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3년7월2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후 2시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오후 3시부터는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7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개별감사중지)
(14시04분 강평실시)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아직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강평준비를 위하여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해 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다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의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김종철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생활복지국의 우선적인 업무를 제1팀에서 반장을 했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협조해 주신 각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또는 관계 해당되는 우리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보낼 수 있고 우리 1팀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잘 기록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추궁을 받을 것은 추궁을 받되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구정을 끌어나가는 우리의 전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속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면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 제가 감사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의 본 결과고 우리의 2명의 위원이 차례로 여러분에게 결과보고, 우수사례 표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점입니다.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4인승 휠체어 리프트를 착승한 버스 2대를 1대당 1억 2천만원으로써 2억 4,0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연간 1년 동안의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본 결과 1억 4,716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의 운영관리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본 결과 2003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평일은 5회 간격으로 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니까 5개월 동안 이용실적은 3,249명으로써의 장애인은 351명, 노인이 2,888명으로 이렇게 이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루에 5회를 다니는데 장애자를 위한 셔틀버스라고 하는데 350명을 5개월 나누니까 70명 꼴입니다. 2대가 몇 명을, 10번을 운송하는데 장애자는 3명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노인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노인들이 탑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이용할 장애자는 하루종일 버스가 뺑뺑 2시간 돌아다니는 동안에 31명 밖에 탑승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루에 1일 소요금액이 얼마냐라고 한 번 따져봤습니다. 50만원이에요. 하루에, 1일 소요비용이 50만원. 그렇다면 31명을 이렇게 나누면 한 사람에 35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전시행정을 하는 목적이 있는지 실제로 장애자를 위한 마음이 있는지 장애자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서구에서 하는 콜택시 시설로 해서 장애자가 전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셔틀버스 운영 체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이것을,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개선자료를 강구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의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편성입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에 구립 보육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하고 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구립의 시설장인 원장이, 민간의 시설장인 원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있음으로써의 시설 다시 위탁할 때, 재위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정한 시설장과 재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보육전문교육자, 전문직을 가진 분을 우리가 위촉함으로써 선명한 보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보육위원회 위원구성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서부환경 북가좌 적환장 임대료 부과 촉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환경에서는 1995년 이후에 어려울 적에는 우리 구에서 무료 임대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에서 13개 구가 적환장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재원 확대에 있어서 5년간 그러면 얼마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것이 9,334만 2,000원이라는 근 1억을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공히 13개 구가 부과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당당하게 임대료를 부과함으로써의 우리 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렇다고 서부환경에서 우리의 쓰레기나 청소 일원에서 우리 구에서 돈 덜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서부환경은 영업을 하는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이기 때문에 부과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하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간단히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 장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장려의 과에는 산업환경과 신지식산업센터를 본 위원은 택했습니다. 2000년도에 신지식산업센터라 할 때는 엄청난 적자요인이 있어서 그때 해당 과장은 여러모로 질타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했더니 2000년도에는 2억 6,826만원이라는 적자를 냈습니다. 지금 3년을 통해서 인력부족, 기능, 입주업체, 자원의 비효율적인 것을 정비함으로써 2003년도 12월을 말한다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감소했고 적자폭을 9,000만원 정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그 팀원들이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임대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POST BI라는 계획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함으로써 관리비 인상에, 전에는 만원밖에 받지 않았던 관리비를 2만 3,000원으로써 평당 인상하는 합리적인 관리비를 책정해서 이러한 적자폭을 줄임으로써 몇 년 후면 이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업이론을 우리 서대문에서 구상할 수 있는 계획을 잘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수, 장려과로서, 팀으로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수 장려팀은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50%의 성과를 냈습니다. 2005년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에 실질적인 퇴비화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지금은 10톤인데 25톤까지 생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100% 퇴비화시킬 수 있는 30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고단위 기술과 또는 계획을 세움으로써의 우리 지역사회의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의 퇴비화에 있어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에, 퇴비화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그 팀에게 장려의 명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통해서 시정과 장려, 우수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건이 있기에 그것은 문서로써 전달하고 시정을 요하기로 하고 다음 김대봉 위원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봉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김대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서대문 건설하시는데 피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안산은 우리 구의 명산으로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여러 각도에서 고질적인 산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수터가 저 작은 산에 22개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한 여러 가지 운동기구 보관용 콘크리트 구조물 등 너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나 안산이 살아 있어야 주민의 건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산의 면적에 비하여 시설물들이 너무 많고 면적 또한 넓게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물과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재배치 및 축소가 필요하며 아울러 등산길도 너무 많이 나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야 할 물이 인위적으로 중간에서 없어지므로 인한 환경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안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 약수터의 폐쇄 등의 재조정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방안 및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에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건축민원인을 위하여 동 순회방문 건축상담 실시를 2003년 3월부터 각 동 대상으로 현재 8개 동을 실시하여 5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건축민원인을 위하여 구청 차원에서 각 동 건축담당자와 사설건축사를 대동하고 동 순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인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이는 자칫 구 공무원이 사설건축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좋은 제도는 계속 유지하여 나가되 개선점을 찾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건축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설계사들에 의한 허위설계가 빈발하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수 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 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소관 부서장의 양해하에 전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이기에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의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은 수시감사와 지적사항감사 또는 자체감사가 면밀하고도 철저한 임무수행으로 이루어져야하나 너무나 허술한 감사관의 부실한 역할로 인하여 의회 정례감사가 더욱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바이며 실례로 전년도 의원 감사시 지적된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시정 또는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감사기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과는 실체 있는 감사 기능을 갖추든지 지금과 같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역할이라면 감사실의 용도를 폐지 또는 다른 기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 억의 시책업무 추진사항의 회계처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기본마저 따르지 않는 집행부의 전 해당 부서는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자료인 인수증 및 세부사용 영수증의 회계처리가 관행상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예산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으며 의혹만 증폭될 뿐입니다.
   공명해야 할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도권 밖에서 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관례라는 허술로 인하여 법에 맞지도 않은 편법이 사실화 또는 제도화되어 가는 우리 구의 행정을 본 위원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무집행부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집행부의 투명성은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의 모든 지적사항들의 시정을 촉구드리면서 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서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생활복지국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수 위원입니다.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욕구도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도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 구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우리 구민은 희망을 가지고 다 같이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정진할 것입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그간 1주일 동안 감사하였습니다만 평범한 사항임에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강평입니다.
   벽면 녹화시설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벽면녹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은 1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16개소에 자연친화적인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만 그 후에 관리소홀로 화단에는 담배꽁초나 비닐, 잡초만 무성하여 오히려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가로변의 편의의자, 정자 또한 공원시설물, 등산로 주변 약수터 주변에 설치한 편의의자, 체육시설, 정자 등은 적은 예산으로 도색 및 세척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상당히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무식재 방법의 부적절함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있어서 수목의 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도부분에, 비닐마대로 싼 고무벨트로 묶어서 운반한 후에 보식할 때는 마대와 고무벨트를 풀고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흙 덮기 할 때에도 기존 흙 묻힌 위치보다 10cm 정도는 더 높게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식재하여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식재 방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골목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푸른 서울 가꾸기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골목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골목공원은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감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작나무, 잣나무 등 수종 선택이 잘못된 부분과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공간마저 없이 벽면에 붙여서 밀식함으로써 공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답답하고 조잡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실시하는 공원조성에는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준수 철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447건에 5억 7,200만원을 조기 징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간에 2002년 9월과 10월에 압류 예고서만 발생한 상태이며 그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만도 154건에 3억 7,915만 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확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같은 한 배를 타고 가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누가 누구를 감사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서로가 더욱 더 구민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획기적인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사고력으로 판단하여 볼 때 타구청에 비하여 근무환경이나 후생복리에 대하여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나 특히 도시관리국 국장도 유고시에 윤상현 주택과장을 선임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2반 소속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서면조치 외에 각 과별로 몇 가지 지적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재개발에 있어서 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는 과장이 장기간 공석이었으나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었고 특히 건축과는 타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 순회 건축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구 행정을 펼침에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여 모범행정을 펼쳐준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각 부서도 이제는 앉아서 하는 협정보다는 찾아가는 협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길 바라며 감사기간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께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혼란스러운 현실에 굳건히 공직자의 봉사정신으로 헌신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의한 결실로 날로 서대문구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청소환경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행정대처에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나은 대 구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사업연속성 보장을 받기 위해서 바짝 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스스로 나태해지도록 방조한 사항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여 구민에게 주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봉사하겠다는 의지유발을 위해 경쟁하여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존업체로 하여금 재계약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형태가 관례화 되어 버림에 따라 민원제기도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그 피해는 구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대면수거의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7윌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대면하여 수거하는 방향으로 바뀜으로써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기존의 공동수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의 생활편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방법으로 '98년도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감량화 기계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심각성에 발맞추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가 가정용으로 출시되어 일부 공동주택에 설치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우리 구 일부지역에 시범 설치하여 그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전면 설치를 추진하여 대면수거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불편을 크게 덜게 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량이 적어짐으로써 막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은 물론 절감한 비용은 고스란히 40만 구민께 돌려줄 수 있는 효과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주택과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3동 대원지역 주택조합 설립 및 행정편의의 문제점에 관해 내용입니다.
   절차가 무시되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홍은3동 대원지역 주택조합 설립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취하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동주택 행정절차 무시사항으로 2000년 12월 23일 건축심의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2002년 12월 20일 급작스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동년 12월 2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는 등 수 많은 의문점을 갖고 출발하여 급기야 2003년 6월 13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의 미비점은 비전문가인 본 의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너무나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절차와 둘째, 조합설립인가 승인서류에 토지소유주의 동의서에 몇㎡의 기재는 기본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소유주 땅의 면적도 없이 사용승낙서를 받아 첨부한 사항 셋째, 땅 소유주로부터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사실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몇 개 승낙서에는 본인 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처리된 사항, 조합원총회 회의록 급조 등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서류임에도 조합설립인가는 승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사항을 몇 명은 힘있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사업추진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가까운 기간동안 반려도 하지 않는 이유는 특수한 사람에게 최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대원지역 주택조합을 감사하면서 적어도 우리 서대문구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 아닌 원칙과 준법이 지켜지는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반듯한 서대문, 말로만이 아닌 실천하는 구가 되어 바른 행정이 펼쳐지는 구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짧은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은 무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처리기한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후 이러한 폐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문제와 개선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미래의 보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시설로서 그 어느 시설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장감사를 나가 시간관계상 전체시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확인한 시설 대부분이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참고로 15%, 평균 15%에 불과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추후 구립어린이집이 설립취지에는 운영이 되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며 정원외 수용인원이 없도록 하여 시설물 운영의 오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었으나 그곳은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곳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립어린이집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려면 일률적인 인원에 의한 지원이 아닌 저소득아동보육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때와 금년도 감사 두 번에 걸쳐 느끼는 것은 너무 시간이 짧고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자료검토와 확인 그리고 재차 자료요청, 제출 등 반복되는 현실에 참으로 비통함을 느낍니다. 당당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는 집행부 행정전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의회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감사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관리 인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공원팀 54개 시설관리에 15명, 조경팀 가로수, 녹지, 수경재배장, 기념식수장, 가로변 식재,   녹지팀 병해충, 약수터관리, 육림사업 이러한 수 많은 관리사항에 비추어 인원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몹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용직을 증원하여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2반의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기창표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고 대부분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중점을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태,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그간의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실태, 제출된 감사자료 내용, 예산사업 부분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낭비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7건, 장려사항 1건이 되겠는데요. 시간관계상 세부 시정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각국 공통으로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 몇 가지와 각과 마찬가지 그런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국 공통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하고 3개 국의 과는 서류편철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한 마디로 전혀 아니더라, 공무원이 되면 상식적으로 서류가 작성이 돼서 편철이 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서류처리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그간의 감사활동을 통해서 누차 지적된 사항이지만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어떤 미심쩍은 부분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직도 타견적서가 어떠한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전자방법으로 아니면 조달청 품목이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아니면 타 견적서를 첨부해서 각 과별로 물건을 사서 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엉터리로 타 견적서를 첨부를 시킨 가운데 물건을 사서 쓰고 있더라. 예를 들면 토너를 하나 사고자 할 때는 같은 물건이지만 비싸게 파는 업소가 있고 싸게 파는 업소가 있을진대 이왕이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싸게 파는 업소를 이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업소에 확인한 다음에 견적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싼 업소를 택일해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타 견적서를 붙여놓기는 붙여놨어요. 그런데 엉터리로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은 것 모양 해 가지고 물건을 사서 쓰고 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요? 이렇게 허위서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바로 시정했다라고 결과를 우리 의회에 송부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돼 있더라. 이것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불신 문제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32건인데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감사관이 되고 제가 수감자 입장이 되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마디로 너무나 미온적이고 형식적이고 성과 위주로 감사자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감사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감사에 임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한두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도로정비요원 휴게실이 있는데 가로정비요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궂은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게실이라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옛날 구 동사무소 노후화 된 건물 안에서 휴게실이라고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간을 확인해 봤는데, 말하자면 비가 한쪽에서는 새고 있고 정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홍은3동 건물, 그것을 우리 구에서 구 어린이집으로 차후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러한 궂은 일을 하는 공직자 대기실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도로개설 지역 보상업무 실태입니다. 결산검사 내용에서 지적사항으로 발견이 되었더군요. 불용액 처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사고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보상 담당하는 실무자가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전반기 지금 보상 완료된 것하고 후반기 보상해야 할 것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 기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 하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보상이 엄청나다. 이건 바꿔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마만치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이 늦어진다, 뒤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로도 대변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실태예요. 우리 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2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업자에 의해서 기부채납 돼가지고 3년 계약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이 중간중간 보는 속에서는 정말 광고 효과를 줘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공간이 비어있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부채납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외국으로 도주했다 이거예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요 업체가 도주하다 보니까 전혀 손을 못 보고 있는 실태예요. 이것은 우리 구세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게 광고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구민편의 제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네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토목하수과.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 휴게실 근무실태, 물품 보관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점멸기 관리실태. 전년도에 관내도를 만들어서 보안등이 어디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각 동별로 관내도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쉽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돼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지를 않았더라.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행정과. 운송업체 관리를 확인하는 중에서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를 실무과장 내지 담당주사에게 거론한 바가 있죠. 시내버스만 도로변에 주차를 해가지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줌은 물론이고 차량 정체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도 시내버스 못지 않게 이러한 민원이 있지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차고지 실태를 좀더 파고들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교통지도과.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고는 언제 사고가 난다 라고 계획된 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인데요 교통지도과에 공익근무요원이 가장 많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구하고 통계를 뽑아보니까 우리 구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근무이탈자가 많아요. 그래서 왜 많은가 확인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상파악을 면담일지를 비치해 놓고 하도록 양식까지 위에서 다 내려보내줬는데 신상파악을 한 공익근무요원이 한 분도 없어요.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고참일수록 병가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이제 우리 구에 전입 온 공익근무요원은 병가일수가 적은데 고참일수록 병가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근무이탈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내 자식 내 동생이 우리 과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 할진대 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근무이탈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어른공경 으뜸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라는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 노래 형태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25개 구중에서 어른공경 하게 되면 서대문구에 가서 배워라, 어른들은 좌우지간 제대로 존대 받으려면 서대문구에서 살아야 되겠더라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욕심인지는 몰라도, 그래야 어른공경 으뜸구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안으로 제가 몇 가지 제시해준 내용 실무과장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셔틀버스차량 승차 불편 및 그 차를 한번 탔다 하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걸려야 우리 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용시간 과다 현상 등등의 불편으로 거의 공차로, 빈 차로 운행이 되다시피 한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준 것도 있어요. 그런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계속 고민하는 속에 예산절감 이외의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실무담당자들 강건너 불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예산절감 효과도 얻으면서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과장한테 심도있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1억원을 요구한 것 좀더 보완을 해서 차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결을 시켜놨더니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곧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이지요. 이것은 상식 이하의 짓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간주처리 해가지고 해도 괜찮다 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소, 한쪽에서는 안산을 살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산중턱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을 만들어서 오폐수가 흘러 가지고 환경을 훼손시키는 다시 말하면 안산을 훼손시키는 이런 역행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빠른 시간내에 담당과장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다른 문제가 크게 발생되기 전에 재활용품 수거장소는 이전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마찬가지 아이 사랑 1등구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우리 서대문구가 25개 구에서 최고다, 예산편성한 각 구별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각 구별로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25개 구중에서 24번째예요. 가장 적은 예산으로 아이사랑 1등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좀, 하여튼 비예산사업으로 아이사랑 1등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고해 주시고.
   산업환경과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실태 3년거치가 연 5%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를 마찬가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구는 통상 4%에서 4.8%, 5% 금리로 명색이 육성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 전세자금융자 회수실태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시 전세자금을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 동안 대출해 준 징수실적이 없길래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90년 이후에 78건의 미징수 실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실무자가 열심히 해서 보증인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도시개발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왕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지요? 인왕시장이 거의 10억여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인왕시장은 개발촉진지구로 서울시에 건의된 지역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몇 년 안 가서 10억여원의 돈이 낭비될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엄청난 예산낭비 요소는 물론이고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미연에 관계부서들끼리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에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의 독립문 소공원 부실공사 부분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독립문 소공원을 5천여 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거기다가 소공원에서 더구나 노인분들 무료급식까지 실시한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거기 와 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빠져 가지고 넘어져 서 다리가 부러지시는 분들 이런 저런 민원이 있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 1년 만에, 작년 6월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2003년도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번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재삼 재사의 인식을 하는 계기로 삼아서 1원이라도 아껴쓰는 자세로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가지고 그로 인한 40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향상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태중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감사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구 행정에 관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보며 구민들의 어려움,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듣고 토론도 할 수 있어 다른 어떤 회의보다 매우 뜻깊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바쁘신 업무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하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장려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시 보상금의 소요 예정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 함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결과 편성한 예산액보다 보상가가 초과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익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냉천동 도로개설의 경우 4년째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성에 저해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1개 동에 9,103개의 자동점멸방식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점멸기를 장기간 사용하면 점멸기에 내장된 시계의 노후로 인해 현재 시간이 점차 늦어져 점·소등 시간이 지연되게 되어 주간에도 계속 점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주간에도 점등되는 곳이 있어 막대한 전력이 손실되고 있으므로 오래된 점멸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동별로 일출시 다시 점검을 실시하여 주간에 점등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는 공영주차장의 추가 건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민간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데 그 배정을 주차면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공영주차장의 공실율은 주·야간 평균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정된 차량의 70%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각한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30% 정도의 공실분에 대하여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어린이 놀이터,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의 슬로건중 하나가 "아이사랑 1등구"인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놀이터의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그 예산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어린이는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희망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아이사랑 1등구'라는 슬로건 아래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내고 아이들 또한 놀이터가 가장 즐거운 놀이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은 올해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2∼3동안 예산이 부족하여 개·보수를 완벽하게 못 하였기 때문에 개·보수가 필요한 구립어린이집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3년 6월말 현재 반년이 지나도록 1건도 개·보수를 시행하지 못한 채 장마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가 아이사랑 1등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진정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학교 주변에는 학교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없거나 기 설치된 학교의 이정표도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이 각기 상이하여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학교를 찾는 방문객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별 교표와 서대문구 마크를 넣은 특색있는 디자인의 이정표를 설치하여 학부모들을 비롯한 주위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담당한 건설관리과 용지관리팀의 최채열 팀장을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상신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줄이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인수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감사에 앞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보다도 우리 전 구가 이 모범된 과를 앞으로 배워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혈세를 아낄수 있다는 이런 소신감을 갖고 임해 주시는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에 입간판, 벽보 등 150,771점을 수거하였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부착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추적이 어려운데도 547건, 8,7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364건 5,738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한 노고를 저는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흥가 주변에는 전단지가 즐비하고 뒷골목에는 벽보부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 등을 추가 설치하여 불법 전단이나 벽보 등은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푸드뱅크 사업은 저는 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만 사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구비에서 지원하는 구비만 낭비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를 알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저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남가좌1동만 보더라도 흉물로 방치된 서울시 소유의 2층 건물 수도가압장 약 200여 평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2002년 10월부터 서울시 관련부서를 수차례에 걸쳐 찾아다니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003년 1월 들어 서울시로부터 가압장 부지 용도를 폐지시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일대가 평당 1,0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구비를 25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봤을 적에 저는 정말로 찬사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연간 2,400만원의 세외수입도 증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한 노력이 너무나도 귀감이 되어 앞으로도 저는 교통행정과를 보살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을 깊이있고 상세하게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입니다.
   제반 문제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심도있게 각 반별로 강평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총괄적인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 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재진 생활복지국장과 허찬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3개국 12개 과에 대하여 각 반별로 이루어진 총 206건에 달하는 감사자료의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7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으며 감사기간이 짧은 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공무원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의 개혁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열망이라고 생각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우려되는 즉흥적이고 소모적이며 선심성 행정을 하려는 유혹에서 박차고 일어나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발전전략의 토대 위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현실을 타파하고 진정 구민을 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행태변화와 용기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피동적이며 비능률적인 요인들이 남아있어 본 위원장의 심경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예산집행 사항과 서류검증, 현장확인 위주의 감사를 집행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분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을 어느 분야에 한 가지도 쉽게 강구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시고 시정요구 내지는 건의사항 등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서대문구 구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47건이고 건의 및 기타사항 11건, 우수 및 장려사항 8건이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제기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위원님께서 강평으로 다 말씀 못 한 게 아쉽습니다만 우리 감사 위원님께서 미처 발표하지 못한 사항이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 담당관 여러분께서 구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조치·개선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또한 우수사례 채택된 여섯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문주는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와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 대한 무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으며 건축과 강수훈는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으로 구정에 대한 행정에 믿음을 주었으며 같은 과 유영섭은 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동순회 건축상담프로그램을 시행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강성진은 공원녹지 사업에 필요한 공이 있었기에 또한 공로표창을 신청합니다.
   건설관리과 최채열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이 컸으며 토목하수과 송유진은 철저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이 있어 구청장 표창대상자로 추천코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2003년도 저소득주민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데 대하여 본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수감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수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간 환경도 좋지 않은 지하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선임 과장이신 주택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윤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인사말씀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저희 구 관계공무원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넓으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더 보다 나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구의회 사무감사는 구청의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지방자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주차문제 그리고 가로수 문제에서 행정의 능률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 정책대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과 조속히 이행해 나가고 정책 대안에서는 연구 발전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위해 저희 직원들에게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구정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구민을 위하여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구가 전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모범적인 구정을 집행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2002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