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14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16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시어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내지 제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구의회사무국 국장 최홍대
○위원장 허준구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홍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의회사무국장을 맡고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문위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개별감사실시)
(17시14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있으신 분은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화형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구의회사무국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시설 화장실이 난방기능 등이 미흡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시설 개선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 접견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회 상호협력과 관련 국내외 인사 및 외부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회 위상 정립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청사의 일부 공간을 외부인사 접견실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개념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돈을 벌어다가 우리 서대문에서 쓰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지방자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벌어다가 소비를 강남에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관에서도 체육대회랄지 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서대문 관내의 요식업을 선정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 청량리에 있는 업소에 가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가능하면 우리 서대문 안에서 모범적으로 의회만큼이라도 서대문에 있는 업자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본 위원이 본 것은 의안계와 의사계 두 부분을 봤는데 그중에 하나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계 의안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도 의안접수가 38건 중에 원안가결이 27건, 수정가결이 9건, 부결의안이 1건, 보류의안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부결의안 내용 중에서 보면 의장직권으로서 부결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부결안이 상정됐는데 의장직권으로서 '아 이것은 지금 다룸에 있어서 난해하다' 해서 의장직권으로서 부결의안이 부결됐고, 그 다음에 보류의안을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실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했을 때 이것이 보류됐는데, 이 자체는 4대 의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안 처리중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원만하다고 보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수정가결되는 부분에서의 그 가결이 요인, 이것이 조금 난해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만 조금 매끄럽게 하면 잘 처리된 현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계로서 볼 때는 회의 진행 관련 사항으로 쭉 검토해 본 결과 용어의 정의가 좀 난해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신상발언에서 보면 신상발언에서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었지만 특이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08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때 5분 자유발언 제도가 표결 결과 가결됐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5분 발언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신상발언이 5분 발언에 묘하게 믹싱이 됐다 이거예요. 묘하게. 그런 제도로서 나오는데, 그래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개정안 이게 됨으로써 본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요건에 미흡한 경우에도 신상발언으로 신청하면서, 그런 부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향후 이 신성발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27조에 의거한 발언 통지와 발언 요지 등을 미리 받아서 의장이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받는다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제108회 오늘 임시회 들어간다 하면 사전에 이것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오늘 신상발언은 몇 건이다 이런 것을 의장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데에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 되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 의원을 불러서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들이 설득을 시키고 인내를 해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 의원으로서 위상도 있고 서로가 인격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난해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12월 6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