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5년 6월 15일(수)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중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다시 뵙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최근 아파트값 급등과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용인 등지의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신도시 건설 등 부동산 긴급대책이 처방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곳이나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큰 관심에 비례해서 정책적인 문제점도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서대문구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가좌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11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0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앞으로 조사 계획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김영열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영열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5월 20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홍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 작성한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조사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8일 가좌뉴타운지구 및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정으로 서울 서북권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대문구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반면, 정비구역내 주민들에게는 사업의 장기화와 복잡한 절차,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불안과 불편이 따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일체를 조사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총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2005년 5월 20일부터 2006년 3월 19일까지 10개월간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2쪽 조사의 대상기관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사업반 3개 과이며, 조사의 범위는 가좌뉴타운사업 등 각 사업들 전반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조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까지 추진실태조사를 마치고, 2006년도 약 2개월 여 기간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4쪽 조사반 편성은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1개 반 내지 3개 반으로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미비한 사항은 향후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세부활동계획을 마련.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본 조사계획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