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3년6월26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와 홍제1.2.3.4동과 홍은1.2.3동, 남가좌1.2동 및 북가좌1.2동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바탕으로 40만 구민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금년 상반기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7일 동안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준비와 검토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려하고 위법.부당하게 집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케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당한 행정 사례 등을 적극 발굴,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감사의 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합법성은 물론 합리성과 주민의 다양한 민원해결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질책과 책임을 묻되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고쳐 나가야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구 행정이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단체들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날마다 불안과 걱정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날마다 노사갈등으로 온 나라가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나 질서가 무너지고 순서가 맞지 않고 질서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가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도 요즘 좋지 못한 징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또한 기본의 틀을 잡았던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원칙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원칙을 거슬리면 이익을 보는 시대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청 여러분만이라도 틀을 바꾸어서 구민이 안심하고 믿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내지 제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와 11개 동사무소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2003년 6월 26일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대영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우대영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3년 구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말씀을 올리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 7월 1일 민선3기 출범이후 1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때로는 질타를 주셔서 구정업무를 펼쳐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장려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노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직원은 한결같이 위원님들의 소리가 곧 주민의 소리임을 알고 더욱더 성실하고 열심히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서대문구 직원 일동은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감사담당관 및 소관 과장,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저희는 성심껏 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국장이나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심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을 마치고 저희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 그리고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소개 )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항상 열심히 일해왔고 이번 감사 기간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하시는데 모든 성의를 다 해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서대문구 보건소 직원들은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은 감사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몇시간씩 아니면 하루를 넘기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은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자료 부탁이 있으시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개별감사실시)
(11시58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개별감사계속)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01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6월 26일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참 조)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