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3년6월30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장마가 시작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파업 소식들로 우리의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핵문제가, 나라 안으로는 잇따른 파업과 그 후에 있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난 6월 26일 이 자리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장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직장협의회의 태도는 어떠한 생각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이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감사를 이유로 '구의원이 싫어요, 취소하라'는 등의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는 40만 구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였다면 과연 이러한 대자보를 붙일 수 있으며 "감사원이 싫어요, 감사원 감사는 취소하라"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감사 활동이 처벌 위주가 아닌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위한 감사활동이 되다보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향후 감사의 방향과 일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는 물론 자체 감사에서도 잘못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받고 인사상 불이익 등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직장협의회와 구의회가 대비적인 관계보다는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주셔서 구정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30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개별감사실시)
(11시59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계속)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01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1개 동사무소에 대한 반별 감사에 이어 오후 4시부터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해서 각 동사무소 감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10시에 모여서 동사무소까지 가시게 되면 시간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30분 당겨서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한 후에 수감 동장님들의 안내를 받아 동사무소에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6월 30일,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