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5년 9월 21일(수)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강평의건
2.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강평의건
2.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약 9개월 동안 인왕시장 환경개선 및 공영주차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킴은 물론 사업추진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를 내실 있고 알차게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의혹이 다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종료하는 회의로서 그간의 활동에 따른 강평 후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강평의건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강평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평에 앞서서 관계국장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9개월에 걸친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점검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봉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장마와 태풍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열정을 가지시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위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향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기간에도 쉬지 못하시고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 정희용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정착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번 특위기간 동안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반규정을 준수함을 물론이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번 특위의 결과를 계기로 해서 더욱 힘쓸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기간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고 현장에서 면밀히 지적해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히 반영하고 또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 더 발전이 있으시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봉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방해와 자료 거부 등등으로 특위조사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으므로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나은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봉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과 도출된 제반사항을 중심으로 강평을 한 후에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강평은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 운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로 끝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대봉   결과보고서로 강평을 대신하자, 그러면 간단히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강평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시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지구로 거의 지정될 즈음에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절대적으로 혈세 낭비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김화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도 현재 인왕시장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데 곧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될 것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혈세를 거기다 쏟아붓는 것을 중단하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토목하수과에서도 남가좌동 쪽에 하수공사비를 3억을 책정하여 놓고도 뉴타운 지구관계로 공사를 안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의 협약서 4조1항에 의하면 협약서 체결 10일 이내에 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왕시장의 리모델링 기간을 2003년 5월 13일부터 동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협약서 날짜를 보면 2003년 7월 1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2개월 전부터 이미 개인적인 공사는 시작되고 있었고 개인적인 공사를 시작된 후에 국비 시비 구비를 다시 그쪽에다 보태줬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비, 시비, 구비 보조를 받고 리모델링 후에 임대료가 과다 인상되었다는 제보에 의하여 조사차원에서 인왕시장임대료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임대료과다 인상에 대하여 전혀 조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고 2003년도에 김화형 의원의 구정질문 후에 시장상인이라는 사람들이 약 20여명이 원당의 체육대회까지 몰려와 시위를 하였으며, 금번 특위활동 중에도 약 300여명의 연명을 받아 경찰서 및 서부지검에 보내어 조사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진정서의 내용을 엉터리로 잘못 전해 듣고 연명하였다 하여서 그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왕시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여기다 사인을 해라 해가지고 멋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공기관에 보내어졌다는 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청과의 협약서 제5조 4항에 의하면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참여자 노점상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 인왕시장에서는 리모델링 기간에 간판 등 새시, 생선 냉장 쇼케이스의 비용을 어떠한 영수증도 없이 백지에 이름과 금액만을 써놓고 강제모금의 형태로서 각출한 것에 대한 것도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의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시에 항상 의혹이 제기되어 인왕시장 리모델링공사가 서대문구의회특별위원회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가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계획서와 세부 사업계획서 승인서가 자료가 없어서 보내 줄 수 없다는 답이 왔으며 전 거래은행별 원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철, 인부임지급대장, 인왕시장 상가매장의 임대료의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제출된 관계서류 또한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영업내용과 경영실태 등의 외부노출을 부담스러워 하며 관련자료거부로 인하여 더 이상의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사를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좀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인왕시장의 국.시.구비 6억 5,800만원 보조금에 대하여 의혹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총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강평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복명서를 토대로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대봉   의사일정 제2항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김화형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특위 운영결과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 이미 주지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주요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하단의 운영결과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왕시장과 관내 공영주차장 6개소를 현장점검하고 관련서류의 제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2건 등 총1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건의사항은 본회의에서 채택후 구청으로 이송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받아 시정 및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거부 등 특위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김대봉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화형 간사께서 설명해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시정조치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미력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    김대봉   김화형   임종간   김종철   박운기
•    이인수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