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7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서 2시 30분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오후 2시30분부터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2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구정구현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 아직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2시 30분까지 감사를 마감해 주시고 강평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해 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다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1반의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김화형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감사를 맡았던 김화형 위원입니다.
   벌써 4대 후반기를 맞으며 의회 의정도 마무리 시점에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아껴 주시고 보살펴주신 선배 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감사에 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저의 무례함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 우대영 부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일꾼으로 어렵게 시작한 의정활동도 벌써 6년이 지나지만 항상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구청장은 아이사랑 1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라는 표어로 포장하며 1등구를 자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청장 자신의 차기 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으로 40만 서대문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시대에 뒤떨어진 서대문구의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감사내용을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처음 구성할 때 서울특별시의원 2명의 의원을 위촉하면서 위원회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듯 했으나 2명의 서울시의원이 구청장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였는지 한 번도 위원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위원들은 해촉시키지 않고 열심히 조언하고 앞으로 충분히 필요로 하는 서울시의원 2명을 통보조차 없이 해촉시키는 구청장의 졸속 같은 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혼자 사용하고 있는 1,200만원 짜리 고가의, 프롬프터란 연설대 앞에서 투명한 유리창에 원고 글자가 보여서 연사들이 대본을 외우거나 원고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설하는 기구로서 구청장은 각종 행사에서 프롬프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2004년 11월 3일 구민의 날 행사에서 구청장 혼자 사용하고 연설이 끝난 뒤 치우지 않아 뒤이어 축사를 한 내빈들이 프롬프터에 가려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프롬프터를 구청장 개인의 연설회장에서나 사용하고 내빈 초청시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04년 구청장의 관내 초ㆍ중ㆍ고 방문시 학교예산을 구청장 마음으로 책정해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2년 후 또다시 학부모 30, 40명 모아놓고 예산을 주겠다는 선심행정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소관은 서울시이며 서대문구가 충분한 살림살이가 이루어질 때 지금과 같이 행정을 펼쳐 보이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학교방문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이 답답해서 연말 바쁜 일정을 버리고 예산을 주겠다고 찾아다니는지 다시 말해서 선거를 앞두고 표 구걸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듭 감사위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좀 더 자중하셔서 구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구청에서 구민 46명에게 대출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이분들이 공문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싼 이자에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2, 3일간 생업도 마다 않고 뛰어 다니면서 서류를 준비했을 것이고 또한 마음속으로 서대문구를 다시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은행에서 돌아오는 얘기는 담보능력이 없으니 돌아가라, 직장이 변변치 못하면서 무슨 대출신청이냐, 리스트가 뜨지 않으니 안 된다, 갖은 이유를 다 붙여서 은행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서대문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대출해 준다고 조선일보에 광고까지 내가면서 자랑하더니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여 이렇게까지 우롱당하며 짓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대문구금고 연희지점 우리은행 지점장이 심의위원으로 있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왜 위원회 때는 말도 못하고 참석해 놓고 말 없는 서민들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서대문구 행정이 이렇게 전시행정으로만 끌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분들을 찾아뵙고 업드려 사죄하기 바라며 서대문구금고도 다시 한번 재고 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끝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자율요일제 차량실시를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참여를 독려했던 사람이 서대문구청장입니다.
   지금 우리구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한 홍보를 이제 듣기 싫을 정도로 지나치게 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전 통장 550명을 모아놓고 요일제 참여를 독려했던 사람이 서대문구청장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수 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강요해 왔지만 구청장 본인은 서대문구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우며 버젓이 수요일 스티커를 부착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을 가진 공직자인지 감사위원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구정질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예로 부터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기는 쉬워도 나갈 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과 청렴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 쇠고랑을 차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임하는 공직자들을 우리는 누누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선출직인 경우 엄격한 도덕성은 두 말할 필요 없으며 임기동안 솔선수범하는 봉사정신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축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듯이 기본이 서지 않은 공직자는 더 이상 이제 설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심은 사소한 기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깊이 뉘우치고 자중자애하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 열심히 정진해 주시는 말없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강평을 끝맺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수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를 간략히 종합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창천동사무소의 주변의 문제점을 보면 동사무소와 붙은 이면 소방도로가 개설 된 지는 수십 년이 되었으나 개설 후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맹지로서 250여 평은 무용지물의 흉측한 유령도로로서 구실을 다 하지 못 함으로 도시계획을 폐지한 후 매각하여 노후화 된 창천동청사를 필요 요소에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급 수혜자의 지정 방법에 있어 당사자 확인이 누락되는 것과 현장일지 작성이 누락하는 것의 미숙함이 일부 복지사의 감사에서 확인된 바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동대본부 운영 경비 지원금이 해당과에서는 잘 집행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지원이 누락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열악한 동대본부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적소 적기에 쓰여질 예산이 명분 없는 예산 낭비와 기획력과 계획성의 부재로 불어난 미집행 예산 불용금의 예산 현실을 보면 귀중한 예산을 썩혀가고 있음을 미집행 불용내역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예산 기획경영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연구해야 해며 시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산자의 매각의사 양해도 없이 기정 예산을 먼저 잡는 폐단을 시정 바랍니다. 또한 전임자의 문제를 후임자가 회피 또는 책임 부재의 자세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그동안 공직자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소의 불편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삭혀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며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1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 간의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이번 감사는 차분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이런 저런 사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아무리 법률적 한계가 있더라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실질성을 위해서는 감사자의 비밀 준수 원칙하에 모든 자료는 열람이 허락되는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내년부터는 동에 나가지 말고 필요할 경우 감사장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건 외 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도시관리공단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외 1건의 건의 및 기타 사항을 결과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결과보고서가 서대문 주민과 서대문구청의 행정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바라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1반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진수 위원님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본 내용을 시정 및 건의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고액체납자 관리 실태입니다.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74명 세액 14억 4,592만 9,000원에 대한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최소한 체납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적정한 징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업무 과다라는 이유로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수 불능상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리자의 관심과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이것은 업무협조 부실입니다.
   면허세 5회 이상 체납자 21명 352만원에 대한 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169조 면허의 취소에 의거 지방세의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면허의 취소 요구를 2004년 7월 27일 10개 부서에 요구하였으나 부서간 협조 부족으로 2004년 11월 30일 현재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에서는 취소여부의 회신이 없어 면허세 징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국장회의, 부구청장의 업무 총괄 지시로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기타과에 대해서 편의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청사내를 비롯하여 서대문구 전 관내 가로, 골목공원, 어린이 놀이터, 일반공원, 임야, 하천변의 체육시설 주변에 설치한 편의시설의 유지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합니다. 편의 의자 1개 설치 비용이 30만원 내지 40만원 넘게 들여서 설치 2,3년 후면 페인트나 니스칠이 벗겨져 나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페인트나 니스칠만 다시 한다면 2,3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관내의 모든 편의 시설을 점검하여 도색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으로부터 아이디어 제안은 예산절감 사업의 효율성 극대와 주민 복지 향상에 좋은 제도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제도 운영으로써 2003년부터 2004년도 창안 제출안은 평소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직무에 충실하여야 할 사안이거나 또한 실현 불가능한 제안으로 장밋빛 제안에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포상 심사 내용은 운영제도의 끼워맞추기식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포상금을 현실화 하여서라도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창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각과 공통입니다.
   구청장은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 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으나 2004년도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을 살펴본 바 95억원으로 일반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정무부시장실에서 시장이 특별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이 수 천 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를 상회하는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의 평균치인 300억원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서대문구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특수사업을 많이 발굴 기획하고 가설계라도 준비하여 서울시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서울시 예산당국이나 부시장실 우리 구 시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많은 예산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서대문구는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있다는 오명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발로 뛰고 섭외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일반게임장 단속, 우리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동전 사용 일반 게임장은 45개소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경품권사용의 범위를 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사행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동에 대한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2동 저소득주민의 지원활성화. 관내 저소득주민의 지원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이외에 직능단체, 종교단체와의 결연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지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기여한 노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타동에도 수범사례로 전파하기를 기원하며 사회복지담당의 격려와 표창 대상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희3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익과 문화복리,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영어, 컴퓨터, 노래교실 등 4개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어 타동에 비하여 주민의 욕구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월 3만원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타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징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물론 사회진흥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준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인사는 반장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평하겠습니다.
   해 마다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좀 발전해야 될 텐데 서대문구의 감사를 해 보면 점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낮게 돌아가는 것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2003년도 것을 내주셨는데 이게 전부 결과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002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문화원의 예산 부당 지출이 4건, 80만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2002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시정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적 처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4월 16일에 문화원 통장에다 넣고 이걸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회계법을 굉장히 모르는 것 같고 또 관리자들이 뭘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현금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과년도 수입과 지출, 반납하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 예산외 사업은 모든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각각 지출 등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해야 된다, 2002년도에 반납을 했으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2년에 반납을 않고 2003년도에 지적이 된 겁니다. 다시 2004년도 4월에 가서.
   그러면 경과된 건 어떻게 됐느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제42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 편입은 지출은 지출팀장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납 된 금액과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 기간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 징수관, 구청은 재무국장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즉 문화체육과는 2003년도 이후에 환수조치 한 세출금은 구청 세무2과의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접수 조치를 했어야 이게 원 처리규정에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을 하다보면 이게 80만원 세출 잘못된 걸 처리를 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는 각종 보조금 예산의 출납관리의   적법성 및 집행의 적법 철차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저해한 예산회계법 위반이며 사무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소홀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자들께서는 명심하셔서 하나 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가 미흡합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2건을 행정관리 지적하려는데 하나는 처리결과도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전수감사를 해서 종합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점검을 해 봤더니 감사과에서는 21개 동에 공문을 한번 처리결과를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내보냈는데 한번 딱 공문내보내고 결과보고를 받는데 21개 동에서 10개 동 밖에 안 받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오는대로 철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과가 26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12개 과만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21개 동만 해당 동ㆍ과 결과를 받고 47개인데 50% 정도는 그냥 묵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과에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또 감사결과는 보편적인 건 저기 하더라도 좀 중요한 것은 다시 되짚어 가지고 사실 철저히 한번 되짚어 봤으면 이러한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 감사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보다는 서류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류가 제가 서류를 잘 안 봅니다. 보면 볼수록 골치가 아파서 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서류정리는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무국을 보라고 해서 구유재산관리 실태를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상태를 봤더니 대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구유재산관리대장 하고 청소과에서 내주는 자료가 틀리다, 구유재산관리대장에는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선별장하고 환경미화원 휴게 실하고가 36개로 돼 있는데 청소과에서 자료 내주면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8개는 어디 가서 관리를 하는지 대장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거기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콘테이너박스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92년도에 설치한 것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대개 '96년도에, 그것이 몇 개냐 하면 콘테이너박스가 23개인데 5년이 지난 것이 20개예요. 그러면서 미화원들의 사기앙양책 한다고. 이것은 좀 잘못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공동작업장도 좀 가봤습니다. 그것 역시 조립식인데 그것도 지어놓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관리는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떨어져서, 그래서 재산관리는 어렵더라도 4분기에 한 번씩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야지 이것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어디서 많이 파손됐을 때 그때 고치려고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재산관리가 한심한 지 지금 단전호흡장의 냉·온풍기가 26대가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강성모 회장님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대장에 하나 없어요. 하나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단전호흡장에 비품이 하나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이런 데도 지금 경로당 비품 하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경로당의 비품은 사립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립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줬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한다 그래요. 본 위원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구립 경로당에 비품 사주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바꿔야 되고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내버릴 것은 과감히 내버리고 우리가 관리할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68건을 설계용역을 했는데, 129만원, 300만원 미만을 했더니 15건이나 돼요. 129만원이 제일 약한 건데 이런 설계 정도는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전부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또 이런 설계를 해 봐야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도 되는 것이지 전수 편하자고 용역 설계를 해서 감독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직원이 관리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폐단이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작은 일은, 공무원들이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할 일은 해서 열악한, 흔히 공무원들도 얘기하고 주민도 얘기하고 위원들도 우리 서대문의 예산이 열악하다, 말로만 열악하다고 하지 말고 쓰는 것도 절약을 해서 우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는 세무1·2과 장려사항인데요, 작년도에 다른 구청은 체납정리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금을 잘 걷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적사항이 됐는데, 세무1·2과 재무국에서는, 이것을 다른 데 같으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다 해서 총무과에 인원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무1과 직원 3명을 세무2과에 줘가지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에 체납정리를 했더니 이게 금융 계좌 등 압류가 698건에 3억 7,600만원 실적을 올리고 특히 2004년도 특수사업으로 고질 자동차세 납세자에 대한 주차구획 배정을 제외시키는 등 노력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에 주안점을 두어 세외수입을 신규 수입원 발굴을 노력해가지고 1,751건의 세원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중 종합1위를 했어요.
   사실 직원들을 굉장히 활용한 것입니다. 지금 대개 얘기하면 직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합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직원 활용을 해 가지고, 23등인가 22등인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종합 1등으로 올라갔어요. 이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댓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높이 장려하고 직원 사기 앙양책을 관리자께서는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위원입니다.
   감사강평에 앞서 먼저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진두 지휘하고 계시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만 구민의 봉사와 행정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바대로 소관 재무국을 주로 살펴본 결과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을 보면 비과세 등 대지 13만여 평, 임야 28만 3,000여평, 잡종지 7,440여평이 과세에서 누락되었고, 과세면적 중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밖에 전답 주유소 등 많은 토지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지금 구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손 처분된 부동산 취득세 4,895만 1,000원 등 등록세 418만 1,000원 그리고 태웅코텍에 면허세 188건에 1,386만 7,000여 원이 결손처분된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무주 부동산으로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로 편입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무재산, 누락재산, 불명재산이 무주 부동산을 발굴 제반 사실조사 및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시켜 국유재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무주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서 통보된 공부상 상이한 재산에 대한 관련 공부를 대조, 조사하는 실정으로 무주부동산 발굴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의 중요성 인식과 담당업무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보여지는 사안인 바 우리 구 전체 토지중 사유지를 제외한 지적도상 지분이 없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무주부동산을 발굴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팀 직원으로는 업무량을 비춰볼 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인력 예산 등의 행정지원을 통해 별도 추진반을 편성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반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제3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이문복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내용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를 감사한 결과 총 7건 중에 감사담당관 시정요구사항 2건, 보건소 1건, 보건소 건의 및 기타 감사담당관 1건,   보건소 3건 등의 우수장려사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 및 장려부서로서는 보건지도과를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직소민원실 운영을 보면 방문민원 283건 중 해당부서 이첩이 160건, 이해설득이 123건이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제기되는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거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해당부서로 다시 이첩하여서 종결 처리하는 것은 민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민원경시 처사로 비춰질 수 있고, 직소 민원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효율성의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겁니다. 이에 민원관리 개선대책 시정요구를 제의합니다.
   해당 부서에 이첩되는 장기진행민원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직소원실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처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구청장의 의견을 개진하는 민원해소의 능동적 대처가 요구되며 장기진행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카드관리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종결시까지 진행사항 기록관리가 필요하고 부족인력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인력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거쳐온 것을 적어도 그게 안 된다 하니까 마지막 신문고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그런데 원점으로 돌렸어도 이게 다시 추진하는 과정을 파악해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관리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걸 그 처리과정이나 분기별 다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돼 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돼 줬을 때에 정말로 우리주민들이 직소민원실의 효율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이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인력부족을 보충할지언정 최대의 민원창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서정수 위원하고 같이 제가 동감사를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행정관리국에서는 청내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동사무소의 처우개선이나 민원관리나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 그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부여를 주셔야 되겠고 그들의 복지후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느끼면서 그 예로 창천동 청사를 가보니 정말 지하실이 엉망이고 이래서 정말 노 동장한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복지에도, 그래서 지하실 식당을 지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모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복지문제를 개선해 주실 수 있겠냐 해서 흔쾌히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향후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정말로, 아니 구청의 식당은 호텔식당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해 주고 그걸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동직원은 정말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식사를 할 정도 되고 그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처우개선은 이런 거 절반으로 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하셔서 특히 행정관리국장은 이런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혜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저희 3반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보건소, 동사무소 3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분감사, 일상감사, 종합감사를 해서 2003년도에 3개 과와 동사무소 7개 동에 실시하여 시정 47건, 환수 6건, 훈계 9건을 적출하였고 일상감사에서는 설계서 작성의 부적정 110건, 사용자재 설계반영의 부적정 9건, 안전시설 부적정 8건, 기타 1건 이렇게 적출하여 시정, 환수, 훈계, 과다설계 및 단가 산출착오 적용분은 감액조치, 안전시설 설계반영조치, 시정지시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 지적통보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건을 적출하여 통보를 하였는데 결과를 시정하여 통보해 달라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보고사항을 작성하여 온 것은 몇 부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보고 또 내지는 보고의 미흡한 부분은 재지시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한 것을, 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잘 감시하고 감독하고 시정하고 또 빠르게 이끌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해서 아직도 그 부분이 보고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시를 하였지만 감사결과 실시는 하였지만 그 결과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감사했다 하는 흔적만 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를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고 또 감사의 지적한 모든 것이 충분한 내용이 하달되어서 재정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격조 높은 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미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정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 방문간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서무를 보고 세 사람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 할 때 필요한 차량은 아토스 1대, 이것도 간호사가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봉고 12인승이 한 대 있는데 이것은 운전기사가 없을 때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틈새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의료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모자·모녀 가정,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12개월 간에 치료 수급한 내용을 보면 연간 11,130명, 월별로 보면 928명, 1인당 평균 하루에 10사람씩 방문간호를 한 실적이 나옵니다.
   방문간호를 하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간호를 하는 도중에서도 간호사들이 임신했거나 휴가를 받았다 할 때는 인원이 2명도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 이러한 방문간호를 가지고는 도저히 서대문구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방문간호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에만 급급했지 숨어서 방문간호를 했으면 하는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에게 홍보활동 할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문간호를 기다리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환경이나 모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방문간호에 있어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도 더 보완해 주고 방문간호사도 더 보충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어렵고 소외된 가정을 더욱 알뜰하게 치료를 해 줄 수 있고 방문간호를 해 줄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리셔서 주민이 바라는 것은 치유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허준구 반장님과 임종간 위원님 본 위원 세 사람이 대신동, 북아현2동, 북아현3동을 나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개 동에 나가서 1시간도 채 못했습니다.
   왜, 3개 동을 하루에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기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증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방독면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두 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인증기 사용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입금도 잘 되고 절차도 잘 되어 있고, 정말 양호했습니다. 3개 동 전부 다.
   그리고 이 방독면 보관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또 특히 특수형, 한국형, 일반형, 다용도로 취급하고 있는 이 다용도 방독면은 통·반장과 민방위 대원에게 무상 대여되고 있어서 이것에 입출, 나가고 들어오고 또 통장이 그만 두면 다시 반납하고 다음 통장 임명된 분에 위임하고 이런 절차는 참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가보니까 신축건물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는 대개 보관하는 것이 양호합니다. 그러나 대신동은 가보니까 창고가 없어요. 대신동 청사 뒤쪽에 가면 아주 얇은 판자로 드문드문 창고로 만들어 놓고 바람이 그대로 새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울타리도 없습니다. 이런 데에 방독면을 보관해 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보기가 흉측스러울 정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고를 가지고 보관을 하라 하니까 직원들이 역부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해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도 관리를 못 합니다. 원래 본체가 그러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 내지는 초도순시라고 할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봤던들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았겠나 합니다. 그래서 대신동에는 즉시 창고를 다시 만들어서 보관 업무에 철저히 해주시고 또 국가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아현2동 신촌로변에 가로 화분대를 설치했습니다. 우수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신촌 변에 가로 화분대 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절에 맞게 페츄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국화, 꽃배추 등을 비예산으로 주민, 직능단체 그 다음에 동직원이 모두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1년 4계절을 관리하여 화분을 조성해서 그 거리에 변화를 아주 면모있게 잘 조성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칭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잘 해줬다고.
   또 그뿐 아니라 노점상 또는 노상 적치물 등 보행에 불편을 줬던 점을 그러한 물건들도 다 치우고 꽃길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하니까 거리 조성도 너무나 훤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 바로 건너에는 마포구가 있습니다. 마포구의 열악한 그러한 도로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그러한 좋은 길을 만든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신촌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과연 서대문구가 더욱 격조높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가일층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견해도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례는 서대문구 전 지역이 긍지를 가지고 다시 그러한 길을 만들어서 좋은, 화목하고 격조 높은 그런 길 조성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민이나 구민이나 모든 분들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칭송이 자자하였으므로 이를 우수사례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환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졸릴 시간이죠. 우선 하품 한 번 하십시다. 팔 좀 드세요.
   분위기를 고조하면서 우리 지방자치 출범 이래 우리 의회가 무려 13년 반이라는 성상의 세월을 이렇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뒤돌아 보건대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허나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점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의 어떤 방독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즉시 모 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독면도 감사하십니까? 바로 이게 하나의 실례입니다. 바로 이게 감사의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총평을 하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각 과를 보면서 어떤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의약과,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대한 문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틈새 계층의 질환자를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것보다도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틈새계층도 적용을 못 받고 어려운 가정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실례를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남편이 모 회사에 300여만원에 대한 월급도 받고 있는, 적지 않은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조회나 모든 조치사항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거의 월급의 전액을 다 쏟아 붓는 그런 실정이에요. 두 부부의 가정상황을 보면 진짜 식물이 메말라 가는 거의 삶을, 생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정에 처해 있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에 수급자 철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개인 한 분의 수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 철을 보니까 무려 1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 분량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고 서대문구가 복지구로 가려면 이러한 관계국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정하게 복지구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건지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일자별로 지정해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예방접종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한테 불편사항을 토로 받고 비난도 받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생각을 했고 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이익집단들이 그간에 많은 관계당국 보건소뿐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 했어요.
   이익집단이란 의사, 병ㆍ의원이겠죠.
   중앙부처의 업무지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 나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그런 업무회피성의 책임을 떠넘겨 가지고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책임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보건소에서 불러다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리도 잘 걷지 못 하고 힘든 노인들은 그러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25개 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도 아직까지 4개 구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예라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우리 서대문구와 구청간 공직자간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주민 편에 서서 개선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여지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 이후로 부작용사례가 한 건도 나지 않았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집단으로 예방접종하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시정조치를 요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소의 협소한 부분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보건소장 자체도 말씀하시기를 노인들,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어디 앉을 곳도 없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수장려 사항입니다마는 보건지도과 이명수 팀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여 23일간 매일 한 600명의 접종자들을 차 대접을 하면서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수행했을 때 이 직원들에 대한 격려는 빠지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는 그 점을 꼭 짚어서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낭비요소, 모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학교장 간담회를 10월 14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18명와 중학교 교장 11명, 고등학교교장 6명을 초청하여 총 35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개진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어떤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고 어떤 선심성으로 전부 다 잘게 잘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한 개 학교에 긴급한 사항을 제대로 사업완수를 못 한다 이런 문제점이 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에 대한 문제점 민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적어도 2, 3개 학교는 학교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향후에는 나누어주는 선심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완수하는 그러한 사업수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동정보고회요. 지금 각 동에는 계속해서 주민가요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 동이 실시했어요. 800만원의 실질적인 구예산은 800만원 3,2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800만원 가지고 1개 동에서 주민가요제 실시하려면 부족해요.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걷히느냐, 각 지역의 동의 유지들 직능단체들 이런 데서 예산을 갹출합니다. 그래서 그 돈 거출하는 민원의 소리도 있고 불만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을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래교실 학생위시로 해서 노래자랑대회를 열어서 그 자체 포상을 하고 우리 구에서 각 21개 동에 노래교실을 통하여 선별한 인원은 구에 1년에 한번 노래자랑대회를 하는 것이 어떤 낭비풍조도 방지하고   실질적인 주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문제 지하식당 개·보수 문제, 이거 보면 답답함을 참을 길이 없어요.
   금년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기존 540㎢를 920㎢로 넓히는 공사를 했죠? 기존 좌석을 272석에서 432석으로 늘리고, 그래서 모두 160석을 늘렸습니다.
   위생적인 식단을 통한 직원의 위생복지 향상과 각종 행사 진행, 휴게 시설의 공간 활용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는 좋으나 시설 업체의 내장공사비로 무려 4억 7,748만 4,000원의 공사비를 들이고 주방의 기기 구입비로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공사비 5억 8,948만 4,000원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초화판 공사를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거이냐,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식당 공사를 해봤지만 이러한 호텔 이상 가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향후에 공사 발주시나 모든 부분에 공사한 것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호응받을 수 있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많죠. 해담는 마을의 문제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각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해담는 마을 신문이 여기 저기 나뒹굴고 있어요. 각 주민들이 한 부씩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8만 부씩 찍어요. 그리고 종이도 신문종이가 그렇게 좋습니까? 너무 호화판이에요.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될 때에는 모든 종이를 재활용하고 시커먼 갱지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예산 부족이 아닌가. 관에서 주민들에게 절약의 실천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계도인데 이러한 낭비 풍조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만부 발행하고 질도 좀 낮춰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신문 발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의회 소식은 요만큼도 게재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 적어도 한 면 정도 할애를 해서 구의회 소식과 각 의원들의 소식도 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민의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인조잔디구장이요. 본 위원이 적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2004년도 3월 1일부터 2004년도 8월 5일까지 11억 2,400여 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것으로써 우리 구 축구인들의 열망을 미흡하지만 실현했다고 봅니다. 2004년도 8월 15일부터 개관하여 금년도 12월 22일까지 빽빽하게 예약 일정을 살펴보니까 빈틈없이 예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10월 16일에 축구인이 아닌 보육시설 연합회의 요청에 의해서 행사를 했어요.
   본 위원도 축구인으로서 인조잔디구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서 인조잔디를 밟으면 이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형편없이 망가져요. 효용가치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 해서 차후에 이러한 예약은 좀 탈피하고 어떤 축구 행사만 위주로 해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월 15일 개관 이후에 예약 건수는 무려 497입니다. 엄청나게 호응도 높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정수 위원의 구역이죠.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성기니 조명 시설도 있어요. 확성기를 틀다 보면 주·야간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조명시설, 라이트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빛 차단막도 설치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대관을 해서 축구시합을 할 때 조명이 좀 약해요. 그래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조명도 밝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사랑 받는 축구장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 감사를 했습니다. 2개 동만 말씀드릴게요.
   천연동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나의 오점으로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사적인 형무소 역사관과 독립문을 끼고 있는 큰 동으로서 많은 동민이 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활기찬 운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동에 보니까 복지 대상자가 다른 동네보다 두 배 세 배가 많아요. 총 470여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과 달리 그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두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예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복지 수혜 욕구를 더 집중적으로 업무 제고를 해서 복지동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의 일신적인 사유로 인해서 감사에 응하지 못 해가지고 실질적인 감사는 못 했습니다. 담당주사가 오셨지만, 행정 책임자인 동장의 해당동 의원과 주민과의 원활하지 못 한 관계는 집행당국의 인사 정책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적절한 인사를 교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정로동사무소, 동장의 의욕이 넘치는 자세, 근무 자세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적지만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므로 적지 않은 민원 서류 발급이 요청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도 깨끗해 졌고 특히 주민들이 좁은 공간의 청사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강구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관급 발주하는 공사가 과대하게, 민에서 공사하는 금액보다 거의 3분의 1 이상 높이 책정된 부분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보니까 민원 서류 발급이 무려 590건입니다. 그래서 충정로동사무소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청사 환경과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아름다운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강평에 임해주시고 지루한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우대영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또 전 위원님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행정관리위원 소관 반별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권익 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중점으로 둬서 감사하신 사항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강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실로 진지하고도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귀중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2004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 총괄적으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감사는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감사원이나 상급 부서에서 실시하는 통상적인 회계감사와 같이 적법성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책적인 면까지 짚어보는 차별화 된 전략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듣고 보아온 사항들을 합리적인 최종결과 뿐만 아니라 구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검토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중요한 감사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중점방향에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여 차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사항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실시한 부서별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각 부서 공히 내용이 빈약하고 불성실한 답변 등 형식적인 보고로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소관 간부들의 안이한 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감사자료 역시 각 부서 공통으로 대단히 피상적이고 내용이 충실치 못 했음을 지적합니다.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명시된 법적 사항이고 지극히 당연한 의원의 권리인 바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이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차후에는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감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중 한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명절 연휴기간 고향방문 직원을 위한 귀향 귀경버스 운행 사항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설과 추석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직원 및 가족들에게 귀경, 귀향버스를 운행하여 209가족에 594명이 이용하는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 있으나 지난 추석절은 추석이 9월 28일이고 25일이 공무원 토요휴무일이기 때문에 25일 오전에 귀향버스가 출발한다 해도 연휴 기간이 5일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근무하는 금요일인 24일 오전에 출발시킨 것은 타 직원의 근무의욕을 상실시키고 들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더구나 이 귀향버스에는 일선 기관장인 동장이 포함되어 있어 명절에 즈음한 이웃돕기 위로 방문 등의 안내가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무조건 연휴 하루 전날 출발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연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 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은 사실이나 프로그램 운용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과목은 10명 미만의 적은 회원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유흥 성향의 노래교실 강좌 등의 편중 운영, 소수 기존 회원의 장기적인 수강 등 마치 몇몇의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고 인근 동과 중복 프로그램 등이 있으므로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별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평을 줄이면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7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47건, 우수 및 장려사항 10건, 건의 및 기타사항 15건으로 총 72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 감사위원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겨서 차후로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우대영 부구청장으로부터 금번 감사에 대한 소감과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대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우대영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미진한 부분을 인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구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앞으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대대로 우리 구가 더욱 발전되고 구민의 복리와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전부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 간은 구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200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