘 모르고 해준거다 해가지고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 차원에서 명백하게 가려서 잘못된 것은 진짜 고발조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뭔데 시켜 가지고 조사를 중단하라 뭐하라.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사특위 차원에서 고발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서건은 말입니다 김영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다른 것을 받고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안 했는데 잘못했다, 그 관계서류가 있습니까?
○김영일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 관계자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북가좌동에 하수도 공사가 3,000만원인가 3억인가 공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뉴타운 지역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균형발전지역으로 하수도관계 수로 공사 3억은 안 했고 여기는 또 6억 5,800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하나는 뉴타운이고 하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인데 한 쪽은 당장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는 그런 하수도 공사를 뉴타운지역이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안 했고 또 한 쪽은 예산도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 거기는 뉴타운과 똑같은 균형발전지역인데 거기는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안에서 한 쪽은 예산을 집행하고 한 쪽은 안 했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 그건 알고만 계시라고 한 것이고.
상가번영회가 지금 없다고 그랬거든요, 인왕시장에.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김대봉   우리 재래시장 등록된 곳이 다섯 군데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여기서 상가번영회가 없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인왕시장은 상가번영회가 없고요, 다른 곳은 모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만약에 상가번영회가 있었으면 아까 부당한 요금이라고 그랬는데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요금을 징수하는데 그렇게 영수증 없이 백지에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내라 일방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걷어가고. 상가번영회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상가번영회하고 우리 산업환경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각 지역에.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상가번영회하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상가번영회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무슨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아무 관계도 없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상가번영회가 있든 없든 우리 산업환경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죠?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각 시장에 재래시장 이런 데에 매장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대료 현황 같은 것.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건물 설계도면 같은 것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시장 현황 말입니까?
○위원장 김대봉   전체 5개 재래시장 한해서 혹시 그런 것 가지고 있는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런 현황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인왕시장 뿐이 아니라 다른 재래시장도, 재래시장 시장 상인하고 우리 산업환경과하고 혹시 1년 또는 2년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대화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정기적으로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요, 상가번영회 대표하고 총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대화한 내용을 서류로 남겨 놓은 것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그때 회의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예를 들면 인왕시장같으면 인왕시장하고만 합니까 아니면 서중시장 뭐 다 불러서 한번에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네, 한꺼번에 전체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지금 몇 년째 계속 했습니까, 아니면 4년 전에 한번 했다 5년 전에 한번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작년같은 경우에는 3회를 했고요, 그 전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면 인왕시장에서는 상인 대표로 누가, 상가번영회 대표로 누가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상가번영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참석하지 않았다.
주무과장으로서 한 가지만, 다섯 군데 재래시장에서 네 군데는 상인회 및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빠져있습니까? 인왕시장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왜 빠져있나 원인.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면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조직을 해야 되거든요. 조직이 안 되어 있는 현상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상인들이 귀찮아서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든 것 같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번영회는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게 상가번영회인데 거기는 귀찮거나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해도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이.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위원장 김대봉   다시 말하면 누가 방해공작을 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 기 싫어서 안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어떤 제3자에 의해서 방해공작에 의해서 지금가지 못 만든 거다 이런 얘기냐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그건 아직 파악되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위원장 김대봉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다른 위원님들,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보니까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현흥업에, 답변이. 눈치보는 것 같은데 누구 짓인지 모르는데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노조라는 성격을 띠는 게 사실 상인연합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왕시장은 또 대현흥업이 거의 전체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지기 때문에 아마 대표 무서우니까 못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해공작 때문에 못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뭐 그렇게 눈치 봅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아니, 아직 파악된 게
○김화형위원   주무과장이 눈치보면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   아니, 눈치보는 게 아니고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안에서 눈치보면, 누가 뒤에서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대현흥업에. 그런 식으로 답변해 뭐든지. 그리고 이거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주가 뭡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소방설비 이게 주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쇼케이스라든가 간판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준대로 끝내지 여기서 무슨 대현흥업에서 상인들한테 부당한 요금 징수했다는 문제도 있고, 그거야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다 환수해야 되고 우리가 6억 5,800 지원해 준 것까지 다 환수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걸 그렇게 눈치봅니까? 눈치볼 것도 없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눈치 봐 가지고 이상하게 누가 돌봐주는 것처럼 말이야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봉   수고하셨습니다. 상가 번영회가 서대문의 재래시장 5곳 중에 상가번영회가 없는 곳이 인왕시장밖에 없는데 다른 곳은 다 있네요, 4군데나. 그런데 그곳에다가 6억 5,800 국비ㆍ시비ㆍ구비를 줬다는 건 참 묘하네요. 다른 곳도 상가번영회 없으면 그쪽에 그렇게 줄 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ㆍ시비ㆍ구비가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됐나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지만 그것은 결국은 관과 인왕시장이 혹시 밀착돼 있지 않나, 어두운 부분으로, 그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서 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인 제7차 회의는 추후 일정을 잡아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의 답변 또는 현장방문 및 관련 증언자를 의회에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운영실태 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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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김대봉   김화형   임종간   김종철   박운기
•    이인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

•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