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시 2002년9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되겠습니다
일주일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첫날부터 시작된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첫날 시작 전부터 요구 및 불만사항 등을 인터넷에 게시함은 물론이고 전체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함으로써 우리의 감사방향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의회가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 멋대로 규정해 놓고 그에 따라 감사의 행태 및 방법을 운운하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겠다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동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감사중 일부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복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행동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감사를 구의회에서 마치 직장협의회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처럼 선동하여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자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 또한 법규정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규정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건의 및 의사전달의 방법에도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건 터뜨리기 식의 문제가 얼마나 큰 불신의 골로 다가서는지는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전후 상황에 비추어 이번 사태는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릇 지방의회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지위와 권한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구행정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우리 구의회는 보다 더 공정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반별로 편성된 위원을 중심으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3시부터 감사에 따른 강평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강평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개별감사중지)
(13시28분 개별감사계속)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강평을 실시하오니 2시 30분까지 감사를 마무리하시고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순서로 하되 위원님들 의석순서대로 강평을 하도록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순서는 의석순서대로 서정수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본 위원회 소속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회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참여로 인하여 감사가 원만히 끝난 것을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몇몇 직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직분을 잊은 채 부동적 자세를 보였던 것이 안타까우며 "모른다, 글쎄요, 전임자 일인데요"로 일관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예상된 민원 및 계획수립 미비로 재활용센터 주변의 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 차례나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최후공사는 미준공상태에서 공사대금은 2년 전에 전액 지불되었고 공사는 아직도 미완성되었습니다.
책임성 없는 공사감독과 금액 지불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은 기관을 불신하고 기관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이런 편의주의적 행정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이 기관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정을 정말 반성하고 고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ㆍ정차 견인차량 업체를 4년이 넘도록 1개 업체만 지정하여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견인이 되어서 불편한 사람은 1인이지만 그 차량 한 대로 인하여 수 십, 수 백명의 시민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타 구청처럼 2개 이상의 업체를 지정하여 불법차량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이 자리는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1년간 일하여 온 근무, 업무성적, 능력 등을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회피나 기피로 일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없는 자세를 보였는데 다음번 감사에는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평소 소신과 책임있는 근무를 하여 자신있는 감사를 받는 자세와 칭찬받는 공무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부서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있으나 이것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중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중 의원입니다.
먼저 격무속에서도 지난 1주일동안 계속 진행되어온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들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시정을 요하는 주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림으로써 강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불과 한달 전의 자료현황과도 일치하지 않고 오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커녕 동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파악치 못하고 형식적으로 숫자상의 보고만 받고 있어 책임의식이 결여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도로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시 건축주나 배수설비업체가 무단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상태가 엉망이 된 곳이 많은 바 이는 관리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구세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 감독아래 공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도로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과 시간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없는 동이 21개동중 1/3에 해당하는 6개 동이나 되어 동별 공원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 모두가 평등하게 가까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 없는 동에는 우선적으로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에 의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 구민의 건강과 휴식을 배려한 공원시설 정책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실태로써 어느 공영노외주차장에는 허가되지 않은 콘테이너박스를 3개나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이를 즉각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청 분위기는 간부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업무추진에 작은 공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을 찾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구민 본위적인 행정수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이하 우리 구 전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수감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탁한 특별한 지하상황실에서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기간에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별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대문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였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실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중점은 기 실시한, 실시하고 있는 투자사업과 계획단계에 있는 내용 그리고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먼저 3개 국, 12개 과에서 공통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두 가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타 견적서를 허위로 아직도 작성을 해서 서류철에 첨부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특히 시대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봐서 이러한 짓을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의 수치요 구민들에게는 웃음거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타 견적서를 첨부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몇 군데 물어봐 가지고 싼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타 견적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다가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데 행정편의를 명분으로 해 가지고 엉터리 없이 아무렇게나 실무자 타 견적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식으로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에도 반한 짓이요 인적, 물적낭비는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행위인만치 즉시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하나는 문서관리실태입니다.
어떠한 서류가 제작이 되면 서류편철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합철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견적서를 회계관계철에다가 이렇게 철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구매관계철 어떤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계약대장 이런, 이건 문서관리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요 서류편철 규정에도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류편철 규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재할 문서가 제작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속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용지를 여기다 붙여놓고 하나도 기재를 안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용지를 붙여놓을 때는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게 된 거거든요. 붙이라고 한 거고, 기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색인목록표가 있는데 문서가 제작이 되면 색인목록표를 제작해서 페이지를 부여해 가지고 언제 어느때 무슨 문서을 찾으려고 하면 색인목목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사반에서 어떤 불신관계까지를 야기시키는가 하면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보려고 하니까 어렵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보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페이지도 부여하지 않고 색인목록표가 작성이 돼 있지 않다보니까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업무를 아직까지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바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시정이 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제시가 됐는데 조치결과 통보를 의회에 어떻게 왔냐면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보고서를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내왔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좀 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감사 자체를 능멸하는 속에서 이런 현상이 재발되는 걸로 저는 오해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지금부터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수과부터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번호표를 제작하기 위해서 재작년도,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번호표는 다 부착을 했어요, 보안등마다, 지역의 가로등마다 했는데 안내용도라고 할까요? 보안등 번호표하고 실제 실무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안내용도가 미처 만들어지지 않는 등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번호표를 제작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고장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안등 고장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역 위치를 쉽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한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말미암아 예산투자 효과를 얻지를 못하고 있더라.
다음은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마당 조성이 동별 불균형 현상으로 조성이 되다보니까 지역발전 불균형 현상과 함께 그 지역주민에 대한 소외감까지도 유발시키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25개 동에 36개소에 마을마당을 조성했는데 어느 동은 1개 동에 5군데에 마을마당을 조성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하나도 조성하지 않는 동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태풍피해로 고목이 여기저기에 생기게 됐는데 처리가 잘못 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금번 루사태풍으로 곳곳에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무조건적으로 쓰러진 나무를 베어 없애는 행정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나무는 부목을 설치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게 좋지 않느냐, 쓰러진 나무들은 대부분 2, 30년 이상 된 나무로 우리가 사서 심으려고 하면 몇 백만원 호가하는 나무들이거든요.
이러한 입장까지를 꿰뚫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진제시)
아주 좋지 않은 예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실무자한테 이해를 시켰는데, 이 나무가 쓰러진 게 10도도 안 돼요. 은행나무 한 30년 된 나무인데 이것을 지역 주민이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실무자가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바로 세워줬으면 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잘라가지고 없애버렸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민원처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한번 챙겨봤어요.
인창고등학교에서 독립문에 이르는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지점까지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가 행정실무자가 바뀌면서 심다가 말았어요. 그 부분을 지역 주민이 알고 지역 정서함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기할 겸 심다 만 지점으로부터 독립문까지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랬는데 실무자의 답변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도보 공간이 좁고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야기되므로 식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실무자에게 견해 차이를 설명을 하고 견해 차이를 좁혀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마을버스 행정지도 실태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잡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 내·외부 청결유지, 운행시간 준수, 난폭운전 및 매연 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 불만 없는 마을버스로서 진정 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이후 특히 이면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및 양면주차로 말미암아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불평 불만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고조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만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도의 목적도 달성시키고 이면도로상의 교통체증 현상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골목골목에 불법 무단투기로 말미암아서 악취와 갖가지 득실거리는 곤충, 벌레로 예나 지금이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죠. 이중삼중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는데 전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불법 무단투기단속을 철저히 해서 청소민원을 줄이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자동판매기 지도단속을 좀더 자상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된 자동판매기가 지역 곳곳에 아무 데나 설치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킴은 물론이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미신고 설치 자판기, 설치 장소 부적합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기 설치된 판매기까지 재점검해서 위에서 언급한 민원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건의사항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노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관내 지하철역에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해서 이동시설인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노약자, 장애인 포함해서, 지하철 이용이 불가한 실정에 있어요.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노약자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택개량과, 건축현장의 안전시설이 미흡해가지고 곳곳에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디어디다 라는 것은 실무자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정·냉천 주택재개발지역과 현저2지구 추진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1998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지정도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실무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실적입니다.
이것은 누차 강조된 내용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방법까지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위법건축물을 한 사람 치고 돈이 없거나 건물이 없거나 땅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법건축물 한 사람 치고. 그런데 이행강제금 19억여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발부를 했는데 4억 7,000여 만원이 징수가 안 됐어요.
이것은 이 업무를 파고들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전세융자금 징수실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측면에서 다소 이해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적극성을 가지시고 업무를 이행해 주셨으면 하고.
전세융자금은 '90년도부터 전세융자금 받아가지고 아직도 안 갚은 집들이 있는데 인적사항을 뽑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약 10여 명이 되는데 지역에서 엄연하게 활동하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집도 다른 사람보다 더 근사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서류철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과별 한두 가지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세부 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중에는 감사관과 실무자의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성의를 다 해주신 국·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김영열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순서로 강평을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간사 김영열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복지건설위원회에 관여한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나 저희 소위는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소관 부서와 특히 본 의원이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원관계와 재무과에 대한 국유지·시유지 변상금 사용료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 직원 여러분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특히 서대문구청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입니다.
압축차량 노후화로 출수물이 도로에 다량 유출되므로 악취 및 환경위생에 지대한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정말 청소차량을 구입하시더라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 안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전문가에 의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식수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단순시행으로 인한 행정불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현 거주 주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추진후에도 거주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여론수렴은 물론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본인의 동의여부를 철저히 파악, 감독하여 여론몰이식, 부화뇌동식 재개발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획일적인 서울시 지침인 구간제를 시행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구획 소유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청소가 미흡하고 부정주차 차량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는 빈 주차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택과 주택정비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 등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항측조사 업무가 2000. 12. 16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항측조사를 검토해 본 결과 2001년 6,232건, 2002년 4,641건으로 조사결과 788건이 위법건물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적극 추진하여 현재 순찰요원으로 구 관내 21개 동을 예방 단속토록 돼 있는 인원이 7명입니다. 그 7명도 4명으로 순찰요원이 돼 있기 때문에 1인당 하루 5∼6개 동을 담당하여 271건의 위법건물을 적발 행정조치 되었습니다.
주말 위법건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개조로 근무조를 편성 81회 연인원 243명이 순찰근무를 하는 그러한 적은 인원으로 민원발생에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대단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정비과는 민원인과 직접 관계됨으로써 민원을 더 증설하더라고 정말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고충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건축과 직원 현황은 정원 25명 현재 인원은 21명밖에, 4명이 그나마 부족합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담당직원 9명, 담당주사 3명, 과장 1명 총 14명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살펴보니까 건축허가 민원이 총 2,550건으로 정말 과중한 업무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한 분들이 이걸 일일이 약 지금 민원처리 하는 게 500건 이상을, 전화민원 같은 건 500건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말 소홀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건축과 같은 이런 부서에는 많은 인원을 더 증설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현재 저희 관내에 변상금 총액이 7,493건에 124억 8,748만 3,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바로 가장 서민들의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청원도 하고 입법 청원도 해서 서울시에도 대부료를 낮춰주실 것을 수차례 전달하고 특히 재무과에서도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서민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걸 더 낮춰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강평하시지요.
○황춘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황춘하 위원입니다.
1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 방향설정은 앞으로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공무원 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함께 우리 구민을 위한 앞으로 구정을 펼치는데 힘을 보태자는 뜻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이 발생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구 사업뿐만 아니라 시 사업도 많은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넣는 설계, 빼는 설계 이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2억원이 그냥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낭비된 예산을 다른 필요한 곳에 집행했을 때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필히 우리 구 사업,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해서 쓰여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각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었던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받았습니다.
210억원이 넘는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돈이 금년 회계년도에 적재적소에 쓰여졌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했어야 된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예산 부서 투자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자해서 가치를 얻어내야 되는데 한 예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3년여 동안 보상, 보상 이쪽 저쪽 나눠서 보상해 주다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그런 폐단이 온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먼저 집중 투자해서 그 사업이 완결되고 다음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예산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써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럼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대 집행부를 신뢰하는 이러한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무엇인가 사업예산을 잡았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각 부서는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설계를 해줘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는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서대문구 적은 예산으로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것으로,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년도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많이 달라진 모습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서대문구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협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공무원들의 성실성 여부 또한 세입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각 과별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택과의 전세보증금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손실분을 보험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구청장이 제2차적인 책임을 지고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건에 1억 2,400만원을 손실보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0년 6월 25일 이전 체납액이 4억 2,019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징수 불가능이 될 적에는 청장이 책임지고 또 물어줘야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예산으로서 은행에 보증후 보전손실을 해주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문제도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70%를 법기내에 징수하였다고 해도 잘 했다고 말씀을 못 들을 상태인데 하물며 28.1%를 납기내에 징수를 하고 체납액의 71.9%에 달한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웃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또한 과장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예방 단속실적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차량 4대를 가지고 주 3회 뒷골목을 계속하여 순찰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1년에 고작 100여 건을 단속치 못한 수준입니다. 항측이나 신고, 순찰, 통보 등에 의한 무허가건물 단속건수가 1년에 5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9대에다가 인원 네 사람이 계속하여 순찰하고도 1년에 100여 건을 적출치 못 하였다 함은 무허가건물은 발생 이후에 철거나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대부분이 유동성광고물인 첨지류의 부착 등에 부과하는 처분으로써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추적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의 부과실적을 본다면 1,843건에 1억 7,700만원을 부과하여 1,030건에 9,5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53.4%의 징수율을 제고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구 자립도의 취약함을 감안 세수증대의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칭찬을 보내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이인수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순서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와 방향제시를 많이 해주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강평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의 감사방향은 쫓고 피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관리하는 노후된 건물 개·보수 현황에 있어서 잦은 파손으로 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땜질식의 보수가 되어 결국 건물의 부실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는 상태를 앞으로는 보수를 하더라도 전반에 대한 개·보수 소요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많은 경비가 들더라도 1회에 전반적으로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또한 서류, 자료준비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위원님 지난 1주일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구 공무원 전체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대 의회와 이번 4대 의회를 비교하여 본다면 갈수록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감사에 응하는 일반공무원들 또한 감사에 적극 임하려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옥의 티를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께서 아시다시피 직장협의회와 우리 의회의 갈등으로 감사의 기능이 저하되지나 않나 하는 우려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대상이 근무시간에 근무외의 일에 대하여 즉, 다시 말하면 근무태만을 감사하려고 하였으나 직장협의회는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본질을 호도하며 각종 유인물이 난무되는 현장속에서 감사를 치르게 된 것과 전국적인 대응을 한다는 망발로 떠들고 있으며 해당 소속 부서장은 부하직원이 근무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무능함 속에서 앞에 말씀드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며 간단히 몇 가지만 간추려 본 위원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과 노인정 건립추진 진행실태를 보자면 현재 재건축중인 북아현3동 노인정과 신촌동 노인정은 그 철거일이 3, 4개월전인 5월 3일 서둘러서 철거를 하였으나 지금 4개월이 넘도록 삽질 한 번 안 하고 그 자리에는 잡초만 푸르러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조기철거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노인들 또한 갈 곳이 없어 삼삼오오 동네를 배회하는 등 집행부의 전형적인 늑장처리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건립추진에 신속을 기하여 노인복지시책에 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정 보수현황을 살펴보자면 간단한 예로 우리 대신동 노인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2002년도, 올 6월에 228만원을 들여서 입구포장, 도배, 장판 등을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 3월경에 보수민원이 발생한 후로 거의 2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에 보수를 하였습니다.
2,000만원도 아니고 200여 만원이 조금 넘는 그러한 공사인데 2년이 흘렀다는 것은 우리 구 행정의 커다란 구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8월에 우리는 구청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7, 8천만원을 들여서 또한, 예산 또한 애매모호한 포괄비로써 전년도의 어느 계획도 없이 급작스럽게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35인데 2년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 13건 노인정에 민원, 개보수를 한 곳에 민원발생일을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민원 각종 서류에는 민원발생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노인정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속에 앞으로는 전화민원이든 동사무소 민원이든 사유발생일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그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부속초등학교앞 공중화장실이 이대부속초등학교와 정문으로 마주 보고 있어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수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이전이야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원동 배드민턴 공사가 지난 2001년 12월 14일부터 2002년 1월 12일까지 안산 3-8번지 일대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도급금액은 4,200여 만원인데 도급업체는 가야조명업체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동년 1월경 본 위원이 획인한 바에 의하면 운동장다지기, 측구 배수로설치 부실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간단한 체육시설 공사는 조경업체에서 한다고는 하나 차후로는 이러한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시설업체에 의뢰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강평하시지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초반에는 감사를 잘 해 주셔서 저는 인사말은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고 제가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에 대한 감사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 구민과의 직결되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항상 자랑하는 친절1위라는 그 모토와 같이 연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친절 1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을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속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감사하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도 친절을 요하고 필요요건을 가져야 함에도 이것이 말로만 친절이 되었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부재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우리 36만의 구민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해도 칭찬보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데는 그 중역을 충분히 맡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성의를 다 해서 행정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이 골고루 배분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구민에게 필요하게 쓰여지게 될 것이 사료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구민들은 해당 공무원이 친절을 좀 더 했다면 불용액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사회복지관리 노인교통수당 미지급자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우리 구에 약 2만 5,000명의 노인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법률적으로 교통수단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579명이라는 노인의 신청자라는 명목아래 불용액을 이루었습니다. 그 불용액은 2,000여 만원의 불용액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게 이것을, 왜 마땅히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용액이 되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579명은 21개 동으로 나누면 약 26명의 노인이 각 동에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동의 사회담당이 26,7명의 노인의 거취 문제를 한번 우리 서대문구의 친절 1위라는 행정서비스를 동원한다면 바로 이 부분의 동향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동향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79명의 노인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신청하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두 번째는 그 돈이 어려워서 보호하는 사람이라든지 세 번째는 신청하라는 이 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에 1개동에 26명이나 27명 되는 그 노인에게 행정서비스를 발휘한다면 우리 노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받아야 할 노인 권리를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면 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노인담당, 동사무소의 사회담당은 이러한 서비스를 잘 함으로써 불용액을 줄여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배일 뿐만아니라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들이 보육어린이집에 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립 보육어린이집의 계약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의 상태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이것을 2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재평가위원이 누구냐, 바로 재평가위원이 구청과 관계되어 있는 해당 계장과 주사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같은 보육원 교사나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평가 다시 2년 만에 재평가를 받아서 재계약에 있음에 바로 그 보육원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알 수는 없어도 보이지 않는 형식이 임할 수도 있기에 바로 이 재평가를 통해서 우리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지식의 프로그램과 양질의 음식과 모든 제도권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대문구 영아보육조례 16조에 의해서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됨에 그 구성인원을 보육위원중에서 바로 보육원과 관계없는 위원으로 재평가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재조사를 함으로써의 양질의 서비스를 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의 내일의 밝은 장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식아동에 관한 것입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연간의 금액은 2억 정도 됩니다, 1억 1,700. 그러면 결식아동이 우리 구에 얼마인가 라고 책정되어 있는 숫자가 237명으로 지금 결식아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식아동에게 미취학 아동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을 2,000원씩 6,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취학아동은 아침 저녁으로 4,000원, 식권으로 배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학교를 가지 않는 결식아동이 있다면 몇 장을 주겠어요. 3개씩 주면 90장인가요. 90장이면 1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요일을 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을 포함한다면 그것이 1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취학아동에게는 60장이니까 12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일요일을 빼고 주겠죠. 바로 그 식권을 한 달 분으로 식권으로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결식아동에게 주는 목적에 의해서 진정으로 배고픈 우리 어린이에게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어린이에, 혼자 사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이 제대로 된다면 얼마나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보나 그것도 우리 동 사회과에서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결식 아동의 확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필요한 결식아동에게 줘야 할 식권이 잘못되게 먹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준해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장내지 90장 되는 것을 가족의 회식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전화상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의 공무원들은 좀 더 발로 뛰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진정으로 결식아동, 배고픈 아동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영양공급을 함으로써 내일의 건강한 믿음있는 우리의 구를 믿고 사회를 믿는 어린이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돼 줬으면 바람입니다. 잘못되면 그것이, 그것을 잘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가막히게 불쌍한 애들이 먹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돼서 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먹음의 교육을 가르치는 불길한 일이 생길까 염려돼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해 주시기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너무, 10분 안 됐지요? 몇 가지만, 다음에는 환경과입니다.
맛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책자가 어디 있지요? 마침 수색골이 없어서 미안한데 맛좋은 집, 바로 2년 전 3년 전에 맛좋은 집이라고 33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떠들썩했습니다.
(맛 있는 집」하는 위원 있음)
아, 맛 있는 집 그런데 맛있는 집이 떠들썩 했는데 이미 이 업소의 중요성은 모범업소라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이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은 이미 조건에 의해서 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맛있는 집이라는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임기응변적으로 전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느 사람이 하나 무엇을 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월드컵이라는, 아셈이라는 또는 아시안게임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것을 딱 만들어서 이거 예산이 2,400만원, 이것 저것해서 3,000만원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려면 왜 만드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단숨에 끝나는 전시행정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러지 말고 이걸 만들었다면 33개 업소가 여기에 참여할 때는 여기와서 전시회도 하고 별 거 다 했습니다, 떠들썩하게. 그 양반들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러한 우리 행정을 아무리 위에 구청장이 요구한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은 체계있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는 우리 행정을 펴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잠자고 있어요. 맛있은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겁니다. 관계국장 아십니까? 이름만 들어봤지요?
이런 행정을 펴지 않도록 함으로써의 전시행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관한 토목하수과에 요구를 합니다.
사유지 도로에 도로정비 및 하수도 정비건입니다.
서대문구에 영역의 도로는 사용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어느 지역이 사유지인지 사유지 아닌지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사는, 서대문구는 사는 주민이 영구히 10년, 20년 100년 살지 아니하고 10, 20년만에 이사가서 오셔서 서대문구민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일명 사유도로입니다. 사유도로가 조성되는 이유는 건축할 때 전에는 3미터 내지 4미터를 도로를 개설할 도로를 부지를 내 놓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떳떳한 공무원, 행정을 이루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지금 괜찮은데 아, 도로가 쭉 있는데 이게 사유지다, 도로를 정비해 주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정비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엄청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입히며 때로는 다리가 넘어졌을 때 부상이 납니다. 그 양반이 부러진 사람이 바보라고 그래. 나보고 그랬으면 구청 배상을 받아줄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서대문구역의 우리 주민이 주민이고 재산세 내고 세금을 내는데 혜택을 입지 못 하는 것은 판례에 의해서 보상체계에 이와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 영역에 있는 우리 주민에게 생활권의 보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례나 판례에 의해서 이건 할 수 없다고 발을 빼지 말고 주민들에게 사유지 대상되는 사람을 물어서 양해사항을 구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그 땅을 보상해 줌으로써의 한 푼의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보상해 줌으로써의 우리 주민들에게 편결소송 하고 도로에 대한 포장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줌으로써의 우리 주민들에게 원성이 없는 행정을 펴주기를 재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물어봤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사유도로가 얼마나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 구의 사유도로가 얼마가 있으며 어디 땅인가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담직원을 둬서 용역을 줌으로써 사유도로가 얼마 있는가 이것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주민들에게 불편없는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이 여기 있는데 하다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보고서로 대신하고 여러분 1주일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각 반별로 깊이있는 강평이었습니다만 위원장이, 본 위원장이 포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앞서 감사기간중 발생한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첫날 시작전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함은 물론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발단이 된 일련의 사건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을 제멋대로 규정해 놓고 그에 따라 감사의 행태 및 방법을 운운하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저해하겠다는 계획적인 행동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인터넷상을 통하여 우리 의회를 모독하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을 현혹시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서 발생한 감사중 2명의 공무원이 감사를 거부하며 퇴장한 사례는 우리 의회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정식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한 당연히 적법조치가 따르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도 침통한 심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각 반별로 이루어진 1주일간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주요 사업부서 12개 과에 대하여 총 208건에 달하는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소 무리이며 감사기간이 짧은 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의 중점방향은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정성은 물론 합리성, 타당성, 효율성 등 지방화 시대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타당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예산집행 사항과 서류검증, 현장확인 위주의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분야와 도시관리, 건설교통 등 어느 분야 한 가지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시고 시정요구 내지는 건의사항 등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많은 양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시정요구사항 42건, 건의 및 기타사항 17건, 우수 및 장려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국에 관한 사항이 5건으로 총 건수가 72건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아직 정리치 못한 수감사항은 위원장 및 각 감사반장께 일임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실력을 독려하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전문부서가 아닌 총무과에서 건축관련 발주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타구에 집중적으로 발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바로 강남이나 영등포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다가 우리 서대문구 안에서 소비를 해줘야 우리 주민 복리에 일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 발주가 있을 시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 관내 업자를 선정해서 지어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또한 그런 구청장 집무실 개·보수같은 그런 큰 공사는 반드시 전문부서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전 부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회계처리가 지금 아주 엉망이에요. 실제로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은 것으로 엉수증 처리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2003년도 행정감사시에는 한 건도 이러한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최단시일내에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를 계기로 대민봉사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형식적인 탁상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현장행정, 확인행정으로 발전시켜 서대문구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감사장 설치해 주시고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상병욱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감사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소속 직원들로 인해 많은 심기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일간 환경이 좋지 않은 지하감사장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겸허한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더 업무를 챙겨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 살기 좋은 서대문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먼저 구정에 대한 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 사무감사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평가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으로써 민원 지방화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한 일에 대한 행정에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종의 적극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세수증대에도 일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이걸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서대문을 더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영열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의 무허가건물 건축분야 그리고 광고분야 등 매우 취약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고 직원노고를 치하해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힘이 됐고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장원석 국장 나오셔서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1주일 동안 구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차분하고 수준높은 감사를 해 주셨다고 사료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속한 시일내에 꼭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직원 2명과 1개 과를 선정을 해서 구청장표창을 상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토목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과는. 그리고 직원은 사회복지과 어린이담당 행정7급 엄기순 씨가 되겠고 또 한 분은 건축과 건축1담당주사 충정로동, 대신동 건축인허가를 담당하시는 건축6급 박대복 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 도시정비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 주택과장 김춘호
-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