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4년 1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잠깐만이요, 질문 있습니다.
   어저께 갖다 달라는 게 아직 도착이 안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아침 10시까지 도시관리공단 자료요청이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건 나중에 감사실시 할 때 하시고 일단은 시작합시다. 시작부터 해 놓고.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서 반별중심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자와 수감자라는 수동적인 위치를 생각하기 이전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1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2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감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현재 이틀째 감사를 했는데 감사자료 요청 때문에 감사위원들과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충분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정당한 사유를 규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지연작전을 쓰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시인하고 시정하면 되니까 그러한 사항이 즉시즉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주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2일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김화형위원   잠깐만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발언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위원장 한한열   말씀하세요.
○김화형위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도시관리공단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오늘까지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는 서대문구에서 있을 필요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료제출 거부할 이유가 없고 또 거부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닌데 엉뚱한 정보공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가 될 수 있다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유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간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열람만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거부한다면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일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고
어느 때는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못 간다 그런 핑계대다가 이제 와서는 정보공개 찾고 오늘 아침에는 심사채점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또 거부, 매일 핑계가 매일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 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간만 끌자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없어지려면 거부하고 그거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한열   감사는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우리 김화형 위원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왜 무슨 사유로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우선 첫째로는 열람도 공개방법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채용과 관련된 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응시원서도 전부 개인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성적증명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3조 정보공개를 할 것 같으면 본인에게 통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피감사자가 할 수 없다는 사유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일 아침에 절충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김화형위원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성적표 2개 빼고 가지고 오세요. 됐습니까? 주민등록등본, 성적표 2개 빼십시오.
○위원장 한한열   그러면 어쨌든 내일 절충을 해서 볼 수 있는 건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 전부 제출해 주세요.
   12월 2일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