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5년 12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의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7일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후 3시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오후 3시부터는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별감사실시)
(12시00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계속)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00분 개별감사중지)
(14시30분)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구정구현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아직도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강평을 위하여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해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통해서 시정 방안을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의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김화형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먼저 행정관리위원회 감사를 같이하게 된 서정수 위원님, 그리고 정혜연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감사를 담당하게 된 김화형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여러차례 감사에 임하면서 수차례 건의사항을 요청했지만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풀뿌리 기초라 할 수 있는 구의회 감사는 물론 서대문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서대문구의회 제4대 마지막 감사에 의하면 구청장께서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지 인기적인 예산집행은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1건, 동사무소 2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 그리고 건의 및 시정조치사항 4건, 7건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수사항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관해서 대기오염 저감과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된 2003년 이후 구청장은 수 천 만원의 예산을 홍보하면서 구청장 자신은 요일제를 1년 동안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과장 이하 전 직원은 합심하여 아파트단지 등 일반주거지역의 스티커 부착율이 시 점검결과 95.8%로 2005년 자치구 종합평가 결과 우리구가 장려구에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 대림통상 및 피어리스 등 기업체를 방문하여 임직원들에게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억제에 실효를 거두었으며 또한 우리구 관내 일부 주유소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리터당 70원을 할인하는 등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주는 업소로 선정되는 등 승용차요일제 확산에 노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기에 이에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장려사항은 보고서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의 예산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능력과 품성 함양 및 자치공무원의 능력배양이라는 취지로 구의회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시민자치대학은 애초 시작 될 때부터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갖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어오다 예산 5천만으로 최종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천만의 예산이 슬그머니 구의회도 모르는 사이 800만원이나 증액되어 5,800만원으로 구청장은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시민자치대학에 엄연히 강사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시간에 강사가 출근하지 않았다하여 구청장 본인이 대신 시간을 때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당 강사에 대한 모독 행위이며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찾아온 주민들의 학습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민들은 구청장의 강의를 듣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강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긴급히 다른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지는 못할망정 구청장이 무슨 연유로 주민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는 분명 선거를 의식한 편법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품성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운영된 시민자치대학이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 회계질서를 물란시켰으며 부적절한 강사운영 등 당초 순수한 운영 취지를 훼손시킨 행위는 다음 회기에는   폐쇄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과 리모델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구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2003년 9월에 예산 69억 4,900만원을 들여 서대문구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하 공사는 자체입찰을 통해서 공사비를 줄일수 있도록 했음에도 구청은 관행처럼 돼있는 조달청에 맡겨 연면적 1000평, 공사비 70억원, 평당 7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공사를 시행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30%만 절약해도 무려 21억원의 예산이 남습니다. 이 돈이면 주민복지예산이나 저소득층 긴급지원자원으로 요긴할 때 사용하기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지난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우롱당한 서민들이 요구했던 1,000만원을 210명에게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대문구청은 여기에 더하여 1년후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 구청사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시비 40억원과 구비 17억 4,000만원을 더하여 57억원의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청은 공사편의를 내세우며 증축공사 70억을 수주한 업체에 4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수의계약을 채결하여 특정업체에   엄청난 부당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구 예산이 무슨 사과 박스에 담긴 돈다발인냥 특정업체에 퍼다주는 특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근까지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뇌물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이나 들어가는 관급공사에 공개경쟁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청장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행 규정에는 1억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구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서민의 힘겨운 살림살이를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혈세 수십억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불법과 특혜는 근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69억 4,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구청사 증축공사의 최초 입찰 가격은 40억 9,400만원 몇 차례 설계변경해서 28억 5,500만원을 늘렸고 이것도 모자라 같은 업체에게 57억 4,600만원을 수의계약하면서 최초 40억 9,400만원의 입찰공사가 126억 9,500만원으로 3배이상 부풀어진 엄청난 의혹은 짧은 감사기간에 제대로 밝힐 수 없는 부분에 아쉬움을 간직하면서 앞으로 전문기관에서 분명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져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리모델링 준공기념 드럼 페스티벌 초청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구청사 리모델링공사 준공 기념으로 서울드럼페스티벌이라는 공연을 2005년 10월 8일에 연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 주민 200여명을 동원하면서 들어간 연출 및 무대제작 등의 비용만도 서대문구 예산 1,785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785만 1,000원은 구 예산 어디에도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구 예산은 반드시 구의회의 예산승인을 거쳐서 집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타세항에서 편법으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신성한 구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편법에서는 목간간의 예산전용이 아니라도 구회계 질서와 서대문구민들을 아주 나쁜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구청이 먼저 앞장서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뼈를 깍는 고통이 필요한 데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세항을 변경하면서까지 행사를 해야되는지 엄청난 특혜를 축제행사로 뒤범벅 시키려 하는 것인지 분명 지탄받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도 공직자들은 구청장을 가르켜서 이러한 편법 예산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직언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집행된 과목은 과감하게 폐쇄시키는 해답을 내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서대문구 4대 4년차 감사에 협조해주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평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수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수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하는데는 본 의원 또한 의견이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심 있는 일부 구민은 자연사박물관이 자연사(自然死)하고 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개관 이후 잠시 성황을 이루었던 박물관이 점차 줄어드는 관람객을 보면서 이제는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사박물관측의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경영평가와 실적을 보면 2004년도 대비 관람 인원은 약 6만 7천명이고 수입액은 8천 2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에서 박물관측에 매년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사박물관의 경영수지 악화는 곧 구 살림살이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의 성격상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교 및 단체 유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영상 예를 들어보면 관람객 월별 추이를 볼 때 학생들의 방학시기에 관람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7월과 8월에는 시설 보완 공사로 인하여 장장 15일 동안 휴관을 하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휴관까지 강행한 사유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개관 이후 다양한 표본 수집과 구매, 기증, 채집 등의 다양한 표본수집이 이루어지고 박물관에서 볼거리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홍보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많이 미비한 것으로 감사기간 중 드러났습니다.
홍보란 쉽게 이야기하면 알리는 것입니다. 홍보방식을 보면 각 학교 등에 소식지 발송, 언론 보도자료 발송 등 홍보 활동에서 보이는 단어가 발송, 공문, 요청, 초청 등으로서 너무나 쉬운 방법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볼 수 있는 홍보방식은 서울시내 11개 교육청 및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 발송 요청건과 교사 및 학부모를 초청하여 관람안내 실시 등 2건이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관이 주민을 불러모아 보여주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즉 찾아가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안방 홍보 방식보다는 경영적 측면에서 앞서 말했듯이 공문의 요청, 초청, 발송의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방문배포와 설득,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장기적 측면의 홍보방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의 감사내용은 우수사례 4건이고, 시정 및 건의가 4건으로서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관리형태문제와 위생의 문제, 복지의 문제는 내일 구정질문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고 건의 제출서를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행정 전반에 있어 사업의 변경, 취소, 미시행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계획 수립 미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없어 행정의 누수현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을 기획하여 짜임새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구민의 민원과 맡은 바의 업무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이중고를 감내하시느라 애쓰신 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짧게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연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감사 처리한 것은 시정요구 3건, 건의 기타 1건, 우수, 장려 1건이 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의 감사를 뒤에서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 한한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1반 반장이신 김화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본예산은 9억 1,400만원, 추가경정예산은 3억 2,800만원, 도합 12억 4,200만원이며, 2005년 지원한 금액은 1억 8,000만원이며, 11월30일현재 잔액은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1998. 01. 13. 조례 제376호 개정조례 제432호이며 금고의 위탁관리 근거는 조례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로 되어있습니다.
금고가 요구하는 구비 서류, 금고라하면 저희 서대문구가 이용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고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기타자영인은 부동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고 또 제3자담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증명서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에 상의하는 소득증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0만원 융자 받고자 한다면 연간 사업을 하고 세무서에 연말 정산하는 순수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연 신고한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상류급에 속하는 영업자이며 이러한 영업자로 2,000만원 정도는 대출은 받지 아니합니다. 최소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즉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융자 신청하는 영세상인이 연간 신고한 금액이 2,000만원의 소득신고자는 없을 것인 바 이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구민에게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 쳐다보기란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로서는 소득지원, 생활안정이라 하는 본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제도로써 서민의 아픈 가슴을 더욱 짓누르는 제도라 아니 할 수 없으며 2005년도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총예산 12억 4,200만원에서 융자금액 11건 1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대비를 보면 약 14.5%만이 융자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포는 융자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는데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면 소기업 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인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임 실시하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1인당 1,000만원 미만의 융자를 해주고 있고 이율은 연 4%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입니다. 자격자는 6개월 이상 사업등록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고 미자격자는 신용불량자, 사치향락업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증제도 없이 보증인에 갈음하는 담보 물건 없이 보증료의 1% 선납 1천만의 1%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소상인에게 많은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개선을 보면 시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 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에 일부 남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는 시작의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아직도 과학적이 못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해야 하겠다는 노력이 부족한데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편리하고 간소화한 제도를 마련하여 위축된 경제를 조금이나마 부흥시키는데 노력하시기 바라며 현행제도를 간편하게 개선하여 융자 지급에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관내 학교지원금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예산 10억, 추경 3억, 도합 1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을 고등학교   6개교 1억 2,700만원, 중학교 12개교에 2억 6,100만원, 초등학교 18개교에 8억 3,600만원, 유치원 25개원에 7,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학교로 보는 법적 근거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공립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유치원도 학교로 본다는 것입니다.
위의 근거로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심사하여 균형 있게 하시기 바라며, 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을 배제하고 각급 학교에 통보하여 일괄 청구서를 받아 현장답사 확인 조사하여 분석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보조는 25개원을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균등하게 보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내 학교 육성 발전을 위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높이고 학급에 열의를 가지고 배움의 터전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훌륭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열악한 학교의 지원, 눈에 보이지 않고 소외된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분배의 적정성, 관내 61개 학교를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꼭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로 부득이 지원이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구가 연간 교육보조금은 13억원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교육비는 아껴서는 아니 됩니다. 인재 육성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서대문구가 교육구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인재육성 및 학생 성적 평균화라는 슬로건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보건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없어 일용직 영양사로 대치하고 있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시정코자 합니다.
일용직 영양사 근무 의욕을 보면 직장에 안전성 및 보장성 없으며 근무의욕 및 품의유지 저하, 급여미달, 연간 10개월 이상은 근무를 못하게 하는 등 이로 인해서 금년 3월 2일 채용한 사람이 8월 31일에 퇴임하고, 9월 1일에 채용한 사람이 10월 31일에 퇴직하고 11월 2일 채용된 사람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좋은 직장이 있으면 떠납니다. 이로 인하여 영양사의 직무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으며, 금년도 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영양교육 59회 2,343명, 초등학교학생 대상 다이어트스쿨 운영 63명, 영양교육 1,467명, 영양담당실 운영 1,154명, 노인정 순회 고혈압 당뇨식이 교육 실시 142명, 영양식이 캠페인 실시 2회. 이상 활발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적절치 못하여 영양사 고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 25개구 영영사 고용실태를 보면 별정직 3개 구, 계약직 10개 구, 예외 2개 구로 되어 있으며 영양사고용 규정을 보면 50인 이상 고용의 사업장에는 영영사를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7만 구민의 영양을 관장할 '구'에 영양사를 배치하고 못하였다 함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서대문구 식당에도 8급 상당의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바, 보건소에 영양사 정원이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바, 하루속히 정원을 조정하여 37만 구민을 위해 영양사 배치에 최선의 노력으로 2006년 1/4분기 내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좀더 몇 건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건의 및 기타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정리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부서인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진수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수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사안일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는 소중하고 마음이 푸근하다고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리 요구 및 우수·장려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공사의 원가 산출시 제경비의 요율과다 적용, 비목별 가격 산정 소홀, 사용자재 중복 적용, 자재부가가치세 중복적용 등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토목과, 공원녹지과의 경우 원가계산시 m당 단가를 경관(6m)당 단가로 적용하여 5,600만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성은 없다하더라도 부당한 사례로서 각과 공사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장려사항입니다. 재무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비품의 내구 연한 미 경과 또는 불요 불급 물품의 구매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평가금액 3,570만 5,000원 상당의 키폰주장치와 키폰전화기 등을 적기에 무상 양여한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우수사례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며 불용물품을 적기에 매각한 것은 사무공간의 확보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무리는 가는 사항입니다만 세무1과 고액 체납자 직접 독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무1과 소관 취득세 재산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현년도 체납액 37억 6,400원중 8억 5,3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41억 3,300원중 11억 9,9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세무1과의 인적 구성상 독촉고지서 발송 등기압류 등 행정처분 이외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구간부의 분산 직접독려제를 실시한다면 개인별 건수 소량화로 원인분석은 물론 체납정리에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독려방안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면허세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경기침체 등 사회적 원인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겠으나, 매년 결산징수율이 0.4%이상 하락하고 있음은 송달불능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휴·폐업 여부 미확인 지방세법 제16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요구 및 촉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건위생과에서는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공유토지 물량 발굴의 미흡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우리구의 예상 물량조사 건수 및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합니다.
토지전산 파일 및 건축물관리대장 파일을 적극 활용 대사작업을 실시,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개별 안내문을 발송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감사입니다.
우수 동 남가좌1동 장학사업추진사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분과위원회 추진사항으로서 장학금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독지가 등 일반 회원 78명을 모집, 기금 320만 1,669원을 모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회원 모집을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은 우수 사례로 발굴 칭찬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남가좌1동 수강료 부당지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본 바, 수강생을 위한 제경비의 지출 또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박람회 참가 경비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1동입니다.
수강생 모집 홍보 강화.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바, 꽃꽂이 강좌 4명 서예교실 7명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 활성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수입의 편중 지출.
수강료 수입이 적으면 지출도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노래교실만이 연3회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70여만원 상당의 시상을 실시하고 있음은 편중 지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에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북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현실화에 대하여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를 과목당 월 10,000원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나 북가좌2동만이 과목 당 월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간 형평성 결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나 수입 부족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강료 수입을 현실화 공공일자리 창출 또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준구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구유재산 관리 건물 분을 점검해 봤습니다.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건물 137개소를 점검한 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 BOX가 22개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우리구 유사분급 및 자치단체의 기준에 의거 5년으로 정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어도 보수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분이 8개소, 93년 1개소, 95년 3개소, 98년 5개소로 91년 8개소는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난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현황에는 17개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무과 구유재산관리대장(건물)은 22개로 등재되어 있어 5개의 차이가 나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 박스는 이동식이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내부적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국유재산으로 분류, 관리하는 것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타 과에서 관리하는 콘테이너는 한 건도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관리에 난맥상이며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사료합니다. 향후 기존 콘테이너 박스는 구유재산에서 제외, 일반부품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서대문구의 재산인 비품관리에 있어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물품을 상당수 적발되었으며 특히 누락분이 많은 문화체육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각과·동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담당관·각과·동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을 점검 실시 후 정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문화체육과에는 자기 과 해당사항만 처리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이 사항을 구 전체 물품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로 이첩, 물품 및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차후 재무과에서는 재산 및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품관리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행, 누락분과 물품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지목별 현황을 보면, 관내에 전이 435건 13만 1,840.6㎡, 답이 48건 6,551.0㎡ 총 483건에 13만 6,46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 대한 소유자별로 분류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건 110㎡,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건 549㎡, 국유재산 재무부에서 하는 것이 8건 733㎡ 총 3개 부처 21건 1,396㎡, 개인 27건 5,155㎡ 합계 48건 6,551㎡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건,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건,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8건 해서 총 21건을 직권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담당부서에 드렸더니 서대문구에서는 현황이 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직권정리 및 권장정리를 하였으면 세수수입 및 공부정리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나 공공토지에 대한 직권정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고, 개인소유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고 지적과에서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에 현황부과 조항이 있으나 전·답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누락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세원탈루이며 세원발굴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니 차후 전·답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조사 세원확보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외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총무과 20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이행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설계 및 감리용역비 중 300만원 미만의 소액 간단한 설계는 직원이 직접 설계 열악한 서대문구 예산절감에 보탬이 되고 업무숙달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처리결과 회신에 향후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 등은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숙달과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와서 금년도에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용역설계 공사명.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공사실시 설계용역 신연중학교 앞 녹지대 소규모휴식공간 조성공사외 3건 총용역비가 277만 7,500원 1건당 69만 4,000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총공사비 3,641만원이며 1건당 공사비 91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간단한 것은 직원이 만질 수 있는 걸로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아마 행정 관서에서는 굉장히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구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업무숙지를 위해서도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자료부실 제출인데 이게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도 아마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들여다보지 않는 게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간단하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로 제출했다고 하면 그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관내 게임제공업등록대장에는 78개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68개소로 되어 있고 보건소 업무보고서에는 76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및 자료제출이 매우 미흡하여 차후 자료 제출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입니다.
   하도 지적이 많으니까 우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보니까 '지역경제를 살리자' 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한 사항을 봤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살리기. 경기침체 및 소비 양극화 현상 등으로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어려운 판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관내 업체와 업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과 서대문상공회가 상호 협력 체제를 갖추어 구청 및 산하기관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담당 직원의 확고한 신념과 참신한 아이디어와 홍보로 이 제도를 실시한지 6개월만에 20개 품목에 약 1억 7,000여만원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영역을 넓혀 관내 주민에게도 질 좋고 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중소기업체도 더욱더 좋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직원의 의지가 확고하고 업무에 충실한 제일 우수한 사업이며 널리 장려할 사업계획입니다.
관리담당 공무원에게 사기앙양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3개 동을 봤습니다.
민방위 비품 관리를 점검을 해 본 바 모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에게 지급한 개인용 방독면이 2004년도부터 방독면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출입자 다용도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 입력을 해서 전입지에 통보를 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전산 입력이 돼서 통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출입에 대해서는 통반장도 일체 점검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사 온 분에 대해서 방독면 하나 때문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제도상으로 어려움도 있고 모순된 거 같습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이러한 제도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간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종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에 이어 이번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주로 재무국을 살펴봤습니다.
감사강평에 앞서 다소 무리한, 업무를 개선 및 요구한 본 위원에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구 예산 흐름의 근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은 1,170억원이고 세입예산은 1,530억원으로 350억을 더 증가했으며 불용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중에서 174억원 사고이월비 115억원, 명시이월비 46억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1,310억원, 세입은 1,880억원으로 570억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불용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00억, 불용액 168억원 사고이월비 175억원, 명시이월비 16억. 2004년 세출예산은   1,600억원에 세입은 2,390억원으로 790억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불용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39억원, 불용액 237억원, 사고이월비 170억원으로써 전체적인 예산 흐름으로 볼 때 세입이 세출보다 과다하게 징수되었고 또한 불용액도 과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먼저 재무과 세원 발굴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 관내 국·시·구유지가 소유권 및 목별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사용실태 파악은 미진합니다. 지적과와 협력하여서 관내 모든 국·시·구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각종 사용료가 한 건도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1과. 서대문구 현재 토지 면적 1,761만 3,238㎡ 중, 사유지 면적은 1,056만 6,422㎡이고, 비과세 면적이 무려 사유지 전체 면적의 34%인 354만 3,252㎡로 비과세내역이 공원, 도로, 묘지, 임야, 종교용지, 주차장, 하천, 학교용지, 대지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특히 이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사용용도가 종교용지나,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는 탈루세원 방지와 형평 과세차원에서 철저하게 용도를 전수조사해서 정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무2과. 2003년도 세목별 결손처분은 총 5만 123건에 79억 9,875만 5,000원이고 2004년도는 3만 5,661건에 48억 6,347만 8,000원으로 건수 및 금액은 감소되어 전반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은 엿보이나 결손 세목 중 특히 차량등록세는 2년 동안 92건에 5,096만 5,000원이 결손처리 되고 미수납액은 240건에 7,780만원인 바 이는 비과세 감면 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등)의 사후 탈루 확인 및 법인의 서면조사 과정에서 부과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는 하나, 차량등록시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리를 하면 차량등록세 특성상 차적이 있는 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적과. 우리구 관내 모든 지적·토지 중에서 권리분석은 공부에 나타난 대장으로만 권리분석이 되고 있어 모든 자료의 원천이 지적·토지에 있으므로 공부에서 누락된 많은 토지도 완벽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므로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관리과. 용역수의계약 건으로 2005년도 관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철거용역으로 용역비 7,292만 8,000원의 사업비는 같은 동일 사업비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3개로 나누어서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표적인 짜맞추기식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행정의 효율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절대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 등을 살펴보면, 금년의 각종 행사가 서대문문화원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차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진행면에서 보면 다수의 공무원들의 참여로 모처럼의 구민행사가 본질과 다르게 퇴색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또한 이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진정 구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선심성 행사와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를 치르는 바람에 업무에 열중해야 할 공무원들이 구청장행사에 참석하는 등 행정 쇄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민의 문화향상과 지역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선심성·행사성 등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축소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행사보다는 민생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수행,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와 사전 교감과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알찬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더 많은 구정 업무를 살필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사항으로 6건, 우수 장려사항으로 3건, 건의사항 3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 재무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의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이문복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저희 3반에서는 조금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 보건소, 행정동으로서는 홍제1, 2, 4동, 홍은3동, 남가좌2동,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수감자 되시는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반에서는 총 25건에 감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감사자료에서 보시고 저는 그동안에 1991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5년동안에 이런 감사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수감자로부터 피감사자로부터 예의도 있고 또 조용한 가운데 실질적인 효율도 있고 덧붙여서 들어오시다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직협에서까지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감사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서대문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특히 조금전에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가 총 취합이 되면 각 과에서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각 직원들마다 거기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발전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적당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과장님들도 그것을 취합해서 개선 활동을 하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 번 주지시켜 주시고 특히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각 동을 가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과에서 자료 내놓는 것 보다 동이 자료 내놓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처리 잘 돼있고, 한 눈에 볼 수 있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그게 원칙입니다. 또 한가지 이번 감사에서 제가 주시해 본 것은 우리 구가 감사담당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가 외부 감사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 내실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볼 때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했다, 옥에 티는 한 두 점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한 두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지도과에서는 정말로 지난해 어려움 많고 올해 어려움 많았습니다. 또 질병 많았습니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 계획서부터 예방까지 또 방문간호까지 이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서는 큰 대과없이 잘 보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황하게 여러 가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가 진일보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틀속에서 좀더 우리 공무원에게 사기진작 시키는 일, 대민활동을 할 수 있는 분, 각 동의 복지사들, 여기에 인원을 증강하고 소외계층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구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좀더 가일층 노력해주십사 하는 걸로 매듭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환인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모든 감사를 준비하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3반 반장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반대 이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어떤 자료라든가 모둔 분위기가 서로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감사관인 위원들의 임기말에 접한 분위기도 있고 집행부의 자세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에 우수 장려사항 1건, 그 다음에 건의 및 기타사항에 1 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수 및 장려사항에, 제가 지금 가운데 앉아있어서 연기속에 파묻혀 있어요. 담배연기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감사를 해봤어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도 담당자의 집요한 추적과 아울러서 계속되는 독려, 방문요청, 참으로 가슴이 설렐 정도로, 그래서 내가 담당자가 누군가, 해서 해당 지역주민한테도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분은 제가 알기로 두 갑 반, 세 갑 정도 피웠습니다. 옆에만 지나가면 담배냄새가 풀풀 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나 위원님들도 앞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가 폐암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하는 금연클리닉 사업에 적극 동참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담배연기가 없는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주시고요, 이 해당 담당 부서의 직원에게 표창을 의뢰하였습니다. 또 건의 및 기타사항에서는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지역의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2단식 경사주차장치가 있습니다. 최초에 아마 주차장 문제로 해서 건물주가 막대한 주차시설을 설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조사해보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19조 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총 소유자는 사용자는 60개 건물에 총 98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자하고 많이 씨름을 하고 했는데 구 차원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고 애물단지, 처리할 수도 없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차도 못합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는데 검사업체만 배불리는 그런 관행,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에 앞으로 적극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해서 정기검진을 하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르는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간지를 봤습니다만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따른 건강검진이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마 전 병원에서 직장 및 대장 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받은 A씨는 이상 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 뒤 배변 중 항문에 극심한 통증과 출혈을 느꼈다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본 결과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항문암 3기였다는 오진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부터 지난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 불만 302건을 분석한 결과 오진이 59건였고 의료사고도 28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의료사고 가운데는 자궁암검사를 받다가 미혼 여성이 처녀막이 손상된 경우도 1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당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하는 신뢰성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구민에게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 본 위원도 감기가 연속 2번 걸린 예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감기로 인한 중대한 생명위협까지도 느끼는 중대한 병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총 우리 구민들이 접종률이 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상당히 현저한 증가를 했는데 일부 동은 마이너스 현상이 있어요.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종률 비교를 보면 물론 보건소나 담당자들은 적극 독려하는데 65세 된 노인들의 동원 문제는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장님들의 역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에서도 접종할 때도 와서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요, 어떤 동은 많은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접종도 했습니다. 몇 군데 동만 발탁했습니다. 20%대에 있는 동을 발표하겠습니다. 천연동에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25.6% 접종했구요, 북아현 1동 25.8%, 북아현3동 21.6%, 홍제2동에 27.4%, 홍제3동에 27.8%, 남가좌2동에 24.0, 총 평균치 42%를 접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께 독려해서 예방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검증해보면 연희3동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41%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연희1동은 무려 85%가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감소한 동은 홍제3동에 3%가 감소했고 2004년도 대비해서, 홍제2동은 44%가 감소했습니다. 홍제1동은 1%, 북아현3동에 43%, 북아현2동 10%, 북아현1동 10%, 천연동 -2%, 충정로동이 -58%에요. 본 의원은 사실 의료사고가 안 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소장님이 의사들 대동해서 동에서 접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 예방접종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운기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력해주신 서대문구청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4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였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정성껏 감사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구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조치 1건, 건의사항 2건, 우수사항 2건의 결과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집단급식소 관련 건의사항은 구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대의회의 마지막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4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가 일대일 감사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나 서류위주의 감사에 머무르거나 감사결과보고를 제출하여도 잘 시정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미리 자료제출을 받고 검토를 하여 상임위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대일 감사와 상임위별 감사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의회와 행정부가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임위별 감사를 지금의 감사방식과 병행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본 의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 본, 업무보고청취와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신 사항을, 진지하고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강평 말씀으로 시정요구, 건의 및 우수사례 등 다양하고 발전적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이 지방화시대에 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구정에 반드시 접목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2005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방향과 과정, 또는 직접 검증.확인한 총괄적인 강평으로 몇 말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감사는 감사원이나 여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상적인 회계감사와는 달리 적법성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소규모의 단위사업일지라도 정책적인 면까지 짚어보는 차별화 된 전략적인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듣고 보아온 사항들을 합리적인 최종결과 뿐만 아니라 구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검토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중요한 감사 착안사항으로 설정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에 따라서 감사결과 위원들께서 적출 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차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사항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47건을 적출해서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처리사항을 통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시 확인한 결과, 이중에 상당수가 시정되지 않았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 시 부서별로 반드시   확인.점검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명시된 법적 사항이고 지극히 당연한 의원의 권리인 바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이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감사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었던 점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수감자세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한 부서별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보면 불성실한 답변 등 형식적인 보고가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도 아직까지도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관계 과장들의 안이한 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대한 소상한 강평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감사한 사항 중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자연사 박물관 전시용 패류 표본구입의 부적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에 전시할 패류 표본을 구입함에 있어서, 표본의 진위 학술적 가치 등 품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고증을 토대로 구입해야 함에도 지난 8월 구매한 패류표본 440건 2,403점을 구입함에 있어 평가위원 3인의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구입한 사례는 구매에만 급급하여 표본가치 저하와 예산낭비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구매 방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표본을 구입 전시적 학술적 가치를 높여야 하며 표본의 진위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 감정보다는 현물감정방법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신축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주 5일제 근무와 웰빙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가 미흡하고 센터별로 동일강좌 수강료가 서로 상이하며 인접동과의 중복강좌로 운영효율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각 동의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권역별 통합 추진 등의 효율적인 운영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기획예산과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 대상사업 20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고, 5개 사업은 장려구로 선정이 되어 서울시로부터 12억 2,300만원의 시상금을 지원 받아, 주민복지 사업을 추진한 점은 구간부 및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IP인터넷전화기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사무실 환경개선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최첨단 정보화도서관으로 개관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추진해온 담당직원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기존의 민원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를 기존의 2개 부서 12개 업무에서 23개부서 104개 전 업무로 확대하여 즉결 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의 유기한처리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결과 통보제를 운영한 것은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의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평을 줄이면서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7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37건, 우수 및 장려사항 22건, 건의 및 기타사항 14건으로 총 73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 감사 위원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겨서 차후로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직장협의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돈 부구청장으로부터 금번 감사에 대한 소감과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한 앞으로의 구정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돈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해돈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구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시정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구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래 없이 17개 분야, 서울시 20여개 밑에 분야가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7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우수구와 모범 장려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25개 구에서 가장 부분에서 상을 받았지 않았나, 통계를 뽑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을 받는 그 자체보다도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더욱 발전되고 구민의 복리와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구 공무원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 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위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