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시   2002년9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와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 제1.2.3동과 대신동, 창천동 및 연희 제1.2.3동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 곳곳의 생활현장을 방문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민원과 각종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40만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김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이 내린 폭우로 인하여 생긴 깊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한번의 폭우를 동반한 태풍 루사가 상처의 골을 더욱 깊게 하여 수많은 이재민의 아픔과 긴 한숨으로 얼룩진 폐허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재해를 당하여 깊은 시름과 절망에 빠져 망연자실한 전국의 많은 이재민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구는 별다른 피해없이 이 어려운 여름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노력에 의한 결과라 확신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구정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좋은 방안들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장려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르게 수행케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과정에서 의윈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고쳐 나가야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구행정이 모든 면에서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김만기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각 국장님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만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만기입니다.
   오늘 2002년 구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감사로서 매우 중요한 업무 수행이며 특히 이번 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로서 지난 1년간 저희 구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적시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임무수행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실상이 집행한 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잘못을 가르쳐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저희들은 주민복지와 지역 개발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수행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행정을 챙겨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중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뜻깊은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구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국장을 소개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인사)
   보건소장 이미완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인사)
   재무국장 최홍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10개 동사무소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장님들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모든 요식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반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반별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개별감사실시)
(11시55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건 한 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2분 개별감사중지)
(17시52분 긴급회의개시)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김화형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대상 사무에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과 증인의 증언 및 진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 따라 본 행정관리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님들로부터 우리 구 관계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근무실태 등을 중점 감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김화형 위원께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화형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화형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하는 구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남은 감사기간 동안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고자 하는 대상 사무 관련 서류는 서대문구청 산하 공무원의 복무 관계 서류이고 출석 증언 요구대상 증인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조희동 및 교통지도과 류성규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수는 2002년 9월 11일 오전 10시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과 증언을 김화형 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의결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의결로 복무 관계 서류제출 및 조희동과 류성규 공무원의 출석 및 증언의 요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9분)
   이상으로 감사대상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증언을 위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동행정사무감사는 오후로 조정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7시59분 긴급회의 종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반별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참고)
   ｏ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