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3년6월30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행정관리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장마가 시작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발생한 직장협의회의 태도 등 구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 유익한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지난 26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명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 권한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발생한 직장협의회 태도는 어떠한 생각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이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감사를 이유로 "구의원이 싫어요, 취소하라."는 등의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는 40만 구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바른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였다면 과연 이러한 대자보를 붙일 수 있었으며 "감사원이 싫어요, 감사원 감사 취소하라"이러한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감사 활동이 처벌 위주가 아닌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위한 감사 활동이 되다보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 해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원이나 서울시는 물론 자체 감사에도 잘못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받고 인사상 불이익 등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장려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케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구정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지난 토요일과 같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구민의 이름으로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30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개별감사중지)
(13시28분 개별감사계속)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55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1개 동사무소에 대한 반별 감사에 이어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후 4시부터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6월 30일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