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3년7월2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절반이 꺾이는 7월에 접어들어 너무나 빠른 시간에 우리는 편승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벌써 7월이 됐습니다. 마지막 몇 개월이 남은 시간을 쪼개는 열의를 보여서 구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전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시고 그 건에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셔서 오후 3시부터는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7월 2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개별감사실시)
(12시00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은 검토 내역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식사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감사 강평을 3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자료 및 강평 준비를 하셔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구정 구현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아직도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해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다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감사중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과 고민을 하시면서 얻어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은 39건, 수범사례 및 우수 장려할 사항이 13건이 되었습니다 .
   오늘의 강평은 맨 먼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를 감사한 제3반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반의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반장이신 정혜연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간단 명료하게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제3반에 있는 정혜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감사결과, 공통지적 사항인 재발 발생에 대한 조치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2년 10월 7일부터 11월 8일 기간 중에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동년 1월 15일까지 증빙서 첨부 결과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동별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시 신용카드 미사용, 인증기인증수수료 수입 익일까지 구금고 불입지연, 주민등록일제정리시 미거주자로 확인된 세대 직권조치 미이행, 대형생활폐기물신고서 접수시 신고사항에 필수기재사항(규격, 수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상기 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동행정종합감사 시에도 각 동이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각동과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를 지적부서로부터 수합하고 각 부서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동일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은 감사후 사후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각부서(동포함)의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수합하여 한번 지적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절차·제도상의 문제로 재발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제도 및 절차를 개선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추후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동일 사례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직원 엄중 문책함은 물론 가중하여 문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사천리 생활불편 민원신고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사천리 생활불편 민원신고 처리대장 기록부의 분야별 처리사항을 보면 1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6개월간 교통 326건, 도시정비 277건, 청소행정 216건, 토목하수 186건, 건축주택 36건, 공원녹지 21건 합계 1,062건으로 월평균 177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민원신고 실적은 서대문구청 업무개시 이후 처음 있는 사례이며 가히 망신스런 기록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 볼 때 민원신고를 자연스럽게 민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청 25과 중 6개 과의 업무이며 그중 일부 수도, 한전, 한국통신, 도로시설물 등 포함된 신고 중 약 90%가 6개 과에 해당되는 신고였다는 사실을 돌이켜볼 때 과연 과별로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기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과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지팡이요, 봉사자라는 자세로 그 직무에 임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민간소유 재난위험시설(D.E.급) 보수.보강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4일 새벽 6시경에 홍제3동 산1-100, 일명 개미마을 공원지구내 진성교회 소유, 대표 노기봉 목사. 현재는 공가가 돼서 블럭/스레트의 약12평 정도의 무허가건물로서 무허가건물번호 131번의 외벽중 일부인 높이 2m, 길이 3m 규모 외벽이 붕괴되었는데 금번 외벽이 붕괴된 무허가건물은 공원녹지과에서 2003년 3월 21일 E급으로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명령을 하였고 매월 1회 이상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수.보강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안전의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측 외벽까지 붕괴되지 않아 3m 아래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4인은 무사했지만 향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는 재난위험 민간 소유 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득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해당 주무과와 협의하여 구예산으로 우선 보수.보강하고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위생과, 융자금 홍보 미흡.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업소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바 시설비 5,000만원까지, 모범업소운영비 3,000만원까지, 연금리 3%로 우리은행 연희지점에 융자업무를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 5억원 중 6월말 현재 집행액 7,700만원이며 현재 은행에 신청중인 금액은 1억 450만원입니다.
   대출금은 5억원 중에서 7,700만원이 대출되였고 그 비율은 6,5%로써 대출 호응도가 저조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연금리 3%이면 시중은행에 비하면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리가 대중적 호응도가 낮다는 것은 홍보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나름대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음에도 낮은 이유는 은행에 위탁업무 대출을 실시한 바 은행측은 차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담보능력,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실 대출 신청자의 20% 선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출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생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대출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담보대출적 진흥기금 조례를 완화하여 서대문구민의 일부나마 생계유지에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4동, 홍은1동, 홍은2동 일반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기관,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 음식점 영수증 BC결재 영수증을 비치하여야 하나 간이영수증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대개 통관내 일시 전출자 통장 해촉 소홀, 인증기 인증수수료 구금고 입금 지연, 인감서면신고서 불필요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형폐기물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폐기물 봉투지급 소홀, 사망말소자 노인교통수당지급 등입니다.
   지적사례가 각동 공히 같은 지적이며 또한 3년 후 감사실시한 결과 지적 역시 같은 내용으로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감사후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며 동일 지적사항은 엄중 문책함이 미흡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집니다. 차후 3년 주기 감사결과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시는 담당자는 물론 최고 책임자 포함 질 높은 벌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엄격히 처리하여 차후 이러한 지적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 장려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4동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 12월 1일 발족하여 2001년 4월 주민자치센터 개관 후 각 동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대개 대중적인 컴퓨터, 외국어, 노래교실, 서예, 탁구, 스포츠댄스 등 비교적 동일한 강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성있는 강좌 개발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많은데 그 중 홍제4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정아이디어로 2003년 2월 28일부터 '부동산 바로알기'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강사 노재명 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를 초빙, 동년 3월 말까지 시행하고 4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반으로 승격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민과 이웃 동 및 서대문구민의 칭송이 자자하여 그 강의의 인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취득강의를 받으려면 시중에서도 분기별 50만원 내지 70만원의 강의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홍제4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실비로 월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어 구민봉사활동에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타동의 모범이 되기에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환인 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청렴 위주로 한 행동강령규칙 교육준수 여부를 감사하였습니다.
   어느 외국인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은 뇌물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우리 구는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감사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법제2조 및 제8조 공무원의 행동강령,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대통령제1706호에 의거 우리구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하고 긴장을 하고 있나, 2003년 4월 15일, 5월 20일 확대간부회의 지시2회, 2003년도 5월 22일 600여명을 모아놓고 직원에게 구청장훈시 교육을 마쳤다라는 자료를 받았다. 예부터 공직자의 기강은 어느 사회보다 강도 높은 기강을 잡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확대간부회의 지시 2회 구청장훈시 1회로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긴장을 유지할 수는 있는가, 2003년도 7월 1일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는 보도하기를 대검중앙수사부는 6월 30일 전국 특수 부장회의를 갖고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바로 구속 사정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요즈음 너무나도 피부로 감각적으로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부패가 만연돼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구 공직자들의 청렴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 공직자의 굳은 각오와 결의로 어떠한 유혹과 압력이 밀려와도 구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을 유지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 각서라도 각자 써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청렴한 구라는 평가와 깨끗한 구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건강실천협의회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건강실천협의회는 운영회수를 연2회로 하고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보건소장을 부회장으로, 위원을 8명으로 보건소의 구민계도성의 각종 강좌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바, 좀 더 운영회수를 늘려 위원회의 자율적인 계획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포괄적으로 심의연구하는 기간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또한 틈새 주민의 건강을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진료.치료 등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 특별방역반 2개반 8명과 동순회 방역팀과 방역 민원처리팀이 차량 4대와 연막기 7대, 차량용 3대, 휴대용 4대, 분무기 15대로 연간계획에 의거 방역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문 새마을지도자 방역단에게는 현재 요구에 의해 약품만 지원하고 있는 바 보건소 자체 방역단의 방역활동만으로는 취약지역이나 체계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구와 주민 새마을 방역단의 연간 방역 목표를 설정 합동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주기 바라며, 2004년도 새마을지도자의 방역반 약품지급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고 하니 예산 부서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급성전염병 관리, 환경오염과 각종 괴질 발생으로 인한 장마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바 특히 단체급식소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2회 검사계획을 업무보고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서를 아직 작성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절기 2회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므로 조속히 세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하절기에 3회 이상 지도점검 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결핵.성병예방 접종관리에 대한 사항을 감사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모든 질병의 예방 접종관리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최종 결과보고서까지 작성,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후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학교 학생 이동검진시 철저한 계획과 조직적인 예방접종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 우수 장려부서로 추천, 표창을 의뢰합니다.
   다음 의약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대 환경오염과 날로 더해가는 괴질 발생으로 모든 발병 환자들은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며 정신건강과 가족의 경제를 황폐하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질병이며, 국가에서 그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좋은 사업으로 문제는 많은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적으로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틈새계층의 질환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정부의 손길도, 어느 누구의 손길도 주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의 지원 구제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 지원이 어려우면 민간 지원이라도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의약과 방문간호사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간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간호 수가 지불능력이 없는 틈새계층의 만성질환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틈새계층의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간호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 치료투약이 불가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방문 간호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 혈당체크, 혈압체크 등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 진료 의뢰하는 것뿐이므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진정한 방문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약과 의료기관 지도점검, 통상적인 항목의 지도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 내 집, 내 사무실의 관점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입원실 청결상태, 청소상태, 진료실 집기 비품 정렬상태, 주변환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위생과 학교급식소 위탁급식의 위생수준저하에 대해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학교 급식소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업체가 급식시설 설비 투자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와 계약하고 있고 교육청 급식소 시설개선 지원예산 부족으로 급식업체의 시설비 일부 부담 및 학교장의 관리업무 편리성으로 위탁급식 선호 경향, 위탁업체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급식의 질과 위생관리 결여로 집단식중독 발생에 우려가 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위탁학교급식소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복 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에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은 총 11건 중 건의 및 시정사항이 9건, 우수가 3건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과 그 행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느낀 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 행정의 전 분야에서 사전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되, 사후관리 또한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원 감사시 국.공유지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 미확보로 지적된 사항 등 5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 조치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동일한 사안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타 기관 감사시 동일 사안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 자체 2002년도 자체감사를 보면 동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출한 사망자 및 전출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환수 미흡 사례에 대하여는 적출 및 시정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부가 노인교통수당 수혜자일 경우 부부 한쪽 사망시 환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망신고시 사회담당을 경유하여 환수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 차원의 감사가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직원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보건위생과에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우리구 관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건수 대비 위반업소가 45%나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지도과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5일까지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국가 암검진 및 성인병 분야에 대하여 연인원 2,160명을 1차 검진한 결과 유소견자가 470명이 발생하였으나 본인에게 통보로 종결토록 행정상 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저소득 구민의 건강 향상에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과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노숙자 및 공공근로사업자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570여명의 고혈압 등 의심 질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2, 3차 진료 등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생활여건이 어려운 노숙자 등인 점을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우수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지도과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결핵 외 9종의 유행성질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총 31,875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철저한 홍보와 적기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향후에도 보건소 전 분야에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우리구 행정의 나아갈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행정은 행정전산화와 사무자동화를 통하여 기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종래의 큰 행정에서 소수 정예인원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행정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되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앞두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 재정의 확충 방안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처리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에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1반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반장이신 한한열 위원께서는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1주일 동안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분야는 직원 인사분야, 행정지원 분야 그리고 외청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부서별로 시정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직원 인사전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서대문구청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 현재까지 행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총 46명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타부서로 전보 발령, 인사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집행부의 한 직원이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장기근속 직원이 299명이었던 것이 다소 줄어 들기는 하였으나 2003년 6월 현재 아직도 200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후 전보시 반드시 이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들을 우선적으로 전보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6급 담당주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 지방조직 개편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6급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주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칭은 여전히 '계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업무내용도 대부분 종전과 변함이 없으나 문서상으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하고 있어 조직내 계층간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금이라도 명목상 시행하고 있는 담당주사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계장제도를 부활시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공무원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구.동 행정업무에 근무해야 할 공무원 31명이 문화체육회관, 독립문문화의집, 형무소역사관, 현장민원실, 신지식산업센터 등 외청에 배치 근무함으로써 구.동직원의 결원발생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연사박물관의 예와 같이 외청의 근무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정원조정을 요청하거나, 차선책으로 모든 외청을 민간 또는 공단에 위탁을 해서 경영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꾀하는 동시에 외청인력을 구.동의 현업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번째로 인사행정에 관한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기존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이미지의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춘 효율적인 인사를 위하여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개인의 인사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3년의 경우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된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희망부서를 제3지망까지 기재하고 희망하는 사유를 함께 기재토록 해서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실례로 2003년 4월 1일자 인사이동시 자신의 희망보직을 반영.조치를 하였고 차후에도 전보 뿐만 아니라 승진 등의 인사요인 발생시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개인 희망이나 고충을 해소할 예정으로 이는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좋은 제도로 사료되어 적극 장려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새마을 소득지원금 체납금 회수 업무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984년부터 1995년까지 11년간 무이자로 1,121가구에 19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3년 5월 31일 현재 약 7%인 85건 1억 4,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바, 체납금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상환독촉장 발부, 장기 체납자의 채권확보 및 자동차압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체납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자금 지원취지가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한 것인 만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민사소송 등의 법적 강제 처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원금 및 이자의 분납유도, 채무변제 이행각서 징취 등 소송전 채권회수 방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저소득 주민 생계안정에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의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예산과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로써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과성·행사성 사업의 평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사업이나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사업추진과정은 물론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나 외부기관에 대한 홍보와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사적지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운영함에 있어 적자규모가 연간 3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람객 유치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시설 중에 있는 옥사체험실 입장료를 별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운영비의 국·시비 지원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역사관 운영의 근본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서 모든 시설을 국가나 서울시에 이관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백련배수지 잔디운동장 관리실태를 살펴본 결과, 1999년 10월 조성된 백련배수지 잔디운동장에는 천연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개방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5일부터 무제한 일반개방하고 2003년 6월 26일 현재까지 각종 행사에 총 57회 무상 개방을 실시한 결과 운동장 개방 후 불과 3개월 여가 지난 현재 잔디가 완전히 훼손되어 잔디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앞으로는 잔디를 되살릴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방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용자가 시설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번째로 오는 7월 10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내 시설물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박물관내 시설물 중 관람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시설물은 3D 입체영상 시뮬레이터로 탑승인원 10명에 15분 간격으로 운행이 가능하나 개관을 앞두고 초청관람객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관람자가 이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개관시 탑승 지연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비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인원을 적정하게 제한하고 연속해서 반복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관람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위생 동업자 조합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식품위생 동업자조합 서대문지부에서는 당해 조합원에 대한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직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비조합원 업소에 대하여 자율 직무수행을 빙자한 조합원 가입유도 사례가 발생해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동업자조합 서대문지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5조에 규정된 본연의 사업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조합원 업소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형 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먼저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관리국 시정사항 5건, 건의 1건, 오환인 위원님과 함께 감사한 동사무소 홍제1동, 홍제3동 건의1건, 홍제2동 수범사례 1건 생활복지국 서대문구 노인지회 1건 해서 총 10건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눈이 섬세하고 감각적인 판단과 생활 주변의 문제점을 구석구석까지 잘 알고 있다 하여 민선2기 이정규 구청장은 10개 분야로 나누어진 600여 명의 여성구정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구정을 평가한 것이 없고 여성지위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룡조직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서대문구의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며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서대문의 정책은 명예구청장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선2기의 명예구청장 제도는 서대문구 도덕성 시비의 근거지였고 30여명 안팎의 명예구청장도 많은 시비 끝에 2년 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매달 40여명씩 늘어나는 명예구청장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 달라진 게 없는 관료의 권위주의 답습으로 표면상으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애물단지 여성구정평가단을 폐지하여 생색을 내고 예산을 공식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및 각종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명예구청장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하여 구민을 기만하였습니다.
   폐지된 명예구청장은 비록 사조직에 불과할지라도 30여명을 넘지 않았으며 선택 의식과 우월감을 위촉패 등으로 하지 않았으며 가시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았고 자연사박물관 등 시설방문과 음식대접을 하지 않아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예우함으로써 나름대로 명예를 존중하여 주었으나 이번에 부활된 명예구청장은 명예의 남발로 명예가 아니라 치욕이 될 수도 있으며 음식을 대접하고 시설방문과 위촉패를 증정하여 우월감과 선택의식을 실물로 형상화함으로써 구청장 이름 석 자의 명예를 기념비적으로 홍보 선전하였고 구민의 혈세를 소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명예구청장 부활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대문구의회 의결 절차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간담회 및 행사, 구청장 표창이 하루도 쉴 날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대문구의 모습은 개혁은 커녕 구태의 모습 그 이상입니다. 공직자들의 자세는 항상 구청장의 눈높이에만 맞춰져 있고 40만 구민들과 이미 이혼한 게 어제 일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장이나 경기장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이 모 국회의원을 구청장의 사람이라 하여 안부 인사를 관중들에게 전하는가 하면 교육장에서조차 2명의 선출직 중 구청장 인사만 시키는 등 구청장 이외의 선출직 의원들은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횡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험 수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참석하지 않은 선출직 25명의 시.구의원 모두의 안부도 행사 때마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문화체육관에서 개최한 통장노래자랑은 4월 동장단 간담회에서 구청장에게 건의된 대본없는 즉석 노래자랑입니다. 1,0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행사를 하는데 구의회에 한 마디 상의 없이 구청장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니 서대문구 앞날에 먹구름을 보는 듯 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연초에 계획을 갖고 행사계획서를 구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에서는 7개의 구청장기대회를 비롯하여 연합회장기 등 구청장이 주관하는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명예심 충족을 목적으로 모두를 주관하고 싶겠지만 명예는 희귀성에도 그 가치가 있다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희귀성에서도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홍보지 해담는 마을도 집행부의 과욕으로 만들어진 예산낭비입니다. 당초 8만 여부는 서대문구 전체 세대주의 50%입니다. 이 부수도 적지 않다 할 것인데 오히려 충성경쟁인지 12면에 서대문구 전체 세대주와 같은 13만 5,000부를 두 배의 예산으로 만들어 배포한다 하니 해담는 마을 배포하는 날에는 동장들과 반장들은 처리하기 곤란하여 거의 폐지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집행부의 무능입니다.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구를 홍보하고 싶다면 좀 더 구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역신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각 국장들이 쓰고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도 각 국장들은 거의 모두가 경조사 축.조의금 등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현금지출은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을 권장했지만 각 국장들의 경조사 축.조의금 전체 사용은 개인 전용이라 생각합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호화판으로 만들어진 구청장 공약사업 홍보지 12면 권당 2,000원에 3,200권을 발행, 일반운영비로 66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을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대문구의 긍지를 홍보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구청장 개인을 홍보한 것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면 선출직 지방의원 공약사업도 구예산으로 지출해도 무방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 개인의 공약사업을 구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마땅히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상응하는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대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청 내에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의회는 공직자들이 의회에 와서 대기하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장소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화가 시간낭비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서로 떨어져 있어 시간적 낭비와 함께 회기기간 외에는 집행부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손님처럼 더 나아가서는 걸인처럼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잘 물려야 주민들이 편하고 구정 방향이 잘 굴러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의원들은 걸인 취급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을 집행부 내에 만들어서 회기 외에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내일부터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3건, 생활복지국, 기획예산과 등 4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운기 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4건의 건의 및 2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건의사항 2건을 결과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체로 이번 감사는 각 부서 공무원들의 협조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총무과의 인사 관련해서는 법적인 제한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볼 수가 없어 감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공무원들은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구나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시정사항이나 정책을 위한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우수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공무원의 모습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보건소,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사무소 등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부서간 협력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2반의 소관 부서인 재무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2반장이신 허준구 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를 합니다만 각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해마다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를 왜 하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중 사무관리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색인목록 처리를 하고 있으며 문서 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보건위생과 보건기획팀 서류철 9권 중 한 건도 색인목록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재관리가 부실하다고 작년도에 지적했는데 처리 결과를 문화재관리 및 공익근무요원 2명과 관계 공무원으로 순찰조를 편성, 주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계획도 없고 순찰조 미편성, 순찰에 필요한 출장명령부도 불일치하는 등 전부 형식에 그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예산 부담금이 작년도에 지적돼서 2002년도 6월 27일 구청장 이임식과 2002년 7월 2일 문화원임원 개업식 화분대 20만원 등 총 4건에 80만원을 예산에서 지출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감독 규정에 의거 각종 보도로 출납관리 및 투명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부당 지출된 금액은 즉시 환수조치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환수조치되지도 않고 담당자 답변이 2003년도 연말결산 때 환수조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즉시 환수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03년 연말에 결산을 한다고 하니 공무원 정신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리한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니 준비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한 건만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상 서대문구 홍제1동 157-1 대지 163㎡, 49평인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외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국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발의 해가지고 2002년도에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결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 7월 29일 서대문구의회 제95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결해줬습니다. 2002년도 5월 위 토지에 남가좌제7구역 현 남가좌2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자 백이분, 박문일 등 민원을 제기 도로상 가건물을 설치 농성중인 2세대와 무주택 서민 5세대 총 7세대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서 주택을 지어주기로 협의해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토지매각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02년도 8월 2일 토지매각 반대 녹지공간조성 민원제기를 최아무개 외 5명이 제기를 했습니다. 2002년 8월 9일 구청장 현장 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하고 2002년도 8월 16일 최아무개 외 125명이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02년 8월 20일 홍제1동 동순회 업무보고회후 구청장 현장확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 점검하고 2002년 9월 19일 구유지 매각취소 및 마을마당 조성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99만 3,000원 소비했고 또 문제점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매각취소 및 사업변경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임의 취소 및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마 구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사가 한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관별 정현원 현황은 총 인원이 1,173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154명, 1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861명, 현원이 758명, 마이너스 103명이 구청에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가 27명인데 현원이 28명 1명이 플러스가 되고, 보건소가 87명에 82명, 5명이 마이너스, 동사무소가 정원이 198명인데 286명으로 88명이 플러스입니다. 행정개편 및 동기능전환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동행정 축소로 동사무소 정원이 198명으로 되어 있으나 동행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현재 286명으로 정원외 88명이 증가 운영하고 있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동별 동직원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인구 8,700여명이 동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16명으로 100% 증원을 하여 주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3만 4,000명인 동은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5명이에요. 인구 8,700명은 16명을 주고, 3만 4,000명은 15명을 주고, 8,700명 인구 동보다 1명이 적은 이런 인사 및 직원배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기술직이 31명인데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실 3명, 도시개발과 12명, 공원녹지과 4명, 주택과 3명, 교통행정과 2명, 사회복지과 1명, 건축과 1명, 청소행정과 1명, 천연동 1명, 북아현동 1명, 홍은동 1명, 북가좌1동에 1명입니다. 이 도시개발과에 토목직만 12명 필요한지, 또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 4명까지 필요한지,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에 토목직을 갖다가 등.초본하고 팩스민원 등 제증명이나 띠고 하게 하면 그 사람 신나서 일하겠습니까? 또 어느 동은 청소 쓰레기봉투, 인사가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리자들께서는 생각을 다시 잡수시고 전문성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력개발에 노력할 것이며 서대문구의 전직원이 신바람나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직원 사기앙양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 인사의 불균형으로 전 행정이 왜곡되게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평가단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전에도 명예구청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킴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명예구청장을 임명하는데 600명이 많다고 했는데 504명을 임명을 할 것 같아요. 또 명예구청장 설문지 6항을 보면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점검을 해보세요. 통장을 명예계도원으로 위촉을 해요. 553명, 그리고 지킴이를 안산지킴이 52명, 백련산지킴이 12명 해서 64명. 토목하수과 홍제천지킴이, 불광천지킴이, 청소행정과에 골목지킴이를 추진 중인데 500명 위촉할 예정이고, 불광천지킴이 중 18명 중 7명이 통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통장 일이 통장, 민방위대장, 명예계도요원, 새마을지도자, 불광천지킴이, 방위협의회위원 이렇게 많아서 무슨 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 많은 조직을 내다보면 허준구는 또 지킴이 지키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잘 하나 못하나 지켜야지. 많은 조직보다도 현재 기 조직된 유관단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화방안을 철저히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활용하시려고 해야지, 기 조직된 것은 전수 침체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것만 갖다가 무슨 지킴이 무슨 지킴이 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일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행정이라고 그러면서 행정이 뭘로 돌아가느냐, 행사행정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번째는 동사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4동하고 홍은1동, 2동을 봤을 때는 새주소 부여사업 공통사항입니다. 98년 7월 28일부터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5년여간의 긴 동안 전 행정력을 기울여 준비를 했습니다.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선 동에서는 주민 이해와 주민생활에 직접 접목이 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새주소부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는 기 사용중인 주민등록표, 호적부, 등기부 등 주민과 직접 연관돼 있는 이러한 것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정착을 시켜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정착을 시킨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추진으로는 주민생활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좀더 일선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검토후 시행함이 옳다고 합니다. 예산도 아마 이게 다 뽑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8억까지 들었어요.
   지적만 많이 했는데 우수사례도 있어요. 홍제4동하고 홍은1동인데 홍제4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부동산 공개강좌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수지침 뜸 등 주민 실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장려사항이고 홍은1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함에 프로그램 동아리 꽃꽃이 동아리 등 4개 동아리로 구성해서 수강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자치홍보요원으로 활용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여기는 아마 시범동으로 1년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조금 정착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해주는데 사랑의 이.미용 사업을 해주는데 대상자를 저소득노인, 모자가정,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30명, 추진방법은 관내 이.미용업소에 협조를 얻어 대상자와 연결시켜가지고 쿠폰발행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보고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직원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홍은1동 2동 서무하고, 감사준비나 직원화합, 자치센터 운영, 인적관리 충실하게 봤습니다. 이런 공무원은 표창 대상으로 상신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에 따라서 색인부 같은 것은 관심사항 아니겠어요? 해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허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감사에서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라 토론문화를 발전시키려고 제가 위에 있지 아니하고 같은 동등의 입장에서 넥타이도 안 매고 즐겁게 해보려고 했는데 구청 자체에서 죽을 쒀놓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 소관 4개 과와 동사무소 2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재무과 국공유지 변상금부과 및 사후관리상태점검에 대해서 2002년도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현황은 부과건수가 1,424건에 20억 5,132만 9,000원에서 징수가 579건 4억 288만 1,000원 체납건수 845건 16억 4,844만 8,000원 징수율 19.6%이며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징수율이 낮아 세외수입 증대에 미흡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 신경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년간 소급하여 부과함으로 인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재산관리 부서에 적정한 인원을 보강하여 실태를 정확히 조사토록 하고 변상금을 1년 단위 정기분으로 부과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입징수, 체납징수 체계개선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해서 체납정리 업무를 세무1과 4명, 세무2과 5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각각의 과에 소속되어 있고 인원도 타구에 비해 적은 2명이 담당하고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구세입의 주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 2명도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세무직으로 보직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바라오며 세무2과에 체납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전문화된 세무직 6급으로 보직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징수 증대와 업무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 25개 구청중 유일하게 체납팀이 없어 2001년도 7월 2일 감사에서도 본 위원의 지적사항인데도 여태까지 시정조치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중 25등을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른 구청과 같이 세무1.2과의 전담체납팀을 결성하여 좋은 성과 올려주시기 바라며 그 예로 양천구청에서는 2001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청이 25등, 양천구청이 24등을 했는데도 체납팀을 결성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24등 한 양천구청이 6등을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25등을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 집계를 보면 인구가 1만명 되는 동이 3개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장들 체계가 인원이 적은 데서는 지금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들을 체납팀의 전담팀을 시켜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부탁합니다.
   세무2과 자동차세 체납징수 실태를 파악코자 자동차세 체납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해보니 2003년 6월 2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5만 477건에 76억 3,000만원으로 서대문구 총체납액의 40.5%에 해당할 만큼 체납세액 규모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 자동차세 체납자들 중에는 5회 이상 체납한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6.4%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채권, 기타재산에 대한 소유여부를 파악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직장을 갖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 압류를 실시하는 등 세후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납세자의 담세능력 저하로 이어져 체납액 증가의 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공매를 통한 명의변경을 추진하여 자동차세 신규체납을 억제하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결손처분 규정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을 과감히 실시하여 체납세액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는 위와 같은 체납세 징수 업무에 전력을 기울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동사무소 2개 동에 대해서는 북가좌1동에 가보니까 동사무소도 불량 판정을 받아서 동직원들이 근무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즐겁게 감사를, 모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자가정 선정기준을 보니까 행정에 뒤떨어진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탁상행정만 하니까 30세 되는 부부인데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워낙 부부가 있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30대면 지금 노동력이 비싸니까 나가서 노동을 해도 되게끔 돼 있는데 앉아서 행정을 하니까 호적상으로는 이혼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부부가 전화를 받아요. 그런 것은 지금 모자가정 선정할 때 보면 직원들이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쓰시고, 다음에 북가좌2동에 가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감사 몇월 며칟날 한다 하면 준비하다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북가좌2동에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뭐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요.
   민방위 장비를 어떻게 해놓았나 해서 들어가보니까 민방위장비를 속까지 꺼내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동사무소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안한 감이 들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사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해 감사하며 제5항은 허위증언을 하거나 진술 거부, 방해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증인선서의 방법에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법령에 의하여 구민을 대표해 40만 구민의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나 심사하는 과정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감사방법을 흐려놨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권위주의로 하지 않고 서로 토론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항간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삼성그룹의 인재론과 LG그룹의 훌륭한 CEO를 육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대문구청은 삼성그룹의 천재론을 생각하지 말고 LG그룹의 CEO, 최고경영자를 따라서 구청장 혼자만 열심히 구비를 낭비하면서 뛰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1,200명이 과거의 얼룩진 지난날을 생각하지 말고 합심, 협력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25위 했다니까 과장님께서 입을 탁 벌리고 웃으시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책임있는 것입니다. 25등 했다니까 웃어요. 좋아서 웃어요? 부끄러워서 웃으셨어요?
   북가좌2동장님 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섬)
   이기봉 위원님의 감사평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좌2동장 박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자주 이런 박수소리가 나왔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종간 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에 많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느낀 소감과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가, 또한 각종 행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구의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상반기에도 시로부터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아 시급한 사업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굳이 지적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에 여러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의 편성.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입니다. 하절기 운영되는 직원휴양소 차량임차비로 2001년, 2003년에 각각 48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근래에는 직원들도 휴가 때에는 가족 단위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로 사실상 차량 임차비가 필요없는 실정으로 선례 답습 식으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와 문화체육과의 계획성없는 즉흥적인 예산 집행 사례로 지난 6월 19일에 시행된 각동 통장단 노래자랑과 2월 15일 시행된 안산 봉수대 보름맞이 행사는 두 행사 모두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각각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우리가 승인한 1년간의 계획서인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 없는 한 예산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열악한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비로 예산편성된 5억원은 현재 9,000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 세입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징수율이 25개 자치구중 25등을 했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은 꼬박꼬박 지출되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미안한 감이 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의 도시관리국장과 비서실장의 구속 사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발생된 집행부의 시비조의 고질 사건 등 너무나도 해이되고 흐트러진 모습들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우리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 행사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사비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많은 인력,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과감히 줄여나가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의 공론들이 그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 재무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편익 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하신 사항, 깊이 있고 섬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구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감사기간 중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장은 마음 속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의 불미스러웠던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도 심사숙고하였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여기 함께 하신 구 간부님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양 상임위원회가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오늘날까지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한 것도 이러한 우려의 해소와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아니나 다를까 감사 3일째 되는 토요일날 우려가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나는 구의원이 싫어요!' 구의원이 싫으면 직장을 그만 둬야지. 여러분들은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을 싫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을 떠나야 되죠. 이러한 원색적인 문구들이 대자보로 구청사 곳곳에 직협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사태에 이르렀고 심지어 언어폭행을 일삼는 등의 행동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작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매년 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대로 구민의 대표로서 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직협의 대자보 사건은 참으로 우리 40만 구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재차 묻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원이나 서울시 아니, 구자체감사였더라도 이러한 행동으로 대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줄곧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잘 이루어지면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인사에 개입하여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정기관에 적발되어 사법 처리를 받는 행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우리구의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정녕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본인은 금번 감사기간 동안 인사분야 중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우리구 보건소의 간호직 인사 현황에 대하여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보건소의 내과, 치과, 영.유아실, 전염병관리 및 예방접종실, 결핵검진실 등 14개 부서에서 내방 및 방문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은 당초 정원이 24명이었으나 1998년도 IMF를 겪으면서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20명으로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현원은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한 19명이나, 출산휴직 2명과 서무 등 일반행정업무를 3명이 담당하고 있어, 실제 간호업무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중 출산이 예상되는 간호직 공무원이 2명이 더 있어 조만간 우리구의 간호직 실 근무인원은 12명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과연 24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12명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간호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일반 행정직과 달리 여기서 빼다가 임시방편 식으로 맡기는 그러한 직무는 아니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될 뿐입니다.
   보건소장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시어 금년 여름 어려운 시기를 아무런 사고없이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호직 충원이 어려우면 일용직 간호사라도 채용하여 행정의 공백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일반 행정업무는 간호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러한 일이 보건소에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목과를 비롯한 기술부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장과 간부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적절한 인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필요한 행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선 4대에 들어 구청 행사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행사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야기되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이 가중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과 점심을 거르는 결식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는 자제하시고 행사의 규모도 최소화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의 자치 재정이 부족하여 언제나 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2003년도 상반기 교부금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구에서 무려 3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상반기의 17억원에 비하여 225%에 달하는 금액이며 다른 구에 비하여도 월등하게 많은 금액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푼의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교부받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신 기획예산과 전 직원을 비롯해서 과장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모든 공무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범 사례와 같이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시정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감사장 설치를 비롯하여 감사기간 내내 꼼꼼하게 배려해주신 김승억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대영 부구청장으로부터 금번 감사에 대한 소감과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한 앞으로 구정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우대영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행정사무감사라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고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직협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직원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구가 더욱 발전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우신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에 대해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홀히 했던 점 또는 알지 못하고 지냈던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직원들의 복무와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해야 될 행정국장으로서 금번에 거론된 바 있는 직협과 관련된 위원님들 여러분께 무례한 이러한 결례된 사항이 있었던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세심히 업무를 챙기면서 그러한 분야에서도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에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매우 적절하고 꼭 필요한 지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명예를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징수에서는 꼴찌를 하면서 징수포상금은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뼈아픈 말씀에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최홍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 잘못 처리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서대문구민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 저희 서대문구 21명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게 불평 없이 근무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을 늘 존경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여러분과 우리 의회 2 영국의 달리기환경과 문화 소개1명 의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구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구정을 실현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금년 여름을 더욱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면서 내일 7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위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