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4년 12월 1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와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1·2·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1·2·3동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공복으로서 불철주야 40만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3일간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준비와 검토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려하고, 위법·부당하게 집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케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 사항과 부당한 행정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구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감사의 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합법성은 물론 합리성과 주민의 다양한 민원 해결 여부 등에 촛점을 맞추어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질책과 책임을 묻되,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자기의 과오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구 행정이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내지 제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와 10개 동사무소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위원장 한한열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대영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우대영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우리 서대문구 전 직원은 40만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잘못된 점은 따갑게 질타해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면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삼아 우리구 전 직원은 우리 복지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성실한 자세로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및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감사담당관 및 각 과장,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구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내원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구 행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한한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미완 보건소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이미완 보건소장은 현재 병 치료차 병가중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인 제가 대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지난 1월에 창설된 이래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다 더 알천 경영을 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삼아서 일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기획운영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장 소개)
○위원장 한한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장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준비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일단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의 가장 핵심은 자료 제출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줄기차게 도시관리공단에 직원 채용 심사성적표와 개인별 경력사항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이 요구는 6개월 전부터 요구해 왔고 그래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오늘 감사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늘 아침 10시 이전까지 이 자리에 열람 자료를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구민들이 뽑아준 대표로서 또 구민을 대신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제대로 직원이 채용돼서 운영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 정보 공개 핑계로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표자 되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을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구청장 계신데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 사항은 감사할 때 하시고
○김화형위원   아니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으니까 더 이상 감사를 못 하겠다는 것이죠.
○부구청장 우대영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 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제가 이것을 네 차례에 걸쳐서 서면질문을 해 왔고 또 어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때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는 정보공개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열람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를 없애버리지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후 여러 가지 문제다 있기 때문에 자료가 보관되는 것인데 이 자료를 열람해서 정말 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항간에 떠도는 의문이 사실인지 이것을 확인하려는 것인데 그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한한열   지금 김화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바로 바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몇 시간씩 아니면 하루를 넘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자료 부탁이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언제까지 가져오겠다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며칠동안 기다릴 수도 없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문제에 대해서 김화형 위원께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열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은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은 김화형 위원이 이해해 주시고, 회의는 진행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김화형 위원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해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제안이에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김화형위원   언제까지 가져온다는 얘기를
○이문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정희용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어제 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보니까 캐비넷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사실 표현한 자료가 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자료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김화형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모두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내일 아침 10시까지 다 가져오세요.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이 많아서 그러는데 거기서 갖다주면 여기서 보완할 것 아니겠어요. 우선 갖다줘가지고 이게 더 보완 서류 뭘 가져오라 그것을 갖다주면 되는 것인지. 지금 양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감사가 늦어지고 그러면, 지장을 받으면
○위원장 한한열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면서 진행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개별감사실시)
(11시56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계속)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하는 중간에 감사실에서 과장들을 찾을 때 과장들이 감사장에 나오지 않아서 감사에 차질을 빚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감사기간 동안 한 사람도 청내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감사를 받는 태도가 80%라고 하는데 감사받는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차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구청 국ㆍ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출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도 한 건 한 건 적출되는 사항마다 우리 사무국에 즉시 건별로 보고서를 정리해서 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적출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체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13시31분 개별감사실시)
(17시30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조)
   ｏ 감사요구자료(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